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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수 회장 ‘주가조작’ 범행 도운 가담자들

“약식 명령 확정 부담돼 정식재판 회부 가능성도”

 중앙지검, 김건희씨 처분만 남긴 채 수사 진행 중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배우자 김건희 씨.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약식기소된 투자자 등 5명을 정식재판에 넘겼다.

1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선민정 판사는 지난 8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방조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아무개씨 등 5명 사건을 정식재판으로 회부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고인 혐의가 가볍다고 판단해 재판 없이 벌금형 등을 선고해달라며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약식기소가 됐더라도 추가 심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식 재판에 넘겨 피고인을 상대로 심문하는 등 공판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요 가담자를 재판에 넘기면서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다른 처분을 내렸다. 검찰이 주가조작을 주도했다고 판단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5명은 구속기소했고,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에 상당부분 관여한 4명은 불구속 기소, 주가조작 사실을 알면서 주식을 사들여 권 전 회장 등의 범행을 도운 이들 5명은 약식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권 전 회장 등 주가조작 선수들이 91명의 계좌 157개를 이용해 시세조종을 했다고 판단했는데, 91명 중 대다수는 범행을 인지하지 못한 단순 투자자라 보고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권 전 회장 등 범행 주요 가담자 9명의 재판은 지난달 4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들 대다수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원이 약식기소된 이들을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경우는 보통 검찰이 판단한 것보다 혐의가 중하거나 사실관계를 더 따져보기 위한 경우가 많다. 도이치모터스 수사·재판 과정을 아는 검찰 관계자는 “주가조작 주범들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 약식명령을 먼저 확정짓기 부담스러워 정식 재판으로 회부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배우자 김건희씨 처분만을 남겨두고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씨는 주가조작 선수 이아무개(구속기소)씨에게 신한증권 1계좌, 투자자문사 이아무개 대표(구속기소)에게 증권계좌 2개를 맡기고, 권 전 회장 권유로 직접 주식을 사는데 2개 계좌를 이용했다. 주가조작이 이뤄진 2010년 1월~2011년 3월 김씨 명의 계좌를 통해 통정매매(106건), 고가매수(113건) 등 284차례 시세조종이 이뤄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수사팀은 대선 전부터 김씨 쪽과 조사 일정을 조율 하는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고, 일반인과 동일하게 특혜나 불이익 없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대선 전부터 계속 조사를 미뤄왔고, 김씨가 곧 대통령 배우자 신분이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출석조사보다는 서면조사 방식을 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강재구 기자

등신대 · 포토존 등 설치, 입주 시기는 아직 불투명

18일 대구시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주 예정인 집앞에 박 전 대통령의 어린 시절부터 대통령 시절까지 사진을 담은 입간판이 세워져 있다.

“박근혜 대통령님 만세∼”

18일 오후 2시 대구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박 전 대통령 귀향을 반기는 환영식이 열렸다. 자유총연맹 등 104개 보수단체가 모인 ‘박근혜 전 대통령 귀향 환영위원회’가 주최하고, 민족중흥회·티케이(TK)자유산악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지지자 등 1000여명이 몰렸다.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옛 국민의힘) 대표,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회장, 정재호 민족중흥회장, 이용택 전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지만, 정작 주인공인 박 전 대통령은 빠져 ‘그들만의 환영행사’가 됐다.

이날 행사에서 정재호 민족중흥회장은 “주인공이 오셨을 때 환영회를 하는 것이 온당하지만 우리 전통행사인 지신밟기를 하듯이 박 대통령이 묵으실 이곳 땅을 고르게 밟아 다져놓으려고 한다. 이곳에서 또 하나의 역사가 탄생할 것”이라며 참가자들과 함께 “제18대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 만세”라고 외쳤다.

환영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황교안 전 대표는 대회사에서 “감격스럽고 또 감격스럽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고향에 내려와 건강을 회복하고, 이 나라를 진실한 나라로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 저도 국민과 함께 뛰겠다”고 말했다.

18일 대구시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 박근혜 전 대통령 집 앞에서 박 전 대통령 귀향을 환영하는 행사가 열렸다.

박 전 대통령 사저 앞은 이미 지지자들의 ‘핫플레이스’가 됐다. 사저 앞에는 지지자들이 걸어 놓은 대형 태극기에 이어 박 전 대통령의 등신대, 박 전 대통령의 어린 시절부터 대통령 시절까지 사진을 담은 대형 입간판 등이 들어섰다. 방문객들이 인증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과 박 전 대통령에게 엽서를 쓸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다.

마을 곳곳에는 ‘박근혜 대통령님 잘 오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등이 적힌 펼침막이 걸려 있고, 사저 건너편 상가에는 보수 유튜버 가로세로연구소 사무실도 들어섰다. 사저 입구에는 차량 차단기가 설치됐지만, 지지자들은 차단기 옆 좁은 공간으로 들어가 대문 앞을 기웃거리기도 했다.

