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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국적 및 국적이탈·상실에 대한 여론조사' 조기 마감[복수국적 등 여론조사 페이지 캡처]

한국정부가 동포사회의 요구사항인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최근 진행한 여론조사가 당초 예상보다 높은 참여도를 보이면서 조기에 종료됐다.

11일 동포사회 등에 따르면 법무부와 이민정책연구원, 한국리서치는 지난달 21일 '복수국적 및 국적이탈·상실에 대한 여론조사'를 시작해 열흘 뒤인 30일 종료했다.

여론조사는 일반 국민과 재외동포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됐고. 법무부는 재외동포청과 재외공관 등을 통해 각국 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이에 재외동포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함에 따라 여론조사는 종료일인 이달 20일보다 약 3주 먼저 끝났다.

정부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표본을 300명으로 정했으나 조사 초기부터 재외동포들의 참여도가 높아 표본을 555명까지 늘렸다.

법무부는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복수국적자 증가에 따른 영향과 국민 정서 등을 확인하고자 지난 6월 이민정책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겼다.

당시 법무부는 "국적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 인식을 확인하고, 제도 개선 및 정책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적이탈·상실 요건과 함께 국적법 제정 시부터 유지된 '혈통주의' 및 '단일국적주의' 원칙 등에 대한 시각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민정책연구원[이민정책연구원 제공]

이에 이민정책연구원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3천명과 각국 재외동포 555명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이민정책연구원은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북미·호주 등에서 거주하는 동포와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동포, 국내 거주 동포의 응답자 비율을 맞췄다.

이민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국적 관련 분야 교수와 연구원 등 전문가 분석을 거쳐 10월 초에는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65세 이후 입국해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만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데, 동포사회에서는 이 연령을 60세 또는 55세로 낮춰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동포사회는 각국에서 모국에 기여하는 재외동포들을 한국 정부가 챙겨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내에서는 형평성 등의 차원에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다.

한편 이와 별개로 재외동포청도 다산경제연구원을 통해 '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의 영향분석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 결과도 10월 중 나올 예정이다.   < 연합 성도현 기자 >

경찰 조사에서 "책임전가 모습에 분노 치밀어"

채상병 1주기 추모 = 해병대 채상병 순직 1주기인 19일 청계광장 시민분향소에서 한 시민이 추모하고 있다. 2024.7.19

작년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의 어머니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처벌받길 바란다는 심정을 밝혔다.

10일 '대한민국 순직 국군장병 유족회'에 따르면 채상병 어머니는 지난 3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부하 지휘관들에게 책임 전가만 하고, 본인은 수변 수색을 지시했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회피하려는 모습에 분노와 화가 치밀어 견딜 수 없다"고 적었다.

이어 "부하 지휘관들이 물살이 세다고 (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하고 끝까지 들어가라고 한 사람이 49재 전날 유족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며 "그 눈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이해를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들은 엄마와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다. 해병대 전 1사단장이 혐의자로 밝혀져 처벌되길 엄마는 바라고 또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임 전 사단장은 당시 수중수색을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해왔으며, 경북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발된 그에게 지난 7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채상병 어머니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을 것"이라며 "권력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진실은 꼭 밝혀질 거라 믿는다. 많은 사람이 응원하고 있으니"라고 적었다.  < 연합 김준태 기자 >

두 살 딸 품에 안고 숨진 변병생…제주 4·3, 유럽에 알린다

제주도, 10월14~20일 독일 · 영국서 4·3 특별전 · 심포지엄

                 제주4·3 기록물의 독일 전시와 심포지엄을 알리는 포스터. 제주도 제공

제주도가 4·3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제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 유럽에서 특별전과 심포지엄을 연다.

제주도는 다음달 독일과 영국에서 4·3 기록물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과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4·3 국제특별전과 심포지엄을 연다고 10일 밝혔다.

‘제주4·3 기록물: 진실과 화해에 관한 기록’을 주제로 여는 이번 행사는 4·3의 연대기와 과거사 해결을 위한 민간과 정부, 자치단체의 노력을 사진과 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알리게 된다.

