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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대한 북한군 파병이 확인된 후, 윤석열 대통령이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국가안보 상황이 날로 고조되고 있다.

이에 야당은 북한의 파병을 규탄하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대응에도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북한이 파병하는 것을 기화로 혹시 한반도 전쟁을 획책하려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의심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지금 하는 행동들을 보면 근거 없는 억측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포로 심문, 문제 생기면 어떻게 감당할 건가”

박찬대 “대통령, 살상무기 언급 어떤 의미인지 아는 건가”

김병주 “한국전쟁 끝나지 않았다” 경고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 원칙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더 유연하게 북한군 활동 여하에 따라 검토해 나갈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한군 부대를 폭격해 심리전으로 써먹자”는 대화를 나누다가 언론에 보도되고, 국가정보원이 북한 포로를 직접 ‘심문’하는 안까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전문기자 출신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국정원이 (신문에) 상당히 노하우가 있다”면서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북한군 포로 심문 검토를 옹호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정원의 심문조 파견 검토와 관련해 “대한민국에서 사라진 고문 기술을 전수라도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기관이 남의 나라 전쟁 포로 심문에 참여하겠다는 것인가, 제정신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포로가 된 북한 장병들(을) 대한민국 국정원 직원들이 심문하다 무슨 문제라도 생길 경우, 그 파장을 대체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 언급에 대해 “매우 부적절한 언급”이라며 “한기호 의원이 신원식 안보실장에게 공격 사주를 한 것을 ‘사적 대화’로 치부하더니, 직접 대통령이 나서서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된 판단이 서지도 않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것은 우리 국민과 역사에 큰 죄를 짓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한기호 의원과 신원식 안보실장의 대화와 관련해 “전쟁 사주이자 신북풍몰이”라며 “당장 멈추라.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덮기 위해 3차 세계대전의 불씨를 한반도로 가져오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휴전 상태다”라며 “윤석열 정권이 가지고 온 작은 불씨가 전 세계를 집어삼킬 수 있다는 걸 명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북한 파병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다. 이날도 이 대표는 “북한 파병은 정말 옳지 않은 일”이라며 “강력한 규탄의 말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철회하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 역시 “3차 세계대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중대한 위협”이라며 “러시아와 북한의 이 같은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 민중의소리 이승훈 기자 >

중국 반도체 (PG)

 

중국에서 우리 교민이 간첩 혐의로 체포돼 구금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 50대 A씨가 지난해 말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중국 검찰이 수개월 전 A씨를 구속했으며, 그에게는 개정된 반간첩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간첩 행위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으로 반간첩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우리 국민이 이 법으로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중국 수사 당국은 중국의 한 반도체 기업에서 근무한 A씨가 반도체 관련 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건 인지 직후부터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 연합 이상현 기자 >

이 훈장 자네나 가지게!

김철홍 (인천대 교수, 전 교수노조 국공립대위원장)

며칠 전 대학본부에서 정년을 앞두고 훈·포장을 수여하기 위해 교육부에 제출할 공적 조서를 작성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공적 조서 양식을 앞에 두고 여러 생각이 스쳐 갔다. 먼저 지난 시간 대학 선생으로 내가 한 일들이 어떤 가치가 있었기에 내가 훈장을 받아도 되는가를 고민하게 되었다. 

훈장이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뚜렷한 공로를 세운 자에게 수여되며, 공로의 정도와 기준에 따라 받는 훈장이 다르다고 한다. 대학의 교수라고 하면 예전보다 사회적 위상이나 자긍심이 많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아직은 일정 수준의 경제 사회적 기득권층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이미 사회적 기득권으로 많은 혜택을 본 사람이 일정 이상 시간이 지나면 받게 되는 마치 개근상 같은 훈·포장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훈·포장 증서에 쓰일 수여자의 이름에 강한 거부감이 들었다. 훈포장의 수여자가 왜 대한민국 또는 직책상의 대통령이 아니고 대통령 윤석렬이 되어야 하는가이다. 윤석렬은 선출된 5년짜리 정무직 공무원이다. 나는 만약에 훈·포장을 받더라도 조국 대한민국의 명의로 받고 싶지, 정상적으로 나라를 대표할 가치와 자격이 없는 대통령에게 받고 싶지 않다. 무릇 훈장이나 포상을 함에는 받는 사람도 자격이 있어야 하지만, 그 상을 수여하는 사람도 충분한 자격이 있어야 한다. 

노벨 문학상 수상을 제대로 축하하지도 못하는 분위기 조장은 물론, 이데올로기와 지역감정으로 매도하고, 급기야 유해도서로 지정하는 무식한 정권이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디딤돌이 되어야 할 연구 관련 R&D 예산은 대폭 삭감하면서, 순방을 빙자한 해외여행에는 국가의 긴급예비비까지 아낌없이 쏟아붓는 무도한 정권이다. 일개 법무부 공무원인 검사들이 사법기관을 참칭하며 공포정치의 선봉대로 전락한 검찰 공화국의 우두머리인 윤석렬의 이름이 찍힌 훈장이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을까? 

나라를 양극단으로 나누어 진영 간 정치적 이득만 챙기는, 사람 세상을 동물의 왕국으로 만들어 놓고, 민중의 삶은 외면한 채 자신의 가족과 일부 지지층만 챙기는 대통령이 수여하는 훈·포장이 우리 집 거실에 놓인다고 생각하니 몸서리가 친다. 

매 주말 용산과 광화문 그만 찾게 하고, 지지율 20%이면 창피한 줄 알고 스스로 정리하라. 잘할 능력도 의지도 없으면 그만 내려와서, 길지 않은 가을날에 여사님 손잡고 단풍이라도 즐기길 권한다. 훈장 안 받는 한풀이라 해도 좋고, 용기 없는 책상물림 선생의 소심한 저항이라고 해도 좋다.

“옜다, 이 훈장 자네나 가지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