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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업무범위 밖…‘정치적 양해’로 정리될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20일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밝히면서 집무실 이전의 법적 근거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취임 전 집무실 이전은 인수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윤 당선자 쪽은 ‘대통령 업무 인수인계 사안’으로 설명하고 있다.

윤 당선자는 이날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을 밝히면서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현 정부와 인수인계 업무의 하나라고 보고 협조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자는 ‘집무실 이전 명분이나 법적 근거와 관련해 안팎에서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국민을 납득시킬 것인가’라는 질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또 국민께서 제기하는 여러 가지 궁금한 부분에 대해 계속 설명해드릴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대통령직인수법)에서 인수위의 업무는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 현황 파악 △새 정부의 정책기조 준비 △대통령 취임행사 업무 준비 △국무총리·장관 후보자 검증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돼있다. 당선자가 취임하기도 전에 인수위 단계에서 집무실을 이전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 채이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인수위법에 따르면 집무실 이전은 인수위 업무가 아니다. 법치를 강조해 온 윤 당선자가 취임도 하기 전부터 불법을 자초하는 것은 두고 볼 수 없다”고 적었다.

하지만 윤 당선자와 인수위 쪽은 집무실 이전을 대통령직인수법의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으로 해석한다.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윤한홍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다음 정부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업무 인수인계이기 때문에 집무실 이전도 인수인계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인 유상범 의원도 “공약 이행 차원에서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건 당연히 인수위 업무에 포함된다”며 “인수위법에 안된다고 볼 명확한 근거가 없는 이상 당선자로서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법조계 인사들의 해석도 분분하다. 국회 근무 경험이 있는 한 법조인은 “청와대 이전이 ‘그밖에 인수에 필요한 사항’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건 맞는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해석하기 나름이다. 위법이냐, 아니냐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결국 윤석열 당선자가 집행하는 집무실 이전은 문재인 정부의 협조 등 ‘정치적 양해’를 통해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당선자는 법적으로 아무 권한이 없다. 현 정부가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면서도 “다만 인수위법 기본 취지는 새 정부가 출범하고 바로 업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 정부의 협력 의무를 바탕으로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인도 “인수위법이 법적으로 쟁점이 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조항 자체도 애매하고, 해석되는 전례도 없어 위법 근거도 없다. 결국 정치행위로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지현 기자

[시론] ‘용산 시대’ 말하는 권력의 자아도취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20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현재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을 취임 직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김종대 |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윤석열 당선자는 자신을 새 역사의 창조자며 메시아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한 달 남짓한 기간에 헛돈을 펑펑 써가며 대통령실 용산 시대를 연다는 어리석고 무모한 발상을 설명할 길이 없다. 윤 당선자가 보기에 청와대는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로부터 시작해 진보와 보수 대통령이 번갈아 제왕적 권력을 누린 전근대의 상징이다. 차제에 수치스러운 백 년의 역사를 청산하고 새로운 권력을 만들겠다는 사고는 가히 혁명적이다. 윤 당선자가 단 하루도 청와대에 갈 수 없는 사정은 새로운 공화국을 탄생시킬 원조라고 스스로를 인식하는 독특한 소명 의식에 있다.

한없이 커진 욕망은 숱한 문제점을 보아야 할 시야를 흐렸고, 여러 의견을 경청해야 할 귀를 닫아버렸다. 정치학자인 한스 모겐소가 말한 권력의 “전략적 자아도취” 현상이다. 일요일인 20일 오전에 진행된 윤 당선자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공식 발표를 보자. 집권과 동시에 용산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는 선명했지만 예산 조달과 국가 위기관리에 관한 문제는 구렁이 담 넘어가는 설명으로 퉁치고 말았다. 그가 집권한 이후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할 국정 스타일의 예고편이다. 상식적으로 5월까지 국방부와 직속 기관, 직할부대, 경호처와 통신단 등 5천여명의 이사가 완료되어야 하는데 윤 당선자는 이사비용으로 496억원의 예비비만 쓰면 별 문제 없다고 말한다.

참으로 순진한 발상이다. 이 문제의 본질은 이사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 위기관리의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느냐다. 청와대가 수십 년간 구축해온 국가 위기관리, 경호 상황관리 체계가 한 달 만에 용산에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순 없다.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에서 혼란이 예상되는 집권 초, 가장 무능하고 불안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뒤섞이고, 순수 군사 시설인 합참의 지휘통제실과 지하 벙커를 대통령이 사용한다면 그 기능이 온전히 발휘되겠는가. 대대장의 지휘 시설에 사단장이 들어와 앉으면 지휘가 엉망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우리 군 지휘부의 고유 공간을 대통령이 침해하면 위기관리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상당 부분 침해될 것이다. 이런 문제는 회피하면서 “저렴한 이사 비용”을 강조하는 윤 당선자는 아직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는 자린지 모르는 것 같다.

시민에게 개방된 대통령실 바로 옆 건물에 절대로 개방될 수 없는 국방부와 합참이 계속 함께 자리 잡을 수는 없다. 당장 1년 내에 국방부, 합참, 근무지원단, 합동전투모의센터, 시설본부, 국방홍보원, 심리전단, 사이버사령부 등이 새로 입주할 건물을 짓거나 찾아야 한다. 특수한 방호 및 보안 시설과 정보시스템을 갖춘 새 시설 건립에 국방부는 5천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그런데 윤 당선자는 이를 외면하며 몇 번이고 “이사비용 496억원”만 강조했다. 국방 관련 기관 이전은 까다로운 국회 심의를 통과해야 하며, 특수정보를 제공하는 미국의 동의 없이는 동맹국의 연합지휘통제 시스템을 이전할 수도 없다. 아마도 미군은 상당한 비용을 요구할 것이다.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윤 당선자의 대답은 “아는 바 없다”로 요약된다. 사실은 알고 싶지도 않은 것이다. 엉뚱하게 윤 당선자는 집무실을 광화문 외교부 청사로 옮기면 “외교부는 어디로 가겠느냐”는 친절한 배려를 보여주었다. 그보다 몇 배나 더 어렵고 규모도 큰 국방부에는 왜 그런 자상함이 없는지도 의문이다. 이렇게 눈과 귀가 꽉 막힌 권력의 자아도취는 직언할 줄 모르는 참모들과 융합되어 새로운 역사로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다.

일단 20일 발표로 용산 시대는 공식화 되었다. 새로운 정부의 모델과 권력의 질, 진화된 국가 위기관리, 공론의 거버넌스에 대한 통찰력도 없이 용산에 대해 “뷰가 좋다”, “역사적 장소다”, “소통의 시민공원이 탄생한다”는 한가한 소리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장소가 중요하다”는 막연한 말로 새로운 대통령 시대가 탄생한다는 거짓말은 더더욱 하지 말라. 정부와 권력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이 빈곤하고, 귀를 기울일 줄 모르는 지도자에게 있어 시민과의 소통은 기만적인 퍼포먼스일 뿐이다.

