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 김병준 · 김한길 모두 반대”
2인 TF 검토·보고 받고 혼자 결정
‘협치도 없고 법치도 없다’ 비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제6단체장들과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을 전격 결정한 데 대해 ‘제왕적 리더십’이란 비판이 들끓고 있다. 측근들이 ‘시간을 갖고 결정하자’고 건의했지만 밀실에서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결단’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향후 5년 국정 운영 리더십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윤 당선자는 측근들조차 속도조절론을 개진했지만 용산 이전을 강하게 밀어붙이며 직접 기자회견을 여는 방식으로 정면돌파를 택했다. 윤 당선자의 특별고문을 맡은 김영환 전 과학기술부장관은 21일 페이스북에 “내가 아는 한 장제원 비서실장,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김병준 균형발전특별위원장 등 모두가 속도조절론이었다”며 “누구는 제왕적으로 결단했다지만 (윤 당선자가) 외롭고 고뇌에 찬 결정을 스스로 내렸다”고 적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속도전으로 진행되는 집무실 이전에 우려하는 당내 의견을 전달했지만 윤 당선자가 이를 모두 뿌리친 것이다. 선대본부에서 일했던 국민의힘 관계자도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당선자 주변에서 속도 조절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그마저도 한번 결단하면 끝을 봐야 하는 윤 당선자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특히 윤 당선자는 국가 백년대계인 집무실 이전 문제에 여론수렴도 거치지 않고 속전속결로 처리하면서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를 선호하는 성향을 드러냈다. 집무실 이전이 본격적으로 검토된 건 윤한홍 의원이 ‘청와대 이전 티에프’ 팀장으로 내정된 지난 14일이다. 윤 당선자는 이로부터 6일 만인 20일에 용산 집무실 이전을 결정했고 윤 의원은 이날에야 티에프 팀장으로 정식 임명됐다. ‘집무실 용산 이전’이 윤 의원과 함께 대통령 경호처장 내정자인 김용현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2인 체제로 검토·보고되고 윤 당선자가 최종 결정한 것이다. 김 전 본부장은 <한겨레>에 “공식 발령 나기 전이었는데 보안 문제 때문에 몇몇 핵심 직위에 있는 분들과 논의했다”며 “그동안은 어디로 이전할 것인지 판단한 것이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하니까 거기에 따라 티에프가 발족됐다”고 설명했다. 인수위원들과 윤 당선자가 집무실 이전 후보지 현장을 방문했지만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작업은 전혀 없었다.
졸속 결정이라는 비판이 따르자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과정에서 용산도 이전 후보지였다’며 수습에 나섰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용산도 (이전 후보지로) 검토됐다”며 “선거 과정에 용산까지 검토하면 논란이 시작될 수가 있다.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표현한 것일 뿐이고 사실은 용산까지 넣어서 광범위하게 검토했다”고 말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졸속으로 밀어붙였다는 비판을 수습하기 위한 발언이지만, 오히려 ‘소통’을 내세우면서도 논란을 피하기 위해 ‘용산 이전’을 쉬쉬하고 있었다는 지적도 가능한 대목이다.
정치권에서는 비판이 이어졌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일선 부대를 하나 옮기는 데에도 수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리는데 국방의 심장을 단 두 달 만에 옮기라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당선 열흘 만에 불통 정권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낸 셈”이라고 맹공했다. 박인숙 정의당 부대표도 이날 대표단회의에서 “밀어붙이기 퍼포먼스 형태의 이전 추진은 본래 소통 목적에 위반되는 불통 사업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겠다는 윤 당선자의 ‘1호 결정’이 ‘불통과 독주’라는 향후 5년간의 국정 운영 리더십의 예고편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정치외교학)는 “문재인 대통령도 광화문 대통령을 공약했던 만큼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었다. 또 청와대 관할인 오세훈 서울시장마저도 신중론을 이야기하는데 (윤 당선자는) 같은 진영 내에서도 불통의 모습을 보였다”며 “(인수위의) 법적 근거도 약한 상황에서 당선자가 여야 합의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했다 5년 뒤에 다음 대통령이 또 옮긴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집무실 이전의 법적 근거를 둘러싸고 인수위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다는 지적까지 나오지만, 법치를 강조하던 검찰총장 출신 당선자가 법률 검토뿐 아니라 여권과 사전 협의도 없이 집무실 이전 강행을 선언한 점을 꼬집은 것이다.
