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폐간을 6년째 외쳐오고 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창간 100년이 되는 2020년을 맞아 1월 1일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동아일보 폐간도 함께 외치다가 역량을 모으려 조선일보폐간시민실천단으로 개편하여 1900일이 가까워져 온다. 이른바 보수라는 사람들로부터 욕설을 들은 적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조선일보가 폐간되어야 한다고 외치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전국적으로 조선일보 절독이라는 온건한 운동도 펼쳐지고 있다는 말도 들었다. 조선일보가 위기를 느낄 법한 일이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연기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2025.2.3. 연합
윤석열의 내란 범죄 후 눈치를 살피던 조선일보가 노골적으로 내란을 넘어 내전 세력을 옹호하기로 방향을 튼 것은 윤석열이 구속된 이후다. 결정적인 계기는 1·19 폭동으로 보인다. 당시 대한민국의 경찰은 물론 법원까지 무자비한 폭력으로 유린한 엄청난 사건임에도 조선일보는 한가하게 경찰의 대응과 법원의 편향성을 지적해 오고 있다. 조선일보를 읽다 보면 폭도들과 같은 편이 되어 국가공권력을 파괴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워질 지경이다. 당일 피투성이가 되었던 경찰관이나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언론인의 모습에는 별 관심이 없다. 과연 민주주의를 믿는 언론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에는 ‘서부지법 난입 하루 전, ’집단 진입‘ 가능성 예상하고도 못 막은 경찰’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다. 2월 4일 자 김명진 기자의 작품이다. ‘진입’이라는 말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를 침략하고도 진출이라고 강변하던 기억이 떠오른다. 자신도 부끄러웠는지 ‘집단 진입’이라는 말이 ‘난입’으로 바뀌었다. 집단이라는 말도 슬그머니 떨어뜨리는 노련함 정도야 조선일보스러움으로 여기면 그만이다. 기사에서는 다시 진입을 고수하지만 폭도들의 난동을 나무라는 내용은 단 한 마디도 찾을 수 없다. 음모론으로 넘쳐나는 댓글을 읽는 김 기자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
‘헌재의 적법 절차 준수만이 내전을 막는 길이다’는 공자님 말씀이 등장한 이유를 알다가도 모르겠다. 언뜻 내전은 준비되어 있으니 헌재가 알아서 하라는 협박으로까지 읽힌다. 물론 조선일보 종업원이 아니라 교수님(김영수, 영남대 정치학)께서 쓰신 글이니 그런 뜻은 아니리라 생각하고 싶다. 하지만 제목에 박힌 내전이라는 말과 국가 기관에 대한 침탈까지 서슴지 않는 폭도들이 겹쳐니 불안을 떨치니 어렵다. 언뜻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듯 하지만 사법의 정치화를 강요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은 나의 오독 때문일까?
이 글은 ‘헌법이 구타당하는 시대’라는 멋진 문장으로 시작한다. ‘정치의 사법화’라는 멋진 말도 교수님다움을 풍긴다. 그의 깊은 뜻을 헤아리기 어렵겠지만 ‘법원 내 하나회’의 핵심 인물이 국회에 진출한 것을 두고 한 말인 듯하다.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본 적이 없으나 핵심 인물이라는 말이 과히 불쾌하지는 않으리라. 연구를 충실히 하는 학자적인 양심으로 쓴 글이라고 생각하니 남다른 무게감이 느껴진다. 민주국가에서 정치적인 소신이나 양심은 함부로 거론할 문제가 아니니 더욱 그렇다.
김 교수는 ‘사법의 정치화’를 걱정하고 있다. 문외한이지만 윤석열 탄핵 심판과 관련해 정치에 관심만 많은 나조차 걱정스럽다. 전공자로서 당연한 문제 제기로 여겨지면서도 김 교수의 그동안의 논조를 보면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의 말이 그대로 ‘정치적’으로 반영되어 피청구인이며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김 교수가 주장하는 내용이 어느 일방의 주장만을 나열하고 있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다.
김 교수의 글을 읽으며 정치학자와 정치인은 무엇이 다를까를 생각하게 된다. 헌법재판소의 주장이 원칙적으로는 맞지만 사법 위기에 둔감한 안이한 인식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 더구나 재판관이 스스로 회피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 기능이 마비될 위험이 있다는 말은 학자적인 주장을 넘어 협박으로 들린다. 아스팔트 위에서 밑도 끝도 없이 주장되는 폭언을 교수님이 반복하는 듯하여 불편하다.