윤석열 “충분히 검토했다”더니…“광화문 이전은 재앙” 졸속 시인

올초엔 “경호 문제 없다” 장담

50여일만에 갑자기 공약 뒤집어

약속 깨고 집회·시위 제한도 시사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구축될 것입니다.”(1월27일)

“당선이후 광화문 정부 청사들을 대상으로 집무실 이전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쉽지 않은 문제임을 절감했습니다.”(3월2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20일 대선후보 시절 공약이던 ‘광화문 시대’를 접고 용산 이전을 공식화하면서, 공약 구상 단계부터 충분한 검토 없이 청와대 이전을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 당선자는 이날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당선인 신분으로 보고를 받아보니 (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이전은 시민들 입장에선 재앙이란 생각이 들었다”며 “(정부서울청사와 외교부 청사에 있는) 중요 부서들을 어디 한군데로 옮긴다는 게 어려웠다. 특히 외국 대사관이 자리 잡고 있는 그쪽에 외교부 청사가 있어야 하는데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도 어렵다”고 말했다. 50여일 전 지난 1월27일 국정운영 계획을 발표하면서 “(광화문 청사로 이전은) 충분히 검토됐다. 문제가 없다”던 자신의 말을 뒤집은 것이다.

당시 윤 당선자는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설치되고, 대통령 관저는 경호상의 문제, 국가비상사태 등에 대비하여 삼청동 총리공관 등으로 옮기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했다. ‘광화문 청사는 공간이 협소하고 외빈 맞이, 경호와 교통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질문에는 “경호나 외부 접견 문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했다”, “인수위 때 준비해서 임기 첫날부터 거기에서 근무하겠다”고 답했다. 광화문 곳곳에서 벌어지는 집회·시위에 대해서도 “안전의 문제만 없다면 대통령 집무실에 앉아서 국민들이 시위하고 항의하는 목소리도 업무에 조금 방해가 되더라도 들으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며 ‘광화문 대통령’을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에선 당선 이후 정반대의 결과를 보고받았다며 양해를 구했다. 그는 “(대통령 경호 중 발생하는 전파방해로 광화문 주변에 있는) 여러 기업이나 금융기관 이런 곳에서 상당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추진도 간단하지가 않고 그 자체가 몇 년이 걸린다”고 공약을 접은 이유를 설명했다. 청와대 지하벙커에 있는 국가위기관리센터나 청와대 헬기장 등을 언급하면서는 “광화문 청사는 (설치가) 안 돼 있고 헬기장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을 해야 할 때는 청와대 안에 들어가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전 자체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 목소리로 기꺼이 듣겠다’던 집회·시위에 대한 제한도 추진된다. 이날 기자회견에 배석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의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용산으로 이전 시 각종 시위로 인한 시민 불편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공원 지역에서의 시위, 이런 것은 자제돼야 한다”며 “저희가 경호 차원에서 이 지역 일정 범위는 시위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겠다. 그것이 현재 법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민주당·정의당 “일방적 졸속 추진”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비판

윤호중 “시민 재산권 제물로 대통령 새집”

정의당 “민생·코로나 아닌 첫 행보 실망”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대위 운영과 당 쇄신 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20일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공식 선언하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국민과의 소통을 무시한 일방적인 졸속 추진”이라며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국회 국방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윤 당선인은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졸속과 날림의 집무실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며 “이를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결사의 자세로 안보와 시민의 재산권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와 관련 “민주당은 즉시 국방위와 운영위를 소집해 용산 집무실 이전의 문제점에 적극 대응하겠다”고도 말했다.

민주당이 제기하는 문제는 △결정 과정에서의 졸속·불통 △국가안보 위해 우려 △서울시민 재산권 피해 등이다. 고용진 민주당 비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가 과연 국민소통을 위해 적합한 장소인지 대단히 의문스럽다”며 “이처럼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사안을 아무런 국민적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맞느냐”고 비판했다. 또 “국정 최고 컨트롤타워인 청와대와 안보 컨트롤타워인 국방부가 50일 내에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매우 의문스럽다”며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는 이전 과정에서 국정 혼란이나 안보 공백이 대단히 우려스럽다”고도 했다.

윤 당선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용산 지역은 이미 군사시설 보호 구역이기 때문에 청와대 이전으로 추가 규제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청와대 이전으로 추가 규제가 불가피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용산에) 국방부, 합참이 있을 때와 대통령이 있을 때는 규정이 다르다”며 “고도 제한과 비행금지구역을 별도로 해야 한다. 추가로 안 하면 안보 공백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윤호중 위원장도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면 용산과 남산 일대는 고도 제한에 묶여 인근 지역 재개발, 재건축이 불가능해진다”며 “집무실 반경 8㎞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제한된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드론 택시, 드론 택배는 강남까지 발도 못 붙이게 될 것이다. 대통령 새집 꾸미자고 시민들 재산권을 제물로 삼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도 “안보 공백과 예산 문제 우려에 대한 충분한 협의와 대책 없는 졸속 발표”라고 비판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안보 공백, 시민 불편, 예산 문제 등 관련 전문가를 비롯해 야당은 물론 국민의힘과 인수위 내부 인사들마저도 여러 우려와 반대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며 “국민 소통이 목적인지, 이전 자체가 목적인지 사실상 그 취지가 무색해진 상황에서 윤 당선자는 다양한 우려와 문제점에 대해 그 대책을 먼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어 “윤석열 당선자의 첫번째 국정 행보가 민생이나 코로나 대책이 아닌 대통령 집무실이 광화문이냐, 용산이냐를 놓고 논쟁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지금 오미크론 급증세로 약국에는 감기약, 해열제 재고가 바닥났다. 지금 대통령 당선자가 가야 할 곳은 집무실 이전 부지가 아니라 감기약 재고가 바닥난 코로나 약국 현장”이라고 꼬집었다. 송채경화 기자

녹색연합 “윤석열 당선자, 용산공원 국민 소통 활용은 어불성설”

“공원 조성 7년 이상…집무실 이전 반대”

 미군기지 정화 책임 묻지 않고 졸속 추진 우려

민주노총 서울본부 중부지역지부, 서울환경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지난해 6월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캠프핌 앞에서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기로 하면서 용산공원을 조성한다고 밝힌 데 대해 환경단체는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미군기지 반환 절차와 오염 상황을 고려할 때 공원 조성에는 7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또 만약 윤 당선자가 졸속으로 공원을 추진할 경우 기지 오염 문제 개선 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녹색연합은 용산 집무실 이전 계획을 반대하며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녹색연합은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상 오염 정화부터 공원 조성까지 반환 시점부터 7년 이상 소요된다는 점에서 용산 공원을 국민 소통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단체는 “양국은 2004년 이전협정(YRP)을 체결한 뒤 2008년까지 이전을 완료하겠다고 했지만 2016년, 2018년으로 연기됐고 실제 반환이 시작된 것은 2019년이다. 현재 전체 반환 면적의 10.7%만 반환된 상태”라고 짚었다.

