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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 조회, 민주주의 위협하는 암적 요소"
대통령 말대로면 "검찰은 존폐를 검토할 대상"

민주당 회의서 윤석열 글 읽자 "세상에" 탄식
무차별 통신자료 조회 강백신은 '탄핵' 대상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8.5. [연합]

"검찰이 야당 국회의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 언론 사찰이 논란이 되더니 이제는 정치 사찰까지 했다니 충격입니다. 이는 명백한 야당 탄압입니다. 검찰이 빅 브라더가 지배하는 공포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계를 20세기로 거꾸로 돌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야당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 등을 사찰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입니다. 게다가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때문에 국회의원에 대한 사찰은 국민에 대한 사찰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이라면 일반 국민도 사찰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검찰의 존폐를 검토해야 할 상황이 아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이 5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에서 '검찰의 대규모 무차별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한 말이다. 고 최고의원은 이같이 말한 뒤, "제가 읽어내린 이 문구들은 제가 쓴 것이 아니라 2021년 12월 23일 당시 윤석열 후보가 페이스북에 썼던 글"이라면서 "여기에서 제가 고친 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검찰로 고친 것 말고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회의장 내에선 "세상에…"라는 탄식이 나왔고, 고 최고위원은 "'세상에'죠, 정말"이라고 말했다.

고 최고위원이 읽은 글은 지난 2021년 12월 23일 윤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쓴 것으로,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과 언론인의 통신자료를 조회하면서 수사와 관련성이 크지 않은 이들을 포함한 데 대해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불법 사찰'이라며, 김진욱 당시 공수처장의 사퇴까지 요구했다. 고 최고위원은 발언은 검찰의 무차별 통신자료 조회와 관련해 과거 대통령의 발언을 그대로 돌려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국민사찰이라며 존폐를 검토해야할 상황 아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 [윤석열 페이스북 갈무리]

고 최고위원은 "심지어 이때는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 일반 국민도 사찰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이야기하셨던데, 지금은 어떤가. 일반 국민들까지 무자비하게 사찰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무려 3000명"이라며 "야당 정치인은 말할 것도 없고 언론인들, 심지어는 해당 보도를 한 기자의 친인척과 동문 등 일반 시민들까지 무차별적으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는 검찰의 무리한 정치수사를 자행하고 있는 특수부를 비롯해서 검찰 조직에 대한 존폐를 검토해도 되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번 통신조회는 부정부패나 비리 연루도 아닌, 윤 대통령 명예훼손이다. 정당한 언론 보도에 대해 검찰이 대통령 명예훼손이라는 혐의를 붙여 수사한 것부터가 무리수였다. 과거 군사정권이 안기부, 기무사를 앞세워 공포정치를 했던 것처럼 윤석열 정권이 정치 검찰을 앞세워서 사정정치를 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대통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독재자의 모습을 그대로 빼다 박았다. 언론에 재갈을 물렸고, 야당 정치인들은 수사로 죄다 잡아넣고,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인가. 이제는 대통령에게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조차 사치스럽다"고 일갈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언급했다. 박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수사기관의 통신 조회에 대해 '불법사찰이다. 게슈타포나 할 짓'이라고 말했던 당사자"라면서 "그 말대로라면 윤 정권이야말로 게슈타포가 판치는 나치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총선 직전에 야당과 언론을 상대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정치사찰이 자행됐던 배경이 무엇인지 윤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2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불법사찰은 게슈타포나 할 일이고, 국민과 민주주를 위협하는 암적 요소라고 언급했다. [윤석열 페이스북 갈무리]

박 직무대행이 언급한 '게슈타포' 발언 역시 2021년 12월 29일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쓴 페이스북 글에서 나온 것이다. 윤 대통령은 해당 글에서 "(공수처가)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수사 기관을 만들어놨더니 하라는 일은 안 하고 과거 권위주의 시절 정보기관의 국내 파트 역할을 하고 있다. 게슈타포나 할 일을 하고 있다"면서 "불법 사찰은 국민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암적 요소"라고 힐난했다. 대통령의 발언대로면 검찰은 '존폐를 검토할 대상'이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암적 요소'인 셈이다.

검찰의 대규모 무차별 통신자료 조회의 여파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시민언론 민들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부장 강백신)의 문자 통지로 확인된 통신자료 조회 인원은 광범위하다. 지난 1월 4~5일 이뤄진 통신조회 대상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추미애 의원 등 야당 정치인과 언론사 대표, 기자뿐 아니라 수사와 전혀 관련 없는 민간인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민들레 에디터와 기자도 조회 대상에 포함됐다. 단 이틀 조회 대상만 최소 수천 명으로 추정된다. 이를 1년 전체로 환산하면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무차별 통신자료를 조회한 반부패수사1부는 이른바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곳이다. 반부패수사 1부는 지난 대선 기간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가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지난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뉴스타파, JTBC, 리포액트, 경향신문, 뉴스버스 등 언론사 대표와 전·현직 기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하며, 직접 수사를 벌인 바 있다. 압수수색에 이은 대규모 통신자료 조회는 야당과의 연관성을 찾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저축은행 사건 무마 의혹' 보도의 배경으로 민주당을 지목했지만, 그에 대한 직접 증거는 밝혀진 바 없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송한 통신조회 통지 중 하나