광화문 시대 공약 파기에 대한 사과가 먼저라는 지적도 나온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는 “자신의 공약이었던 광화문 시대를 ‘재앙’이라고 표현했는데, 공약 부실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순서가 맞는다”며 “1호 결정부터 ‘내가 옳다’는 식으로 결정을 밀어붙이는 ‘불통’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진정으로 권력구조를 바꾸고 싶다면, 공간 뿐 아니라 개헌과 정당 구조 개혁 등의 제도 보완이 같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는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장나래 오연서 기자
이전비 496억원? 하루만에 1200억 더 보탠 인수위
윤석열, 집무실 이전 비용만 밝혀
합참 ‘수방사 이전’ 비용 공개 안해
연쇄 이동, 관저·영빈관 신축도 남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20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현재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을 취임 직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쪽이 21일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라 합동참모본부(합참)가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로 연쇄 이전하는 비용이 1200억원이라고 밝혔다. 전날 윤 당선자가 496억원의 집무실 이전 비용만 제시했다가 하루 만에 집무실 이전 비용의 2배가 넘는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점을 실토한 것이다. 합참 이전 비용 외에도 향후 국방부 과천 이전, 대통령 관저와 영빈관 신축, 경호처 이전 등에 따른 추가 비용이 더 불어날 것으로 예상돼 연쇄 이전 비용은 1696억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김은혜 당선자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한 브리핑에서 ‘이전 비용으로 1조원가량이 들 수 있다’는 지적을 반박하며 “어떤 근거로 산출된 것인가. 기자들도 모르면 국민도 모르는 것이다. 어제 우리가 발표한 490여억원이 제일 정확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만약 합참이 남태령으로 이동할 경우 새롭게 청사 짓는 데에 1200억원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는 윤 당선자가 집무실 이전 비용으로 제시한 496억원의 2.4배 규모다. 김 대변인은 “어제 기자회견 질의·응답 자료를 배포하면서 (이런 내용을) 적시했다”고 했지만 전날 인수위가 배포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발표 관련 보충자료’에는 합참 이전 관련 예산 추계는 없었다.
윤 당선자가 전날 발표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은 496억원이었다. 496억원에는 국방부의 합참 건물 이전 비용 118억원, 국방부 청사 리모델링 비용 252억원, 경호처 이사 비용 99억9700만원,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비용 25억원만 포함됐다.
윤 당선자는 이런 재원 추계 내용을 발표하며 현재의 국방부는 옆 건물로 이사해 합참과 함께 건물을 사용하도록 하고, 합참은 장기적으로 수도방위사령부가 있는 남태령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당선자는 합참 이전과 관련해 “바로 이전한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비용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라 국방부가 당장 10개 층을 비우고 합참으로 옮겨야 하기 때문에 합참 연쇄 이동도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인수위 쪽이 사실상 인정한 1696억원(청와대 집무실 이전 비용 496억원+합참 이전 비용 1200억원)이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예비역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합참과 국방부, 국방부 직할부대 연쇄 이전 비용의 총합을 1조원 정도로 추산했다. 국방부와 합참 이전에 각각 2200억원, 국방부 근무지원단 1400억원, 시설본부 800억원, 심리전단 200억원, 군사경찰 150억원, 대통령 경호부대와 경비시설 이전 2천억원 등이다. 국방부 역시 인수위 쪽에 국방부 이전 비용으로만 최소 5천억원이 든다고 보고한 바 있다. 김미나 기자
'윤핵관' 전면에…공관위원장 정진석·인재영입 권성동
당청 가교역할 전망…이준석 "지방선거 승리로 윤정부 뒷받침"
'합당 담당' 전략기획부총장 홍철호 … 조직부총장에 강대식
국민의힘은 21일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관리위원장에 당내 대표적 친윤 중진으로, 최다선(5선) 의원 가운데 한 명인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임명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속히 지방선거 준비를 시작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지방선거 승리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지방선거에 출마할 인재 영입을 주도할 인재영입위원장에는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4선 권성동 의원이 내정됐다.