기지 반환이 더딘 이유는 “기지 내 오염 문제”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전국의 미군 기지를 반환 받을 때마다 기지 내 오염 정화 책임을 불분명하게 밝힌 채 협의를 지속하겠다고만 발표하고 있어 환경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녹색연합은 “신속하게 반환 받아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윤 당선자의 계획은 미군기지 반환 절차와 사회적 과제에 대한 몰이해의 방증”이라며 “집무실 이전을 위해 공원 조성을 졸속 추진한다면 향후 국내 미군기지 환경 문제를 개선할 기회를 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일 오전 윤 당선자는 용산 집무실 시대를 열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용산공원을 조성해 시민 소통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우리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20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현재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을 취임 직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시론] 김종대 |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윤석열 당선자는 자신을 새 역사의 창조자며 메시아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한 달 남짓한 기간에 헛돈을 펑펑 써가며 대통령실 용산 시대를 연다는 어리석고 무모한 발상을 설명할 길이 없다. 윤 당선자가 보기에 청와대는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로부터 시작해 진보와 보수 대통령이 번갈아 제왕적 권력을 누린 전근대의 상징이다. 차제에 수치스러운 백 년의 역사를 청산하고 새로운 권력을 만들겠다는 사고는 가히 혁명적이다. 윤 당선자가 단 하루도 청와대에 갈 수 없는 사정은 새로운 공화국을 탄생시킬 원조라고 스스로를 인식하는 독특한 소명 의식에 있다.

한없이 커진 욕망은 숱한 문제점을 보아야 할 시야를 흐렸고, 여러 의견을 경청해야 할 귀를 닫아버렸다. 정치학자인 한스 모겐소가 말한 권력의 “전략적 자아도취” 현상이다. 일요일인 20일 오전에 진행된 윤 당선자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공식 발표를 보자. 집권과 동시에 용산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는 선명했지만 예산 조달과 국가 위기관리에 관한 문제는 구렁이 담 넘어가는 설명으로 퉁치고 말았다. 그가 집권한 이후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할 국정 스타일의 예고편이다. 상식적으로 5월까지 국방부와 직속 기관, 직할부대, 경호처와 통신단 등 5천여명의 이사가 완료되어야 하는데 윤 당선자는 이사비용으로 496억원의 예비비만 쓰면 별 문제 없다고 말한다.

참으로 순진한 발상이다. 이 문제의 본질은 이사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 위기관리의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느냐다. 청와대가 수십 년간 구축해온 국가 위기관리, 경호 상황관리 체계가 한 달 만에 용산에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순 없다.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에서 혼란이 예상되는 집권 초, 가장 무능하고 불안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뒤섞이고, 순수 군사 시설인 합참의 지휘통제실과 지하 벙커를 대통령이 사용한다면 그 기능이 온전히 발휘되겠는가. 대대장의 지휘 시설에 사단장이 들어와 앉으면 지휘가 엉망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우리 군 지휘부의 고유 공간을 대통령이 침해하면 위기관리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상당 부분 침해될 것이다. 이런 문제는 회피하면서 “저렴한 이사 비용”을 강조하는 윤 당선자는 아직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는 자린지 모르는 것 같다.

시민에게 개방된 대통령실 바로 옆 건물에 절대로 개방될 수 없는 국방부와 합참이 계속 함께 자리 잡을 수는 없다. 당장 1년 내에 국방부, 합참, 근무지원단, 합동전투모의센터, 시설본부, 국방홍보원, 심리전단, 사이버사령부 등이 새로 입주할 건물을 짓거나 찾아야 한다. 특수한 방호 및 보안 시설과 정보시스템을 갖춘 새 시설 건립에 국방부는 5천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그런데 윤 당선자는 이를 외면하며 몇 번이고 “이사비용 496억원”만 강조했다. 국방 관련 기관 이전은 까다로운 국회 심의를 통과해야 하며, 특수정보를 제공하는 미국의 동의 없이는 동맹국의 연합지휘통제 시스템을 이전할 수도 없다. 아마도 미군은 상당한 비용을 요구할 것이다.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윤 당선자의 대답은 “아는 바 없다”로 요약된다. 사실은 알고 싶지도 않은 것이다. 엉뚱하게 윤 당선자는 집무실을 광화문 외교부 청사로 옮기면 “외교부는 어디로 가겠느냐”는 친절한 배려를 보여주었다. 그보다 몇 배나 더 어렵고 규모도 큰 국방부에는 왜 그런 자상함이 없는지도 의문이다. 이렇게 눈과 귀가 꽉 막힌 권력의 자아도취는 직언할 줄 모르는 참모들과 융합되어 새로운 역사로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다.

일단 20일 발표로 용산 시대는 공식화 되었다. 새로운 정부의 모델과 권력의 질, 진화된 국가 위기관리, 공론의 거버넌스에 대한 통찰력도 없이 용산에 대해 “뷰가 좋다”, “역사적 장소다”, “소통의 시민공원이 탄생한다”는 한가한 소리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장소가 중요하다”는 막연한 말로 새로운 대통령 시대가 탄생한다는 거짓말은 더더욱 하지 말라. 정부와 권력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이 빈곤하고, 귀를 기울일 줄 모르는 지도자에게 있어 시민과의 소통은 기만적인 퍼포먼스일 뿐이다.

“우리 집 이사 준비 보다 빨라”…집무실 이전에 용산 주민들 뒤숭숭

“추가 규제 없다”는 말에 안도하면서도 예의주시

 한남동 공관 사용에 3.6㎞ 출근길 교통정체 우려

“막무가내로 밀어붙여” 속도전에 강한 거부감도

20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 삼각맨숀. 이곳 일부 주민들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을 철회하라며 지난 18일 국방부 청사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원회 관계자들이 탄 버스를 막아서기도 했다.

20일 낮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 곳곳에선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였다. 국방부 근처 길을 지나가는 시민들은 “대통령이 여기로 온다”, “교통 장난 아니겠다” 같은 말을 나눴다. ‘용산을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집무실 이전을 환영하는 현수막도 곳곳에 걸렸다.

이날 오전 11시 윤석열 당선자는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한다고 발표하며 용산 인근 주민들의 반대 여론을 의식한 듯 “추가적인 개발 규제는 없다”, “교통통제로 인한 시민 불편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만난 주민들은 당선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촉각을 세우면서도 용산 집무실 이전이 속전속결로 추진되는 것에 거부감을 보였다.

국방부 청사 인근에서 수십 년 살았다는 토박이 주민들은 불만을 내비쳤다. 한강로1가에 있는 한 백반집에서 만난 사장과 이웃 주민 2명은 ‘집무실 이전 이후’를 걱정했다. “추가 규제는 없다”는 말에도 지역 재개발과 재건축이 어려워져 주변 환경이 더욱더 낙후될 것이라는 우려다. 국방부 인근에서 40년 가까이 살았다는 백반집 주인 이아무개(61)씨는 “심란해 죽겠다. 갑자기 국방부로 대통령이 올 줄 상상도 못 했다”며 “대통령이 여기로 온다고 해서 구석구석 골목을 살필 것 같지도 않고, 개발도 안 돼서 주변 환경 정비도 엉망인데 걱정이다. 이전 비용으로 소상공인이나 지원해주지 그러냐”라고 말했다. 특별계획구역에 묶여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한강로1가 삼각맨숀 거주자인 ㄱ씨는 “규제가 없을 것이란 건 당선자 생각이고 (규제 문제는) 이전과 함께 따라오는데 당선자가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거냐”고 했다.