동네 주민 김아무개(66)씨는 “집에서 창문으로 보니 사저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길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원해서 내려온 줄 알고 나왔다. 우리 고향에 오신다고 하니 기쁜 마음으로 나와봤는데 헛걸음했다”고 아쉬워했다. 또 다른 주민 박아무개(65)씨는 “혹시나 박 대통령이 오실까 매일 사저 앞에 들른다. 대통령님이 오지도 않았는데 왜 자기들끼리 환영행사를 여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박 전 대통령은 시가표준액(공시가격) 13억7200만원인 이 주택을 25억원에 매입해 지난달 17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부지는 1676.2㎡(약 507평)이며, 지하 1층, 지상 2층인 건물 연면적은 712.61㎡(약 215평)이다.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몰리자 달성군은 지난달 교통혼잡과 불법주차 등을 막기 위해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최대 120대까지 주차할 수 있는 임시주차장을 마련했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서울병원에서 퇴원하는 대로 이 집으로 입주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확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김규현 기자

18일 대구시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 박근혜 전 대통령 집 앞에서 박 전 대통령 귀향을 환영하는 행사가 열린 가운데 지지자들이 태극기를 배경으로 박 전 대통령 등신대 옆에 서서 사진을 찍고 있다.

“당이 부여한 직분 성실하게 수행”

오는 24일에는 새 원내대표 경선

당 일각에서 사퇴 압박을 받아온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거취 관련 입장을 밝히기 위해 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당 쇄신에 대한 소명과 국민의 명령을 완수하는 데 진력하겠다. 자리에 대한 욕심이나 권한에 대한 아무런 집착도 없다. 오직 당 쇄신을 위한 일념뿐”이라며 ‘비대위원장 사퇴’ 주장을 일축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한 주 다양한 고견을 경청하는 자리를 가졌다”며 “쓴소리도, 격려의 말씀도 줬다. 지도부 사퇴와 비대위 구성 과정에 있어 문제점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많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한결같은 목소리는 그 어떤 고통과 아픔이 따르더라도 민주당다운 혁신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가장 큰 반성은 철저한 혁신의 토대 위에 다시 승리하는 민주당을 만드는 일이라는 말씀이었다”고 강조했다. ‘비대위원장 사퇴론’에 직면했던 윤 비대위원장이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힌 것이다. “당이 부여한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하겠다”고 의지를 다진 그는 이른 시일 안에 당 중앙위원회를 통해 비대위의 활동 시한을 공식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어 “당내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 더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겠다. 시스템 공천과 혁신공천의 조화를 통해 지방선거의 승리를 준비하겠다”며 “국민통합 정치개혁, 대장동 특검 추진, 그리고 추경을 포함한 민생 현안 해결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드시 새로운 민주당으로 국민에게 다가가겠다”고 다짐한 윤 비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3초가량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윤호중 체제’ 유지의 분수령이 될 새 원내대표 경선은 오는 24일 열린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사퇴론을 일축했지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새롭게 리더십이 창출되는 원내대표 경선을 계기로 비대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별도의 입후보와 선거운동 없이 경선을 진행하기로 했다. 1차 투표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받은 의원이 나오면 바로 원내대표로 선출된다. 3분의 2 이상 지지를 받은 후보가 없으면 10% 이상 득표한 의원들을 공개해 정견을 발표하게 하고 2차 투표를 진행한다. 재적 의원 과반의 지지를 얻은 의원이 선출되며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 1~2등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조윤영 최하얀 기자

백낙청 교수 "이재명은 김대중 이후 최고의 정치지도자"

"민주당을 장악하자! 이재명 헐값에 쓰진 말자" 제언

백낙청 교수

"이재명 후보가 참 잘 싸웠고...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위로받을 일이 있다면 나는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이만한 정치인을 우리가 만난 적이 없지 않나. 그래서 그건 큰 소득이라고 봅니다."

백낙청 서울대 영문과 명예교수는 3월 16일 유튜브 방송 <오마이TV> '오연호가 묻다'에 출연해 "이재명은 김대중 이후 최고의 정치지도자"라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있었고 문재인 현직 대통령도 있는데, 이재명 후보를 '김대중 이후 최고의 정치지도자'로 언급한 까닭'에 대해 백낙청 교수는 이렇게 답했다.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참 훌륭한 분이지만 대통령으로서 썩 잘한 분은 아니었다고 봐요. 문재인 대통령은 아주 착한 분이죠. 촛불정부의 대통령으로서 잘해보려고 열심히 애쓴 건 사실이지만, 그 분은 정치지도자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는 뛰어난 정치인이 없었고. 특히 촛불혁명 이후에 촛불혁명을 현실 정치권과 연결시켜 줄 인재가 없었다고 봐요.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우리가 드디어 (뛰어난 정치지도자) 한 사람을 발견했다, 건졌다 하는 점에서 다소나마 위로가 됩니다."

백낙청 교수 "민주당을 장악하자! 이재명 헐값에 쓰진 말자"

백 교수는 "촛불혁명을 이어가려면 기득권과 엘리트 카르텔하고 싸우면서 우리가 반드시 점령해야 할 요충지가 있지 않겠냐"며 "현실적으로는 지금 가장 중요한 요충지 가운데 하나가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170여 석의 국회 의석을 갖고 있고, 이재명을 대통령 후보로서 내세워 의미있는 성과를 올렸다는 것이다.

