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문재인 정부를 거칠게 비판한 것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특히 윤 후보가 최근 문재인 정부에 대해 '파시스트', '무솔리니'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맹폭한 것에 대해 날을 세우며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을 지낸 윤 후보를 향해 '배신자'라는 낙인찍기를 시도했다.
민주당 선대위 본부장단회의
선대위 명예선대위원장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윤 후보를 향해 "(문 대통령이 파시스트면) 본인이 항명하거나 사표를 내지 않고 왜 그 안에서 일했느냐"며 "파시스트의 하수인 아니냐"고 비난했다.
그는 "자신이 중앙지검장을 하고 수사의 최정점에 있었는데 칼자루를 쥐고 어떻게 파시스트, 무솔리니의 적폐를 두고 봤느냐"고 말했다.
또 "자신을 신임해주고 중용해준 대통령을 향해 그 정권이 적폐라고 하고 집권하면 수사하겠다는 건 인륜에 반하는 자세"라며 "생각하기 어려운 말을 한다"고 공격했다.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은 선대위 본부장단 회의에서 "윤 후보의 발언이 너무 거칠어지고 있다"면서 '선거 초반부터 어퍼컷을 먹이더니 민주당은 암 덩어리라는 둥, 대통령이 히틀러라는 둥 실언을 넘어서서 폭언 수준이다. 오만함과 무례함이 극에 달했다"고 비판했다.
안호영 의원은 SNS에 "허위 정황이 가득한 '부동시'를 이유로 군대도 면제받고 국가를 위해 총 한번 제대로 쏴보지 않은 사람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향해 어디 감히 '공산주의자' '파시스트'라고 얘기하냐"며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안 의원은 "결국 대한민국을 케케묵은 좌우 이념대립의 내전 상태로 몰아가는 것이냐"며 "(윤 후보는) 대한민국을 40년~50년 전으로 되돌리는 역사상 가장 퇴행적이고 함량 미달의 후보"라고 평가절하했다.
선대위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후보의 막말 열차가 폭주하고 있다"며 "연일 유세에서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이어간다. 급기야 어제는 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를 '전체주의자' '공산주의자'에 빗대었는데 언제 적 색깔론이냐"고 조롱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일 년도 안 된 짧은 정치 여정 내내 윤 후보가 보여준 것이라곤 막말과 개념 없는 망언 퍼레이드 모음뿐"이라며 "없는 죄도 만들어 수사하겠다며 보복 정치를 공언한 당사자가 그런 적 없다고 발뺌하며 히틀러와 파시스트 운운한다. 어이없다고 웃어넘기기에는 너무나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송파 유세에서 '정권교체' 주먹질 어퍼컷
윤 후보 선대위 본부 메시지 담당 비서관 A씨가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과 관련한 비판도 쏟아졌다.
서영교 총괄상황실장은 본부장단 회의에서 "인터넷 곳곳에는 불법으로 마음껏 찍으려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했냐는 식의 비난들이 줄을 잇고 있다"면서 "윤 후보는 이에 대해서 답변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권지웅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 공동위원장도 A씨의 경찰 수사 상황을 꺼내 들며 "윤석열 캠프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캠프의 성평등 인식이 매우 우려스럽다. 여가부 폐지 역시 청년들의 권리침해를 구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범죄혐의자 요구를 수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런 대담한 사건에 대해 국민의힘이나 윤 후보는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다. 해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분명한 사과와 함께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성별 갈라치기'만 강조해온 자신의 메시지가 과연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밝히기를 바란다. 국민 앞에 제대로 해명하라"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당은 야당이 이 후보의 옆집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 직원 합숙소를 이 후보 불법 선거캠프로 활용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이미 언론 취재로 실제 거주자가 확인됐고, 상식적으로도 민주당이 선대 조직을 분당에 둘 이유가 없다"며 "악의적이고 바보 같은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
강병원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앞으로도 부끄러움을 모른 채 엉터리 네거티브와 거짓말을 반복한다면 국민과 함께 진실로 심판할 것"이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원희룡 본부장을 비롯한 모든 가담자를 고소 고발조치로 엄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8일 오후 경북 구미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헌화한 뒤 이동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기를 혁명에 비유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을 지키겠다면서 대구·경북 지역 보수 정서를 자극했다. 여당 비판에는 ‘색깔론’을 꺼내 들었다.
