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임무 수행 중 산사태로 사망

네팔에서 임무 수행 중이던 국가정보원 요원 2명이 현지에서 숨졌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다.

특전사 출신 국가정보원 요원 2명은 지난달 말 네팔에서 탈북 경로를 개척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이들은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이들의 사망 경위 등을 묻는 말에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 신민정 기자 >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보도, 미군에 전화통지문 보내

                  북한 인민군이 남북 연결 철도의 북쪽 구간 레일을 걷어내는 장면. 사진 합동참모본부 제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 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되게 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중통)이 보도했다.

인민군 총참모부는 9일 오전 중통으로 발표한 ‘보도’를 통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우리 공화국의 주권 행사 영역과 대한민국 영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공포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인민군 총참모부는 “제반 정세 하에서 우리 군대가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인 대한민국과 접한 남쪽 국경을 영구적으로 차단·봉쇄하는 것은 전쟁억제와 공화국의 안전수호를 위한 자위적 조처”라고 주장했다.

인민군 총참모부는 “예민한 남쪽 국경 일대에서 진행되는 요새화 공사와 관련해 우리 군대는 오해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로부터 9일 9시45분 미군 측에 전화 통지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인민군이 군사분계선(MDL) 북쪽 구간에 방벽을 쌓는 모습. 사진 합동참모본부 제공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15일 최고인민회의 14기10차 회의에서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의 헌법화를 제안하며 “북남교류의 상징으로 존재하던 경의선의 우리 측 구간을 회복불가한 수준으로 물리적으로 끊어놓는 것을 비롯하여 접경지역의 모든 북남연계조건들을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조치들을 엄격히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북쪽은 인민군을 동원해 경의선·동해선 도로·철길을 걷어내고 지뢰를 묻는 한편 방어벽을 쌓으며 물리적 차단 조처를 시행해왔다. 인민군 총참모부의 이번 ‘보도’는 지난 1월 이후 인민군이 벌여온 경의·동해선 철길·도로 분리 작업과 군사분계선 일대 ‘방벽’ 쌓기 작업의 공식화로 풀이된다.  < 이제훈 기자 >

▲지난 1일 찾은 청와대의 모습.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 파손된 상춘재 지붕 기와 ▲ 파손된 관저 건물 뒤 벽면 ▲ 액자 아래 부분이 떠 있는 이승만 전 대통령 초상화 ▲ 도보석이 훼손돼 관광객들이 자주 걸려 넘어지는 소정원 입구. [오마이뉴스]

"TV에선 화려해 보였는데 실제로 와 보니 낡았네요. 관리가 안 되고 있나요?"
"(영부인 집무실) 벽지와 가구가 왜 이렇게 허름하죠?"

지난 1일 오후 2시께 윤석열 정부가 개방한 청와대를 찾은 관람객들이 <오마이뉴스>와 만나 남긴 평가다. 정부가 청와대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올해 약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곳곳에 하자가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청와대 관리를 국가유산청이 아닌 문화체육관광부가 맡으면서 "청와대를 국민에게 폐가로 돌려줬다"고 혹평했다. "정부가 청와대 관리에 다단계 하청을 줘 관리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빈 초청 상춘재 기와도 손상... "고택 망가지는 첫 단계"

이날 오전 9시 청와대에선 지반 침하로 내려앉은 연석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대통령 집무·외빈 접견에 사용되던 본관 1층 영부인 집무실 벽지는 공기와 습기가 들어가 울퉁불퉁 했다. 벽지 가장자리는 스테이플러 심으로 박아 고정돼 있었다. 본관 세종실에 걸린 역대 대통령 초상화는 액자 하단이 들린 채 불안정하게 전시 중이었다.

본관에서 소정원으로 향하는 도로는 갈라지고 깨진 데다 높낮이가 다른 단차현상이 확인됐다. 청와대서 근무하는 한 직원은 "이 지점에서 관광객들이 자주 넘어진다"고 전했다. 대통령 관저 건물 뒷쪽 벽면은 뜯겨나가 움푹 파여 있었다. 개방 후에도 국빈행사 등으로 활용되는 상춘재는 기왓장 안쪽 황토가 빗물에 쓸려 일부분이 내려앉았고, 청와대 관람을 위해 들어서는 입구 기와 또한 파손돼 있었다.

넓은 관람 부지에 비해 개방된 화장실은 3곳(여민1관·춘추문·관저 앞)에 불과해 성수기 때면 대기줄이 길게 늘어서는 실정이다. 일부 관람객이 등산로 등 인적이 드문 곳에서 볼 일을 보기도 해 직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은 "경복궁만 해도 직영관리사무소를 둬 300여 명의 직원들이 철저히 관리하는데 청와대는 폐가 직전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우리 전통 고택에서 (관리 부실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이 기와다. 기와를 놓을 때 백토·황토·석회석을 섞는데 황토가 내려오는 것이 손상의 첫 단계"라며 "경복궁 직영사무소 수리 담당자들이 하자가 생길 때 즉각 수리·보수하는 것과 (현재 청와대의 모습은) 대조적"이라고 설명했다.

'영선' 담당자 사실상 없어

이 같은 부실 관리의 원인으로 ▲ 유지·관리·관광 등에 필요한 업무를 모두 외주화한 점 ▲ 시설물을 건축·수선하는 영선 업무 담당자를 사실상 채용하지 않은 점 등이 꼽히고 있다.

