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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94, 반대 104, 무효 1

6표 부족...국민힘당서 3~4표 이탈 분석

25일 국회 중앙홀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방송 정상화 4법’, ‘채 상병 특검법’ 처리와 관련한 손팻말을 들고 맞서고 있다. [연합]

 

‘채 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21대 국회 막바지인 지난 5월28일에 이어 두번째 폐기다.

이날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쳤으나, 재석 299명에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재의 요구된 법안이 본회의를 넘으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6표가 모자랐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참여했지만 적어도 3~4표는 반란 찬성표로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부결 뒤 국회 중앙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어 “민심을 배신하고 권력을 사유화하고, 공정과 상식을 폐기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박찬대 원내대표)고 밝혔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이 추가되고 있는 만큼, 야권은 채 상병 특검법을 또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른바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처리에도 나섰다. 이 가운데 방통위법 개정안이 먼저 상정됐으며, 여당은 “방송 장악 4법”이라며 법안 1건당 24시간씩, 총 96시간의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또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으로 ‘2인 체제 의결’을 강행해온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이날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24~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하기 때문에, 이르면 26일 표결할 수 있다. 이에 이 부위원장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처럼 탄핵안 표결 전에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 엄지원  신민정 기자 >

                                  용산구 하늘에 뜬 북한 대남 쓰레기 풍선 추정 물체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상공에 북한이 부양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남 쓰레기 풍선이 떠 있다. [연합]

북한이 지난 24일 부양한 쓰레기 풍선 500여개 중 480여개가 남측 지역에 낙하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25일 밝혔다.

합참은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8시까지 약 500개의 북한 쓰레기 풍선을 식별했고, 현재 공중에서 식별되는 북한 쓰레기 풍선은 없다"면서 "우리 지역에 낙하한 풍선은 480여개"라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 쓰레기 풍선 내용물은 대부분 종이이며, 비닐류 쓰레기도 포함돼 있었다면서 "현재까지 분석 결과 안전 위해 물질은 없었다"고 전했다.

북한의 전날 쓰레기 풍선 살포는 올해 들어 10번째이며, 처음으로 용산 대통령실 경내에도 풍선이 낙하했다.

경기 고양시의 한 다세대주택 옥상에선 쓰레기 풍선이 추락하면서 터져 불이 나기도 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쓰레기 풍선에는 타이머가 부착돼 있고 그것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풍선을 터뜨려서 쓰레기들이 퍼지게 하는 효과가 있다"며 "그것에 의해 지난번에도 불이 나기도 했다"고 밝혔다.

타이머와 기폭장치가 부착된 쓰레기 풍선의 비율이 살포 초기와 비교해 높아지고 있다고 이 실장은 전했다.

군은 북한의 쓰레기 풍선을 공중에서 격추할 경우 내용물이 공중에서 흩어져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해 낙하 후 수거하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이 실장은 북한이 전날 비교적 많은 양의 풍선을 살포하고 남측 지역에 낙하한 풍선의 비율도 높았던 이유에 대해 "바람의 영향이 크다고 본다"고 밝혔다. 북서풍이 불 때 풍선을 많이 살포했고 이중 대다수가 남측 지역으로 날라왔다는 설명이다.

군 당국은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에 대응해 전방 지역에 배치된 대북 심리전 수단인 고정식 확성기를 전면 가동하고 있다.

이 실장은 "대북 확성기 방송은 강력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것이 장기적으로 계속된다면 오히려 북한에 불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미 설치한 대북 확성기를 계속 틀고 있는 것이고 북한은 계속 (풍선 등을) 소모하면서 남쪽으로 물건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도 우리가 훨씬 유리하다"며 "(이런 상황이) 장기화하면 북한군에 훨씬 불리하다.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북한군의 심리적 동요가 있을 수 있고, 북한의 대남 확성기에서 나오는 기계음이 북한군을 괴롭히고 스트레스를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 20일부터 전방 지역에 최근 재설치한 대남 확성기를 통해 '지지직지지직'하는 소음을 내보내고 있다. 남측 대북 확성기 방송을 북한 군인이나 주민이 잘 듣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실장은 '대북 전광판을 재설치하거나 군 주도로 대북 전단 살포 작전을 재개하는 등 다른 심리전 수단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 바 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여러 방안 중에 하나"라며 "그것을 미리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그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 인근에 국산 레이저 대공무기를 배치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없다"고 답했다.       < 연합 김호준 기자 >

윤 대통령과 관계 설정 숙제   채상병 특검법 등 충돌 불가피
‘친윤’과 갈등, 정치력 시험대    거대야당과 관계도 쉽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 입장하며 한동훈 당대표 후보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변은 없었다.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당대표는 2위인 원희룡 후보를 3배 이상의 격차로 따돌리며 ‘어대한’(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을 입증했다. 4·10 총선 참패 뒤 석달여 만에 다시 당을 맡게 된 그에게는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당정 관계 재설정과 당내 계파 갈등 해소, 여소야대 정국 운영 등의 과제가 놓여 있다.

