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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이 부여한 직분 성실하게 수행”

오는 24일에는 새 원내대표 경선

당 일각에서 사퇴 압박을 받아온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거취 관련 입장을 밝히기 위해 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당 쇄신에 대한 소명과 국민의 명령을 완수하는 데 진력하겠다. 자리에 대한 욕심이나 권한에 대한 아무런 집착도 없다. 오직 당 쇄신을 위한 일념뿐”이라며 ‘비대위원장 사퇴’ 주장을 일축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한 주 다양한 고견을 경청하는 자리를 가졌다”며 “쓴소리도, 격려의 말씀도 줬다. 지도부 사퇴와 비대위 구성 과정에 있어 문제점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많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한결같은 목소리는 그 어떤 고통과 아픔이 따르더라도 민주당다운 혁신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가장 큰 반성은 철저한 혁신의 토대 위에 다시 승리하는 민주당을 만드는 일이라는 말씀이었다”고 강조했다. ‘비대위원장 사퇴론’에 직면했던 윤 비대위원장이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힌 것이다. “당이 부여한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하겠다”고 의지를 다진 그는 이른 시일 안에 당 중앙위원회를 통해 비대위의 활동 시한을 공식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어 “당내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 더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겠다. 시스템 공천과 혁신공천의 조화를 통해 지방선거의 승리를 준비하겠다”며 “국민통합 정치개혁, 대장동 특검 추진, 그리고 추경을 포함한 민생 현안 해결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드시 새로운 민주당으로 국민에게 다가가겠다”고 다짐한 윤 비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3초가량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윤호중 체제’ 유지의 분수령이 될 새 원내대표 경선은 오는 24일 열린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사퇴론을 일축했지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새롭게 리더십이 창출되는 원내대표 경선을 계기로 비대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별도의 입후보와 선거운동 없이 경선을 진행하기로 했다. 1차 투표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받은 의원이 나오면 바로 원내대표로 선출된다. 3분의 2 이상 지지를 받은 후보가 없으면 10% 이상 득표한 의원들을 공개해 정견을 발표하게 하고 2차 투표를 진행한다. 재적 의원 과반의 지지를 얻은 의원이 선출되며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 1~2등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조윤영 최하얀 기자

백낙청 교수 "이재명은 김대중 이후 최고의 정치지도자"

"민주당을 장악하자! 이재명 헐값에 쓰진 말자" 제언

"이재명 후보가 참 잘 싸웠고...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위로받을 일이 있다면 나는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이만한 정치인을 우리가 만난 적이 없지 않나. 그래서 그건 큰 소득이라고 봅니다."

백낙청 서울대 영문과 명예교수는 3월 16일 유튜브 방송 <오마이TV> '오연호가 묻다'에 출연해 "이재명은 김대중 이후 최고의 정치지도자"라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있었고 문재인 현직 대통령도 있는데, 이재명 후보를 '김대중 이후 최고의 정치지도자'로 언급한 까닭'에 대해 백낙청 교수는 이렇게 답했다.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참 훌륭한 분이지만 대통령으로서 썩 잘한 분은 아니었다고 봐요. 문재인 대통령은 아주 착한 분이죠. 촛불정부의 대통령으로서 잘해보려고 열심히 애쓴 건 사실이지만, 그 분은 정치지도자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는 뛰어난 정치인이 없었고. 특히 촛불혁명 이후에 촛불혁명을 현실 정치권과 연결시켜 줄 인재가 없었다고 봐요.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우리가 드디어 (뛰어난 정치지도자) 한 사람을 발견했다, 건졌다 하는 점에서 다소나마 위로가 됩니다."

백 교수 "민주당을 장악하자! 이재명 헐값에 쓰진 말자"

백 교수는 "촛불혁명을 이어가려면 기득권과 엘리트 카르텔하고 싸우면서 우리가 반드시 점령해야 할 요충지가 있지 않겠냐"며 "현실적으로는 지금 가장 중요한 요충지 가운데 하나가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170여 석의 국회 의석을 갖고 있고, 이재명을 대통령 후보로서 내세워 의미있는 성과를 올렸다는 것이다.

