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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가불 선진국' 홍보영상 출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메디치미디어 북트레일러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1일 "대선 과정에서 진짜 선진국이 되길 원했던 많은 분들이 이번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뜻을 모으고 사회권 강화를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신간 '가불 선진국' 출간을 앞두고 출판사 메디치미디어가 제작한 북트레일러에 출연해 이렇게 밝혔다.

그는 "선진국 대한민국의 환호 뒤에 가려져 있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에게 빚을 갚아야 한다"며 "그 빚에 기초해 우리가 선진국이 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가불 선진국'이라는 제목을 달았다"고 소개했다.

조 전 장관은 '가불 선진국'에서 민생복지·지방분권·노동인권·부동산·경제민주화 등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을 되돌아봤다고 출판사는 전했다.

오는 25일 정식 출간되는 이 책은 지난주 예약판매를 시작하면서 교보문고 등 주요 서점의 인터넷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출판사는 초판 1쇄로 찍은 1만 부가 예약판매로 모두 소진돼 중쇄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조국  "문재인 정부가 선진국 진입시켜… 부동산은 실패"

신간 출간…"선진국 원했던 분들, 다시 힘내고 뜻 모으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정신에 기초하여 국정을 운영했고 대한민국을 최초로 '선진국' 대열에 진입시킨 정부다. 문재인 정부의 최고 성과는 외교, 안보, 방역에 있다. 세계적으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한국 정부의 발언권도 강해졌다는 것, 남북 사이에 군사적 긴장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최소화되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사라졌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 정신으로 민주주의를 부활시키고 권력기관을 개혁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소득주도성장으로 양극화·일자리·고용 안전망 문제를 개선한 점도 성과로 꼽았다. 반면 부동산 정책과 지역·계층 불균형 해소 실패, 끊임없이 이어진 산업재해 사건·사고는 한계로 지적했다.

21일 메디치미디어가 신간 '가불 선진국' 출간을 앞두고 공개한 책 내용을 보면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공과를 이렇게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완의 재조산하(再造山河)'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과제로 우선 '자기 소유의 집'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값을 시장에만 맡겨둘 수 없으며, 임대주택 이외에 다양한 주거 형태를 공급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양극화보다 계층간 이동 가능성이 희박해진 상황을 더 큰 문제라고 봤다. "노력에 의한 계층 상승이 불가능해지면, '설국열차'의 꼬리칸 사람들처럼 폭력 혁명이나 '기생충'의 기택 가족처럼 범죄로 계층 상승을 도모하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시절부터 자신이 주도한 권력기관 개혁은 "역대 어느 정부도 이루지 못한 역사적 성과"라고 자평했다.

그는 "공수처, 국수본, 자치경찰 등 세 기구는 이제 갓 걸음마를 내디뎠다. 일정 기간 뒤뚱거림과 넘어짐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권력기관의 분산과 상호 견제라는 대원칙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이미 확보된 자유권에 더해 '사회권'을 보장해 그동안 소외돼온 약자층에 진 빚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권은 노동 3권과 근로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주거권, 보건·건강권을 말한다.

그는 "사회권은 국가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라며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정의와 형평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성찰하면서 새로운 규칙과 제도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정식 출간을 앞두고 메디치미디어가 제작한 홍보영상에 출연해 "선진국 대한민국의 환호 뒤에 가려져 있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에게 빚을 갚아야 한다"며 "그 빚에 기초해 우리가 선진국이 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가불 선진국'이라는 제목을 달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선 과정에서 진짜 선진국이 되길 원했던 많은 분들이 이번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뜻을 모으고 사회권 강화를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메디치미디어는 "법학자이자 연구자로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자 문재인 정부 공직자로 활동해온 저자는 '사회권 강화'를 한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핵심 카드로 꼽는다"며 "이제는 '국뽕'을 넘어 선진국 대한민국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제도 개혁을 고민하자고 제안한다"고 소개했다.

오는 25일 정식 출간되는 이 책은 지난주 예약 판매를 시작하면서 교보문고 등 주요 서점의 인터넷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출판사는 초판 1쇄로 찍은 1만 부가 예약판매로 모두 소진돼 중쇄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 사전투표 부실 관리와 재발 방지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려진다. 태스크포스 책임자는 국민의힘 추천 몫인 조병현 중앙선관위원이 맡는다.