‘집무실 용산 이전’은 후보 당시 공약에도 없었는데 너무 급하게 결정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다. 한강로1가 근처 잡화점에서도 50년 가까이 이곳에서 살았다는 주민 2명이 윤 당선자의 기자회견을 두고 상기된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60대 여성 ㄴ씨는 “당선자를 찍었는데 후회한다. 우리가 사는 데가 지저분하다고 쫓겨날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ㄴ씨는 “대통령 집무실 옮기는 걸 무슨 아파트 상가에 들어오는 것처럼 하고 있다. 완전 ‘무데뽀(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윤 당선자의 기자회견에서도 언급된 ‘풍수지리’ , ‘무속 논란’도 주민들의 화제에 올랐다. ㄴ씨와 주민들은 “무속인이 추천해준 것 아니면 이렇게 밀어붙일 순 없다”는 우스갯소리를 나눴다. 윤 당선자가 용산 집무실 이전 계획을 밝힌 뒤 진행된 일문일답에서 “처음에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고 했다가 용산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급하게 이뤄진 거 아니냐는 논란이 많다. 풍수지리라든가 무속 논란도 같이 불거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윤 당선자는 “대선 과정에서도 나왔지만 무속은 민주당이 더 관심이 많은 것 같다. 용산 (이전) 문제는 처음부터 완전히 배제한 건 아니고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안으로 생각했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 당선자가 공관은 현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쓰겠다고 밝히자 교통 정체를 걱정하는 이들도 있었다. 윤 당선자는 이날 연 기자회견에서 “출퇴근길 교통 통제로 인한 시민 불편 등에 대한 대안이 있냐”는 질문에 “교통통제하고 (집무실에) 들어오는 데 3~5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시간을 적절히 활용하면 시민에게 큰 불편은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남동 공관에서 국방부 청사까지는 거리는 약 3.6㎞로 최소 하루 두번 이상 이 구간의 교통이 통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 구간은 출퇴근길 상습 정체 지역인데 교통통제와 전파차단까지 이뤄지면 시민 불편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삼각맨숀에 사는 ㄷ씨는 “지금도 출퇴근길 정체가 심한데 대통령 이동까지 겹치면 엄청 막힐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교통통제라든지 계속 불편이 야기된다면 집무실 근처에 관저를 두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검토는 있었다”고 말했다.

               20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환영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용산 지역 주민들의 온라인 카페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분출됐다. “용산 입장에서는 보는 방향에 따라 호재일 수도 있고 악재일 수도 있다. 그러나 국방부가 이렇게 준비 없이, 사전 통보도 없이 이전하면 나라의 안보는 어떻게 되는가”, “저는 1월에 이사를 결정하고 계약해서 6월에 이사하는데 청와대, 국방부 등 이전이 제가 이사 준비하는 것보다 빠르게 진행된다. 아직 취임 전인데 앞으로가 점점 더 걱정스럽다” 등의 반응이 눈에 띄었다. “용산공원 조성이 당겨져서 좋고 규제도 없을 것이라고 당선자가 기자회견에서 직접 언급한 만큼 너무 걱정하는 것보다 지켜보는 게 좋을 듯싶다”는 의견도 올라왔다. 용산에서 공인중개사를 하는 ㄹ씨는 “집무실 이전으로 기존 부동산 기본 계획들이 180도 바뀔 것이라곤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만 용산에서 낙후된 지역의 경우에는 개발이나 환경 정비에 대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도 보인다”고 말했다. 이우연 이주빈 기자

민주당·정의당 “일방적 졸속 추진”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비판

윤호중 “시민 재산권 제물로 대통령 새집”

정의당 “민생·코로나 아닌 첫 행보 실망”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대위 운영과 당 쇄신 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20일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공식 선언하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국민과의 소통을 무시한 일방적인 졸속 추진”이라며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국회 국방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윤 당선인은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졸속과 날림의 집무실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며 “이를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결사의 자세로 안보와 시민의 재산권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와 관련 “민주당은 즉시 국방위와 운영위를 소집해 용산 집무실 이전의 문제점에 적극 대응하겠다”고도 말했다.

민주당이 제기하는 문제는 △결정 과정에서의 졸속·불통 △국가안보 위해 우려 △서울시민 재산권 피해 등이다. 고용진 민주당 비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가 과연 국민소통을 위해 적합한 장소인지 대단히 의문스럽다”며 “이처럼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사안을 아무런 국민적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맞느냐”고 비판했다. 또 “국정 최고 컨트롤타워인 청와대와 안보 컨트롤타워인 국방부가 50일 내에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매우 의문스럽다”며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는 이전 과정에서 국정 혼란이나 안보 공백이 대단히 우려스럽다”고도 했다.

윤 당선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용산 지역은 이미 군사시설 보호 구역이기 때문에 청와대 이전으로 추가 규제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청와대 이전으로 추가 규제가 불가피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용산에) 국방부, 합참이 있을 때와 대통령이 있을 때는 규정이 다르다”며 “고도 제한과 비행금지구역을 별도로 해야 한다. 추가로 안 하면 안보 공백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윤호중 위원장도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면 용산과 남산 일대는 고도 제한에 묶여 인근 지역 재개발, 재건축이 불가능해진다”며 “집무실 반경 8㎞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제한된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드론 택시, 드론 택배는 강남까지 발도 못 붙이게 될 것이다. 대통령 새집 꾸미자고 시민들 재산권을 제물로 삼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도 “안보 공백과 예산 문제 우려에 대한 충분한 협의와 대책 없는 졸속 발표”라고 비판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안보 공백, 시민 불편, 예산 문제 등 관련 전문가를 비롯해 야당은 물론 국민의힘과 인수위 내부 인사들마저도 여러 우려와 반대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며 “국민 소통이 목적인지, 이전 자체가 목적인지 사실상 그 취지가 무색해진 상황에서 윤 당선자는 다양한 우려와 문제점에 대해 그 대책을 먼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어 “윤석열 당선자의 첫번째 국정 행보가 민생이나 코로나 대책이 아닌 대통령 집무실이 광화문이냐, 용산이냐를 놓고 논쟁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지금 오미크론 급증세로 약국에는 감기약, 해열제 재고가 바닥났다. 지금 대통령 당선자가 가야 할 곳은 집무실 이전 부지가 아니라 감기약 재고가 바닥난 코로나 약국 현장”이라고 꼬집었다. 송채경화 기자

녹색연합 “윤석열 당선자, 용산공원 국민 소통 활용은 어불성설”

“공원 조성 7년 이상…집무실 이전 반대”

 미군기지 정화 책임 묻지 않고 졸속 추진 우려

민주노총 서울본부 중부지역지부, 서울환경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지난해 6월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캠프핌 앞에서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기로 하면서 용산공원을 조성한다고 밝힌 데 대해 환경단체는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미군기지 반환 절차와 오염 상황을 고려할 때 공원 조성에는 7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또 만약 윤 당선자가 졸속으로 공원을 추진할 경우 기지 오염 문제 개선 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녹색연합은 용산 집무실 이전 계획을 반대하며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녹색연합은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상 오염 정화부터 공원 조성까지 반환 시점부터 7년 이상 소요된다는 점에서 용산 공원을 국민 소통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단체는 “양국은 2004년 이전협정(YRP)을 체결한 뒤 2008년까지 이전을 완료하겠다고 했지만 2016년, 2018년으로 연기됐고 실제 반환이 시작된 것은 2019년이다. 현재 전체 반환 면적의 10.7%만 반환된 상태”라고 짚었다.