윤 당선인의 두 측근이 지방선거 전면에 나선 모양새다.
윤 당선인과 수시로 소통하는 사이로 알려진 만큼 두 의원은 6월 지방선거 국면에서 새로 출범할 윤석열 당청간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충남 공주를 지역구로 둔 정 부의장은 지난해 4월 재보궐선거에서 공관위원장을 맡으면서 서울·부산시장 선거를 승리로 이끈 경험도 있다.
이준석 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정 위원장이 당내 안정감이나 여러 갈래 정보를 잘 취합해서 하나로 (모을) 수 있다"며 "충청 선거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에 당내 구성원도 공감했고 지역에서도 여러 활동을 해왔기에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윤 당선인의 대선 승리에 기여한 '공신'으로 평가된다. 당 대표나 원내대표 출마부터 새 정부 입각설 등 다양한 선택지가 현재 거론되고 있다.
현재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병국 전 의원은 당 중앙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직부총장에는 초선의 강대식 의원이, 국민의당과 합당 절차를 담당할 전략기획부총장에는 재선 출신인 홍철호 전 의원이 임명됐다.
이 대표는 합당과 관련해 "국민의당과 합당 절차는 공언한 대로 차질없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 대표 비서실장으로는 초선 박성민 의원이 내정됐다. 또 당 중앙위원장과 인재영입위원장은 추후 최고위를 열어 임명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이 대표는 말했다.
이 대표는 "개혁적인 공천을 위해 강력하고 새로운 조치들이 많을 것"이라며 "저희 당의 당원 구조가 지난 1년 사이 많이 바뀌었다. 당원 절대 수가 세 배 가까이 늘었고, 당원 구성도 많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뀐 당의 구조 속에서 더 넓은 세대의 대표성과 지역 대표성을 갖기 위해 노력하겠다. 그것이 공천에 있어서도 개혁적 변화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등과 오찬하는 윤석열 당선인=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정진석 국회부의장 등이 1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한 음식점에서 오찬을 함께 하기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석열 당선인, 정진석 국회부의장,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시론] 공간이 의식 지배한다...그래서 ‘용산’이 걱정이다
[편집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새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서게 될 용산 국방부 청사 일대의 조감도를 가리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주현 | 이슈부문장
2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을 발표하면서 내보인 ‘용산 시대’ 조감도를 보면서 강한 의구심이 들었다. 새 대통령 집무실이 될 국방부 청사 남쪽으로 널따란 잔디밭 공원이 펼쳐져 있다. 실제로 50m 옆에 있는 합동참모본부 건물이 멀찌감치 떨어져 있고 삼각지 일대 고층 아파트들은 원경으로 한참 물러나 있다. 삼각지역 일대는 보이지도 않는다. 용산미군기지가 공원으로 바뀌면 새 대통령 집무실과 연계해 많은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다 보니 얼짱 각도를 위한 생략과 과장이 거침없다. 이날 윤 당선자의 발표 장면을 지켜본 도시·건축 전문가들도 “사기에 가깝다”며 비판하는 반응이 많았다.
걱정스러웠다. 누군가 제공한 근사한 청사진에 윤 당선자가 그저 휘둘리는 것이 아닌지, 잠재적인 문제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의도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알지 못한 채 거침없는 의지만 앞세운 것이 아닌지.
용산 이전을 최대한 ‘선해’하는 이들은 백악관 모델을 거론한다. 유명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건축가인 유현준 교수는 지난 1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용산 이전과 관련해 “신의 한 수”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우리가 백악관을 보시면 앞에서 워싱턴 내셔널 몰 같은 기념관들이 딱 있고 거기에서 백악관이 약간 언덕에 올라가게 돼 있다. 그런 구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3월 윤 당선자가 검찰총장을 그만둔 뒤 6월말 정치선언을 하기까지 ‘공부’를 한다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던 시절에 만난 사람이다. 윤 당선자가 제시한 공원 그림도 링컨기념관-워싱턴기념관-의사당까지 잇는 내셔널 몰과 비슷한 모양새를 하고 있다 . 21일치 <조선일보 >는 “윤 당선인 측은 미 백악관 집무동인 웨스트윙을 새로운 집무실 모델로 고려해온 것으로 전해졌다”고 설명했다.