김 교수의 마무리는 더욱 험악하다. ‘만약 헌재의 판결이 권위를 잃으면 대한민국의 앞날은 어찌 되나? 논리적으로는 내전밖에 없다.’ 김 교수의 주장은 지극히 위험하고 일방적이다. 지금까지 헌재의 판결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권위를 의심하는 경우는 없었을까? 그러나 누구도 내전을 언급한 적은 없었다. 김 교수의 논리가 현실이 되지 않기를 기원할 뿐이다. 피땀으로 이뤄온 대한민국 공동체는 윤석열을 넘어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이다.
조선일보가 공공연히 내전을 언급하는 세력의 나팔수가 된 이유가 궁금하다. 대한민국보다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려는 속셈이다. 일제에 앞장서 충성한 것도 민족보다 조선일보 방 씨 일족의 이익이 우선되었기 때문이다. 민주를 말살하려던 전두환 살인정권에 아부한 것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저들의 뒤에는 누가 도사리고 있을까? 일제의 망령이 어른거린다.
그리하여 다시 조선일보는 폐간만이 답이다. < 이득우 언소주 정책위원·조선일보폐간시민실천단 단장 >
국민의힘 “추가 시추해야” 현실 파악 못 해 천문학적 세금 낭비 이명박 자원개발 판박이 석유 시추는 ‘재생에너지 전환’ 흐름과도 역행
동해 석유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지난해 6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제1호 국정브리핑’이라며 호들갑 떨며 발표할 때부터 ‘대국민 사기극’이 예고된 이벤트였다. 발표 자료를 제공했던 액트지오조차도 “모든 건 가능성뿐”이라고 했는데도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전 발견”을 발표하자 대다수 국민은 고개를 갸웃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에 참석해 동해 석유·가스 매장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2024.6.3. 연합
뜬금없은 대왕고래 발표는 윤 대통령의 국면 전환용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치명적 허점을 외면하고 장밋빛 전망을 홍보하기 바빴다.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천연가스는 우리나라가 최대 29년 쓸 수 있고, 석유는 4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수준인 2200조 원의 가치가 있다.” 그러나 많은 국민과 야당들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걸 바로 직감했다. 과도하게 부풀려진 내용도 그랬지만 발표 시점도 윤 대통령의 속셈을 뻔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근거가 됐다.
이런 여론은 ‘동해 석유가스전’ 발표 직후 진행된 ‘여론조사꽃’의 조사 결과에 그대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윤 대통령의 뜬금없은 국정 브리핑에 대해 “낮은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이벤트”라고 답했다. 야당들의 논평도 국민 여론과 다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 하락을 고려한 국면 전환용 발표”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도 “(석유가스전 개발이) 바닥 수준인 지지율을 끌어올릴 호재로 보였나. 순직 채해병 사건을 대하는 윤 대통령을 보고 국민은 이미 윤 대통령을 버렸다”고 질타했다.
동해 석유 가스 매장 예상지역. 연합
‘경제성’ 없는데도 윤 대통령과 정부 과대포장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얼마나 불확실한지는 윤 대통령 발표 자료의 초안을 작성한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한국을 방문해 가졌던 기자회견 발언만 살펴봐도 짐작할 수 있다. <시민언론 민들레>는 당시 동해 유전 개발 사업의 맹점을 조목조목 짚는 기사를 썼다. 요지는 석유와 가스가 누적됐으나 경제성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브레우 고문은 “(경제성을) 실제로 입증하려면 시추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했다.
액트지오가 작성한 자료 자체도 신뢰도가 떨어졌다. 이 회사는 아브레우 고문이 운영하는 ‘1인 기업’이다. 그는 자신의 집을 사무실로 겸용하고 있다. 그는 “(사무실에는)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카메라밖에 없다”고 했다. 결국 윤 대통령 발표는 실제 시추 결과에 근거한 게 아니라 전문가 한 명이 운영하는 컨설팅기업에서 기존 데이터를 실험적으로 해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셈이다. 정상적인 정부에서는 일어나기 힘든 일이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도 지난 6일 대왕고래 시추 결과를 발표하며 “생각하지 못한 정무적인 영향이 개입된 것”이라고 실토했다.