기지 반환이 더딘 이유는 “기지 내 오염 문제”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전국의 미군 기지를 반환 받을 때마다 기지 내 오염 정화 책임을 불분명하게 밝힌 채 협의를 지속하겠다고만 발표하고 있어 환경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녹색연합은 “신속하게 반환 받아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윤 당선자의 계획은 미군기지 반환 절차와 사회적 과제에 대한 몰이해의 방증”이라며 “집무실 이전을 위해 공원 조성을 졸속 추진한다면 향후 국내 미군기지 환경 문제를 개선할 기회를 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일 오전 윤 당선자는 용산 집무실 시대를 열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용산공원을 조성해 시민 소통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우리 기자

윤석열 “충분히 검토했다”더니…“광화문 이전은 재앙” 졸속 시인

올초엔 “경호 문제 없다” 장담

50여일만에 갑자기 공약 뒤집어

약속 깨고 집회·시위 제한도 시사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구축될 것입니다.”(1월27일)

“당선이후 광화문 정부 청사들을 대상으로 집무실 이전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쉽지 않은 문제임을 절감했습니다.”(3월2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20일 대선후보 시절 공약이던 ‘광화문 시대’를 접고 용산 이전을 공식화하면서, 공약 구상 단계부터 충분한 검토 없이 청와대 이전을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 당선자는 이날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당선인 신분으로 보고를 받아보니 (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이전은 시민들 입장에선 재앙이란 생각이 들었다”며 “(정부서울청사와 외교부 청사에 있는) 중요 부서들을 어디 한군데로 옮긴다는 게 어려웠다. 특히 외국 대사관이 자리 잡고 있는 그쪽에 외교부 청사가 있어야 하는데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도 어렵다”고 말했다. 50여일 전 지난 1월27일 국정운영 계획을 발표하면서 “(광화문 청사로 이전은) 충분히 검토됐다. 문제가 없다”던 자신의 말을 뒤집은 것이다.

당시 윤 당선자는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설치되고, 대통령 관저는 경호상의 문제, 국가비상사태 등에 대비하여 삼청동 총리공관 등으로 옮기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했다. ‘광화문 청사는 공간이 협소하고 외빈 맞이, 경호와 교통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질문에는 “경호나 외부 접견 문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했다”, “인수위 때 준비해서 임기 첫날부터 거기에서 근무하겠다”고 답했다. 광화문 곳곳에서 벌어지는 집회·시위에 대해서도 “안전의 문제만 없다면 대통령 집무실에 앉아서 국민들이 시위하고 항의하는 목소리도 업무에 조금 방해가 되더라도 들으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며 ‘광화문 대통령’을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에선 당선 이후 정반대의 결과를 보고받았다며 양해를 구했다. 그는 “(대통령 경호 중 발생하는 전파방해로 광화문 주변에 있는) 여러 기업이나 금융기관 이런 곳에서 상당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추진도 간단하지가 않고 그 자체가 몇 년이 걸린다”고 공약을 접은 이유를 설명했다. 청와대 지하벙커에 있는 국가위기관리센터나 청와대 헬기장 등을 언급하면서는 “광화문 청사는 (설치가) 안 돼 있고 헬기장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을 해야 할 때는 청와대 안에 들어가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전 자체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 목소리로 기꺼이 듣겠다’던 집회·시위에 대한 제한도 추진된다. 이날 기자회견에 배석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의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용산으로 이전 시 각종 시위로 인한 시민 불편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공원 지역에서의 시위, 이런 것은 자제돼야 한다”며 “저희가 경호 차원에서 이 지역 일정 범위는 시위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겠다. 그것이 현재 법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국민의힘 안 ‘속도조절론’에도 당선 11일만에 결정

민주 “졸속 · 날림 이전 계획 즉각 철회해야” 비판

“공간이 의식 지배”…무속 발언 김건희 언급 조명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20일 ”청와대는 제왕적 권력의 상징으로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며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고 오는 5월10일 임기 첫날부터 새 집무실에서 근무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과정에서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던 윤 당선자는 “당선인 신분으로 보고를 받아 보니 광화문 이전은 시민들 입장에선 재앙이란 생각이 들었다”며 국민 여론수렴이나 합의절차 없이 대통령 당선 11일 만에 ‘용산 집무실 이전’을 강행한 것이다. 윤 당선자는 집무실 리모델링과 경호처 이사 비용 등으로 496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혔으나, 1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연쇄 이전 비용과 기존 청와대 이전에 따른 설비 폐기 등 이른바 매몰 비용 등은 추산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윤 당선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용산 국방부와 합참 구역은 국가 안보 지휘 시설 등이 잘 구비돼 있고 청와대를 시민들께 완벽하게 돌려드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시민의 불편도 거의 없다”며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는 임기 시작인 5월10일에 개방해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자는 이에 따라 국방부를 옆 건물인 합동참모본부 청사로 이전하고, 합참은 전시지휘소가 있는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로 ‘연쇄 이동’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며 “군 부대가 이사한다고 해서 국방공백이 생긴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당선자는 이전비용과 관련해 “1조원이니 5천억원이니 이야기가 나오는 데 근거가 없다”며 ”국방부를 합동참모본부 건물로 이사하는 비용 118억원 등 이전 비용으로 496억원의 예비비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윤 당선자는 “장기적으로는 국방부도 과천으로 이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지만 지금 이것까지 설명하고 판단할 상황이 아닌 것 같다. 합참도 (남태령으로) 바로 이전한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이들 지역으로 이전에 따른 비용은 추산하지 않았다.

당선 직후 황급히 진행된 집무실 이전에 여론은 물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속도조절론이 강하게 일었지만 윤 당선자는 집무실 이전 동력 자체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결국 ‘용산 이전 구상’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자는 이날 회견에서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며 거듭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과 ‘국민 소통’을 강조했다. 그는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시도가 번번이 좌절된 경험에 비춰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다. 또다시 국민과 약속을 저버린다면 다음 대통령 누구도 이것을 새로이 시도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자 하는 저의 의지를 국민 여러분께서 헤아려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속도전식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거세다. 일방적인 결정에 대한 국민 설득도 과제로 남았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뜻을 깡그리 무시한 당선인의 횡포”라며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졸속과 날림의 집무실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김미나 기자

합참 이전 등 연쇄 비용 쏙 빼고…‘대통령 집무실만’ 496억원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 논란