왜 서울이 워싱턴을 따라해야 하는지 잘 이해되지 않지만, 정말 백악관을 모방하기 위한 의도였더라도 이는 워싱턴과 미국의 수도가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맥락을 떼놓고 하는 말이다. 18세기 말 워싱턴디시 밑그림을 짠 건축가 피에르 샤를 랑팡은 의회와 백악관을 두 축으로 하여 의회-행정부 간 균형과 견제의 원칙을 담았다. 20세기 초 수립된 ‘맥밀런 플랜’은 내셔널 몰과 링컨기념관, 제퍼슨기념관을 배치해 미국이 지향하는 독립과 자유, 평등의 가치를 명확하게 풀어냈다. 링컨기념관이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장소로 꼽히는 것도 1963년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마틴 루서 킹의 연설로 인해 인권의 보편적 가치가 더해졌기 때문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백악관 역시 1800년에 완공된 이래 수차례의 증축, 확장, 보강공사를 거쳐 오늘날의 모습이 됐다. 즉, 윤 당선자 쪽이 지향하는 워싱턴은 시대에 부응하는 전문가의 계획과 시민의 행동, 그리고 200여년의 시간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애초에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던 ‘광화문 시대’는 단지 대통령과 참모가 같은 건물에서 일하고 문밖으로 나가면 시민들과 만날 수 있다는 의미에서만 기획된 것이 아니었다. 광화문은 국가 지도자가 휘두르는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려는 시민의 열망이 분출되고 자유로운 담론이 오가는 직접민주주의의 전당, ‘광장’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시민들과 악수를 하고 셀카를 찍는 수준의 소통이 아니라, 반대 의견을 청취하고 항의를 수용하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소망한 것이었다.
윤 당선자가 ‘광화문 시대’를 주장한 최초의 의도도 비슷했을 거라고 믿고 싶다. 하지만 윤 당선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추진한 4대강 사업보다도 훨씬 급조되고 미숙한 청사진을 흔들며 50여일 만에 집무실 이전을 마무리짓겠다고 말한다. 여론의 반대는 본인이 직접 나서 ‘설득’하겠다는 것으로 충분한 모양이다.
공간은 시대를 담는 그릇이다. 물이 담기면 물잔이고 술이 담기면 술잔이다. 너무나 손쉽게 광장의 소통을 저버린 윤 당선자는 용산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윤 당선자는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했다. 큰일이다. 불통과 과속이라는 우리 시대의 치명적 한계가 새 대통령 집무실에 담길 것이며, 그 불통과 과속을 옹호하는 대통령의 인식은 더욱 강화될 테니.
[시사 칼럼] 9·11의 백악관, 윤석열의 청와대
정의길 기자
윤석열 당선자에게 청와대란 그저 대통령 책상이 있는 사무실이고, 자신이 쓸 개인 공간이다. 청와대는 없고, 윤 당선자의 집무실만 있을 것이다.
20일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시민들이 텔레비전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밀어붙이는 대통령 집무실의 국방부 청사 이전에 대해 전직 국방장관과 합참의장들도 “정부와 군 지휘부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목표가 된다”며 반대했다. ‘9·11 테러’가 겹쳐졌다.
알카에다의 2001년 9·11 동시 테러 때 공격받은 목표물은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쌍둥이빌딩과 워싱턴의 국방부 청사 펜타곤이었다. 실패한 목표물도 있었다. 백악관이었다. 테러리스트들이 납치한 4대의 비행기 중 1대는 워싱턴으로 날아오던 중에 펜실베이니아 섕크스빌에 추락했다. 기내의 승객들이 제압하려 하자, 테러리스트들이 여객기를 추락시켜 버렸다. 워싱턴에서 약 200㎞ 거리였다. 여객기를 가속하면 10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다.
