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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그 어느 때보다 대담해져
비핵화·남북통일 테이블서 내려놔”

한·미 공군이 지난해 3월6일 한반도 서해 상공에서 한국 F-15K 및 KF-16 전투기와 미국 B-52H 전략폭격기(가운데 큰 항공기)가 참여한 가운데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은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높이려고 전략폭격기를 한반도에 보냈다. 국방부 제공

한반도 전쟁 위험이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 이후 가장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1994년 ‘제네바 합의’의 주역이었던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 특사 등도 지난 1월 이런 주장을 한 바 있다.

미국 내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스팀슨 센터 로버트 A. 매닝 연구원은 7일 포린어페어에 기고한 ‘또 다른 한국 전쟁의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는 제목의 글에서 “푸틴의 지원과 중국의 무관심 속에서 핵과 미사일이 발전하면서 김정은이 그 어느 때보다 대담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비확산센터의 수석 전략가, 국가정보위원회 전략미래그룹의 장기 에너지 및 지역·글로벌 문제 담당 국장, 국무부 수석고문 등을 지냈다.

매닝 연구원은 지난 1월 북한 권위자인 로버트 칼린 미들베리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과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가 북한 전문매체 ‘38 노스’ 공동 기고에서 한반도 상황이 한국전쟁 직전과 마찬가지로 위험하다고 경고한 점을 언급하며 “과장된 표현일 수 있지만, 우려를 무시할 수 없다. 한반도는 1950년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하고 불안정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근거로 1992년 이후 북핵 외교의 핵심 가정을 무효로 한 ‘2019년 이후의 세 가지 전략적 변화’를 꼽았다. 그가 첫번째로 꼽은 건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2021년 주요 핵 및 미사일 증강 5개년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이런 전략적 태세의 변화는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균형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미국의 확장 억제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한국의 독자 핵무기 보유 욕구를 부추기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평양의 지정학적 전략 재조정은 두번째 변화로 꼽혔다. 그는 “김정은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한 강대국 사이에서의 균형전략’이라는 오랜 목표를 버렸다. 이는 30년간의 북핵 외교 논리의 근간이었다”고 밝혔다. 대신 북한은 중국·러시아와 관계를 강화해 미국에 대항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지난 1월 김정은 위원장이 통일 정책을 포기하고 한국을 ‘주요 적’으로 선언한 점을 꼽았다. 그는 “적어도 지금은 김정은이 비핵화와 남북통일을 모두 테이블에서 내려놓았다”며 “이제 한국 문제는 제로섬의 강대국 경쟁에 깊숙이 박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 간의 경쟁의 일부로서 한쪽의 이익이 다른 쪽의 손실로 직결되는 제로섬 게임의 상황에 놓였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중국·러시아가 미국과 협력해 6자 회담에 참여하던 때는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김정은은 푸틴의 지원과 중국의 무관심 속에서 자신의 핵 및 미사일 무기고가 발전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대담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분쟁 발생 가능 시나리오로 ‘엔엘엘(NLL)’과 ‘연평도’를 지목했다. 그는 “김정은이 지난 1월 연설에서 엔엘엘 경계 문제를 언급했다. ‘한국이 우리 영토의 0.001mm라도 침범하면 이는 전쟁 도발로 간주될 것이다’라고 말했다”며 “북한이 미국과 한국의 군사 훈련을 비난한 후, 포격을 가하고 연평도에 병력을 상륙시키는 건 현실적인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그는 “연평도에서 전투가 벌어질 때 북한이 인근 무인도에 전술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다”며 “미국이나 한국이 군사적으로 대응하면서 확전의 위험을 감수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북한의 행동을 감쌀지, 미국과 협력할지 알 수 없다”며 “현재 미국과 한국은 평양과 외교적·군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이 없다. 쉽게 통제 불능 상태로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경우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거나, 중국과 북한이 각각 대만과 한국을 동시 공격할 가능성도 크다고 봤다.

그는 “핵을 보유한 3~4개 국가가 갈등에 휘말리는 상황은 인류 대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현재의 국제정세를 고려하면 현실적인 위험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당장 일어날 가능성은 적지만, (현재 상황이) 향후 6개월에서 18개월 이내에 평양이 극적인 행동을 취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 김원철 기자 >

아시오 광산과 구로베 댐이 일본 '세계유산 잠정일람' 후보에

                                        일본 사도광산(CG)  [연합]

일본 정부가 사도 광산에 이어 또 다른 조선인 강제노역 시설에 대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수현(공주·부여·청양) 의원이 국가유산청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받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시설에 대한 유네스코 등재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시오 광산과 구로베 댐이 일본 '세계유산 잠정일람표 후보 자산'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오 광산은 도치기현 가미쓰카군에 있던 구리 광산이고, 구로베 댐은 도야마현 니카니카와군 구로베강에 건설된 수력발전 전용 댐이다.

세계유산 등재는 잠정일람표 후보 자산 기재와 잠정목록 등재를 순차적으로 거쳐야 하므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움직임으로 파악된다.