방호시설·전산망 재구축 비용 제외...정부 국무회의 ‘예비비’ 의결해야

20일 오후 나들이 나온 시민들이 청와대를 바라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20일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데 총 496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계산서’에는 오롯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비용만 반영되고, 이전 과정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하게 될 부대 비용은 고려되지 않아, 실제 규모를 두고 향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기 위해 청와대 대통령실·경호실 이전과 리모델링에 352억 3100만원,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에 25억원, 국방부 이전과 리모델링 비용에 118억 3500만원 등 총 496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윤 당선자는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기획재정부에서 뽑아서 받은 것”이라며 “지금 1조원, 5천억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윤 당선자가 공개한 대로 ‘496억원’은 순수하게 ‘대통령 집무실 이전’만을 위한 비용이다. 국방부의 합동참모본부 이전에 따라 발생하는 연쇄 수반 비용 등은 고려되지 않아 여전히 소요 비용을 가늠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윤 당선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향후 대통령 관저 건축과 영빈관 신축 뜻을 밝혔지만 이 비용은 물론, 국방부 이전에 따른 방호시설·전산망 이전 비용과 기존 청와대 안보 인프라 폐기에 따른 매몰 비용 등은 제시하지 않았다. 윤 당선자는 또 합참 청사를 남태령 지역으로 옮기는 구상도 밝혔는데, 이 역시 이전 비용에 들어가지 않았다. 물론 ‘용산 청와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후생 등이 이 비용을 상쇄할 수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비용과 편익을 비교할만한 분석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그렇다 보니 ‘용산 청와대’를 위해 소요될 비용을 두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등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 이전 비용과 그에 수반되는 국방부와 합참 등의 ‘줄이사’에 총 1조9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이동 대상에 포함되는 군사시설을 모두 신축한다는 가정에 따라 집계된 것이다. 국방부도 청사 이전 시 최소 5천억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엔 방호시설 재구축과 전산망 이전 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원 규모뿐 아니라 재원 마련 절차도 첩첩산중이다. 윤 당선자는 ‘취임 전 집무실 이전을 마치겠다’며 관련 예산을 정부 예비비에서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을 충당하기 위해 일정 한도에서 미리 책정해둔 금액을 말한다. 현재 남아있는 예비비는 2조원이 조금 넘는다. 일각에서 ‘청와대 이전’은 예비비 투입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지만, 기재부는 국무회의 의결만 있다면 예비비 투입에는 문제가 없다는 태도다. 하지만 이는 문재인 정부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문재인 정부의 행정안전부와 국방부가 예비비를 상정한 뒤 국무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윤 당선자는 이와 관련 “예비비 문제라든지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인수인계 업무의 하나라고 보고 협조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무속은 민주당이 더 관심” 되치기 주장에도 ‘무속 의존’ 논란

 집무실 이전 서둘러 추진하는 ‘배경’ 설왕설래

‘친이계 좌장’ 이재오 “풍수지리 믿는 것” 비판

“영빈관 옮길 것” 김건희씨 발언 다시 주목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씨.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당선 11일 만에 황급히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결정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선 경선 때부터 축적된 ‘무속 연루설’은 20일 용산 이전 계획을 밝힌 윤 당선자의 기자회견에서도 거론됐다.

윤 당선자가 이날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용산 집무실 이전 계획을 밝힌 뒤 진행된 일문일답에서는 “처음에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고 했다가 용산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급하게 이뤄진 거 아니냐는 논란이 많다. 풍수지리라든가 무속 논란도 같이 불거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윤 당선자는 “대선 과정에서도 나왔지만 무속은 민주당이 더 관심이 많은 것 같다. 용산 (이전) 문제는 처음부터 완전히 배제한 건 아니고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안으로 생각했다”고 둘러댔다.

앞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이) 일설에는 풍수가의 자문에 의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당선자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구상이 무속 등 엉뚱한 동기에서 시작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민주당발 음모론’으로 일축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의심은 현 여권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친이계 좌장 역할을 했던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도 지난 17일 “누가 봐도 (윤 당선자가) 용산으로 간다는 것은 풍수지리설을 믿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 영빈관 이전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던 김건희 씨 통화내용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내가 아는 도사 중 (하나가 윤석열) 총장님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 그런데 그 사람이 청와대 들어가자마자 영빈관 옮겨야 된다고 하더라’는 인터넷매체 기자의 말에 “(영빈관을) 옮길 거야”라고 말했다. 김씨는 ‘(영빈관) 옮길 거냐’는 기자의 거듭된 질문에도 “응”이라고 답했다.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윤 당선자 부부의 무속 의존 논란과 함께 김씨의 ‘영빈관 이전 뜻’까지 겹쳐지면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는 셈이다. 송채경화 김미나 기자

윤석열 당선자, 취임 전 집무실 이전 속도전 ‘법적 근거’ 논란

인수위 업무범위 밖…‘정치적 양해’로 정리될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20일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밝히면서 집무실 이전의 법적 근거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취임 전 집무실 이전은 인수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윤 당선자 쪽은 ‘대통령 업무 인수인계 사안’으로 설명하고 있다.

윤 당선자는 이날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을 밝히면서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현 정부와 인수인계 업무의 하나라고 보고 협조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자는 ‘집무실 이전 명분이나 법적 근거와 관련해 안팎에서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국민을 납득시킬 것인가’라는 질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또 국민께서 제기하는 여러 가지 궁금한 부분에 대해 계속 설명해드릴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대통령직인수법)에서 인수위의 업무는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 현황 파악 △새 정부의 정책기조 준비 △대통령 취임행사 업무 준비 △국무총리·장관 후보자 검증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돼있다. 당선자가 취임하기도 전에 인수위 단계에서 집무실을 이전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 채이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인수위법에 따르면 집무실 이전은 인수위 업무가 아니다. 법치를 강조해 온 윤 당선자가 취임도 하기 전부터 불법을 자초하는 것은 두고 볼 수 없다”고 적었다.

하지만 윤 당선자와 인수위 쪽은 집무실 이전을 대통령직인수법의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으로 해석한다.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윤한홍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다음 정부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업무 인수인계이기 때문에 집무실 이전도 인수인계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인 유상범 의원도 “공약 이행 차원에서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건 당연히 인수위 업무에 포함된다”며 “인수위법에 안된다고 볼 명확한 근거가 없는 이상 당선자로서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법조계 인사들의 해석도 분분하다. 국회 근무 경험이 있는 한 법조인은 “청와대 이전이 ‘그밖에 인수에 필요한 사항’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건 맞는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해석하기 나름이다. 위법이냐, 아니냐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결국 윤석열 당선자가 집행하는 집무실 이전은 문재인 정부의 협조 등 ‘정치적 양해’를 통해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당선자는 법적으로 아무 권한이 없다. 현 정부가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면서도 “다만 인수위법 기본 취지는 새 정부가 출범하고 바로 업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 정부의 협력 의무를 바탕으로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인도 “인수위법이 법적으로 쟁점이 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조항 자체도 애매하고, 해석되는 전례도 없어 위법 근거도 없다. 결국 정치행위로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지현 기자

윤석열 “충분히 검토했다”더니…“광화문 이전은 재앙” 졸속 시인

올초엔 “경호 문제 없다” 장담

50여일만에 갑자기 공약 뒤집어

약속 깨고 집회·시위 제한도 시사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구축될 것입니다.”(1월27일)

“당선이후 광화문 정부 청사들을 대상으로 집무실 이전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쉽지 않은 문제임을 절감했습니다.”(3월2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20일 대선후보 시절 공약이던 ‘광화문 시대’를 접고 용산 이전을 공식화하면서, 공약 구상 단계부터 충분한 검토 없이 청와대 이전을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 당선자는 이날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당선인 신분으로 보고를 받아보니 (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이전은 시민들 입장에선 재앙이란 생각이 들었다”며 “(정부서울청사와 외교부 청사에 있는) 중요 부서들을 어디 한군데로 옮긴다는 게 어려웠다. 특히 외국 대사관이 자리 잡고 있는 그쪽에 외교부 청사가 있어야 하는데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도 어렵다”고 말했다. 50여일 전 지난 1월27일 국정운영 계획을 발표하면서 “(광화문 청사로 이전은) 충분히 검토됐다. 문제가 없다”던 자신의 말을 뒤집은 것이다.

