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는 8일 회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허윤, 이하 회추위)를 열어 함 부회장을 그룹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회추위는 지난달 28일 최종 후보군 5명을 선정한 뒤 후보자 심층 면접을 진행한 바 있다. 함 부회장은 오는 3월 이사회와 정기 주주총회 등을 거쳐 하나금융그룹 차기 대표이사 회장으로 최종 선임된다. 임기는 3년이다.
함 부회장은 김정태 현 회장과 함께 하나금융그룹을 상당 기간 함께 이끌었다.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 한 뒤 첫 통합 은행장을 지냈으며 2016년부터 현재까지 7년째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을 맡고 있다. 회추위는 “하나금융그룹의 안정성과 수익성 부문 등에서 경영성과를 냈고, 조직운영 면에서도 원만하고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줬다”며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미래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함 부회장은 은행장 재직 시절 채용 비리 관련 사건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금융당국이 파생결합상품(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내린 중징계 처분에 맞서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률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주총 통과가 순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선임 뒤에도 재판 결과에 따라 회장직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회사 쪽은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미뤄볼 때 법률 리스크가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지원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양쪽으로부터 단일화 제안을 받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8일 초청 토론회에서 “끝까지 갈 생각으로 시작했다”면서 대선 레이스를 완주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단, 공식적인 단일화 제안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는 “직접적으로 제가 어떤 (단일화)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확답하지 않았다.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안 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는 처음부터 단일화 관련 질문이 쏟아졌다. 안 후보는 그러나 “굉장히 귀중한 시간을 단일화에 거의 한 15~30분 이렇게 쓰는 일은 없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또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도 (단일화 의견이) 크게 둘로 나뉘어져 있다고 보고, 그 둘 간에도 서로 공론화, 합의가 되지 않는 걸로 안다. 내부 합의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어떤 제안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되묻기도 했다.
안 후보는 이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게 목적이고 정권교체는 수단이자 과정”이라고 했고 ‘좋은 정권교체’를 강조하며 “국민의힘 지지자의 경우에는 우리 후보가 너무나 싫은데 상대방 후보가 되는 것만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싫은 후보를 찍어야 되는 거의 인질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했다. ‘좋은 정권교체’의 적임자는 윤석열 후보가 아닌 본인이라는 얘기다.
안 후보는 자신을 향한 ‘철수정치’ 프레임에 억울함도 드러냈다. 그는 “시민들을 만나면 ‘이번에는 도중에 그만 두지 마라’ ‘이번에도 단일화할 거냐’는 말을 많이 듣는다”며 “10년 동안 9번의 선거에서 선거를 완주를 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다. 잘못된 기득권 정당의 정치세력의 이미지 조작”이라고 했다. 2012년 대선 때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후보를 사퇴한 건 “그때는 정치나 또는 사람에 대해 처음이다보니 ‘너무 선의로 대했구나’ 하고 저 스스로 다시는 그런 실수 반복하지 않아야겠다고 교훈을 얻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도중에 그만 둔 적 없다”고 했다. 이번에 후보 단일화에 응하든, 응하지 않든 자신이 감내해야 할 비판에 사전에 방어막을 친 것으로 풀이된다.