<오마이뉴스>가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시설관리·조경·미화·방호·관람안내·홍보 등이 모두 '문화체육관광부→청와대재단→용역업체'라는 다단계 하청 구조로 이뤄져 있었다. 심지어 청와대 내 천연기념물까지 용역업체가 관리하고 있었다. 현재 청와대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나무 6그루가 자라고 있다.

특히 '2024년 청와대 권역 시설관리 위탁운영(약 15억 원)'의 과업내용서·산출내역서를 보면, 영선(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수리) 담당자가 따로 채용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해당 자료에는 위탁 업무로서 "시설물 감시·운전·점검·유지관리 및 경미한 보수"와 "옥내·외 건축물에 대한 경미한 신설·변경·수리"가 적혀 있었지만, 노무비엔 관리소장, 기계·전기과장 및 기사 항목만 책정돼 있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청와대재단은 용역업체에서 발생한 임금체불(각종 수당 과소지급)도 파악하지 못했다 과업내용서엔 "발주처(청와대재단)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 내용 이행과 노동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지도할 수 있다"고 나와 있으나 실제 감독은 이뤄지지 않았다.

하은성 노무사(샛별 노무사사무소)는 "청와대의 부실한 관리와 재하청 노동구조를 보면 재단이 도대체 왜 설립됐는지 의문"이라며 "전방위 재하청 계약이 역사·정치적으로 상징성 있는 청와대를 현재 상태로 유지하는 것 말고 어떻게 더 발전시킬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재하청 구조는 문화체육관광부·청와대재단의 관리 부실에 대한 감독 책임을 하청업체로 돌릴 수 있게 만든다"며 "상시적인 청와대 유지·관리에는 단순 노무만 활용되는 게 아닌 만큼 노동자들의 안정감 있는 장기근속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재단 "중장기 계획 수립 예정"

강유정 의원은 "청와대재단은 청와대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해 설립됐으며 관련 예산도 크게 증액됐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무가 용역업체에 의해 이뤄지고 임금체불도 벌어졌다"라며 "이 와중에 청와대 곳곳도 훼손됐는데 재단의 존재 이유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하며) '국민께 청와대를 돌려드리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준비와 계획 없이 졸속으로 대통령실이 이전됐다는 점만 확인되고 있다"며 "재단 업무 전반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재단 시설관리팀 관계자는 "과업지시서 근로자 자격 요건에 영선이 포함됐지만, 감독관과 협의할 경우 자격 요건을 변동할 수 있다"며 "영선 업무 등은 18명이 나누어 수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시설관리는 건축·기계·전기·소방 관련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면서 쾌적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라며 "청와대 자체의 노후화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상시로 영선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만, 청와대 원형 보전과 관련된 부분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보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김화빈 기자 >

발언하는 한동훈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원외당협위원장 연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7 [국민의힘 제공]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이른바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대응 수위를 점차 높여가는 듯한 모습이다.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공천개입 의혹 등 김 여사를 향한 의혹들이 야권과 언론 보도를 통해 동시다발로 제기되면서 의혹의 사실 여하를 떠나 여론 악화와 당정 지지율 하락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 총선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를 거듭 강조했던 한 대표의 인식은 최근 한층 엄중해진 것으로 그의 발언을 통해 확인됐다.

한 대표는 전날 원외 당협위원장 연수에서 김 여사 의혹에 대해 "이것을 심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은 위험하고 심각한 사안"이라며 "함부로 다룰 수 없고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민심에 따라 행동하겠다. 행동할 때가 됐다", "선택해야 할 때가 오면 선택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앞서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과 지난 6일 만찬 회동에선 김 여사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뭐가 나올지 모른다"며 "상황을 잘 보면서 대응을 잘하자"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는 방어막을 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거나, 민심의 이반이 심각한 상황이 되면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으로도 읽힐 만한 언급이다.

한 대표는 스스로 밝혔듯 무엇보다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스타일이다. 따라서 '민심'을 강조한 것은 예전과 다를 바 없지만, '선택'과 '행동'까지 거론한 대목이 눈에 띈다.

한 친한계 핵심 의원은 8일 통화에서 "김 여사에 대한 민심이 너무 좋지 않다 보니 더 이상 이대로 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이미 사과로는 부족하고 적절하고 진정성 있는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의 언급이 더욱 주목되는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이 '김여사 특검법'을 조만간 재발의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한 대표는 지난 4일 '김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부결에 손을 들어줬지만, '특검법이 한 번 더 발의될 경우'에 대한 질문에는 "미리 얘기하지 않겠다"며 여지를 둔 바 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SBS 라디오에서 "이전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고민을 넘어 액션해야 될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도이치모터스가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것 같다.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되면 특검법을 방어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진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가 원내외 전방위로 접촉면을 넓히며 당내 세력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선 배경에 김 여사 리스크 대응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제3자 추천 방식 채상병 특검법'을 공언했던 그가 김 여사 이슈에 대해서도 주도적으로 대처하려면 당내 우호 세력 확보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다만, 당정 갈등 및 여권 내부 분열 우려가 여전히 큰 상황이다 보니 한 대표는 구체적인 대응 시점과 수위를 놓고는 고민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당장 당내 친윤(친윤석열)계 등에서는 한 대표의 행보에 불편한 시선을 감추지 않고 있다.

권성동·권영세 등 친윤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견제구를 날렸고, 윤상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한 대표와 원외 당협위원장 모임을 두고 뒷말이 많다. 지금은 대통령 탄핵에 불을 붙이는 야당에 맞서 당이 하나로 뭉쳐 총력 대응해야 할 때"라고 썼다.    < 연합 홍지인 안채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