중앙선관위는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사전투표 부실 관리 책임 규명 및 재발 방지대책 강구를 위한 티에프(TF) 총괄단장으로 조 위원을 임명할 계획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20일 “내일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조 위원에게 구성원 선정을 일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티에프는 단장인 조 위원을 포함해 외부 자문위원 3명과 직원 3명으로 구성되며, 오는 6월 지방선거 전까지 코로나19 창궐 상황에서의 투표 혼란을 막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위원이 티에프 책임자로 내정된 건, 중앙선관위가 최근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국민의힘과의 소통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경북 포항 출신인 조 위원은 부산지법원장과 서울고법원장을 역임했고 경북 포항 출신으로, 지난해 1월 국민의힘 추천 몫으로 선관위원에 선임됐다. 조 위원은 국민의힘이 현재 공석인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밀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배지현 기자

올초엔 “경호 문제 없다” 장담

50여일만에 갑자기 공약 뒤집어

약속 깨고 집회·시위 제한도 시사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구축될 것입니다.”(1월27일)

“당선이후 광화문 정부 청사들을 대상으로 집무실 이전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쉽지 않은 문제임을 절감했습니다.”(3월2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20일 대선후보 시절 공약이던 ‘광화문 시대’를 접고 용산 이전을 공식화하면서, 공약 구상 단계부터 충분한 검토 없이 청와대 이전을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 당선자는 이날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당선인 신분으로 보고를 받아보니 (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이전은 시민들 입장에선 재앙이란 생각이 들었다”며 “(정부서울청사와 외교부 청사에 있는) 중요 부서들을 어디 한군데로 옮긴다는 게 어려웠다. 특히 외국 대사관이 자리 잡고 있는 그쪽에 외교부 청사가 있어야 하는데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도 어렵다”고 말했다. 50여일 전 지난 1월27일 국정운영 계획을 발표하면서 “(광화문 청사로 이전은) 충분히 검토됐다. 문제가 없다”던 자신의 말을 뒤집은 것이다.

당시 윤 당선자는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설치되고, 대통령 관저는 경호상의 문제, 국가비상사태 등에 대비하여 삼청동 총리공관 등으로 옮기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했다. ‘광화문 청사는 공간이 협소하고 외빈 맞이, 경호와 교통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질문에는 “경호나 외부 접견 문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했다”, “인수위 때 준비해서 임기 첫날부터 거기에서 근무하겠다”고 답했다. 광화문 곳곳에서 벌어지는 집회·시위에 대해서도 “안전의 문제만 없다면 대통령 집무실에 앉아서 국민들이 시위하고 항의하는 목소리도 업무에 조금 방해가 되더라도 들으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며 ‘광화문 대통령’을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에선 당선 이후 정반대의 결과를 보고받았다며 양해를 구했다. 그는 “(대통령 경호 중 발생하는 전파방해로 광화문 주변에 있는) 여러 기업이나 금융기관 이런 곳에서 상당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추진도 간단하지가 않고 그 자체가 몇 년이 걸린다”고 공약을 접은 이유를 설명했다. 청와대 지하벙커에 있는 국가위기관리센터나 청와대 헬기장 등을 언급하면서는 “광화문 청사는 (설치가) 안 돼 있고 헬기장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을 해야 할 때는 청와대 안에 들어가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전 자체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 목소리로 기꺼이 듣겠다’던 집회·시위에 대한 제한도 추진된다. 이날 기자회견에 배석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의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용산으로 이전 시 각종 시위로 인한 시민 불편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공원 지역에서의 시위, 이런 것은 자제돼야 한다”며 “저희가 경호 차원에서 이 지역 일정 범위는 시위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겠다. 그것이 현재 법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시론] ‘용산 시대’ 말하는 권력의 자아도취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20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현재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을 취임 직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김종대 |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윤석열 당선자는 자신을 새 역사의 창조자며 메시아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한 달 남짓한 기간에 헛돈을 펑펑 써가며 대통령실 용산 시대를 연다는 어리석고 무모한 발상을 설명할 길이 없다. 윤 당선자가 보기에 청와대는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로부터 시작해 진보와 보수 대통령이 번갈아 제왕적 권력을 누린 전근대의 상징이다. 차제에 수치스러운 백 년의 역사를 청산하고 새로운 권력을 만들겠다는 사고는 가히 혁명적이다. 윤 당선자가 단 하루도 청와대에 갈 수 없는 사정은 새로운 공화국을 탄생시킬 원조라고 스스로를 인식하는 독특한 소명 의식에 있다.