추락한 여객기의 테러리스트들은 백악관이나, 상황을 봐서 의사당을 공격하려고 했다. 여객기의 승객들이 저항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9·11 동시 테러에서 가장 비판받은 지점은, 쌍둥이빌딩이 공격받는 초유의 비상사태가 발생하고 거의 한시간이 지났는데도 미국 국방의 지휘부로 최고 보안 대상인 펜타곤이 테러리스트들이 납치한 민간 여객기의 공격에 허망하게 당했다는 것이다. 추락한 여객기가 계획대로 워싱턴으로 날아왔다면 백악관 역시 안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만약 백악관과 펜타곤이 같은 공간이나 인접한 장소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랬다면 그날 미국의 전쟁 지휘본부는 상당 기간 완전 먹통이 됐을 것이다. 국방부를 옆으로 밀어내고 대통령 집무실을 꽂아넣겠다는 발상을 놓고 9·11 테러의 교훈까지 끌어대는 것은 민망한 일이기는 하다.
물론 9·11 테러의 교훈은 테러리스트들에게 납치된 민간 여객기로도 세계 최강국의 최고 안보시설물들이 공격당할 수 있다는 안보의 불가측성이며, 백악관 등 미국 지도부가 그 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였느냐는 것이다. 안보 위기를 안보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이데올로기가 결부된 대외정책의 관철 기회로 삼으려 했다는 것이다.
도널드 럼스펠드 당시 국방장관은 9·11 테러 당일 알카에다가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텅 빈 훈련장을 공습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며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도 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오콘의 핵심인 더글러스 파이스 국방차관은 9·11 테러 당일 유럽에서 미국으로 돌아오던 기내에서 후세인을 타도하자는 아이디어를 냈다가, 동석한 존 애비제이드 대장한테서 “후세인은 아니다, 알카에다와 관련이 없다”는 반박을 받기도 했다. 9·11 테러 발발 뒤 일주일 동안 부시 행정부의 고위 외교안보회의, 이른바 ‘전쟁위원회’는 9·11 테러나 알카에다와는 아무 상관 없는 이라크 응징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결국 아프간 침공을 우선시하기로 결론이 났으나, 이라크 전쟁은 9·11 테러 당일 결정된 것이나 진배없다.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을 붕괴시키고 친미 자유주의 정권을 수립해서 중동을 바꾸겠다는 ‘중동 개조론’이 9·11 테러 대책의 결론으로 둔갑했다. 그 산물인 이라크 전쟁이 미국에 어떤 재앙을 불러왔는지는 거론할 필요도 없다.
부시 행정부는 9·11이라는 위기 앞에서 즉각 이라크를 조건반사처럼 끄집어냈다.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장악하고 있던 네오콘의 머리에 뿌리박힌 미국의 가치, ‘반미 국가’에 대한 혐오로 채워진 우파 이상주의가 그런 조건반사를 일으키게 했다.
부시 행정부는 9·11이라는 위기가 그들의 이성을 마비시켰다는 이유라도 있었으나, 윤석열 당선자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위기를 자초하는 것은 도대체 그 이유를 알기 힘들다.
부시 행정부 네오콘들의 머리에 우파 이상주의가 박혀 있던 것과 비슷하게, 윤 당선자와 핵심 측근인 ‘윤핵관’들의 머리에는 용산으로 가야만 하는 풍수와 도참사상이 박혀 있다는 말인가? 부시 행정부의 네오콘들이 9·11이라는 위기를 기회로 삼았는데, 윤핵관들은 청와대 이전으로 위기를 만들어서 기회로 삼으려는 것인가? 대선에서 승리한 당선자인데도 지지율이 부진하니, 이걸로 당선자의 밀어붙이기를 보여줘 정국을 장악하려는 의도인가?
윤 당선자는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겠다며 더 이상 ‘청와대’는 없다고 말했다. 나에게는 이 말이 총각 자취방 이사하듯이 감행하는 그의 집무실 이전 구상보다도 그로테스크하게 느껴졌다. 그에게 청와대란 그저 대통령 책상이 있는 사무실이고, 5년간 자신이 마음에 들어 써야 할 개인 공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청와대는 없고, 윤석열의 집무실만 있을 것이다.