윤 후보는 이날부터 1박2일 일정으로 대구·경북·울산·경남 집중 유세에 나섰다.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15일 대구를 찾은 뒤 사흘 만에 다시 대구·경북 지역을 찾아 지지율 다지기에 나선 것이다. 경북 구미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윤 후보는 방명록에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사회 혁명 다시 제대로 배우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기자들에게는 “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행하시고 농촌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사회 혁명을 이뤄내신 분”이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을 ‘혁명’의 주체로 언급한 것으로 5·16군사정변의 정당성을 에둘러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지난 15일 대구를 찾은 데 이어 사흘 만에 또 대구·경북 유세에 나선 윤 후보는 유세 때마다 ‘박정희 향수’를 자극했다. 그는 구미역 유세에서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영·호남이 이렇게 나뉘어져서 이렇게 편가르기가 됐나. 박정희 대통령이 첫번째, 두번째 대통령이 된 것 호남의 확고한 지지 때문에 당선 된 것”이라며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 혁명을 통해서 가난과 기아에서 그래도 우리가 민주화를 추진할 만큼의 경제력과 교육을 만들어내셨다”고 말했다. 윤 후보의 박정희 전 대통령 치켜세우기는 국정농단 수사로 형성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껄끄러운 관계를 일정 부분 해소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8일 오후 경북 김천시 김천역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상주 유세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을 지키겠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 정권이 이명박 대통령께서 하신 4대강 보사업을 아주 폄훼하면서 부수고 있는데 이거 잘 지켜서 이 지역의 농업용수와 깨끗한 물을 우리 상주·문경 시민들께서 맘 놓고 쓰실 수 있도록 잘해내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 속에 ‘4대강 재자연화’를 넣고, 금강과 영산강 등에서 보와 수문을 개방해온 정책을 부정하고 재평가할 여지를 열어둔 셈이다.
여권을 향한 거친 공격은 이날도 이어졌다. 그는 상주역 유세에서 “상주 시민 여러분과 경북인께서 저 윤석열을 불러내서 이 부패하고 무능하고 무도한 민주당 정권을 박살내라고 불러주고 키워주신 것 아닌가”라고 말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장동 의혹’에 대해선 “저 대장동 부패세력 몸통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는 저런 돌연변이 정당에 대해 우리 경북인께서 일치단결해서 강력한 심판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부각시키면서는 “왜 이렇게 집값이 자고 나면 두배씩 뛰는지 아냐. 이게 40년, 50년 된 낡은 혁명 이론을 가지고 아직도 이 사회를 끌고나가려고 해서 생긴 것이다. 이런 오래된, 이제는 폐기처분 해야 될 수십년 전의 사회혁명 이념가지고 끼리끼리 뭉쳐서 공직자리도 나눠갖고 이권도 갈라먹으면서 나라를 거덜낸 것”이라고 말했다.