피난민들이 집단희생된 제주시 구좌읍 다랑쉬굴과 피신 도중 희생된 변병생 모녀를 소재로 한 조형물도 선보인다. 또 동백나무 모양의 ‘메시지 벽’을 설치해 참관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포토존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전시는 독일 베를린에서는 다음달 14일부터 20일까지이고, 영국 런던에서는 다음달 16일부터 22일까지다. 전시 기간인 다음달 14일 독일 심포지엄에서는 2021년 제주4·3평화상을 수상한 댄 스미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장의 기조연설과 베르니 페니히 자유베를린대 교수, 폴로리안 펠킹 보훔대 교수, 박명림 연세대 교수, 김종민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유철인 제주대 명예교수 등이 참가해 4·3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의미와 독일 갈등 사례 등을 발표한다. 같은 달 16일 영국에서는 임소진 영국 센트럴 랭커셔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권헌익 케임브리지대 석좌교수, 오웬 밀러 런던대 동양아프리카연구대학(SOAS) 교수 등이 참석해 심포지엄을 연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특별전과 심포지엄을 통해 제주도민들의 화해와 상생 노력을 통해 국가폭력을 극복하고 과거사의 선도적 해결 사례를 만들어낸 4·3 사례를 국제사회에 소개하고 공유할 계획”이라며 “4·3 기록물의 의미와 가치를 알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허호준 기자 >

이재명과 김진성 실제 통화 내용과 곳곳 상반돼

김진성 “그때 굉장히 그렇게 가는 분위기였다” 밝혀
공소장엔 “김진성은 아무런 기억이 없었다”고 기재

김진성, 이재명에게 “변론요지서 잘 쓰셨더라” 칭찬
검찰은 누락한 채 “김진성이 중압감 느껴 위증” 주장

최철호 “김병량 시장이 KBS 국장에게 소 취하 약속”

‘이재명 위증교사 의혹 녹취록’에는 대화 당사자인 김진성 씨가 2002년 이른바 'KBS 피디의 검사 사칭 취재 사건'의 처리를 위해 '성남시와 KBS 사이 이면 협의 정황'을 또렷이 인식하고 있었던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검찰(서울중앙지검 김용식 검사)의 공소장에는 “김진성은 기억이 없었다”고 정반대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됐다.

녹취록에서 김 씨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변론요지서를 잘 썼다”고 칭찬했으나 검찰은 이 역시 공소장에 기재하지 않았고, 거꾸로 “이재명 지사가 김 씨에게 보낸 변론요지서를 보고 김 씨가 중압감을 느껴 위증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이 지사가 김 씨에게 “있는 대로 말해달라”고 수차례 당부한 사실도 검찰은 공소장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관한 검찰 공소장

김진성은 “그때 굉장히 그렇게 가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는데

검찰은 공소장에 “김진성은 아무런 기억이 없었다”고 기재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등이 지난 6월 공개한 '이재명 녹취록'을 보면 김 씨가 2002년 당시 상황을 비교적 또렷이 기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다. 통화가 이뤄진 2018년 12월 이재명 지사가 김 씨에게 통화 초반 “이재명이가 이렇게 (KBS PD의 검찰 사칭 취재를) 사주해가지고 하라고 그래서 했다, 이렇게 모으니까 자기(KBS) 책임을 싹 가린 거지. 모두가 그렇게 이해관계가 일치했던 거예요. (중략)”라고 말하자 김진성 씨는 "그때 분위기는 사실은 굉장히 그렇게 가는 분위기였기 때문에"라고 맞장구쳤다. 김 씨의 이런 반응 때문에 이 지사는 “그러니까”라고 언급한 뒤 당시 상황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을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은 공소장에 이런 대화 내용을 왜곡해 기재했다. 리포액트가 입수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이재명 지사가 “텔레그램으로 보내주는 변론요지서를 읽어보고 그곳에 기재된 본인 입장에 맞추어 증언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고 쓴 뒤 “이에 김진성은 이재명 피고인이 설명한 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기억이 없음에도 ‘그렇게 해서 제가 보고 인지한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걸 보내주시고’ 라고 말하자”라고 썼다. 2002년 당시 상황을 김 씨 스스로 언급한 부분이 분명 있었는데도 검찰은 “김진성은 이재명 피고인이 설명한 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기억이 없었다”고 기술한 것이다.

