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서울중앙지법, 김씨 통화내용 유튜브 방송 대부분 허용

“청와대 가면 전부 감옥 넣겠다” 발언은 “공적 검증 대상”

‘최순실 무속’ 거론 “김씨, 평소 합리적 판단하는지 검증…”

지난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문화방송>(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고 있다.

“정권을 잡으면 가만 안 둘 것” “내가 청와대 가면 전부 감옥에 넣어 버릴 것” “내가 웬만한 무속인보다 낫다. 점을 좀 볼 줄 아는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청와대 간다” “내가 OOO(검사장)하고 연락을 자주 하니 제보할 것이 있으면 내가 대신 전달해주겠다” “좌파들은 돈도 안 주고 성을 착취하니까 미투가 터진다” “우리 남편은 내가 다 챙겨줘야지 뭐라도 할 수 있는 바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와 한 통화 내용 일부다. 19일 저녁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송경근)는 김씨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티브이(TV)를 상대로 낸 통화 녹취파일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이같은 발언을 인용하며 “사생활 부분을 제외하고 방송해도 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법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문화방송>(MBC)이 방송하지 못했던 내용 대부분이 유튜브를 통해 방송이 가능해졌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김씨의 ‘문제적 발언’을 일부 인용하며 “국가 서열 제1위인 대통령 배우자는 그에 상응하는 의전·예우·활동 등이 공식적으로 보장된다. 대통령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친근하고 거리낌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등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따라서 김건희씨의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관한 견해, 여성관, 정치관, 권력관 등은 유권자 투표권 행사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 관련 각종 의혹과 관련해서도 “논문 및 각종 학력·경력·수상실적 표절·위조·왜곡·과장 의혹 등도 유권자의 공적 관심 내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결혼 전 O 회장 및 검찰 간부와 관련된 유흥업소 출입과 동거 의혹도 단순히 사생활 문제가 아닌 기업, 검찰 간부 등과의 커넥션, 뇌물수수 의혹 등과 얽혀서 국민적 관심사가 돼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김씨의 무속 관련 발언에 대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거론하며 공론장에서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재판부는 “내가 웬만한 무속인보다 낫다. 점을 좀 볼 줄 아는데 우리가 청와대 간다”는 김씨 발언을 인용하며 “이 발언은 ‘누가 어떻게 대통령에 당선될 것인지’라는 국가적,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에 관해 김씨가 평소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판단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유권자들이 공론의 장에서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이다.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도 ‘무속인’ ‘기치료’ 등이 대대적으로 보도됐고, 국민들이 사건 내용을 판단하고 여론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최순실(개명 뒤 최서원)씨 소개로 이른바 ‘기치료 아줌마’라 불린 무면허 의료시술업자를 검문검색 없이 청와대로 불러 시술을 받았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취임식에서 ‘오방낭’ 등 무속적 요소를 가져다 쓰기도 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일부 언론을 향해 “정권을 잡으면 가만 안 둘 것” “내가 청와대 가면 전부 감옥에 넣어 버릴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김씨의 평소 언론관 등을 엿볼 수 있어 국민의 공적 관심사이자 검증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김씨가 같은 취지로 <문화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방영금지 가처분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은 “위와 같은 발언이 국민 내지 유권자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 등에 필요한 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방영 금지를 결정했는데, 서울중앙지법에선 정반대 결정이 나온 것이다. 신민정 기자

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사생활 말고 모두 유튜브 방송 가능”

지난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문화방송>(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문화방송 ‘스트레이트’가 방송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티브이(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김씨와 가족의 개인적인 사생활 부분을 제외하고 방송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이 <문화방송>(MBC)에 대해서 방송을 금지한 수사상황, 언론에 대한 비판 부분도 방송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송경근)는 김씨가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와의 통화 녹취 내용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19일 저녁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녹음파일 중 공적 영역에 관련된 내용과 무관한 채권자(김건희) 자신 또는 윤 후보자를 비롯한 채권자 가족들의 개인적인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 이 기자가 포함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는 발언을 방송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해선 안 된다. 나머지 신청은 모두 기각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수사상황이나 언론관에 관한 발언 모두 공적 영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배우자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채권자의 여러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관한 언론관·권력관 등은 유권자의 광범위한 공적 관심 내지 공공이해에 관한 사항“이라며 “채권자와 그 가족들에 대해 수사·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논문 및 각종 학력·경력·수상실적 표절·위조·왜곡·과장 의혹 등도 유권자의 공적 관심 내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결혼 전 O 회장 및 검찰 간부와 관련된 유흥업소 출입과 동거 의혹도 단순히 사생활 문제가 아닌 기업, 검찰 간부 등과의 커넥션, 뇌물수수 의혹 등과 얽혀서 국민적 관심사가 돼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김씨의 사생활과 관련한 부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보도가 이뤄질 경우 채권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며 방송 금지 결정을 내렸다.