[유레카] 대원군의 경복궁 중건이 집무실 이전에 주는 교훈
박민희 | 논설위원
1864년 아들 고종이 즉위하면서 권력을 장악한 흥선대원군 이하응은 이듬해 경복궁 중건을 시작했다. 1592년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뒤 270년 넘게 서울 한복판에 폐허로 남아 있던 경복궁을 중건하는 일은 워낙 대규모의 사업이어서 이전까지 어떤 국왕도 엄두를 내지 못했다. 밖에서는 제국주의 세력들이 밀려오고 내부에서는 봉건 지배질서가 와해되고 민생이 피폐해진 위기 상황에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경복궁을 중건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었다.
김종학 국립외교원 교수가 쓴 <흥선대원군 평전>을 보면, 대원군은 ‘실추된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 나라의 기풍을 일신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경복궁 중건을 통해 공식 관직을 맡을 수 없는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대원군이 경복궁 중건을 위해 세운 영건도감은 그가 국가 재정을 주무르고 인사에 간여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다. 중건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미신도 활용했다. 경복궁 안 석경루 아래서 구리그릇이 나왔는데 그 안에 조선 건국 초기 무학대사가 대원군의 경복궁 중건을 예언한 듯한 글귀가 나왔다. 대원군이 사람을 시켜 몰래 묻어놓은 것이었다. 1866년 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애써 모아 놓은 목재가 전부 불타버린 뒤에는 전국 각지의 좋은 나무나 바위, 양반 선산의 산림까지 무자비하게 벌채해 궁궐 건축에 동원했다.
공사를 위해 가혹한 징세를 했다. 7년간의 공사에 들어간 총비용은 783만냥이었는데, 그중 왕실의 내탕금과 종친의 기부금은 45만냥이었고, 나머지의 대부분인 727만냥은 민간에서 거둬들였다. 처음에는 부호들로부터 원납전( 願納錢)을 거뒀는데 제대로 걷히지 않자, 백성들에게 강제 징수를 했다. 백성들은 이를 ‘원망하면서 내는 세금’이라는 뜻으로 원납전( 怨納錢)이라고 불렀다. 서울 도성문 출입세를 비롯해 온갖 명목의 잡세도 더해졌다. 그래도 재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대원군은 실질 가치가 명목 가치의 20분의 1인 당백전을 주조해 강제로 유통시켰고, 화폐 가치 하락으로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벌어졌다. 우여곡절 끝에 1868년 8월19일 경복궁이 중건되어 고종을 비롯한 왕실이 창덕궁에서 옮겨 왔으니, 오늘날의 개념으로는 집무실과 관저 이전이었다.
경복궁 중건으로 권력을 장악한 대원군은 국제 정세 변화를 외면한 채 쇄국정책을 강압적으로 추진했고, 권력에 방해가 되는 이들을 가차 없이 탄압하고 독재에 나섰다. 대원군과 며느리 명성왕후가 권력 투쟁을 벌이는 틈을 이용해 외세가 번갈아 조선에 개입했다. 김종학 교수는 조선 말 혼란의 시기를 살았던 사람들이 대원군에 대해 “무너진 사회질서를 복구하고 생존의 최소한의 조건을 지켜줄 강력한 권력자의 도래를 바라는 절박한 염원“을 가졌으나, 결국 그것은 “우상을 향한 맹목적인 바람, 또는 대안이 부재한 상황에서의 불가피한 선택에 지나지 않았다”고 썼다.
150여년이 흐른 뒤, 국제질서는 또 다시 위태롭고 코로나19와 불평등으로 인한 민생의 고통도 엄혹하다. 여론의 우려를 무시하고 속전속결식으로 집무실 이전을 밀어붙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제왕적 불통’은 정치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는 듯하다. ‘강력한 권력자가 지켜줄 것이라는 맹목적 바람’이 아닌, 민주적 제도, 정치권의 반성, 대안을 만들어 내려는 시민 각자의 노력이 퇴행이 아닌 희망을 만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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