사정이 이런데도 국가유산청(이하 국유청)은 해당 시설의 강제노역 동원 규모 등 기본적인 현황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 측은 "후보 자산에 포함된 시기와 배경 등을 묻는 의원실 질문에 '일본 문화청 홈페이지를 참조하라'는 황당한 서면 답변을 보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앞서 일본 정부가 등재 신청한 사도 광산이 지난 7월 유네스코 회의에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며 사회적 공분이 일었는데도 정부가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메이지시대 이후 건설된 사도광산 갱도  [연합]

박 의원은 "국유청은 해당 시설이 아직 잠정목록에 없어 내용을 알지 못했고,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시설인 것도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답했다"며 "이미 2014년 방송에 보도돼 경고된 바 있는데도, 현재까지 기본적인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국유청이 일본의 사도 광산 등재 추천서 제출 이후 2022년 발간한 '주변국 세계유산 등재 동향 자료 수집 등 연구 보고서'와도 모순되는 입장이다.

국유청은 보고서를 통해 '메이지 유신, 사도 광산 등 충돌성 있는 국가 유산 등재 추진 경향이 2010년대 이후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어, 유네스코 잠정목록에 없더라도 향후 추진 가능성 있는 근대 산업 유산 군에 대한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중국이 자국 유산으로 관리중인 한국 무형 문화유산 101건에 대해서도 유네스코 등재 추진을 기다리겠다고 하더니, 일본의 제2·제3 사도 광산 추진에도 안이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참담했던 사도 광산 굴욕외교 재발을 막기 위해 선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연합 박주영 기자 >

헌법학자 “국방부가 그런 유권해석을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

지난해 5월29일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하마기리 함이 다국적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욱일기의 일종인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로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연합]

자위대가 주한미군기지를 이용하기 위해 국내에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경우엔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국방부의 입장이 나왔다. 헌법 제60조2항은 외국군이 우리 영토에 주류(駐留·일정한 곳에 주재하여 머무름)하는 경우 국회에 동의를 받도록 했는데, 자위대가 주한미군기지를 단기간 이용하는 경우는 ‘주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주류’의 범위를 국방부가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시바 시게루 새 일본 총리가 ‘안보 매파’로 분류되는 인물인 만큼 자칫, 국방부의 이번 해석이 자칫 군사적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겨레가 4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보면, 국방부는 ‘주일미군의 물자·인력 등을 주한미군기지에 수송하기 위해 자위대기가 일시적으로 진입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가’라는 의원실 지르이에, “일본 자위대의 주한미군 기지 사용을 위한 일시적인 진입은 헌법 제60조2항에 명시된 우리 영토 내 주류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국회 동의 사항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국방부의 이런 답변인 지난달 5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 질문에서 같은 질문에 내놓은 응답과는 다르다. 당시 신 실장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도 없는 진주에 해당되니까 저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가 언급한 헌법 제60조2항은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주류라는 단어는 한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일본식 한자어로 ‘주둔’과 비슷한 개념이다. 그동안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군은 대부분 미군이었고 별도로 소파(SOFA·주둔군지위협정)를 체결해 놓은 상황이라 문제가 되지 않았다.

국방부의 이번 답변과 관련해 한겨레가 헌법학자·국방전문가들과 통화해보니 우려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헌법학자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방부가 그런 유권해석을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 조항에 대한 해석은 영토주권과 직결된 문제다.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강경한 안보관을 지닌 이시바 일본 총리가 정부의 이런 해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시바 총리는 2017년 중의원 시절 자민당 내 파벌회의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 국민은 반드시 자위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 해석이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로 넘어가기 위한 포석이라는 진단도 있다. 상호군수협정은 유사시 탄약과 식량, 연료 등 군수물자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협정이다. 앞서 지난 8월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에 대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곧 “정부 차원에서 동의하지 않고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자신의 발언을 부인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번 정부 들어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넘어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체결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한-일 간 안보협력을 더욱 확대하려고 포석을 깔아두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홍기원 의원은 “국방부의 해석이 어느 정도의 활동범위와 기간을 기준으로 했는지 따져 확인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은 절대 불가하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신형철 기자 >

조선일보, 김건희 씨 비판을 '좌파몰이'로 매도
명품백·주가조작·선거개입도 '좌파 괴담' 취급
'좌파 몰이', 분단 현실에 상대 묶는 쉬운 수갑

민족배반 민주훼손 조선일보가 ‘김건희 지키기’에 발 벗고 나섰다. 색깔론 소굴 조선일보가 만병통치 마약 ‘좌파 몰이’로 김건희 씨를 결사 옹호할 태세다. 9월 30일자 1면에 박수찬 종업원이 “‘김건희 때리기’ 결집하는 좌파”라는 기사를 올렸다. 3면을 털어 “김 여사 여론 악화에, ‘박근혜 탄핵’ 주도 좌파 단체들 다시 움직여”라는 제하에 김상윤, 김아진, 김승재 종업원이 기사를 썼다.