한없이 커진 욕망은 숱한 문제점을 보아야 할 시야를 흐렸고, 여러 의견을 경청해야 할 귀를 닫아버렸다. 정치학자인 한스 모겐소가 말한 권력의 “전략적 자아도취” 현상이다. 일요일인 20일 오전에 진행된 윤 당선자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공식 발표를 보자. 집권과 동시에 용산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는 선명했지만 예산 조달과 국가 위기관리에 관한 문제는 구렁이 담 넘어가는 설명으로 퉁치고 말았다. 그가 집권한 이후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할 국정 스타일의 예고편이다. 상식적으로 5월까지 국방부와 직속 기관, 직할부대, 경호처와 통신단 등 5천여명의 이사가 완료되어야 하는데 윤 당선자는 이사비용으로 496억원의 예비비만 쓰면 별 문제 없다고 말한다.

참으로 순진한 발상이다. 이 문제의 본질은 이사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 위기관리의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느냐다. 청와대가 수십 년간 구축해온 국가 위기관리, 경호 상황관리 체계가 한 달 만에 용산에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순 없다.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에서 혼란이 예상되는 집권 초, 가장 무능하고 불안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뒤섞이고, 순수 군사 시설인 합참의 지휘통제실과 지하 벙커를 대통령이 사용한다면 그 기능이 온전히 발휘되겠는가. 대대장의 지휘 시설에 사단장이 들어와 앉으면 지휘가 엉망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우리 군 지휘부의 고유 공간을 대통령이 침해하면 위기관리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상당 부분 침해될 것이다. 이런 문제는 회피하면서 “저렴한 이사 비용”을 강조하는 윤 당선자는 아직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는 자린지 모르는 것 같다.

시민에게 개방된 대통령실 바로 옆 건물에 절대로 개방될 수 없는 국방부와 합참이 계속 함께 자리 잡을 수는 없다. 당장 1년 내에 국방부, 합참, 근무지원단, 합동전투모의센터, 시설본부, 국방홍보원, 심리전단, 사이버사령부 등이 새로 입주할 건물을 짓거나 찾아야 한다. 특수한 방호 및 보안 시설과 정보시스템을 갖춘 새 시설 건립에 국방부는 5천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그런데 윤 당선자는 이를 외면하며 몇 번이고 “이사비용 496억원”만 강조했다. 국방 관련 기관 이전은 까다로운 국회 심의를 통과해야 하며, 특수정보를 제공하는 미국의 동의 없이는 동맹국의 연합지휘통제 시스템을 이전할 수도 없다. 아마도 미군은 상당한 비용을 요구할 것이다.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윤 당선자의 대답은 “아는 바 없다”로 요약된다. 사실은 알고 싶지도 않은 것이다. 엉뚱하게 윤 당선자는 집무실을 광화문 외교부 청사로 옮기면 “외교부는 어디로 가겠느냐”는 친절한 배려를 보여주었다. 그보다 몇 배나 더 어렵고 규모도 큰 국방부에는 왜 그런 자상함이 없는지도 의문이다. 이렇게 눈과 귀가 꽉 막힌 권력의 자아도취는 직언할 줄 모르는 참모들과 융합되어 새로운 역사로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다.

일단 20일 발표로 용산 시대는 공식화 되었다. 새로운 정부의 모델과 권력의 질, 진화된 국가 위기관리, 공론의 거버넌스에 대한 통찰력도 없이 용산에 대해 “뷰가 좋다”, “역사적 장소다”, “소통의 시민공원이 탄생한다”는 한가한 소리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장소가 중요하다”는 막연한 말로 새로운 대통령 시대가 탄생한다는 거짓말은 더더욱 하지 말라. 정부와 권력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이 빈곤하고, 귀를 기울일 줄 모르는 지도자에게 있어 시민과의 소통은 기만적인 퍼포먼스일 뿐이다.

녹색연합 “윤석열 당선자, 용산공원 국민 소통 활용은 어불성설”

“공원 조성 7년 이상…집무실 이전 반대”

 미군기지 정화 책임 묻지 않고 졸속 추진 우려

민주노총 서울본부 중부지역지부, 서울환경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지난해 6월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캠프핌 앞에서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기로 하면서 용산공원을 조성한다고 밝힌 데 대해 환경단체는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미군기지 반환 절차와 오염 상황을 고려할 때 공원 조성에는 7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또 만약 윤 당선자가 졸속으로 공원을 추진할 경우 기지 오염 문제 개선 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녹색연합은 용산 집무실 이전 계획을 반대하며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녹색연합은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상 오염 정화부터 공원 조성까지 반환 시점부터 7년 이상 소요된다는 점에서 용산 공원을 국민 소통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단체는 “양국은 2004년 이전협정(YRP)을 체결한 뒤 2008년까지 이전을 완료하겠다고 했지만 2016년, 2018년으로 연기됐고 실제 반환이 시작된 것은 2019년이다. 현재 전체 반환 면적의 10.7%만 반환된 상태”라고 짚었다.