백 교수는 "이 요충지를 쟤네는 정치, 저건 정당이고 우리는 시민사회라고만 생각해서 무엇을 들어달라고 밖에서 요구하고 안 들어주면 욕하지만 말고, 이 요충지를 어떻게 우리 세력이 지배하고 장악할 것인가를 앞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옛날이랑 다른 건, 우선 요충지의 중요성이 옛날보다 훨씬 더 중요해져 있고요. 현 정부 권력은 다 저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언론과 다른 여러 고지를 저쪽에서 점령하고 있는데, 그래도 입법부에 (170여 석이라는) 이만한 세력이 있다는 게 옛날에 비해서도 의미가 더 커졌습니다. 게다가 이재명이라는 정치지도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당내 기반이 아주 튼튼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당의 후보였고 지지 세력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그래도 꽤 해볼 만한 싸움이죠. 지금 '이재명 사용법'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민주당을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정당으로만 보지 말고 우리 촛불세력과 반촛불세력의 싸움에서 우리가 반드시 차지해야 할 하나의 요충지로 보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연구해 보자는 겁니다."

'민주당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 6월 지방선거, 10만 명 이상의 신규 권리당원 증가, 이재명이라는 (민주진영의) 정치적 자산' 등 민주당이 여러가지로 중요하고 주목받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더 신경써야 하느냐는 질문에 백 교수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비대위는 좋든 싫든 윤호중 비대위가 이미 출범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잘 활용할까 하는 쪽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인도 안 하겠지만, 이재명 전 후보를 비대위원장으로 세워 지방선거를 이끌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이란 자산을 너무 헐값에 쓰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재명을) 소모품으로 써버릴 우려가 있어요.

6월 지방선거가 중요하지만, 저는 큰 기대를 걸기보다는 경기나 인천 같은 수도권 요충지를 방어하고 서울시장을 탈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설령 그렇지 못한다고 해도 잘 싸우고 잘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인이 판단하겠지만) 지방선거 때 지원 유세 요청도 많이 들어올 거고. 그 이상 요구하는 건 이재명에 대한 예우가 아닐뿐더러 선거 중독증이죠.

선거판만 벌어지면 '서울시장을 꼭 가져야 한다' 이러는 건데... 당권 장악하는 문제도 나오고... 권리당원들이 훨씬 더 많이 (민주당에) 들어가서 그 분들이 이재명 당대표를 요구하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재명 씨는 처음으로 민주당이라는 곳을 장악해서 해볼 기회도 생기는 것이고. 이재명 후보가 판단할 거고, 시민들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이한기 기자

흔들리는 민주당 비대위…최대 의견그룹도 ‘윤호중 사퇴’ 요구 나서

17일 비대위와 초선·재선 연쇄 회동

윤호중 “직접 듣고 입장 얘기하겠다”

비토그룹에선 강금실·강경화도 거론

16일 오전 광주 서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서 일부 권리당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 현장 회의에 참석하는 비대위원들을 향해 손팻말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86세대 의원들이 주축으로 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의견그룹인 ‘더좋은미래(더미래)’가 16일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에 대한 비토 여론이 끊이지 않고 확산되면서, 민주당 비대위 체제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더미래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서울시당 대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윤 비대위원장에게 이런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더미래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선거의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총사퇴했는데, 선거 책임 한복판에 있는 분이 당의 간판이 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달하는 것”이라며 “윤 비대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한다는 의견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더미래 소속 의원 다수가 윤 비대위원장이 비대위를 이끄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지만, 일부는 거취 문제에 신중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더미래는 윤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되 반대 의견도 함께 병기해 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홍근·기동민·김영호·정춘숙·권인숙·김영호·민병덕·오기형·이수진(비례)·이해식·정필모·진성준·천준호·홍정민 의원 등이 참석했다.

앞서 노웅래·김두관 의원 등 개별 의원을 중심으로 비대위원장 교체 요구가 제기된 데 이어 집단적 목소리까지 터져 나오면서 비대위는 출범 초기부터 위기에 봉착한 모양새가 됐다. 당장 17일로 예정된 비대위와 초선의원·재선의원 연쇄 간담회에서도 거취 논란이 이어질 경우, 당 전반으로 비대위원장 교체 여론이 확산될 수도 있다. 다만 비대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쪽에서도 마땅한 대안을 내세우지 못하고 있어 소모적 논쟁만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윤 비대위원장 비토그룹 내부에서는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나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이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들 역시 쇄신 드라이브를 이끌 ‘새얼굴’로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광주 글로벌모터스 현장방문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을 향한 사퇴 요구에 대해 “항상 여러 의견이 있다”며 “제가 직접 듣고 제 입장을 얘기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비대위는 이날 대선 패배 후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하며 쇄신 의지를 다졌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광주시당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호남의 선택이 다시는 아픔이 되지 않도록 뼈를 깎는 각오로 쇄신하고, 또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당원들이 이날 비대위 회의에 앞서 ‘윤호중 비대위 사퇴’, ‘민주당은 각성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여 소란이 일기도 했다. 심우삼 기자