안 후보는 또 양당에서 단일화를 공식적으로 제안할 경우 응할지를 묻는 질문에는 “가정에 대해서 무슨 어떤 답을 미리 드릴 필요는 없다”면서도 “원내 정당 후보 4명 간에 정말 중요한 화두에 대해선 원탁테이블도 좋고 텔레비전 토론도 좋고 (논의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싶다. 그런 과정을 통해 제가 생각했던 걱정되는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을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토론회 방식의 정책 경쟁이 필요하다는 얘기로, 이를 통해 경쟁력을 부각시켜 야권 단일화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계속되는 단일화 질문에 ‘먼저 나설 생각이 없다’는 뜻을 일관되게 유지하자 토론회에 참여한 패널은 “정말 집요하십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안 후보는 의사로서 문재인 정부의 방역 체제 전환을 평가해달라는 요청에 현 정부가 정치방역을 하고 있다며 △3차 접종률을 높이고 △병상 및 의료진을 확보해야 하며 △국민참여형 방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세제에 대해선 “재산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개편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종부세의 시작은 부유세였다. 그러나 집값이 오르고 공시지가가 오르며 세율과 공시지가가 동시에 오르니 부유세가 아니라 중산층까지 다 내는 세금이 된 게 큰 문제”라며 “다시 예전 원래 취지인 부유세, 대상자가 국한된 세금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자산세의 일부로 관리를 하든지 그런 방법들밖에 없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지난 3일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주요 의제로 내세웠던 안 후보는 “소득대체율을 지금보다 더 낮출 순 없다. 이상적 시나리오는 2028년이 되면 소득대체율이 40%가 된다. 그 선을 유지하는 것이 최소한”이라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톱다운 담판’ 띄우는 국힘…국민의당서도 ‘단일화론’ 고개
“백기 투항 전제로 ‘톱다운 담판’ 주장” 안 측 강력히 반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지도부가 야권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치열한 수 싸움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간 ‘톱다운 방식’의 단일화 분위기를 띄웠고,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안철수 후보의 완주 뜻에도 단일화 요구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8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소위 단일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를 의미한다”며 “지금 안 후보가 놓인 처지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런 방식은 가당치 않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번 주 금요일 이전에, 주말 이전에 (안 후보가) 어떤 정치적인 판단들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며 안 후보의 ‘결단’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이날 <한겨레>에 “안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안 후보의 결단을 압박하며 후보 간 담판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전략“이라며 “이 대표가 윤 후보와 단일화와 관련한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후보간 담판 가능성을 강조하며 분위기를 잡고 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안동설’ 이런 말이 있다. 안철수 중심으로 온 우주가 돈다. 상대방인 안 후보가 굉장히 단일화 과정이 힘든 분”이라며 “단일화 논쟁은 벌이지 않고 단일화가 이뤄진다면 그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여론조사 단일화를 배제하는 데는 ‘역선택’에 대한 경계심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다자 대결 구도에서는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지지율은 서너배 차이가 나지만, 단일화 적합도 질문에서는 두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다투는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선대본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역선택이니 뭐니 지루한 싸움을 이어가는 것 자체가 단일화 시너지를 깎아 먹는 요인”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국민의힘이 내심 안 후보의 백기 투항을 전제로 ‘톱다운 담판’을 주장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무조건 국민의힘, 무조건 윤석열 후보’로 정해놓고 ‘닥치고 양보하라’는 답을 정해놓고 하는 만남이기 때문에 관련한 움직임이 있을 수 없다”며 윤 후보와 안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을 “0%“라고 단언했다. 윤 후보가 ‘조용히 만나서 얘기 좀 나눕시다’라고 제안해도 안 후보가 만나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에 권 원내대표는 “네.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안 후보와도 교감을 나눈 답변이라고 했다.
안 후보도 이날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정권교체의 주역이 되려 나왔다”며 거듭 완주 뜻을 나타냈다. 안 후보는 ‘담판 형식은 어떠냐’는 질문에 “단일화에 대해 고민하고 있지 않다 보니 방식에 대해 고민해본 적은 더더욱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안 후보를 향한 단일화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분위기다. 안 후보 지지 선언을 했던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안 후보가 단일화 논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인 전 위원장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나는 안 후보가 야권 대통령 후보가 됐으면 좋겠지만, 정권교체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며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가 안철수가 굴복하고 들어오라는 분위기인데, 윤 후보가 진정성 있게 손을 내밀어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단일화에 부정적이었던 최진석 국민의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도 지난 6일 “정치는 생물이다.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한다”며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장나래 기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가운데)이 8일 오후 여의도 사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합원 140만명을 조직하고 있는 한국노총이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했다. 대선 때마다 공식 지지후보를 발표하고, 지지후보가 당선된 바 있는 한국노총의 이러한 결정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
8일 한국노총은 전날부터 이날 오후 1시까지 모바일을 통해 개최한 임시대의원대회 결과, 재적대의원 847명 가운데 741명이 투표에 참여(투표율 87.49%)해 과반수 이상이 이재명 후보 지지의사를 밝혔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등 4명을 대상으로 선호투표를 진행했다.