구미역 유세에선 민주당 정부를 향해 “40년, 50년 전에 한물 간 사회혁명 그 이념에 도취돼서 그 꿈에서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계속 세력을 이어가며 족보팔이를 해서 이권 세력을 구축하고 이 대한민국의 고위 공직과 이권을 다 나눠먹었다”고 주장했다. 오연서 기자
[사설] ‘집 없는 서민 표 얻으려고 집값 올렸다’는 윤석열의 궤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핵심 선거전략이 ‘반문 정서’ 자극이라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져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집 없는 사람이 민주당 찍게 하려고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올렸다’는 주장이 그렇다. 아무리 치열한 선거전이라고 해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윤 후보는 17일 서울 서초구 유세에서 “문재인 정부가 28번의 주택정책으로 계속 실패를 거듭해왔지만, 저는 이 사람들이 실수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건 일부러 악의적으로 집값을 폭등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집값을 폭등시켜야 집 없는 사람과 집 있는 사람을 갈라치기 해서 힘없고 가난한 서민들한테 누워서 표를 받는 거다. 시장에 가만히만 놔둬도 이런 일은 안 생긴다”고도 했다. 상식에 어긋나고 논리도 뒤엉킨 말이다. 서민들을 우습게 보는 편견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윤 후보는 자칭 ‘부동산 논객’들이 늘어놓는 ‘정부가 집값을 안 잡는 이유’를 듣고 이런 얘기를 한 것 같다. 이들은 집을 가지면 사람들이 보수화되고, 집값을 올려야 세금을 많이 걷을 수 있고, 가진 자에 대한 서민들의 반감을 이용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일부러 집값을 잡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근거도 논리도 없는 황당무계한 주장이다. 집값 폭등으로 가장 고통을 겪는 이들이 집 없는 사람들이다.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집값을 일부러 올리고 집 없는 사람들이 집 가진 사람들 횡포에 시달리게 하여 그 덕에 표를 얻겠다는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국가 최고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국민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하는 것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2020년과 2021년의 집값 폭등은 집 없는 서민들에게 큰 불안감과 절망감을 안겼다. 비록 코로나 위기에 대처하느라 금리를 급격히 내린 결과 시중에 풀린 돈이 집값 폭등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고 이는 우리만의 현상이 아니기는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집값은 확실히 잡겠다’고 거듭 공언했던 정부인 만큼 호된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이번 대선은 집값 폭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실효성 있는 해법을 놓고 후보들이 정책 경쟁을 벌이는 장이 되어야 한다. 국민들이 진실로 바라는 바이기도 하다. 증오를 부추기고 적대감을 선동하는 걸로는 집값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을 윤 후보는 명심해야 한다.
[팩트체크] 윤석열 또 거짓발언…‘광주 복합쇼핑몰’ 무산 민주당 반대 때문아니다
시·신세계, 2015년 축구장 48개 규모 호텔·쇼핑몰 추진
특혜제공 의혹과 상인 반발, 골목상권 이슈화되며 무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광주에서 공약한 대기업 복합쇼핑몰 유치 공약과 관련한 공방이 커지고 있다.
윤 후보는 지난 16일 전통시장인 송정매일시장에서 “광주시민들이 복합쇼핑몰을 아주 간절히 바란다. 왜 광주에만 (복합쇼핑몰이) 없나. 이 유치를 누가 반대하나. 민주당이 반대해오지 않았나. 민주당 독점 정치가 지역민을 위해 한 것이 무엇이냐”고 주장했다. 하지만 몇년간에 걸친 복합쇼핑몰 논란을 복기해 보면 이런 주장은 정치공세 성격이 짙다.
광주광역시와 광주신세계가 광주에 특급호텔 건립 논의를 시작한 때는 2015년이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을 앞두고 당시 윤장현 광주시장은 특급호텔 건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사업을 밀어붙였다.