결정이 나온 뒤 열린공감티브이는 “7시간45분 가량의 녹취에는 김건희씨 또는 윤석열 후보의 사생활로만 보이는 내용은 극히 드물고, 이 기자가 포함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는 없다. 결국 해당 판결은 7시간45분 전체 녹취 공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기획해서 사적 대화를 유도하고 몰래 녹음한 파일에 대해 방영할 수 있도록 일부 결정한 부분은 헌법상 인격권, 사생활보호권의 본질을 침해한 것으로 아쉽게 생각한다. 악의적 편집을 통해 대화 맥락과 취지가 달라질 경우 그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날 오전에 열린 심문기일에서 양쪽은 방영 여부를 놓고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김씨 쪽은 열린공감티브이가 해당 파일을 공개하려는 것을 두고 “언론으로서 보호받을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김씨의 변호인은 “사적 대화에 불과하기 때문에 언론·출판의 보호대상인 공적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음증을 충족할 의사로 이 사건 녹음파일을 유포하려고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만이 반복되는 정치공작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김씨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통화 중 언급한 부분을 놓고서는 “수사 및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김씨가 친인척의 유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매도될 가능성이 크다. 최종결과가 나오기 전 김씨뿐만 아니라 윤석열 후보도 범죄자인 것처럼 단정해 비방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열린공감티브이 쪽은 이런 가처분이 “헌법상 사전검열 금지에 위배된다”고 맞섰다. “어떤 내용이 김씨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인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체의 보도를 하지 말라는 가처분 자체는 헌법 21조가 규정한 사전검열의 금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것이다. 열린공감티브이 쪽은 “사적 대화라 하더라도 후보자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배우자의 언론관 등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적 목적이 크다”고 했다. 수사 관련한 사안을 두고서도 “사건관련자로부터 얻어낸 진술을 그들이 동의하지 않는 한 보도할 수 없다는 부분이 선례로 남게 되면, 대장동 게이트 등 국민적 관심 사안의 사건관련자에 대한 취재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건희씨는 이명수 기자와의 7시간45분 분량의 통화 내용이 문화방송과 유튜브 방송을 앞두자 방송금지 가처분을 냈다. 앞서 문화방송 가처분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4일 김씨의 발언 중 수사 중인 사건과 정치적 견해, 언론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내용을 제외하고 방송해야 한다고 결정했고, 이에 따라 통화 내용 일부가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 방영됐다. 김씨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리는 오는 2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신민정 기자

여권 “건진법사 딸-김건희, 전부터 아는 사이”…야당 ‘이재명 녹취록’ 맞불

송영길 “'윤핵관' 핵심이 바로 김건희”