백 교수는 "이 요충지를 쟤네는 정치, 저건 정당이고 우리는 시민사회라고만 생각해서 무엇을 들어달라고 밖에서 요구하고 안 들어주면 욕하지만 말고, 이 요충지를 어떻게 우리 세력이 지배하고 장악할 것인가를 앞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옛날이랑 다른 건, 우선 요충지의 중요성이 옛날보다 훨씬 더 중요해져 있고요. 현 정부 권력은 다 저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언론과 다른 여러 고지를 저쪽에서 점령하고 있는데, 그래도 입법부에 (170여 석이라는) 이만한 세력이 있다는 게 옛날에 비해서도 의미가 더 커졌습니다. 게다가 이재명이라는 정치지도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당내 기반이 아주 튼튼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당의 후보였고 지지 세력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그래도 꽤 해볼 만한 싸움이죠. 지금 '이재명 사용법'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민주당을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정당으로만 보지 말고 우리 촛불세력과 반촛불세력의 싸움에서 우리가 반드시 차지해야 할 하나의 요충지로 보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연구해 보자는 겁니다."

'민주당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 6월 지방선거, 10만 명 이상의 신규 권리당원 증가, 이재명이라는 (민주진영의) 정치적 자산' 등 민주당이 여러가지로 중요하고 주목받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더 신경써야 하느냐는 질문에 백 교수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비대위는 좋든 싫든 윤호중 비대위가 이미 출범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잘 활용할까 하는 쪽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인도 안 하겠지만, 이재명 전 후보를 비대위원장으로 세워 지방선거를 이끌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이란 자산을 너무 헐값에 쓰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재명을) 소모품으로 써버릴 우려가 있어요.

6월 지방선거가 중요하지만, 저는 큰 기대를 걸기보다는 경기나 인천 같은 수도권 요충지를 방어하고 서울시장을 탈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설령 그렇지 못한다고 해도 잘 싸우고 잘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인이 판단하겠지만) 지방선거 때 지원 유세 요청도 많이 들어올 거고. 그 이상 요구하는 건 이재명에 대한 예우가 아닐뿐더러 선거 중독증이죠.

선거판만 벌어지면 '서울시장을 꼭 가져야 한다' 이러는 건데... 당권 장악하는 문제도 나오고... 권리당원들이 훨씬 더 많이 (민주당에) 들어가서 그 분들이 이재명 당대표를 요구하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재명 씨는 처음으로 민주당이라는 곳을 장악해서 해볼 기회도 생기는 것이고. 이재명 후보가 판단할 거고, 시민들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이한기 기자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티비에스 의견진술 청취뒤 의결

‘인터뷰에 AI 목소리 사용’ 관련은 또다시 의결 보류

    <티비에스>(TBS)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화면 갈무리.

<티비에스>(TBS) FM의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에 해당하는 ‘경고’를 받았다. 특정 후보를 공개로 지지한 사람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시사프로그램 진행을 맡아선 안 된다는 선거방송 심의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권혁남)는 18일 오후 티비에스의 의견진술을 듣고 ‘경고’를 의결했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21조 3항은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사람 또는 정당 당원을 선거 기간에 시사정보프로그램 진행자로 출연시켜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이재명은 혼자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다. 이제 당신들이 좀 도와줘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개인 유튜브 방송을 지상파 방송 차원으로 봐야 할지, 이 의사표명이 명확한 지지표명인지, 시사프로그램에서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봐야할지 등을 두고 위원들 사이에선 의견들이 엇갈렸다. 전체 9명 위원 가운데 8명이 참여한 이날 회의에서 ‘경고’ 의견을 낸 위원은 5명이고, 행정제재에 해당하는 ‘권고’ 의견을 낸 위원이 3명이었다.

이날 회의에 참여했던 위원 중 한명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애초 1주일 전 회의에서 5명이 법정제재 최고수위인 ‘프로그램 중지’ 또는 ‘제작진 징계’를 주장했던 데 비해선 다소 완화된 셈이지만, 법정제재라는 결정에 대해 티비에스뿐 아니라 방송사를 포함한 언론사들이 무겁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정제재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평가에 반영되고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자료로도 쓰인다. 과징금,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이 해당한다.

한편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1월14일, 2월3~4일 방송분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캠프 내 익명의 관계자 제보라며 에이아이(AI)음성을 내보낸 것 등과 관련해 지난주 티비에스 쪽 의견진술을 듣고 한차례 의결을 보류했던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이날도 의견이 엇갈려 결정을 재보류했다. 김어준씨는 당시 방송에서 “앞서 강진구 (열린공감TV) 기자 인터뷰에서 제보자 음성은 변조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에이아이 음성이었다”고 말했지만 실체는 취재원 보호를 위한 ‘이중의 음성변조’에 해당해 문제가 없거나 제재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왔다고 한다. 김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