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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수사 담당 검사들, 공소시효 만료 앞두고 불기소 처분

3억원대 뇌물 혐의, 성접대 혐의와 관련해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되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혐의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이들을 고발했던 시민단체들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10일 논평을 내고 "공동 고발에 나선 37개 단체는 어제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며 "법원은 공소제기 결정을 통해 보강수사가 진행되도록 하고 사건 진실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 등이 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이 단체는 "경찰은 1년 가까이 `뭉개기 수사' 끝에 해당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이틀 만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이제 '김학의 사건'의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은 법원뿐"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등의 혐의로 고발된 검사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발인 가운데 사건 1차 수사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해 우선 종결했다"며 "2차 수사 담당자들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37개 여성단체는 지난해 12월 검찰이 2013∼2014년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 성범죄' 의혹을 부실 수사해 2차례 불기소 처분했다며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검사 4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경찰은 피해 여성과 여성단체들이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강간 혐의 등으로 고소한 건도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

알랭 테리엔 블록 퀘벡당 하원의장이 COVID-19 양성반응을 보였다.
블록 퀘벡당은 11월 6일 늦은 시각 성명을 내고 몬트리올 지역 하원의원 알렝 테리엔이 라프레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격리 중이며 퀘벡 공중 보건당국의 지시를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캐롤라인 랜드리 당 대변인은 테리엔이 지난 주 초 오타와에 있었고 3일 자유당과 보수당 관계자들을 만났으며 이후 열이 나는 등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6일 오후 양성 결과가 나왔을 때 테리엔의 증상은 나아진 상태였다고 말했다. 랜드리 대변인은 하원 (House of Common)측이 양성반응에 대한 통보를 해왔다고 말했다. 현재 직원 2명과 다른 의원 3명이 테리엔과 접촉한 사실로 격리 중이라고 밝혔다.
블록 퀘백당은 지난 9월 이브-프란코 블랑쉬 당대표와 그의 부인도 COVID-19에 감염돼 격리치료를 한 바 있다.

11월 7일 오후 제인과 핀치 지역에서 엄마와 함께 쇼핑하러 나온 12세 소년이 총에 맞아 사경을 헤매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30분경, 여러 발의 총성이 들렸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들이 현장에 출동, 총에 맞은 소년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제임스 라머 임시 경찰서장은 기자들에게 현장에서 적어도 30개의 탄피가 발견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소년은 어머니와 함께 쇼핑을 하고 있었을 뿐인데 총격을 당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다 (disgraceful)."라고 말했다.
신고를 받은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총에 맞은 12살 소년을 발견했고,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소년은 토론토 시내의 외상센터로 이송되었으나 현재 중태에 빠져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시 한 차량의 탑승자 2명이 인근 주차장에서 총을 쏘며 5명이 탑승해 있는 다른 차량을 추격하기 시작했고 총을 쏜 두 명의 남성은 제인 스트릿을 타고 북쪽으로 도주했다. 총을 맞고 있던 차량은 드리프트우드 애비뉴 쪽으로 사라졌다. 이 총격으로 세 명의 남성이 총에 맞았고 후에 구급대원들에 발견되었다.
구급대원들은 드리프트우드 애비뉴에서 발견된 세 명의 희생자들이 모두 10대 청소년임을 확인했다. 한 명은 외상센터에 입원해 있고 나머지 두 명은 지역 병원에 입원해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갱과 관련되어 있다고 밝히며 앞으로의 수사를 위해 더 많은 목격자 등 현장정보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총성이 울린 직후 도주한 두 차량 중 하나는 회색 또는 은색 2도어 세단, 다른 하나는 베이지색 4도어 세단이라고 경찰이 설명했다.
아직 용의자 특징은 밝혀지지 않았고 무기도 회수되지 않았다. 경찰은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다는 것을 언급하며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을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존 토리 토론토 시장은 트위터에서 이 사건에 대해 "비극"이라고 한탄했다. 그는 "캐나다 전역의 도시에서 총격을 가하는 것에 매우 화가 나고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것은 우리 시민 모두를 위협한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빌 블레어 연방 공공안전부 장관은 성명에서 이번 총격 사건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런 무의미한 폭력은 너무 흔해졌다.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총기 폭력을 종식시키고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 법을 강력히 집행하고 지역사회에 투자하며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질서 물론 캐나다도 정치-경제, 정책방향 등 영향예상