한국노총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각 후보별 공식 득표율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이 후보가 과반을 넘겼다”는 사실은 공개했다. 앞서 이명박(17대 대선)·문재인(19대 대선) 후보를 지지하기로 한 앞선 두번의 조합원 전체 투표에서 각 후보는 과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후보는 이번 대의원 대회에서 과반을 넘겼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러한 선거 결과를 두고, 한국노총 내부에선 윤 후보의 노동 관련 공약과 발언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윤 후보가 ‘주 120시간 노동’ 등과 같은 반노동적 발언을 한 바 있다”며 “한국노총에 보낸 공식 답변에서도 노동사회 정책의 비전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에 가까운 주장을 펼쳐 이러한 태도가 대의원들의 표심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원 총투표가 아니라 대의원 투표로 진행한 탓에 ‘조직력’이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도 있다. 한국노총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현장투표를 열기 어렵고, 전 조합원 모바일 투표를 위해선 조합원 개인정보이용 동의가 필요한데 시일이 촉박해 동의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의원 모바일 투표’로 지지후보를 결정했다. 이 때문에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당시 후보를 지지하고 정부와 ‘노동정책 파트너’ 관계를 유지해온 한국노총의 대의원들이 이 후보 쪽을 지지했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더욱이 지난달 27일 한국노총이 자체 ‘대선후보 정책검증·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민의힘 정책에 대해 ‘박한’ 평가를 내놓은 뒤 국민의힘이 공식·비공식적으로 한국노총에 거세게 항의했는데 이 역시 투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명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이 (투표결과에 대해) 항의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자유고, 한국노총은 담담히 갈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오는 10일 열리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 후보와 ‘차기정부 노동정책 협약식’을 열고 조직차원의 대선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이날부터 26개 산별연맹과 16개 지역본부 등을 대선 대응체계로 재편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앞으로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해 모든 역할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며 “3월9일 당선자 이재명과 함께 노동의 존엄이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대한민국의 시작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꿉니다' 정책토론회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과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 뒤 기자들과 만나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공수처가 우리나라의 정당한 사정권력을 더 강화한다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공수처는 권력 비리를 사정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권력의 시녀가 돼 버렸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원래의 공수처안이 아니었는데 통과 직전에 민주당이 갑자기 끼워 넣은, 검·경이 갖고 있는 첩보·내사 사건을 공수처가 마음대로 갖고 와서 뭉갤 수 있는 우월적인 권한은 권력 비리에 대한 사정 권한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권력 비리를 은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의 이런 발언은 “공수처법상 검찰·경찰의 내사 첩보를 공수처에 다 보여줘야 한다는 건 독소조항”이라며 “(공수처를) 없앨 이유는 없지만, 공수처법은 정상화시켜야 한다”던 전날 <한국일보> 인터뷰보다 수위가 높아진 것이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도 “윤 후보는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지금 제도 그대로 둬서는 국민이 고통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런 ‘막장 운영’을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정비해야 한다는 (게 윤 후보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핵심관계자는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공수처에 정치적 시비를 거는 것은 검찰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윤 후보를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공수처가) 아직 여러 역량이 부족하긴 하지만 본래 취지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등 보완할 시기”라며 “검찰 출신인 윤 후보는 이를 뒤집으려고만 하지 말고 공수처가 잘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국회를 통과해 설치된 공수처에 대한 올바른 자세”라고 말했다. 김가윤 송채경화 기자
윤석열 ‘포린 어페어스’ 기고…보수표 겨냥 감정만 자극
“한국, 중국에 굴복하고 북한에 굴종”주장
“미-중의 미국편서 한미동맹 구축 외교중심”