세금 낭비 뻔하데 추가 시추하라는 국민의힘
동해 석유가스전은 대왕고래 외에 6개 광구가 더 있다. 하지만 앞으로 시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산업부는 개발 가능성이 아직 살아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왕고래 상업성 없음이 드러나며 석유가스전 추가시추 동력이 떨어진 것은 분명하다. 산업부는 이번 시추 결과를 바탕으로 보정 작업을 거쳐 오늘 8월쯤 최종 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야당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정부 예산만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결국 외국 자원개발 기업의 투자를 받는지 여부가 사업의 지속성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민의힘은 동해 석유가스전 개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SBS 라디오와 인터뷰하며 “지금 한 번 시추했는데 안 됐다는 것 아닌가. 더 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나머지 6개 광구에 대해서 시추탐사 개발 계획을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30일 새벽 경북 포항시 앞바다에 위치한 대왕고래 유망구조에서 웨스트 카펠라호가 탐사 시추 작업을 하고 있다. 2025.1.1. 연합
석유 시추보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먼저
반면 야당은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규정하고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윤석열은 사기극 예산이 깎인 것을 대표적 비상계엄 명분의 하나로 내세웠고 사기극을 명분으로 더 큰 사기극을 벌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석유공사가 자본잠식 상태였는데도 민주당 반대를 무릅쓰고 시추를 강행하더니 1000억 원만 날렸다”며 “이 비용이면 그래픽처리장치(GPU)를 300개를 넘게 살 수 있는 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6일 투명한 정보공개와 공정한 연구·검증, 과학적 데이터를 활용한 국민 설득 작업을 선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동해 석유가스전 프로젝트는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개발 사업을 연상하게 한다. 당시 정부는 ‘자원 확보’라는 명분을 내세워 수익성이 의심되는데도 해외 유전 등을 마구잡이로 사들였다. 그 결과 천문학적 세금이 낭비됐고 박근혜 정부 때는 ‘자원개발’이라는 말 자체가 금기어가 됐다. 이렇게 된 원인은 투명하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사업 추진에 있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을 포함해 전 세계가 신재생에너지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시기에 ‘석유 시추’가 적합한 사업인지도 생각해 볼 일이다. 시추에 쓸 돈을 해상풍력이나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에 투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석유와 가스 등 시대착오적인 화석연료 개발에 매달리지 말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올리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 < 민들레 장박원 기자 >
부산 세계로교회 바탕으로 세몰이하며 상경 서부지법 폭동 이후 서로 헐뜯으며 갈라져 유명 유튜버 다투어 영입, 후원금·세력화 경쟁
왼쪽은 부산세계로 교회의 손현보 목사, 오른쪽은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목사. 손 목사는 여의도파, 전 목사는 광화문파 극우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5.02.06. 유튜브 화면 캡처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고 있던 극우 세력 집회 외 신흥 세력이 등장했다. 이번에는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손 목사는 한국사 전한길 강사 등을 영입하면서 20·30 청년을 모으는 것으로 보인다. 전 목사를 광화문파, 손 목사를 여의도파라고 하며,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이후 두 극우 세력이 분열되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전 목사를 고발했으며 다음 주에는 손 목사를 고발할 예정이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는 2021년에 '정치 집회'를 예고한 뒤 극우 세력의 중심에서 집회를 주도했다. 새로운 극우 집회 세력이 등장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후다. 신흥 세력의 중심인물은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다.
손 목사는 평소 주일예배 설교 단상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면서 "나는 개인적으로 탄핵도 반대"라며 "대통령은 권한이 있다. 국회의원도 마음대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데 대통령은 왜 못 하냐" 등의 과격한 정치적 발언을 서슴없이 내뱉는 것으로 주목받았다. 손 목사는 예배에서 한 선동적 발언을 그대로 유튜버에 올리고 있다. 실제 부산 세계로교회는 교인이 새로 오면 기존 교인이 새로 온 교인에게 '보수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괜찮겠냐'고 확인하기도 한다고 알려졌다.