양당 네거티브 공방 격화…법적 대응도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19일 공개한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 전아무개씨의 딸 전씨(왼쪽에서 둘째) 사진. 사진을 찍은 장소는 김건희씨의 회사 코바나컨텐츠가 기획한 사진전 ‘점핑 위드 러브’의 부대행사 무대라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의겸 의원 제공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1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김건희씨의 ‘무속인 친분’을 집중 거론하며 ‘김건희 리스크’ 키우기에 주력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욕설 녹취록’을 추가 공개하며 맞불을 놓는 등 양당의 네거티브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광주 <한국방송>(KBS) 라디오에 나와 김건희씨를 겨냥해 “야당 인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2의 이멜다’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멜다는 1986년 시민혁명 ‘피플파워’로 축출된 필리핀의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의 부인이다. 송 대표는 “캠프를 실제 장악하는 윤핵관 핵심이 바로 김건희”라며 “주술과 마법 같은 데 의존하는 이런 나라가 되어서는,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가 라스푸틴이라는 괴상스러운 요승에게 휘둘려서 러시아 제국이 멸망했던 것처럼 나라가 크게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합당을 결정한 열린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은 <티비에스>(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아무개씨의 딸이 친구 3명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건진법사 전씨의 딸이 2013년 김씨가 운영하는 회사 코바나컨텐츠가 기획한 사진전에서 촬영 스태프로 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건진법사의 딸 전씨의) 페이스북을 보면 일광사, 코바나컨텐츠와 친구 맺기가 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여러 정황들을 봤을 때 건진(법사)과 김건희씨 관계는 상당히 오래됐다. 그 인연을 계기로 (건진법사가) 캠프에 가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가 하면, 윤 후보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이야기를 할 정도의 친숙한 관계로 발전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김씨의 재산 증식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티에프(TF)는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김씨가 2018년 언론 인터뷰를 통해 ‘1990년대 후반 아이티(IT) 붐이 일었을 때 주식으로 번 돈을 밑천으로 사업체를 운영해 재산을 불렸다’고 밝힌 바 있지만, 김씨가 작성한 이력서 등을 종합하면 (이 시기) 대부분 학생 신분이었고 경제활동은 초등학교에서 실기강사를 한 것이 전부”라며 “김씨가 어디서 마련한 자금으로 주식에 투자해 사업체 밑천을 마련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티에프는 “재산 증식 과정에서 불법 증여가 있었는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차익을 실현한 것은 아닌지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며 김씨를 압박했다. 2021년 김씨가 신고한 재산은 69억2000만원이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19일 페이스북에 공개한 사진. 김 의원은 사진과 함께 “점핑위드러브 전시회 부대행사 현장을 점검하는 건진법사 딸(노란재킷)”이라는 글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법적 대응을 벼르며 반격에 나섰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김씨가 윤 후보와 건진법사의 연결고리였다’는 김의겸 의원의 추가 의혹 제기에 대해 “전씨(건진도사)의 딸과 친구들은 사진학과 학생들로서 유명 전시회에 자원봉사를 요청하여 며칠 일한 것이 전부”라며 “새빨간 거짓말”을 한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씨의 재산 증식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이 대변인은 “김건희 대표는 윤 후보와 결혼 후 문재인 정부의 강도 높은 인사 검증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이재명 후보와 배우자의 재산관계와 예금거래를 먼저 공개하고 설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여권의 계속되는 ‘무속인 공격’에 맞서 전날에 이어 ‘이재명 욕설 녹취록’으로 되받아쳤다. 국민의힘 ‘이재명 국민검증특위’ 소속 장영하 변호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와 형수의 통화 녹취 파일을 추가로 공개했다. 이 파일에는 이 후보가 형수를 향해 욕설을 하자, 부인 김혜경씨로 추정되는 여성이 웃음소리를 내는 음성이 담겼다. 원일희 선대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이재명 후보 녹취에 대한 적확한 표현은 더 이상 ‘이재명 욕설’이 아니다. 이 정도면 ‘언어 성폭력’ 표현이 맞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장 변호사는 “(공개할 녹취 파일이) 더 있다. 일일이 전문가를 통해 상대방의 목소리를 알아듣기 좋게 보정하고 있다”며 추가 공개가 계속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와관련, TBS 뉴스공장의 김어준 씨와 열린공감 TV를 비롯한 일부 유튜버들은 구정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욕설 파일’을 딥페이크해 조작된 음성을 가지고 악의적 가짜뉴스를 또 배포할 거라는 설을 제기한 바 있어 관련성 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녹취록 공개와 관련 이재명 후보는 전날에 이어 “한 개인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거듭 사과했다. 그는 이날 오후 영등포구의 한 경로당에서 열린 ‘어르신과의 대화’ 행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그분(형님)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며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자칭 '친문', 이재명 욕설 '딥페이크' 음성 설 전 유포 계획"

김어준 밝힌 제보 내용, "이 그룹 누구 조종 받는지도 함께 밝혀질 듯"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를 자칭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온갖 가짜뉴스와 음해성 비방을 앞장서 유포하는 집단이 설 연휴 직전 이재명 후보의 조작된 음성을 가지고 악의적 가짜뉴스를 또 배포할 거라는 설이 제기됐다. 이들 집단은 흔히 '똥파리'라고 불리는 집단이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18일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재명 후보가 직접 욕을 하는 딥페이크, 음성파일을 모처에서 제작해서 모처에 납품해 곧 배포할 예정이라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어준 총수는 "만들기 시작한 건 대략 보름 전이고 1차 납품한 건 지난 주말이었다고 한다. 손볼 곳이 몇 군데 있어서 수정 지시가 갔다"며 "제보가 구체적이다"라고 밝혔다.