김건희 씨를 범죄혐의자라고 생각하는 70% 가까운 국민들의 여론은 아랑곳하지 않고 좌파라는 말로 편 가르기를 시도한다. ‘김건희 때리기’라는 말도 무도하고 악의적이다. 무고한 사람을 때린다는 말이 가질 수 있는 묘한 뉘앙스를 노리는 잔꾀로 보인다.

조선일보 9월30일자 1면과 3면 기사 갈무리.

9월 28일자 1면과 4면에는 “야, 김 여사 총공세”라는 제목으로 김정환, 유희곤 종업원이 기사를 올렸다. 마치 야권만 김건희 씨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이 빌드업을 시작하던 조선일보다. 야권이란 말이 성에 차지 않았을 법하다.

뭔가 자극적인 말로 데스크와 사주를 흡족하게 하려는 사주 언론의 속셈이 그대로 드러나는 표현이 ‘좌파’라는 말이다. 분단 현실에서 ‘좌파’처럼 쉽게 상대를 꽁꽁 묶어 놓을 수 있는 말이 어디 있을까. 참으로 불순하고 악랄한 범죄 집단이다.

같은 날 강천석 종업원은 “나라 장래에 대한 국민 자신감 무너진다”라는 칼럼을 통해 “전쟁의 화약고를 끼고 사는 대한민국 최대 현안이 대통령 부인 문제라는 게 말이 되는가?”고 일갈한다. 그야말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는 편한 말이다. 우선 조선일보가 전쟁의 화약고 앞에서 위험한 불장난을 부추기는 집단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언뜻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조선일보가 언론이라면 참으로 한가한 언어도단이다. 김건희 씨의 학력 조작, 경력 조작, 논문 대필 혹은 표절, 주가 조작 등의 혐의가 전국을 뒤흔들 때 조선일보는 그것들이 마치 가짜 뉴스인 것처럼 손 놓고 있으면서 좌파, 괴담 타령만 하고 있었다.

조선일보 9월28일자 1면과 4면 갈무리. 

속속 드러나고 있는 국정농단 혐의도 조선일보는 거의 반응하지 않고 있다. 기회주의적으로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다가 앞부분이 없는 뜬금없는 기사로 독자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서울의 소리 녹취록에서 드러나고 있는 김건희 씨의 구체적인 선거 개입이나, 당무 개입에도 모른 척 딴청을 부리다가 뜬금없는 좌파 타령으로 물을 흐리고 있는 집단이 조선일보다. 조선일보가 과연 대한민국이 잘되기를 바라는 신문인가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

‘좌파’ 타령은 묘한 중독성이 있는 듯하다. 이제 도저히 손을 써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김건희 씨 범죄 관련 문제에 대해 다시 ‘좌파’ 선동을 하는 이유도 그런 중독성 때문이다. 조선일보에 묻는다. 김건희 특검을 찬성하는 국민이 70%에 육박하는 현실에서 그들을 좌파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그렇다면 죄를 지은 사람을 벌하자고 하면 ‘좌파’라는 말도 성립할 수 있다. 그야말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무시무시한 사고방식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엉뚱한 듯 하지만 꼭 엉뚱하지만도 않은 상상을 해본다. 조선일보가 주장하는 대로 ‘김건희 때리기’를 하는 국민이 좌파이고 그 좌파가 70%에 육박한다면 참으로 심각하고 난처한 상황이 된다. 우리는 지금도 강천석 종업원의 말대로 ‘전쟁의 화약고 끼고’ 살고 있다. 조선일보의 보도를 북에서 그대로 믿는다면 북이 오판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는가? 조선일보는 다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조선일보는 민족의 비극 6.25 전쟁 당시인 1950년 6월 28일에 호외를 통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 김일성 장군 만세!”를 외친 것으로 널리 알려진 신문이다. 참으로 놀라운 역사적 사실을 지우기 위해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색깔 공세에 앞장서 왔던 자들이 조선일보다.

조선일보 1950년 6월28일자 호외 신문. 

조선일보는 어떤 상황이라도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면 그만이라는 사악함이 바탕인 것 같다. 일본 제국주의 하에서도 일본 왕에게 극충·극성을 맹세한 이유가 대놓고 민족을 배반하겠다는 뜻은 아닐 수도 있다. 다만 자신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까짓 민족쯤이야 생각하면서 쉽게 민족을 배반했을 것이다. 그러기에 그들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죄나 반성하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그저 돈벌이하는 집단으로 자신들의 이익에 충실했을 뿐이라고 항변하는지도 모른다.

지금도 조선일보는 남북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언뜻 대한민국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은 더 이상 그들의 우려하는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앉아서 이익을 보는 나라는 일본이다. 일본 제국주의에 충성하던 조선일보가 제대로 된 사죄를 하지 않은 이유를 쉽게 추측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민족지를 말하면서 전쟁을 선동하는 모순이 쉽게 이해가 된다.

조선일보는 범죄 혐의자 김건희를 벌하라는 국민을 ‘좌파’로 모는 범죄적인 행태를 당장 멈추라. 그리하여 다시, 조선일보는 당장 폐간하라!        < 이득우 언소주 정책위원(조선일보폐간시민실천단 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