손 목사는 지난달 3일 '세이브코리아'를 출범하고 극우 집회를 본격적으로 준비했다. 지난달 11일에는 첫 번째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로에서 열었고 부산역 등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매주 극우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여의도 국회의사당로에서 집중적으로 집회를 연다.
지난달 25일부터는 공무원 시험 한국사 전한길 강사를 비상구국기도회 강사로 영입하면서 본격적으로 세력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튜버 그라운드 C 김성원 대표도 비상구국기도회에 강사로 참석하고 있다.
전 강사와 김 대표를 영입한 이유로는 20·30 청년들을 극우 세력으로 모으기 위한 것으로 추측된다. 부산 세계로 교회는 중·고등부와 청년 5000여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청년 비율이 높은 교회지만, 전 강사와 김 대표를 영입하면서 전국에 있는 청년을 극우 세력으로 모을 수 있게 된 것이다. 20·30 청년이 탄핵 반대 집회에 많은 이유로 추측되고 있다. 대표적인 극우 사이트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에서는 전 강사를 '장군감'이라고 하며, 김 대표를 '2030을 가장 빨리 깨운 인물'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부산 세계로교회 주일예배 모습. 2025.02.06. 세계로교회 홈페이지 캡처
손 목사는 여의도를 중심으로 극우 집회를 한다고 해서 '여의도파'라고도 불리고 있으며,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는 '광화문파'라고 불린다. 일각에서는 탄핵 반대 집회가 분열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하며, 극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들의 분열을 우려하기도 한다.
손 목사와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10·27 한국교회 연합예배'를 기점으로 갈라서기 시작했다. 연합예배 주최자인 손 목사는 연합예배에 참석할 것을 전 목사에게 요구했는데, 이를 두고 전 목사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손 목사가)세 동원이 안 되어 광화문 세력에 올라타려 하는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처음에는 전 목사를 옹호했던 손 목사가 '전광훈에 대한 이단성 조사'를 고신총회 이단대책위원회에 직접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달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의 핵심 주동자로 사랑제일교회 이형석 특임 전도사가 구속되면서 이들의 갈등은 본격화했다. 광화문파의 중심에는 전 목사 외에도 신의한수 유튜브 신혜식 대표가 있다. 그는 전 목사 수사전담팀을 결성한 것을 두고 "이게 다 계략이 꾸며진 것 같다"면서 여의도파를 저격하며 '전광훈 죽이기'에 나섰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신 대표는 또한 손 목사가 전 목사에게 보낸 욕설 문자를 공개하기도 했다. 공개한 문자에는 '개XX, 너는 오늘로 끝이다. 두고 보면 알겠지. 너에게 두 번 속겠냐'라고 나와 있다. 이를 두고 신 대표는 "전광훈 목사님은 (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개입된 게 없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런 갈등이 심화하자 전 목사와 함께 극우 집회에 주도한 유튜브 신남성연대 TV 배인규 대표는 극우 집회를 참석하지 않을 거라고 공식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최고위원들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광훈 목사의 발언을 담은 보수집회 자료 영상을 보고 있다. 2025.2.3. 연합
손 목사와 전 목사의 내부 갈등이 유튜버들을 통해 공개됐지만 결국 '돈' 때문에 싸운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분열한 극우 유튜버들이 서로를 헐뜯으면서 후원금을 받아서 구독자들에게 '코인 팔이(돈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목사를 내란 선전 및 소요 교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6일 민주당 내란 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와 법률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 목사가 위헌·위법 내란 행위를 선전하고, 대중을 상대로 소요 행위를 교사해 고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전 목사가 12·3 비상계엄 이후 광화문 집회와 유튜브 방송 등에서 해온 발언에 대해 "지속적으로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정당화했다"며 "허위성 발언으로 불법 계엄을 옹호했다"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특히 서부지법 폭력 사태 전인 지난달 18일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서 '서부지법으로 모여 대통령 구속영장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발언하고 이를 유튜브로 생중계했다면서 "이는 집단적 위력으로 법원의 기능을 무력화할 것을 노골적으로 선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위원장인 김민석 최고위원은 "근거 없는 부정선거론, 법원과 헌정질서에 대한 공격 선동, 대중집회에서 욕설과 테러 선동을 일상화하는 극단주의 세력을 극복하는 것이 민주주의 회복의 최대 숙제 중 하나가 됐다"며 "전 목사가 극단주의 폭력 선동의 중심에 서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 강사, 손 목사, 배 대표에 대해서도 "내란 선전·선동과 서부지법 폭동 교사 혐의로 다음 주 고발할 것"이라며 "극단적인 맹동주의자들의 몰지각한 행위에 대해 법적 심판을 반드시 받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민들레 김민주 기자 >
최근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이재명 대표가 독단적으로 당을 운영한다는 비난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일련의 헌정 위기 속에서 잠시 숨죽이고 있던 이른바 비명계 또는 반명계 인사들이 이런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다. 그들은 윤석열의 몰락이 예견되자 일제히 등장해 이재명 대표를 성토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리고 언론이 이러한 주장들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대로 받아적어 증폭시키고 있다.