김어준 총수는 "최종 납품되면 그걸(딥페이크 음성파일) 유포할 계획인데 유력한 유포 루트 중에 하나가 소위 대깨문이라고 하는, 친문재인을 걸고 실제로는 반이재명 활동을 하는 그룹"이라고 전했다. 그는 나아가 "이 그룹이 누구의 조종을 받는지도 함께 밝혀질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어준 총수는 "아직 최종 유포루트까지는 확정된 건 아닌 거 같다"며 "아무래도 설 연휴 전에 배포계획인 거 같다"고 밝혔다. 그는 "딥페이크 기술은 인공지능 딥러닝이 만들어져서 진짜 목소리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라며 "하지 않은 말인데 목소리를 만들어 내놓으면 가짜임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위험성을 짚었다.

김어준 총수는 "그래서 제보가 온 거 같다. 어디서 납품 받았고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겠다"며 "이게 누가 의뢰해서 누가 납품 받았는지, 그리고 '대깨문'이라는 연결고리가 가짜 목소리보다 백만배 파장이 있다"며 방송 예정임을 밝혔다.

김어준 총수가 언급한 '대깨문'이라는 집단은 흔히 '똥파리'라고 불리곤 한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문 대통령의 열혈 지지자(문파)임을 자처하면서 소위 '친문 감별사' 노릇을 해왔다.

이들은 이재명 후보는 물론 그와 조금이라도 관련 있거나 혹은 그에 대한 적극적인 비난에 나서지 않는 인사들에게는 SNS상에서 무차별적인 욕설과 비난을 퍼부어왔다. 예를 들어 추미애 전 대표에게는 '애미추', 이해찬 전 대표에겐 '해골찬' 등 소위 '일베'식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이들의 실체는 그저 '이재명 혐오·음해세력'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이들의 행태가 본격적으로 드러난 것은 이재명 후보가 출마한 경기지사 선거로 이들은 상대당 후보였던 남경필 전 경기지사를 노골적으로 치켜세우며 밀어줬다. 이들은 지난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당시엔 이낙연 전 대표의 열혈 지지자를 자처하며,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각종 가짜뉴스와 비방 유포에 앞장서왔다. 최근엔 후보 교체론까지 앞장서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툭하면 더불어민주당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제명·출당'을 요구해온 것은 물론,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씨가 큰 고초를 겪게 했던 소위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 논란(무혐의로 판명)도 이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이재명 후보 관련한 음해성 가짜뉴스는 국민의힘이 아닌 이들로부터 나온다는 설이 파다하다.

이들 세력에게 '똥파리' 호칭을 붙였던 이동형 미르미디어 대표는 줄곧 '이동형TV'를 통해 이들 세력의 핵심은 '댓글조작' 사건으로 구속됐던 '드루킹'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그 구체적 사례들을 상세히 제시한 바 있다.

이들 집단의 구성원은 실제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호감 여론을 높이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의 핵심세력은 특정 정치인에 붙어 자리를 탐하려는 '정치 자영업자' 집단에 불과하며, 지금은 이재명 후보의 반대편에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다는 뒷말이 나온다. 즉 '문파'를 자처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이들이, 정작 반대당 후보를 띄워주고 있다는 것이다. 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총선·대선·지방선거 때 투표로 결정해도 좋겠다”

야권 “대선 코앞…국민들 진정성 어떻게 볼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초청으로 열린 과학기술 정책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4년 중임제’ 개헌의 필요성을 거듭 밝혔다. 이번 대선에서 개헌 논의가 ‘정치 개혁’ 이슈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이 후보는 이날 ‘어르신 공약’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의) 헌법은 87년 체제에서 문민정부로 넘어가는 과도적인 상태에서 (마련한) 절충적인 헌법”이라며 “아주 많은 변화가 일어난 현재 대한민국에 맞는 옷인가. 안 맞는 옷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는) 전면 개헌만 생각해왔는데 이제는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가능할 때마다 개헌을 조금씩 해 나가자”며 “합의된 개헌안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임기 단축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엠비엔>(MBN)과 한 인터뷰에서 “임기 1년을 단축하더라도 권한이 분산된 4년 대통령 중임제 방식의 개헌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로 개헌 논의에 불을 댕긴 데 이어 이날은 “(정치권에서) 합의된 게 일부라도 있으면 총선·대선·지방선거 등의 기회에 투표로 결정하는 것도 좋겠다”며 한 발 더 나간 구체적인 실현 방안까지 제시했다.