기지 반환이 더딘 이유는 “기지 내 오염 문제”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전국의 미군 기지를 반환 받을 때마다 기지 내 오염 정화 책임을 불분명하게 밝힌 채 협의를 지속하겠다고만 발표하고 있어 환경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녹색연합은 “신속하게 반환 받아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윤 당선자의 계획은 미군기지 반환 절차와 사회적 과제에 대한 몰이해의 방증”이라며 “집무실 이전을 위해 공원 조성을 졸속 추진한다면 향후 국내 미군기지 환경 문제를 개선할 기회를 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일 오전 윤 당선자는 용산 집무실 시대를 열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용산공원을 조성해 시민 소통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우리 기자

윤호중 “국가 안보 위해 가하고 시민 재산권 침해 졸속과 날림”

정의당 “민생·코로나 아닌 첫 행보 실망”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대위 운영과 당 쇄신 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20일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공식 선언하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국민과의 소통을 무시한 일방적인 졸속 추진”이라며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국회 국방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윤 당선인은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졸속과 날림의 집무실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며 “이를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결사의 자세로 안보와 시민의 재산권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와 관련 “민주당은 즉시 국방위와 운영위를 소집해 용산 집무실 이전의 문제점에 적극 대응하겠다”고도 말했다.

민주당이 제기하는 문제는 △결정 과정에서의 졸속·불통 △국가안보 위해 우려 △서울시민 재산권 피해 등이다. 고용진 민주당 비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가 과연 국민소통을 위해 적합한 장소인지 대단히 의문스럽다”며 “이처럼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사안을 아무런 국민적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맞느냐”고 비판했다. 또 “국정 최고 컨트롤타워인 청와대와 안보 컨트롤타워인 국방부가 50일 내에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매우 의문스럽다”며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는 이전 과정에서 국정 혼란이나 안보 공백이 대단히 우려스럽다”고도 했다.

윤 당선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용산 지역은 이미 군사시설 보호 구역이기 때문에 청와대 이전으로 추가 규제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청와대 이전으로 추가 규제가 불가피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용산에) 국방부, 합참이 있을 때와 대통령이 있을 때는 규정이 다르다”며 “고도 제한과 비행금지구역을 별도로 해야 한다. 추가로 안 하면 안보 공백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윤호중 위원장도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면 용산과 남산 일대는 고도 제한에 묶여 인근 지역 재개발, 재건축이 불가능해진다”며 “집무실 반경 8㎞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제한된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드론 택시, 드론 택배는 강남까지 발도 못 붙이게 될 것이다. 대통령 새집 꾸미자고 시민들 재산권을 제물로 삼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도 “안보 공백과 예산 문제 우려에 대한 충분한 협의와 대책 없는 졸속 발표”라고 비판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안보 공백, 시민 불편, 예산 문제 등 관련 전문가를 비롯해 야당은 물론 국민의힘과 인수위 내부 인사들마저도 여러 우려와 반대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며 “국민 소통이 목적인지, 이전 자체가 목적인지 사실상 그 취지가 무색해진 상황에서 윤 당선자는 다양한 우려와 문제점에 대해 그 대책을 먼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어 “윤석열 당선자의 첫번째 국정 행보가 민생이나 코로나 대책이 아닌 대통령 집무실이 광화문이냐, 용산이냐를 놓고 논쟁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지금 오미크론 급증세로 약국에는 감기약, 해열제 재고가 바닥났다. 지금 대통령 당선자가 가야 할 곳은 집무실 이전 부지가 아니라 감기약 재고가 바닥난 코로나 약국 현장”이라고 꼬집었다. 송채경화 기자

‘172석 슈퍼야당’ 이끌 원내사령탑 누가 될까

20일까지 안규백 · 김경협 · 박광온 · 박홍근 · 이원욱 출사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2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비대위 운영과 당 쇄신 방안 등을 발표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3월24일)가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172석의 ‘슈퍼야당’을 이끌 원내사령탑이 누가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월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동시에 대선 패배로 어수선한 당내 분위기를 잘 추슬러, 6월 지방선거까지 내다봐야 해 새 원내대표의 무게감이 어느 때보다 커질 전망이다.