< 5개 분야 전망 >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새 행정부가 출범하면 국제정치 질서는 물론 캐나다의 정치-경제와 정책방향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분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 탈퇴한 나라였다.
바이든은 미국을 가능한 한 빨리 협정에 복귀시키겠다고 약속했고, 또한 새로운 환경 정책도 적용할 예정이다. 이들 정책은 캐나다 청정에너지 기술 시장에 좋은 영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오일샌드를 운반하는 알버타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건설에 차질이 우려되는 등 바이든의 환경우선 정책이 긍정적 영향만 주리라는 보장도 없다.
지난 4년 동안 캐나다는 미국 기업들의 환경 규제와 세금이 캐나다의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환경 정책을 늦추거나 수정했었다.

이민정책
트럼프는 미국 이민 정책에 광범위한 변화를 주었고 이는 캐나다 이민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 가운데 안전 제3국 협정 (Safe Third Country Agreement)의 허점으로 캐나다에 불규칙적으로 입국한 망명 신청자들이 급증했다. 캐나다는 이 협정을 재협상하려고 노력해왔고, 바이든이 이에 협조적일 것으로 내다본다. 트럼프는 특정 국가 출신 사람들의 미국 입국을 거부했었고 이 때문에 캐나다는 숙련된 노동자(Skilled worker)와 같은 고급인력의 비자 취득률이 급증한 바 있다. 바이든은 이러한 입국 장벽을 완화할 것으로 보여 캐나다에서는 “brain drain" 즉 두뇌 유출이 일어나는 부정적 영향도 일어날 수 있다.

무역관계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등 캐나다-미국 무역관계에 난기류가 두드러졌었다.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트럼프가 2018년 캐나다에 부과한 철강·알루미늄 관세의 끈질긴 위협을 종식 시키는 등 우호적 무역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다. 하지만 바이든은 캐나다 기업들이 주와 시 차원의 미국 인프라 프로젝트에 입찰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보호주의 정책을 옹호하고 있다. 바이든 진영에는 보호주의 무역 접근법을 고수하겠다는 정치적 의지가 남아 있어 우려도 없지 않다.

외교정책
미국 대선투표를 앞두고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유럽연합에서 다자주의(multilateralism)를 옹호하는 고위 정치 지도자들을 만난 바 있다. 이들은 트럼프의 민족주의 성향에 맞섰었다.
바이든의 경우 전통적 서방 지도자들의 정책노선에 회귀, 트럼프가 탈퇴하거나 이탈을 예고한 기구들, 즉 세계보건기구(WHO)나 나토(NATO) 같은 국제기구에 복귀해 우방국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동맹관계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심지어 군사동맹에서 미국을 빼려고 한 걸로 여겨져 유럽 각국으로부터 미국의 미래에 심각한 의문을 낳게 했었다. 바이든은 ‘동맹중시’를 강조해온 만큼 나토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회복하고 동맹국들과 협력을 강화할 것임에 틀림없다.

정치분야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퇴임하기 몇 달 전 캐나다 하원에서 한 연설은 트뤼도에게 진보정치에 힘써달라는 의미로 널리 해석됐었다. 당시 부통령이던 바이든 또한 그 해 말 오타와에서 가진 연설에서 전 세계가 트뤼도에게 국제 자유주의를 실행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 민주당 지도자들의 캐나다 연설은 당시 진보의 젊은 아이콘이던 트뤼도에게 든든한 원군이었다. 하지만 몇몇 스캔들로 그 사이 이미지가 다소 퇴색한 트뤼도에게 바이든이 돌아오면 그의 그늘에 트뤼도의 세계적인 스타이미지가 희미해질 가능성도 없지않다. 캐나다에서 트뤼도의 적들이 숨쉴 공간이 더 많아 질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트럼프의 패배는 캐나다에서는 오히려 최근 몇 년간 보수당에 대해 동질적인 정치적 공격과 부정적 이미지를 주었던 환경이 변화되고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보수당에 대한 시각은 캐나다 정치에도 ‘트럼프식 접근’을 강요하려는 것 아니냐는 데서 연유했다. 따라서 보수진영에게는 트럼프의 그늘이 없는 캐나다식 보수주의를 홍보할 정치적 공간을 넓혀 줄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