이 지사와 김 씨의 대화 내용을 종합 분석하면, 김 씨의 2002년 당시 기억을 두고 이 지사는 크게 두 가지를 묻는다. ▲성남시와 KBS 사이 이면 협의 분위기가 있었던 사실을 기억하는지 여부 ▲이면 협의를 진행한 성남시청 실무 담당자가 누구인지 기억하는지 여부였다. 김 씨는 전자에 대해서는 “그때 굉장히 그런 분위기 있었다”고 답한 반면, 후자에 대해서는 “그 내용까지는 (중략)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둘을 구분하지 않은 채 “이재명은 김진성 씨가 김병량 시장과 KBS 사이 피고인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 취소 협의에 관하여 아무런 기억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고만 공소장에 기재했다.

검찰 공소장에 누락된 녹취록 속 김진성의 중요 발언

김진성, 이재명에게 “변론요지서 잘 쓰셨더라”고 오히려 칭찬

검찰은 이 부분 누락한 채 “김진성이 중압감 느껴 위증” 주장

김 씨가 이 지사가 보낸 변론요지서를 읽어본 뒤 이 지사를 칭찬했던 사실도 <리포액트>의 녹취록 분석으로 추가 확인됐다. 김 씨는 이 지사의 변론요지서에 대해 “지금 지사님 변론 그 당시를 보면 어 아무튼 뭐 선거 때문에 굉장히 좀 민감한 상황이었고, 해명이 됐어야 될 이제 상황이 필요했던 거죠. 아무래도. 그 분위기를 잘 쓰셨더라고요”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지사가 “내가 당시 듣기로는 (중략) 그때 당시 (성남시가) 최철호 피디 고소 취소해주기로 했는데 안 해준다고 신경질 내고, 내가 빨리 잡혀야 구속 취소를 하든지 뭐 하는데 그것도 사실 안 해줬고”라고 대화를 이어갔다.

검찰은 “이 지사의 강요로 김 씨가 중압감을 느껴 공직선거법 재판에 나와 위증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김 씨가 변론요지서를 보고 되레 “잘 쓰셨더라고요”라고 말한 부분은 검찰 주장과 논리적으로 부딪힌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장에 이런 비논리적 주장을 설명하기보다 김 씨의 “변론요지서 잘 쓰셨더라고요”라는 부분을 생략해버렸다. 검찰은 나아가 공소장에 “(이재명이) ‘제가 얘기해 놓은 내용들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십시오’라며 김진성에게 재차 변론요지서를 열람할 것을 요구했다. (중략) 김진성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변론요지서에 그러한 내용이 잘 기재되어 있는 것을 읽어보았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고만 썼다.

최철호 KBS 피디가 '이재명 검찰 사칭' 사건 재판에 나와 2002년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 측과 KBS 사이에 이면 협의가 있었던 사실을 증언한 기록.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김진성 씨에게 “기억을 떠올려보라”고 부탁한 것은 이러한 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철호 피디가 2002년 이재명 변호사의 '검찰 사칭' 사건 재판에 나와 김병량 성남시장 측과 KBS 사이에 이면 협의가 있었던 사실을 증언한 사실도 확인됐다. <리포액트>가 입수한 당시 재판 기록을 보면, 최 피디는 “담당 국장과 부장이 면회를 와서 처벌을 완화하려고 하면 시장의 소 취하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소 취하를 얻기 위해 회사가 노력을 했고 제가 듣기로는 시장이 약속을 해줬다고 들었다. 제가 듣기로는 고발자가 소 취하하면서 정상이 참작된다고 들었다. 그렇게 알고 저희 담당국장이 시장을 만났고 시장이 그런 약속을 했다는 것을 들었다”고 말했다.  < 허재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