임종석 김경수 김부겸
그들은 민주당이 이재명의 일극체제로 전락했다거나, 민주당이 사실상 이재명에 의하여 사유화되었다고 비판한다. 그러면서 2022년 대선 이후 치러진 지방선거와 총선 과정에서 치욕스럽게 당에서 멀어지거나 떠난 인사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함께 할 최소한의 조건만 갖춰지면 언제든지 힘을 모아줄 이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기꺼이 돌아올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연히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 누구나 사상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있고, 특히 정당이나 정치권에서 다양한 정치적 견해와 비판이 제기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정당의 공천을 비롯한 모든 정치적 결정과 운영은 헌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정당과 관련된 헌법상의 근거 조항인 제8조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실현의 대표적 방법으로 정당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특히 제2항은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모든 정당의 이념과 구성, 조직과 활동이 헌법상의 기본원리인 민주주의 원리의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을 천명하고 있다. 즉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고(국회의원도 한 사람의 당원일 뿐이다), 정당의 대표 선출을 비롯한 공천과 당직 선출 등 모든 정당 운영은 당원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 이는 헌법상의 당위적 명령으로서 민주당 또는 정치인 이재명에 대한 지지 여부나 호불호와 전혀 무관하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최근의 비판과 주장은 정당 민주주의라는 헌법상 대원칙의 측면에서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참고로 필자는 헌법학을 전공하고 법대 교수를 지냈으며, 민주당 및 이재명 대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비명계 내지 반명계 인사들의 주장과는 별도로, 실제로 민주당을 떠난 이들이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게 된 근본적 원인은 이재명 대표에게 있지 않다. 자신들이 당내 경선에서 탈락하거나 당직을 상실했다는 사실, 따라서 당내에서 별다른 보직이나 역할을 맡지 못하게 됐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이재명 대표 탓이 아니라 자신들이 당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것에 그 원인이 있다.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정당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정당 내에서의 자격과 지위 또는 권한은 당원들로부터 위임받는 것이다. 당 대표나 지도부가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그러한 지위는 자신들의 배타적인 기득권이 아니다. 자신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아니라는 말이다. 따라서 그러한 지위를 원한다면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들의 지지를 받으면 된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지지를 받지 못한 것이다. 이재명이 탈락시킨 것이 아니다. 또한 당을 떠난 것도 당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니 본인들 스스로 떠난 것 아닌가? 사실 그들은 과거의 비민주적 경선 절차나 계파 정치 등 매우 불합리한 당 운영에 익숙해 있고, 그로부터 배타적 특권을 누려온 세력들로서 아직도 그 시절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재명의 독재’ 운운하고, 막연히 통합과 포용을 말하기에 앞서, 이 대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 대표의 구체적 정책과 노선, 당 운영 절차와 방법을 합리적으로 비판하면 된다. 그것이 정당하고 설득력 있는 비판이라면, 그리고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당원들은 이재명이 아닌 다른 대안 세력에게 지지를 보낼 것이다. 그것이 정당민주주의의 본질이다. 즉 민주적 절차와 당원들의 지지가 핵심이자 본질이다.