당시 윤 당선자는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설치되고, 대통령 관저는 경호상의 문제, 국가비상사태 등에 대비하여 삼청동 총리공관 등으로 옮기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했다. ‘광화문 청사는 공간이 협소하고 외빈 맞이, 경호와 교통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질문에는 “경호나 외부 접견 문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했다”, “인수위 때 준비해서 임기 첫날부터 거기에서 근무하겠다”고 답했다. 광화문 곳곳에서 벌어지는 집회·시위에 대해서도 “안전의 문제만 없다면 대통령 집무실에 앉아서 국민들이 시위하고 항의하는 목소리도 업무에 조금 방해가 되더라도 들으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며 ‘광화문 대통령’을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에선 당선 이후 정반대의 결과를 보고받았다며 양해를 구했다. 그는 “(대통령 경호 중 발생하는 전파방해로 광화문 주변에 있는) 여러 기업이나 금융기관 이런 곳에서 상당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추진도 간단하지가 않고 그 자체가 몇 년이 걸린다”고 공약을 접은 이유를 설명했다. 청와대 지하벙커에 있는 국가위기관리센터나 청와대 헬기장 등을 언급하면서는 “광화문 청사는 (설치가) 안 돼 있고 헬기장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을 해야 할 때는 청와대 안에 들어가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전 자체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 목소리로 기꺼이 듣겠다’던 집회·시위에 대한 제한도 추진된다. 이날 기자회견에 배석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의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용산으로 이전 시 각종 시위로 인한 시민 불편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공원 지역에서의 시위, 이런 것은 자제돼야 한다”며 “저희가 경호 차원에서 이 지역 일정 범위는 시위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겠다. 그것이 현재 법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시론] ‘용산 시대’ 말하는 권력의 자아도취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20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현재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을 취임 직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김종대 |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윤석열 당선자는 자신을 새 역사의 창조자며 메시아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한 달 남짓한 기간에 헛돈을 펑펑 써가며 대통령실 용산 시대를 연다는 어리석고 무모한 발상을 설명할 길이 없다. 윤 당선자가 보기에 청와대는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로부터 시작해 진보와 보수 대통령이 번갈아 제왕적 권력을 누린 전근대의 상징이다. 차제에 수치스러운 백 년의 역사를 청산하고 새로운 권력을 만들겠다는 사고는 가히 혁명적이다. 윤 당선자가 단 하루도 청와대에 갈 수 없는 사정은 새로운 공화국을 탄생시킬 원조라고 스스로를 인식하는 독특한 소명 의식에 있다.

한없이 커진 욕망은 숱한 문제점을 보아야 할 시야를 흐렸고, 여러 의견을 경청해야 할 귀를 닫아버렸다. 정치학자인 한스 모겐소가 말한 권력의 “전략적 자아도취” 현상이다. 일요일인 20일 오전에 진행된 윤 당선자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공식 발표를 보자. 집권과 동시에 용산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는 선명했지만 예산 조달과 국가 위기관리에 관한 문제는 구렁이 담 넘어가는 설명으로 퉁치고 말았다. 그가 집권한 이후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할 국정 스타일의 예고편이다. 상식적으로 5월까지 국방부와 직속 기관, 직할부대, 경호처와 통신단 등 5천여명의 이사가 완료되어야 하는데 윤 당선자는 이사비용으로 496억원의 예비비만 쓰면 별 문제 없다고 말한다.

참으로 순진한 발상이다. 이 문제의 본질은 이사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 위기관리의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느냐다. 청와대가 수십 년간 구축해온 국가 위기관리, 경호 상황관리 체계가 한 달 만에 용산에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순 없다.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에서 혼란이 예상되는 집권 초, 가장 무능하고 불안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뒤섞이고, 순수 군사 시설인 합참의 지휘통제실과 지하 벙커를 대통령이 사용한다면 그 기능이 온전히 발휘되겠는가. 대대장의 지휘 시설에 사단장이 들어와 앉으면 지휘가 엉망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우리 군 지휘부의 고유 공간을 대통령이 침해하면 위기관리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상당 부분 침해될 것이다. 이런 문제는 회피하면서 “저렴한 이사 비용”을 강조하는 윤 당선자는 아직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는 자린지 모르는 것 같다.

시민에게 개방된 대통령실 바로 옆 건물에 절대로 개방될 수 없는 국방부와 합참이 계속 함께 자리 잡을 수는 없다. 당장 1년 내에 국방부, 합참, 근무지원단, 합동전투모의센터, 시설본부, 국방홍보원, 심리전단, 사이버사령부 등이 새로 입주할 건물을 짓거나 찾아야 한다. 특수한 방호 및 보안 시설과 정보시스템을 갖춘 새 시설 건립에 국방부는 5천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그런데 윤 당선자는 이를 외면하며 몇 번이고 “이사비용 496억원”만 강조했다. 국방 관련 기관 이전은 까다로운 국회 심의를 통과해야 하며, 특수정보를 제공하는 미국의 동의 없이는 동맹국의 연합지휘통제 시스템을 이전할 수도 없다. 아마도 미군은 상당한 비용을 요구할 것이다.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윤 당선자의 대답은 “아는 바 없다”로 요약된다. 사실은 알고 싶지도 않은 것이다. 엉뚱하게 윤 당선자는 집무실을 광화문 외교부 청사로 옮기면 “외교부는 어디로 가겠느냐”는 친절한 배려를 보여주었다. 그보다 몇 배나 더 어렵고 규모도 큰 국방부에는 왜 그런 자상함이 없는지도 의문이다. 이렇게 눈과 귀가 꽉 막힌 권력의 자아도취는 직언할 줄 모르는 참모들과 융합되어 새로운 역사로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다.

일단 20일 발표로 용산 시대는 공식화 되었다. 새로운 정부의 모델과 권력의 질, 진화된 국가 위기관리, 공론의 거버넌스에 대한 통찰력도 없이 용산에 대해 “뷰가 좋다”, “역사적 장소다”, “소통의 시민공원이 탄생한다”는 한가한 소리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장소가 중요하다”는 막연한 말로 새로운 대통령 시대가 탄생한다는 거짓말은 더더욱 하지 말라. 정부와 권력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이 빈곤하고, 귀를 기울일 줄 모르는 지도자에게 있어 시민과의 소통은 기만적인 퍼포먼스일 뿐이다.