야당은 이번 검찰의 대규모 무차별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따지겠다는 방침이다. 반부패수사 1부 부장인 강백신 검사는 이미 탄핵 대상이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 등 170인이 공동발의한 검사 강백신 탄핵소추안에는 "강 검사는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수사를 함에 있어 검찰청법상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없는 범죄인데도 이를 직접 수사하고, 그 과정에서 언론사들과 이를 보도한 기자들을 압수수색하는 위법행위를 자행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 진행 도중 언론에 유죄의 예단을 불러일으키는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무차별 통신자료 조회도 탄핵의 증거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민주당은 지난 1월 통신 조회를 했음에도 법적 통지기한인 30일을 넘겨 8월에 통지한 것 자체도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통신자료 조회 시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서면, 문자 등으로 통지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증인위협 등 사법절차를 방해할 우려가 있어 유예하더라도 두 차례에 한정해 매 1회 3개월 범위(6개월 범위) 내에서 유예할 수 있다. 이번 통신자료 조회는 지난 1월에 이뤄졌고 통지는 약 7개월 뒤에 이뤄졌다. 민주당은 수사와 관련 없는 민간인에 대한 조회는 유예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무차별 통신자료 조회와 관련, "국회 법사위에서 강백신 검사 (탄핵소추사건)를 조사할 때 이 문제를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 (비공개 최고위에서) 있었다"고 전했다. 당내 별도의 티에프(TF) 구성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수석대변인은 "당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 차원에서 다루기로 했다"면서 "당 법률위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가 없는지 법적으로 대응하고 사무총장이 지휘해서 전수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김성진 기자 >

발언하는 박찬대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잭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8.1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데 이어 국정조사를 통해 공영방송 관련 정책을 둘러싼 여론전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 위원장 임명을 '방송 장악' 시나리오로 규정한 민주당은 무슨 카드를 쓰든 이를 저지하겠다며 각오를 다지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1일 의원총회를 거쳐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이 전날 함께 임명된 김태규 상임위원과 방통위 전체회의를 열어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을 강행한 것은 도를 넘은 방송 장악 행태라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직 부적격자이자 수사 대상인 이진숙이 위원장으로 임명되자마자 불법적 2인 구성 상황에서 이사 선임을 강행했다"며 "명백한 불법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이 국회 인사청문회 때 '부역자들에게 최후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문구가 서류를 들고 온 것을 거론하며 "그 글을 (이 위원장에게) 돌려드린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날 본회의를 열기로 한 만큼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국회법에 따라 2일 본회의에서 표결될 전망이다.

물론 이미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끝난 상태에서 이를 무효로 할 방법이 없다는 점은 민주당에 고민스러운 대목이다.

그러나 KBS·방문진 이사 선임에 이어 공영방송 사장 교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판단 아래,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쓰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출근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4.8.1 [연합]

민주당은 당장 '방송 장악 국정조사'를 8월 임시국회에서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2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방통위 활동을 들여다보겠다며 다른 야당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특위를 구성하거나 관련 상임위를 조사위원회로 지정한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사안의 경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조사위원회로 지정해 달라는 뜻을 국회 측에 전달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YTN 민영화, 2인 구조 방통위에서 진행된 심의·의결의 불법성 등 현 정부에서 자행된 방송 장악의 민낯을 조사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의지대로 8월에 국정조사를 하려면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가 의결돼야 하므로 우원식 국회의장의 의중도 중요하다.

우 의장이 지난달 방송법 관련 중재안을 여야에 제안했으나 정부·여당이 이를 거부한 만큼 국정조사 요구서 의결이 많이 늦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시각이 있다.

우 의장 측 관계자는 "국정조사 요구서 의결 시점을 고심 중"이라고 전했다. < 연합 박경준 기자 >

국군정보사령부 대북 요원들의 신상정보 등 군사기밀이 유출

                                       간첩. 게티이미지뱅크

국군정보사령부 대북 요원들의 신상정보 등 군사기밀이 유출된 데 대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대한민국 건국 이래 정보전에서 최대의 사고가 터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자세한 내용은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하겠지만 분명한 건 건국 이래 최대의 정보 실패, 방첩 실패 사건(이라는 점)”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윤 의원은 “블랙 요원(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요원)의 명단이 유출됐다는 건 정보망 자체가 무너진 것”이라며 “정보기관에서는 블랙 요원을 귀국시켰다고 하는데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가족들이 남아있을 수 있는데 블랙 요원만 귀국하면 뭐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례로 귀국 조치할 때 급하게 기밀서류들만 소각하고 왔다는 건데, 그럼 운영했던 사무실이라든지 업체라는 그대로 두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블랙 요원과 현지에서 협조했던) 망들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안’을 막아서 유출 문제가 커졌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남 탓을 너무 많이 하는 한 대표의 고질적인 버릇이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간첩죄 적용 문제는 19대 (국회) 때 홍익표 전 원내대표가 발의했고 21대 (국회) 때도 저희가 세 번이나 개정안을 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이걸 개정하자는 요구를 끊임없이 해왔다. 다만 간첩죄 적용으로 갈 거냐, 아니면 국가보안법으로 의율할 거냐 부분이 법조계 내에서 논란이 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이 문제가 어디서 기인했는지를 봐서 진지하게 성찰해야지 말로 그렇게 다 때우려고 그러시면 어떻게 하냐”고 비판했다.