유력 주자인 이재명 후보가 개헌에 운을 떼면서, 정치권 안팎에선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에 탄력을 붙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개헌에 대해 비교적 뚜렷한 의견을 밝힌 이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다. 그는 지난 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중심제를 의회 중심제로 전환하자”며 대통령제 권력 분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도 모두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이 후보가 지금 이 시점에서 개헌 카드를 꺼낸 것이 ‘국면 전환용’일 뿐이라며 의구심을 보내고 있어 진지한 논의로 이뤄지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이날 윤석열 후보는 이 후보의 개헌 주장에 대해 “논평하고 싶지 않지만 국민이 알아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일축했다. 윤 후보는 이날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삼성화재 안내견학교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개헌은 국민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신중히 판단할 문제”라며 “대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개헌 이야기를 국민들께서 진정성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사람이 대통령 권력이나 통치 구조가 초헌법적으로 운영된 것을 어떻게 법 안쪽으로 끌어들여 정상화하느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4년 중임제란 이야기가 나온다”며 “그건 그쪽으로도 갈 수 있는 문제이지만 지금 권력구조에 대해 말하는 건 대통령 권한을 줄이자는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4년 중임제 개헌보다는 ‘대통령 권력 분산’ 방식의 정치 개혁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안철수 후보도 “(4년 중임제 개헌은) 대통령을 8년 하겠다는 주장과 똑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재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4년 중임제가 되면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서 재선될 것”이라며 “국민을 속이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4년 중임제가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제 자체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야 한다”며 “저는 4년제, 중임제라는 것 자체가 국민을 속이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분권형 대통령제가 된 다음에 그런 대통령이 4년 중임제를 한다.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4년중임제가 동과돼도 헌법상 개헌 당시 대통령은 적용되지 않아 출마가 불가능하니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적극 응수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발언이 평소의 소신일 뿐이라며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질문이 들어와서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이라는 평소의 소신을 얘기한 것일 뿐 선대위 차원에서 공약화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송채경화 서영지 김해정 기자

이재명 “5년 단임제, 정책 일관성 위해 과학기술 부총리 필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초청 과학기술 정책토론회

원전 이슈 “이념적 아니라 실용적으로 판단하자는 것”

“있는 건 쓰고 건설하던 건 하고 가능하면 재생에너지 전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인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초청 과학기술 정책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화두로 띄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5년 단임제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과학기술혁신 부총리를 신설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인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초청 과학기술 정책토론회에서 “과학기술혁신 부총리가 국가 과학기술 혁신을 주도할 수 있게 기획과 예산 권한을 대폭 부여하겠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 과학기술혁신 부총리를 신설하고, 2030년까지 달 착륙 프로젝트를 완성할 우주개발 전략 수립과 목표 달성을 위해 대통령 직속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컨트롤타워 기능의 부총리급 과학기술혁신부 신설을 주요 정책으로 꼽으며 “정부기구에 대한 대대적 개편이 시기적으로 필요한데 너무 손을 대면 일이 안 될 수 있다”며 “시스템보단 지휘자의 역량이 중요하다. 정부부처 개편은 최소화하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자는 입장이어서 꼭 해야 할 것만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8일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며 개헌 논의에 불을 댕긴 이 후보는 “5년 단임제라는 것이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레임덕이 시작된다. 그래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국가 장기 과제를 힘 있게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한다”며 “그런 점 때문에 부총리 위상을 갖는 과학기술혁신 부총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선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고 사례를 언급하며 “위험성 문제는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며 “원전이 많이 위치한 지역의 지진 문제도 있고 원전 숫자도 상당히 많고 지역 대비 밀집도도 전 세계적으로 높다. 안전하면 좋겠는데 수백년 만에 한번 사고가 나도 엄청난 피해가 있어 위험성 문제가 없다고 할 순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에너지 수급 현황을 생각해보면 무조건 원전을 없애자고 할 수도 없다”며 “이념적이 아니라 실용적으로 판단하자는 것인데 있는 것은 쓰자, 건설하던 것은 건설하자 그리고 가능하면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후보는 “설계하다 중단해 놓은 것이 현실적 논쟁거리인데 상황을 다시 체킹(확인)해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지 주권자의 의지도 중요하니까 공론화를 거쳐 판단하자”라고 말했다. 조윤영 기자