20일까지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인물은 4선의 안규백 의원과 3선의 김경협·박광온·박홍근·이원욱 의원 등 5명이다. 이광재 의원도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교황 선출 방식으로 불리는 ‘콘클라베’ 방식으로 치러지는 경선 특성상 별도의 입후보 절차 없이 투표가 이뤄지지만, 1차 투표에서 3분의 2이상 지지를 받은 의원이 없을 경우 10% 이상 득표한 의원들을 대상으로 정견발표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출사표를 던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진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는 박광온·박홍근 ‘양박’이 선두 구도를 형성하고, 나머지 후보들이 추격하는 형국이라는 게 당내 중론이다. 박광온 의원은 대선 경선 당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를, 박홍근 의원은 이재명 상임고문을 도운 바 있어, 원내대표 선거가 계파 대리전 양상으로 흐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후보들 간 노선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관심이 집중되는 대정부 기조의 경우 ‘견제와 균형’을 원칙으로 삼는다는 것이 후보들의 대체적인 입장이다. 의석수를 기반으로 한 ‘힘의 정치’는 지양하겠다는 얘기다. 안규백 의원은 “상대를 ‘녹다운’ 시키는 협상은 없을 거다.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다간 18대 총선처럼 우리가 81석으로 줄 수도 있다”고 했고, 박광온 의원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국정에는 당연히 협조하되, 반민주·반민생적인 국정에는 단호히 반대하고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략적 반대는 일삼지 않겠다”고 했고, 이원욱 의원은 “발목잡기보다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후보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 등 당의 ‘인적 자산’을 겨냥한 정치보복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 고문에 여권의 공세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은 ‘대장동 특검’의 경우 당론대로 상설특검법을 준용해야 한다는 데 후보들의 목소리가 일치했다.

안규백·박광온·이원욱 의원 등 다수의 후보들은 최우선 과제로 당내 통합을 꼽았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등 개혁 입법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동력이 ‘단일대오’로부터 마련될 수 있다는 인식에서다. 다만 개혁 입법의 우선순위와 추진 시기 등 각론에서는 의원별로 입장이 조금씩 엇갈렸다. 박광온·박홍근 의원 등이 정치·검찰·언론 개혁 등에 필요한 입법을 관철해야 한다는 쪽인 반면, 안규백 의원은 지방선거에 집중하는 것이 먼저라며 ‘속도 조절론’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이원욱 의원은 “지방선거 전이라도 필요하다면 개혁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를 위한 개혁 입법을 새 정부 출범 전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비대위원장은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 령에 당선된 상황에서 검찰개혁의 추가 완성이 어려울 수 있다. 당선인 쪽에서 검찰에 대한 문민 통제를 차단하고 검찰에 예산권을 주겠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정권이 바뀌기 전에 검찰개혁을 마무리 져야 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헌법개정을 위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설치 △부동산 세제 부담 완화 △ 평등법 제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언론개혁 등도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심우삼 기자

윤호중 “새 정부 출범 전에 검찰 · 언론개혁법 매듭지을 것”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비대위 운영과 당 쇄신 방안 등을 발표한 뒤 인사하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검찰·언론개혁을 새 정부 출범 전에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또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정치개혁 관련 법과 함께 평등법 제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초 검찰 출신 대통령 당선인이 등장함으로써 검찰 개혁이 좌초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높다”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엄격히 분리해 검찰의 권력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똑바로 바로잡고 검경(검찰·경제계)유착, 검정(검찰·정치권)유착의 고리를 확실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포털 중심의 뉴스 운영 체계 개혁, 인권 보호를 위한 언론중재법 처리 등 관련 개혁 과제를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 일각에서 ‘대선 패배 책임론’ 등을 들어 비대위원장 사퇴를 압박하자 ‘개혁과제 완수’를 내세우며 리더십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 위원장은 다당제 실현 등 정치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득권 정치 구조 타파, 다당제 실현, 국민의 대표성 확대 등은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개혁 과제”라며 “당장 6월 지방선거부터 새로운 정치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위성 정당 창당 방지, 국회 개혁과 더불어 여야 협치와 협력을 제도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권지웅 민주당 비대위원이 필요성을 강조한 평등법 제정 논의도 본격화한다. 윤 위원장은 “차별의 벽을 넘어서 더불어 살아가는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 입법 공론화를 위한 공청회와 당내 토론회를 개최하겠다”며 “국민과 당내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적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민 모두의 평등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다주택자 중과세 한시적 유예, 주택 취득세 인하,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보유세 부담 경감 등을 힘 있게 추진하겠다”며 대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부동산 세제 부담 완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데 대해선 “아직 당내에서 검토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송채경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