한 대표의 압도적인 승리는 국민의힘 당원들의 위기감과 변화 욕구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한 후보(총 득표율 62.84%)는 당심(62.65%)과 민심(63.46%)에서 모두 6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단판에 승부를 매듭지었다. 2위 원희룡 의원의 득표율(18.85%)은 한 후보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당원들은 총선 패배 뒤 20%대의 지지율에서 허덕이는 윤 대통령 대신 ‘한동훈 대표’라는 변화를 택했다. 총선 참패 패장이지만, 대안 부재 상황에서 그에게 한번 더 기회를 준 셈이다. 한 친한계 의원은 “우리가 총선에 왜 졌느냐. 국민들이 윤 대통령에게 실망했기 때문”이라며 “한 대표가 내건 변화를 당원들이 알아봐준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도 전당대회 뒤 기자들과 만나 “60%대의 압도적 표를 민심과 당심이 줬다. 변화하란 명령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 대표인 그에게는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불가근불가원으로 관리해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다. 이미 윤 대통령과는 김 여사 문제로 인해 신뢰가 깨졌다는 것이 당 안팎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한 대표는 이날도 김 여사가 제3 장소에서 비공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검찰 수사 방식을 정하는 데 더 국민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기가 3년가량 남은 윤 대통령과 직접 각을 세우고 충돌하는 것은 여권 공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는 일단 대표 수락 연설에서 “윤 정부는 이미 유능하다.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추어올렸다. 이날 저녁 채널A 인터뷰에서는 “전대 뒤 윤 대통령께 전화드려 통화했다. 윤 대통령이 ‘고생했다. 잘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이미 총선과 전대 과정에서 서로의 속내를 파악한 만큼 한 대표의 차별화 시도로 인한 충돌과 갈등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대표적인 것이 ‘채 상병 특검법’이다. 한 대표는 특검에 반대하는 대통령실과 달리 대법원장 등 제3자의 특검 추천을 뼈대로 하는 채 상병 특검법을 제안했다.

친윤계와의 앙금 해소도 과제다. 친윤는 전대 내내 원희룡 후보를 전면에 내세워 한 후보를 거칠게 공격했다. 당내에서는 분당 대회라는 말까지 나왔다. 한 대표는 당선 수락 연설에서 “지난 2007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이명박 후보와의 당내 경선에서 패한 뒤 “경선 과정에서 모든 일을 잊자. 하루아침에 잊을 수 없다면 며칠 걸려서 잊자고 말했다”며 “모든 분과 함께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당에 앞으로 친한이니 친윤이니 정치계파는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추후 한 대표가 임명 가능한 당직인 정책위 의장, 사무총장, 지명직 최고위원을 어떻게 배분할지 관심이 쏠린다.

아울러 패스트트랙 공소 취하 폭로 등 한 대표 자신의 가벼운 이미지와 리스크를 줄이는 것도 과제다. 한 영남권 의원은 “같은 당에서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다. 쏘아붙이는 입이 앞으로도 리스크”라고 말했다.

야권과의 관계 설정은 난제다. 그는 향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다시 마주할 가능성이 크다. 한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이-조(이재명-조국) 심판’을 전면에 내걸고, 이 전 대표를 “범죄자”라고 말했으나 총선에서 졌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24일 한 대표 등 새 지도부와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등 퇴임하는 지도부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서영지 신민정 기자 >

이창수, ‘총장 패싱’ 진상파악 연기 요청
대검 강행 여부따라 파장 커질수도
이 총장, 주임검사 사표 반려 지시

이원석 검찰총장(왼쪽)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김건희 여사 비공개 출장조사 보고 누락과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부가 진상 파악에 나서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연기’를 요청하면서 이원석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간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연기요청에도 불구하고 대검이 진상파악을 밀어붙일 경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이 총장은 전날 제출된 수사팀 검사의 사표를 반려하라고 지시했다.

23일 대검 감찰부 감찰3과가 ‘김 여사 비공개 조사 보고누락 건’과 관련해 진상 파악에 나서자 이 지검장이 ‘의혹 수사를 마무리한 뒤에 진상파악을 해달라’며 연기를 요청한 것은 수사팀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진상파악까지 시작되면 사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현재 수사팀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수사가 진행 중이라 곧바로 진상파악을 할 경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시기를 조금 연기해달라는 취지”라며 이 지검장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대검은 수사결과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진상파악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김 여사 조사는 끝났지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점 등 조사 절차에 대해선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게 총장 생각”이라며 “이후 수사 결과 발표 등 과정에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이 지검장의 요청을 받은 대검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확전’은 안된다는 의견이 많다. 한 대검 간부는 “총장 입장이 맞는다는 쪽도 있고, 수사팀의 선택이 불가피했다는 쪽도 있고 현재 내부 여론은 갈리는 상황”이라며 “사안이 더 커지면 안 된다. 누구를 위한 싸움이냐. 수습 국면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총장은 전날 사의를 표했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주임인 김경목 부부장 검사의 사표가 대검에 올라와도 반려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진상‘조사’가 아닌 진상‘파악’을 지시한 이유는 특정인의 잘잘못을 따지려는 게 아니므로 김 부부장의 사표도 수리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 주위에선 김 검사의 사의 표명을 만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과 가까운 한 검찰 간부는 “수사를 열심히 한 죄밖에 없지 않나”라며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진상파악’ 국면이 정리된다 해도 김 여사에 대한 사건 처분 과정에서 또다시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회복되진 않았지만,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의 경우 총장 수사지휘가 가능하다. 수사팀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고, 청탁 자체가 입증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는 것으로 가닥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이 보강수사를 지시하거나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날 이 총장은 출근길에 ‘법무부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회복을 다시 요청할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에선 이 총장에 대한 비판 기류가 강하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이 총장이) 정치적 발언을 주저하지 않고 했다. 검찰총장이 정치화된 것 아닌가”라며 “검찰의 (김 여사) 수사 담당자는 자기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한편 이 총장은 오는 26일 국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국민청원’ 관련 청문회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 배지현 정혜민 전광준 이승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