광주신세계는 광주신세계백화점 옆 이마트 터와 인근 나대지를 포함한 2만6634㎡ 터에 지하 7층 지상 21층 규모의 특급호텔과 복합시설(연면적 34만1360㎡)을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광주시와 신세계가 ‘지역친화형 랜드마크 복합시설 개발’을 위해 투자협약(MOU)도 체결했다. 하지만 특급호텔 및 복합시설 건립안에서 특급호텔 면적은 7.9%에 불과했고 백화점·면세점·마트 등 판매시설이 더 많은 면적을 차지했다. 이에 인근 금호월드 상인들은 “신세계 계획은 사실상 축구장 48개 규모의 초대형 쇼핑몰을 짓겠다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신세계가 시에 제출한 건립계획안에 시유지인 도로가 포함돼 특혜의혹도 제기됐다. 광주신세계는 이마트와 나대지(매입) 사이에 있는 시 도로의 절반(1321㎡)을 사업 대상 터로 포함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제안서를 제출했다. 대신 나대지 옆 금호월드상가 쪽에 사업 터로 편입된 도로를 대체할 신규도로를 건설해 시에 기부채납하겠다는 제안이었다.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저지 시민대책위원회는 “이마트와 나대지 필지가 합해지면 결국 신세계가 매입한 나대지 땅값이 상승한다. 이것이 특혜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러한 논란이 일자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골목상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시에 투자협약을 백지화하라고 요구했고, 결국 무산됐다.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도 2017년 “(대기업의) 복합쇼핑몰이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밥그릇을 빼앗고 지역상권을 초토화시킨다”라며 반대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는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잠식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했던 때였다. 대형 할인점 영업규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등 규제를 도입한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도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입 규제를 위해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 영업시간을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제한하는 등의 규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대형 복합쇼핑몰 건립을 둘러싼 여론은 점차 바뀌고 있다. 지난해 7월 <무등일보>가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광주시민 816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58%가 ‘복합쇼핑몰 적극 유치’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특히 30대는 77.4%, 20대는 72.3%가 찬성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광주복합쇼핑몰 공방을 두고 찬반 설전이 일고 있다. 회원 수 10만명 규모 광주지역 한 부동산 온라인카페엔 17일 ‘윤석열이 복합쇼핑몰 추진한다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찬성하는 쪽에선 “맞는 말이다. 시민이 원하는데 정치인이 왜 막냐”라며 호응하지만, 반대하는 쪽에선 “동장 선거도 아니고 쇼핑몰 하나로 대통령 뽑아주냐”며 반대하는 등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광주 복합쇼핑몰을 두고 민주당은 갈팡질팡하고 있다. 송갑석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17일 “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복합쇼핑몰 유치에 반대한 적이 없다. 시장 상인들 앞에서 복합쇼핑몰 공약을 하는 장소의 부적절성에 대해서 어처구니없다고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복합쇼핑몰 유치는 시장이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잘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역 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더 시급한 민생문제를 챙기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광주시민단체 쪽에서는 ‘재미없는 도시’(노잼 도시)를 극복하기 위해 복합쇼핑몰 건립이 대안인지를 논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다만 문제가 제기된 배경과 방식에는 의구심을 가진다. 광주시민단체 한 인사는 “국민의힘 쪽에서 광주의 20~30대 젊은층을 파고들기 위한 선거전략으로 보인다. 복합쇼핑몰 유치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것 자체가 광주에서 세대갈등을 유발하려는 의도라고 본다”고 말했다.
지병근 조선대 교수(정치학)는 “시민들이 요구하면 복합쇼핑몰을 유치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윤 후보가 대선공약으로 복합쇼핑몰 공약을 한 것은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적인 관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주당까지 국민의힘의 복합쇼핑몰 프레임에 걸려 표를 좇아 움직이는 것 같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정대하 기자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북한군으로 지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81)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도 이번에도 그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지씨가 1심 선고 이후 집회 참석 등을 통해 ‘북한군 개입설’ 등을 꾸준히 주장했다는 점에서 법원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3부(재판장 장윤선)는 1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 오늘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지씨는 5·18민주화운동 현장 사진 속 광주시민을 북한특수군(광수)이라고 주장하고,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정평위)를 두고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이라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정평위 신부 4명에 대한 지씨의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했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누리집 등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참가자들을 북한군이라고 주장하거나 5·18 사진첩을 펴낸 천주교 신부들을 공산주의자로 폄훼하는 주장을 수년째 이어오고 있다. 지씨가 북한군이나 공산주의자로 지목한 5·18민주화운동 참가자들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지씨를 고소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지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2020년 2월 지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지씨가 고령이고 성실히 재판에 출석해 증거인멸과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그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이에 지씨는 1심 판결 이후에도 보수단체 집회에 참석하거나 책을 통해 ‘5·18 북한군 개입설’을 꾸준히 주장하고 있다. 지씨는 1심 선고 석 달 뒤인 2020년 5월,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서 무대에 올라 “5·18은 김대중 졸개들과 북한 간첩이 일으킨 폭동”이란 취지의 발언을 되풀이해 물의를 일으켰다. 그해 6월 펴낸 책에서는 5·18민주화운동 참가자(박철, 박선재, 양홍범)를 두고 또다시 북한군이라고 주장했다. 최민영 기자