한편,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 “윤 대통령의 인재풀 자체가 거론할 상황도 아닌 것 같다. 아예 없다. 한마디로 완벽하게 실패한 인사”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김 후보자는) 경사노위위원장이 아니라 그냥 보수 유튜버였다. 쌍용차 노조를 자살 특공대라고 했던 분”이라며 “이런 분을 어떻게 고용노동부 장관에 임명하겠다는 생각하는지 그것조차도 정말 궁금하다”고 했다.   < 고한솔 기자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언론노조 MBC본부, 방문진 이사 선임 비판

      ▲ 31일 이진숙 위원장이 취임식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

이진숙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 지 10시간 만에 비공개 회의에서 MBC 대주주·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선임하자,MBC 내부에서 “총책 윤석열, 행동대장 이진숙이 단 몇 시간 만에 밀어붙인 MBC 장악 쿠데타”라는 비판이 나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이하 MBC본부)는 31일 윤 대통령이 임명한 방통위원 2명(이진숙 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이 방문진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직후“MBC 장악에 혈안이 된 윤석열 정권의 미친 폭주”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은 첫출근한 이날 오후 5시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방문진과 KBS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이 위원장은 현 방문진 이사 3인이 자신에 대해 제기한 기피신청을 직접 각하했다.

MBC본부는 “방통위는 대통령이 추천한 2인만으로 공영방송 이사진을 선임을 밀어붙였다. 명백한 방통위법 위반이다. 이 자체만으로 이번 방문진 이사 선임은 원천 무효”라고 했다. 전체회의 안건은 48시간 전에 상임위원들에게 전달되고 24시간 전에 공개해야 한다는 방통위 운영규칙을 무시했다는 지적도 했다.

이사 선임 절차 관련해선 “(지원자들에 대한) 면접 심사 등도 하지 않았고, 적격성 점검 차원에서 필수적인 지원자의 정당 가입 여부 확인도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온갖 법과 절차 다 위반해가며 밀실에서 졸속으로 방문진 이사 선임을 강행한 것은, 한 시라도 빨리 MBC 장악해 버리겠다는 맹목적인 목적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선임된 이사진에 대해선 “우열을 가리기 힘든 적폐들의 집합”이라 규정했다. MBC본부는 “윤길용과 이우용은 김재철 사장 시절 각각 시사교양국장, 라디오본부장으로 국정원의 MBC장악 문건대로 해당 부문을 황폐화시켰던 주역”이라며 “허익범 변호사는 지난 2018년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드루킹 사건 특검으로 활동한 바 있고, 임무영 변호사는 지난 2019년 검사 시절, 공개적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고 했다. 또한 “조선일보 기자 출신인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 신문에 김건희 여사를 옹호하는 기고를 썼던 김동률 서강대 교수 등 편향적이기로는 초록이 동색인 인물들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대체 어떤 행정기관장이 취임 하루도 안 돼 중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라며 “이진숙-김태규 방통위 2인 체제는 법률이 정한 국회 추천 몫 3명의 상임위원이 없는 가운데 KBS와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를 선임했다. 어떤 법적 근거도 없는 여당 추천 몫인 7명과 6명을, 그것도 야당 추천 인사가 한 명도 없는 사상 초유의 퇴행적 이사 선임을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이어 “윤석열 정권의 막가파식 방송 장악은 정권 심판이라는 민심의 불꽃에 기름을 부을 것”이라며 “무도한 언론 탄압을 자행하며 공영방송 파괴 수위를 높여가는 윤석열 정권의 폭력에 지금도 현장을 지키고 있는 언론 노동자들은 모든 수단을 통해 저항할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취임사에서 “사회적 공기(公器)인 공영방송 및 미디어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재정립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공영방송이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공영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했다.

MBC, 방문진 이사 선임에 “날림·꼼수·부실·위법 결정판”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 10시간 만에 공영방송 이사 13명 선임안 의결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왼쪽)과 MBC 사옥. [연합]

MBC 측이 31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을 “날림, 꼼수, 부실, 위법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임명 10시간 만에 MBC 대주주·관리감독기구인 방문진과 KBS 이사 13명 선임안을 의결했다.

MBC 관계자는 이날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소식이 알려진 직후 “MBC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한 권력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여러 법적, 도덕적 수단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법적으로 선임된 방문진 이사들이 기어이 칼을 휘두른다면 MBC는 절대 다수 시청자들의 사랑과 성원을 방패로 MBC가 진정한 의미의 ‘국민의 방송’으로 오롯이 제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