당원들은 자발적 의사로 적법한 당헌·당규에 따라 이재명과 이재명의 정책과 노선을 지지한 것이다. 물론 그러한 결과 및 정책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헌법과 법률 및 당헌·당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마땅히 승복해야 한다. 만일 그러한 이재명에 대한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들일 수 없고, 당원들이 원하는 정책이 자신들의 노선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면 탈당하는 것이 맞다. 따라서 당원들의 지지 그 자체를 본인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강성 지지자’ 운운하며 폄하해선 안된다. 그것이 정당민주주의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배제 재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2.28. 연합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방법은 아주 간명하다. 정당민주주의하에서의 정당 내부의 권한 획득과 행사를 위해서는 당원들의 지지를 받으면 된다. 그리고 좋든 싫든 이재명은 적법한 방법으로, 그것도 압도적으로 당원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것보다 더한 헌법적 정당성은 없다. 그리고 이는 이재명에 대한 개인적 호불호를 떠나 원칙과 상식의 문제이다. 당원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당 운영을 독재라고 한다면 이는 정당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막연히 당의 통합과 화합을 주장하는데, 실제로 현재 민주당이 분열과 갈등이 만연하는 혼돈 상태에 놓여있는가? 당이 분열됐다면 어떻게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했으며, 어떻게 이번 비상사태에 이다지도 일사불란하게 대처할 수 있단 말인가? 당원들과 당직자들은 민주당이 창당 이래 그 어느 때보다 더 단합되어 있다고 평가한다.
한편 차기 민주당 대선주자로 나오고자 한다면 그 방법 역시 간단하다.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된다. 만일 이재명의 자질이 문제가 되고 당과 국가를 위해 이재명이 차기 대통령 후보자가 되는 것을 막고 싶다면 이재명보다 자질이 뛰어나고 더 훌륭한 정책과 비전 및 리더십을 보여주면 된다. 당원과 국민이 왜 더 뛰어난 후보를 제쳐두고 이재명에게 투표하겠는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른바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를 운운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한 행태는 마치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가 자신의 기량을 높일 생각은 하지 않고 경쟁자에게 사고가 나기만을 기도하는 것과 같다. 이 얼마나 한심하고 비겁한 행태이자 자기부정인가?
얼마든지 당과 이재명 대표를 비판할 수 있다. 그리고 얼마든지 대권이나 당권에 도전할 수 있다. 매우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런데 그전에 왜 자신들이 당원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는 지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 왜 당원들이 자신들이 아닌 다른 인물들을 선택했을까? 답은 명확하다. 당원들은 다른 인물들이 자질과 도덕성, 이념성, 당원으로서의 정체성, 책임성, 참신성, 추진력, 용기 등에서 앞선다고 평가한 것이다. 또한 과거의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제 역할을 못했고, 거론되는 인사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당원들은 판단한 것이다. 그래서 선택받지 못한 것이다. 그게 민주주의다. 사태의 원인을 이재명 등 다른 데서 찾는다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고, 본인들이 원하는 진정한 화합 및 포용도 이루어지기 어렵다. 정당민주주의의 진정한 헌법적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에서 문 전 대통령 예방 후 사저에서 나와 이동하고 있다. 2025.1.30 연합
사실 이전 문재인 정부와 당시의 민주당은 행정부뿐 아니라 입법부, 그리고 더 나아가 사법부까지 주도권을 갖고 있었다. 한마디로 우리 헌정사에서 두 번 다시 나타나기 어려운 절대적으로 유리한 정치적 지형이었다. 그런데 검찰개혁 등 모든 분야에서의 대대적 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천재일우의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그래서 정권을 뺏긴 것이라고 대부분의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생각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당원들과 민주당을 지지했던 국민들의 상처와 실망감,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인사 중 단 한 사람이라도 국민과 민주 당원들에게 진정 어린 반성과 사과를 한 적이 있는가? 그래서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묻는다. 사과를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해야 하는 것이냐고?
또한 묻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현재의 민주당과 선량한 민주시민들이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고 있을 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등 모든 헌법적 가치가 무너지는 것을 국민들이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체성이 부정되고 독립운동가 등 순국선열이 폄하되고 국민들의 자긍심이 속절없이 무너질 때,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구성원들 그리고 위대한 민주시민들이 국회 안팎에서 목숨걸고 계엄을 저지하고 있었을 때, 천신만고 끝에 윤석열을 탄핵소추하고 구속시켰을 때, 그리고 그 수많은 민주시민들이 엄동설한에 거리에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을 때 당신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고? < 정연주 헌법학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