외교적 성찰과 국익관점 아닌 대결적 사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기고문이 실린 <포린 어페어스> 누리집. 누리집 갈무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8일 미국 외교안보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실린 ‘대한민국, 한반도를 넘어 세계를 품는 글로벌 중추국가로’란 제목의 기고문에서 “견고한 한미동맹을 구축하는 것이 곧 한국 외교의 중심축을 튼튼히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포린 어페어스>가 미국 정치권과 학계에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 기고문은 윤 후보측 외교팀이 만든 것으로 보이며, 국민의힘 당의 외교안보정책을 미국 정계와 여론 주도층에 알렸다는 의미가 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해 “정책 기조는 편협하고 근시안적 국익 개념에 좌우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거의 모든 외교력은 대북 관계를 개선하는데 모아졌고 이러한 내향적 외교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을 위축시켰다”며 “특히, 한미 양국 간 대북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견해차는 한미동맹을 표류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특정 군사위협을 상대로 세력균형을 꾀하는 것은 과거형 동맹”이라며 “한국은 미국과 포괄적 전략동맹을 구축해야 하며, 양국의 협력 관계는 21세기의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도록 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와 외교안보 노선 차이를 부각하려고 애썼지만, 한미동맹 관련 주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월21일 워싱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뒤 ‘공동성명’으로 정리해 밝힌 동맹 미래 비전과 비슷하다. 윤 후보가 ‘더 깊고 강력한 한미동맹’으로 내세운 내용 (개인정보 보호, 공급망, 공중 보건 협력, 첨단반도체, 배터리, 사이버 장비, 우주여행, 원자력, 제약, 녹색기술 분야 협력)들도 지난해 5월 한미정상회담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윤 후보는 “한국은 북한 비핵화 협상의 틀을 구체화해야 한다”며 “북한의 단계별 비핵화 조치에 따른 상응 조치를 명시한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 남북대화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여러 정책 수단 중 하나인데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대화는 그 자체가 유일한 목표가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남한의 굴종적인 대응으로 지난 몇년간 남북관계가 크게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북한 지도부가 비핵화 결단을 내린다면 대북 경제 지원과 협력 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비핵화 이후 시대에 대비한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강조하는 대북정책 및 비핵화와 관련한 ‘상호주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추진했지만, 뚜렷한 효과가 없었던 ‘해묵은’ 대북정책이다.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내 비핵화는커녕 북한 핵능력은 고도화됐고 남북관계는 단절됐고 연평도 포격전,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도발 등 남북 군사 긴장이 높아졌다. 반면 윤 후보가 ‘굴종적’이라고 비난한 문재인 정부 때는 남북 접경 지역에서 북한의 도발은 거의 없었다.
윤 후보는 지난해 5월 한미 양국이 합의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북한의 비핵화’로 바꿔 한-미관계에서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5월21일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로 용어를 통일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초기에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비핵화’를 혼용하다 지난해 5월 한미정상회담 계기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용어를 통일했다.
윤 후보는 “중국과의 복잡한 관계를 재정비(retool)해야 한다”며 “새로운 한중 협력 시대는 안보 문제가 경제 문제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기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6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국내 배치 관련해 “한국이 중국의 경제 제재에 굴복하며 안보 이익을 희생시켰다”며 문재인 정부의 ‘3불 입장’(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망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 불추진)을 비판했다. 그는 “중국을 달래기 위해 이른바 ‘3불 입장'을 선언하면서 지나치리만큼 고분고분한 태도를 보였다”며 “이런 조치는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의 주권적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사드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 위협에 대한 억지력 확보가 한국의 주권 사항”이라며 “북한의 미사일 위협 증가에 비례해 사드를 추가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한미가 사드의 추가 배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지난 7일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 정례브리핑)고 밝혔지만, 윤 후보는 사드 논란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를 두고 ‘사드가 수도권 주민을 지킬 수 있느냐’라는 군사적 실효성과 ‘미국과 중국이 거칠게 충돌하는 국제관계에서 사드 추가 배치가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는 의문이 끊이지 않는다. 사드 추가배치는 군사적 효용성, 남북관계, 한미관계, 미-중 전략경쟁 등 요동치는 국제 정세를 아우르는 전략적 판단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윤 후보는 보수표를 얻기 위한 감정적 접근에 치중하고 있다.
그는 미중 경쟁 와중에서 한국이 미국편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한국은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수동적으로 적응하고 대응하기보다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인도·태평양 질서를 촉진하는데 앞장설 것”이라며 “한국은 쿼드(중국을 견제하는 미·일·인도·호주 4자 안보협의체) 워킹그룹 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한국이 중국을 직접적 위협으로 단정하는 반중국 연대에 참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아시아판 나토’로 불리는 쿼드 참여는 중국과 불필요한 긴장만 초래하고 미국의 요구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는 불편한 상황만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은 미국과 중국 가운데 획일적인 양자택일보다는 사안별로 우리 국익에 맞는 선택을 함으로써 우리 스스로 운신할 수 있는 전략적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권혁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