최재경 · 김수남 등 감감 무소식…‘제 식구 봐주기’ 비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해 11월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구속기소)씨가 정치·법조·언론계 인사들에게 돈을 챙겨주려 했다는 ‘정영학 녹취록’의 구체적 내용이 처음 공개됐다. 정영학 회계사(불구속기소)가 검찰에 제출한 이 녹취록을 근거로 국민의힘은 ‘50억원 클럽’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한국일보>는 19일 정 회계사가 2019~20년 김씨와 나눈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 일부를 입수했다며 보도했다. 2020년 3월24일치 녹취에는 화천대유가 대장동 일대 공동주택 용지 가운데 하나인 에이(A)12블록을 분양해 420억원을 벌었고, 이를 50억원으로 나눠 법조계 인사 등에게 줘야한다는 김씨의 발언이 나온다고 한다. 김씨가 “최재경(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영수(전 특별검사), 곽상도(전 국민의힘 의원), 김수남(전 검찰총장), 홍선근(머니투데이 회장), 권순일(전 대법관). 그러면 얼마지?”라고 묻자, 정 회계사는 “300(억원)”이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2020년 4월4일치 녹취에는 김씨가 곽상도 전 의원과 그의 아들을 언급하며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이 나온다고 한다.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직원이던 아들을 통해 ‘돈을 달라’는 말을 전해왔다는 것이다. 이에 정 회계사가 “형님도 골치 아프시겠습니다”라고 말하자 김씨는 “응, 골치 아파”라고 답하는 내용이다. 아들 곽씨는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김만배씨 쪽은 당시 대화는 과장된 것이라는 기존 해명을 되풀이했다. 김씨 쪽 변호인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익금) 정산 과정에서 다툼이 생겨 비용을 부풀린 부분이 있다. 녹취록 내용은 과장된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 녹취록이 증거능력이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 지금 진행 중인 재판에서 가려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이름이 다시 거론된 당사자들도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곽 전 의원 쪽은 “법원에서도 녹취록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녹취록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해명되는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알선수재 혐의로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김수남 전 총장과 최재경 전 수석은 “대장동 사업에 관여한 바가 일체 없다. 따라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녹취록은 그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사실확인이나 검증 절차 없이 녹취록 또는 실명을 보도하는 것은 심각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도 녹취록만으로는 유무죄를 따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지난 17일 두번째 공판에서 “녹취록이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피고인 결백이나 공소사실이 입증되기는 어렵다. 객관적 증거가 중요하다”고 했다.

다만 50억원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소극적 태도를 두고는 ‘제 식구 봐주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곽 전 의원과 달리 구체적 돈거래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실명이 거론된 검찰 고위직 출신들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양홍석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는 “녹취록에 특정 인물들이 구체적으로 언급됐고 곽 전 의원 등 나머지 인물들은 모두 조사하고도 최 전 수석이나 김 전 총장 등 검찰 고위직 출신은 따로 불러 조사하지 않은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현재 50억원 클럽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제기된 여러 의혹을 법과 원칙에 따라 치우침 없이 계속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손현수 강재구 기자

징계 청구 2년 7개월 만에 감봉 · 견책 결론…재판에서는 무죄 확정

'사법농단 연루'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신광렬(56)·조의연(55) 부장판사에 대해 무려 2년 7개월 만에 징계를 의결했다. 그나마 함께 징계가 청구된 성창호(49) 부장판사는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최근 신 부장판사에게 감봉 6개월을, 조 부장판사에게 견책 처분을 각각 의결했다. 사유는 품위 손상과 법원 위신 실추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 부장판사는 사안이 가볍거나 의혹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론이 내려졌다.

위원회는 이런 사실을 당사자들에게 통보했으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만간 징계 처분을 할 예정이다.

세 사람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고자 영장 사건기록을 통해 검찰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하고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2019년 3월 기소됐다. 2016년 당시 신광렬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같은 법원 영장 전담 판사였다.

검찰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공무상 비밀을 유출했다고 봤다. 그러나 법원 1심과 2심은 이들의 조직적인 공모가 인정되지 않고, 유출한 내용도 공무상 비밀에 속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도 지난해 11월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다.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이들에 대한 징계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이달 10일 2차 회의 끝에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처분에 불복한 징계 당사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대법원은 단심 재판을 열어 징계 적정성을 따지게 된다. 신 부장판사 등은 징계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