수사 무마 의혹이 제기된 ‘성남시민프로축구단(성남FC) 후원금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박은정 성남지청장과 갈등을 빚다 사직한 박하영 전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박 지청장과 충돌과정에서 검찰 내 이른바 ‘윤석열 라인’에 수사 무마 의혹 상황을 알리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윤 후보의 검찰권 강화 공약으로 ‘검찰공화국’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어서 눈총이 쏠리고 있다. 박 전 차장검사는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1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박은정 지청장은 박 전 차장과 성남에프시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갈등을 빚던 상황을 수사일지 형태로 기록해 둔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들은 통상 민감한 사항을 수사할 때 사실관계와 지시사항 및 진행 경위 등을 수사일지로 남기는 경우가 많다.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박 전 차장은 박 지청장에게 보고했던 내용과 일시 등을 기록한 수사일지를 남겼는데, 박 지청장도 당시 상황을 기록한 별도의 일지를 남긴 것이다.
박 지청장의 수사일지에는 박 전 차장이 당시 사건 처리를 두고 갈등을 빚던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검찰 내 측근에게 알리겠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 의견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박 전 차장이 흥분해 관련 말을 했고, 이 때문에 박 지청장도 언성을 높인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전 차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박 전 차장은 <한겨레>에 “전혀 그런 (발언을 한) 일이 없었다. 윤 후보 측근이 누군지도 나는 모른다”고 주장했다.
성남에프시 의혹 수사는 2018년 6월 바른미래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제3자뇌물제공 혐의로 고발하면서 촉발됐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에프시 구단주로 있으면서 여러 기업으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160여억원을 받고, 이들 기업을 상대로 건축 허가를 내주는 등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다. 경찰은 3년3개월의 수사 끝에 지난해 9월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고발인 쪽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성남지청으로 사건이 송치됐다. 지난달 25일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박 차장검사가 사의를 밝히면서 상급자인 박 지청장과의 갈등설에 이은 수사 무마 의혹이 불거졌다. 전광준 강재구 기자
검찰, ‘조사불응’ 곽상도 뒤늦게 구치소서 강제구인…구속 뒤 첫 조사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수십억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구속 뒤 검찰 조사를 거부해 온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강제구인 해 조사에 나섰다. 출석요구 불응에도 검찰이 방관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검찰이 뒤늦게 구인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첫 조사다.
1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날 오전 10시반께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곽 전 의원을 강제구인해 조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을 상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구속기소)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구속기소)에게 돈을 받은 경위 등을 놓고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 등으로 화천대유로부터 25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산다. 남 변호사에게 2016년 4월 20대 총선 앞뒤로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곽 전 의원은 구속 뒤 검찰 조사에 불응해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곽 전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뒤 지난 7일부터 매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그는 모두 거부했다. 곽 전 의원 쪽은 지난 14일 입장문을 내어 “검찰은 피의자가 어떠한 청탁을 하고 어떤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았는지 증거도 없음에도 영장청구서에 거의 허위에 가까운 내용을 기재하여 피의자를 구속했다. 검찰에서 더 이상 진술할 얘기는 없다. 법원에서 무고함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검찰의 강제 구인에도 곽 전 의원이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이유다.
앞서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각각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김만배씨와 남 변호사가 조사에 불응하자 지난 10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을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구속기간 만료일인 23일 전에 그를 재판에 넘기면서 김씨 등도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강재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