용산 집무실, 한남동 관저, 청와대 영빈관…대통령 업무공간 ‘세 토막’

국방부 청사에 국빈 행사장 마련 어려워

당분간 청와대 영빈관 그대로 사용

‘5월10일 청와대 개방’ 약속과 상충

대통령 업무공간 완비도 시간 걸릴 듯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겠다고 했지만, 외국정상 등을 맞이하는 국빈 행사장을 신축하기 전까지 공원으로 개방할 현재의 청와대 영빈관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선 11일 만에 급하게 집무실 이전만 결정하면서, 윤석열 당선자가 취임한 뒤에도 대통령 업무 공간이 정돈된 형태로 정비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자는 20일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을 밝힌 뒤 ‘외빈을 맞이하는 공간은 어떻게 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용산공원 반환이 신속하게 추진되면 그쪽에 (미국) 워싱턴 블레어하우스 같은 것을 건립하는 방안이 있다”며 “(현재 영빈관을) 1년에 몇번 안 쓴다고 하던데 꼭 써야 하면 (청와대를) 공원 개방하더라도 건물은 저녁에 국빈 만찬 같은 행사를 할 때 (영빈관을) 쓸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앞으로 반환받을 용산공원 부지에 미국의 블레어하우스 같은 외빈 접견 장소를 신축해야 하지만 그전에는 청와대 영빈관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윤 당선자는 이날 “청와대는 임기 시작인 5월10일에 개방”하겠다며 “본관, 영빈관을 비롯하여 최고의 정원이라 불리는 녹지원과 상춘재를 모두 국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했다. 당분간 영빈관을 국빈용 시설로 유지한다면 ‘5월10일 전면 개방’ 계획과도 상충된다. 이전 계획이 급하게 결정되면서 집무실 이외 시설 계획은 세밀하게 마련하지 못한 것이다. 대통령 관저도 국방부 부지 안에 신축되기 전에는 서울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사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 집무실은 용산, 관저는 한남동, 영빈관은 청와대로 쪼개져있는 상황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영빈관은 외국 대통령이나 총리 등 국빈이 방문했을 때 공식 행사나 대규모 회의 등을 여는 건물로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1978년에 준공됐다. 100명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회의나 연회가 열리기도 한다. 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이 아닌 영빈관에서 열었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이곳에서 발표했다. 지난해 2개월 동안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시설을 개선한 뒤 11월16일 다시 문을 열어 준장 진급 삼정검 수여식이 진행되기도 했다. 지난 1월에는 윤 당선자 부인 김건희씨가 무속인의 조언에 따라 청와대 영빈관을 옮기겠다는 뜻을 밝힌 인터넷 매체 기자와의 통화내용이 공개되기도 했다. 임재희 기자

민주당·정의당 “일방적 졸속 추진”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비판 "저지"

윤호중 “시민 재산권 제물로 대통령 새집”

정의당 “민생·코로나 아닌 첫 행보 실망”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대위 운영과 당 쇄신 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20일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공식 선언하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국민과의 소통을 무시한 일방적인 졸속 추진”이라며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국회 국방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윤 당선인은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졸속과 날림의 집무실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며 “이를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결사의 자세로 안보와 시민의 재산권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와 관련 “민주당은 즉시 국방위와 운영위를 소집해 용산 집무실 이전의 문제점에 적극 대응하겠다”고도 말했다.

민주당이 제기하는 문제는 △결정 과정에서의 졸속·불통 △국가안보 위해 우려 △서울시민 재산권 피해 등이다. 고용진 민주당 비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가 과연 국민소통을 위해 적합한 장소인지 대단히 의문스럽다”며 “이처럼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사안을 아무런 국민적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맞느냐”고 비판했다. 또 “국정 최고 컨트롤타워인 청와대와 안보 컨트롤타워인 국방부가 50일 내에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매우 의문스럽다”며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는 이전 과정에서 국정 혼란이나 안보 공백이 대단히 우려스럽다”고도 했다.

윤 당선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용산 지역은 이미 군사시설 보호 구역이기 때문에 청와대 이전으로 추가 규제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청와대 이전으로 추가 규제가 불가피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용산에) 국방부, 합참이 있을 때와 대통령이 있을 때는 규정이 다르다”며 “고도 제한과 비행금지구역을 별도로 해야 한다. 추가로 안 하면 안보 공백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윤호중 위원장도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면 용산과 남산 일대는 고도 제한에 묶여 인근 지역 재개발, 재건축이 불가능해진다”며 “집무실 반경 8㎞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제한된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드론 택시, 드론 택배는 강남까지 발도 못 붙이게 될 것이다. 대통령 새집 꾸미자고 시민들 재산권을 제물로 삼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도 “안보 공백과 예산 문제 우려에 대한 충분한 협의와 대책 없는 졸속 발표”라고 비판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안보 공백, 시민 불편, 예산 문제 등 관련 전문가를 비롯해 야당은 물론 국민의힘과 인수위 내부 인사들마저도 여러 우려와 반대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며 “국민 소통이 목적인지, 이전 자체가 목적인지 사실상 그 취지가 무색해진 상황에서 윤 당선자는 다양한 우려와 문제점에 대해 그 대책을 먼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어 “윤석열 당선자의 첫번째 국정 행보가 민생이나 코로나 대책이 아닌 대통령 집무실이 광화문이냐, 용산이냐를 놓고 논쟁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지금 오미크론 급증세로 약국에는 감기약, 해열제 재고가 바닥났다. 지금 대통령 당선자가 가야 할 곳은 집무실 이전 부지가 아니라 감기약 재고가 바닥난 코로나 약국 현장”이라고 꼬집었다. 송채경화 기자

청 “국민께 죄송…조건 없이 만나자는 얘기”

당선자 쪽 “긴밀히 소통…바림직한 결과 노력”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자와 의제 조율 없이 빨리 만나 대화하자고 제안했다. 갑작스런 회동 취소로 정권 이양기에 신·구 권력 사이에 냉기류가 조성되자 문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민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18일 “윤석열 당선인과 빠른 시일 내에 격의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를 갖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무슨 조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청와대의 문은 늘 열려 있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대통령의 지시가 실무 협의와 상관없이 만나자는 것이냐. 실무 협의를 빨리하라는 취지인가’라는 질문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양쪽 다 해당될 것 같다. 이철희 정무수석과 장제원 비서실장이 긴밀하게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은행 총재 인선 등 공공기관장 인사협의 문제를 놓고 대통령과 당선자 쪽의 의견이 충돌해 회동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감정싸움’은 중단하고 대화하자는 메시지로 읽힌다. 청와대 관계자는 “(회동 무산으로)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마음이다. 국민들에게 도리가 아니니 조건 걸지 말고 만나자는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당선인 측의 공약이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개별적인 의사 표현은 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박경미 대변인은 전했다. 유영민 비서실장도 전날 청와대 직원들에게 “당선인 측의 공약이나 정책,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에스엔에스(SNS) 또는 언론에 개인적인 의견을 올리거나 언급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정권 인수를 준비 중인 윤 당선자 쪽을 자극해 불필요한 논란을 키우지 말자는 취지다.

전날 김은혜 당선자 대변인이 ‘탈 청와대’를 강조하며 “비서동에서 대통령 집무실까지까지 이동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주장하자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페이스북에 “대통령 집무실을 비서동으로 옮긴 지 5년이 되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직접 조금 전에 시간을 확인했는데, 그 소요시간은 뛰어가면 30초 걸어가면 57초로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헉헉”이라고 적었다. 이어 그는 “근데 여기 안 쓸 거면 우리가 그냥 쓰면 (청와대) 안되나 묻고 싶다”고도 했다. 윤 당선자 쪽의 잘못된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윤 당선자 쪽을 조롱하는 글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직원들의 이런 대응이 윤 당선자를 자극해 원활한 정권 이양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며 내부 단속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탁 비서관이 올린 글 때문에 이런 지시가 나온 것이냐’는 물음에 “그런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의 ‘조건 없는 신속한 대화’ 제안에 김은혜 당선자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은 청와대 만남과 관련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 국민들 보시기에 바람직한 결과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완 서영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