'대선 패배' 민주당에 오히려 입당 러시…나흘만에 10만명 신청

 3만8천여명 입당완료…'석패'에 '지못미' 차원 신청 늘어난 듯

 당내 역학구도 영향 주목…8월 전대 앞두고 "권리당원 자격완화" 주장도

3·9 대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신규 당원이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

0.73% 포인트차로 이재명 후보(전 경기지사)가 석패하면서 이른바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의미)' 성격의 당원 가입이 늘어난 것으로 8월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 내 역학 구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15일 민주당에 따르면 20대 대선 직후인 10일부터 13일 오후 4시까지 민주당 입당을 신청해 승인받은 이들은 총 3만8천851명이다.

각 시·도당의 승인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이들은 6만명 가량이다.

대선 직후 나흘 동안 약 10만명이 가입 신청을 한 것인데, 민주당 내 권리당원이 80만명 가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단기간 내 '입당 러시'가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식적으로 성 및 연령에 따른 신규 당원 분류는 하지 않았으나 20대 여성의 가입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한 반감 등의 영향으로 '이대녀'가 대선에서 이 전 지사에 몰표를 던진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번에 비대위 절반이 여성·청년으로 채워진 것에 더해 이번 신규당원 유입이 젠더 및 청년 이슈에 대한 민주당의 관심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나아가 8월 전당대회에서의 영향도 주목된다.

민주당은 비대위를 그때까지 운영하고 8월에 새 지도부를 선출할 예정이다.

문제는 현재의 당헌·당규 규정이다. 현재는 전당대회 이전에 당비를 6개월 이상 낸 당원(권리당원)만 전당대회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지금 가입한 당원들은 물리적으로 이 조건을 충족하기 힘들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기준 완화 요구도 나온다.

이수진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최근 민주당에 입당이 쇄도하고 있다. 대선 이후 이재명 후보를 지키고 민주당을 개혁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뜻"이라면서 "이 뜻을 받들기 위해 최근 입당한 분들도 권리당원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당비 납부 기준을 현행 6회에서 3회로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 승패 상관 없이 추진하겠다던 약속 지켜야”

‘더민초’ 공직선거법 개정안 조속한 처리 등 주장

 정의당도 “정치개혁 논의, 민주당의 의지가 중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다당제 정치개혁안과 대장동 특검 약속을 이행하라는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대선 승패와 상관없이 이를 추진하겠다고 장담한 만큼, 약속을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는 15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위성정당 금지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정치개혁 공약을 이행하라고 당 지도부에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이들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책 마련을 위한 당의 역할도 주문했다. 이 후보가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나서겠다고 강조한 만큼, 이에 걸맞은 지원책을 당이 주도해서 내놔야 한다는 뜻이다. 또 ‘대장동 특검’의 조속한 실시도 요구했다. 더민초 운영위원장인 고영인 의원은 “양쪽 요구를 다 반영하는, 소위 ‘쌍특검’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록 대선에는 패배했지만, 172석 의석을 가진 원내 최대 정당인 민주당이 대선 기간 약속했던 것들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통해 당이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취지다. 더민초는 17일 열리는 비상대책위원회-초선의원 간담회와 21일로 예정된 초선 전체 워크숍을 통해 대선 패배 요인과 당 쇄신안 등을 별도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당 안팎으로 퇴진론이 일고 있는 윤호중 비대위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고 의원은 “현재(비대위)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여러 이견이 있다”며 “그런 것을 포함해서 성역 없이 충분히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의당도 다당제 정치개혁안과 관련해 민주당이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거듭 압박에 나섰다.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대선이 끝난 지금, 책임 있는 정치개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구체적인 안을 두고 결론을 내야 할 때”라며 “민주당의 의지가 중요하다. 대선 중에 발표된 정치개혁 과제가 단지 선거용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성폭력 피해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이예람 공군중사 관련 특검 도입도 촉구했다. 앞서 이 후보와 민주당이 대선 과정에서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에 즉각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끌던 민주당도 고 이 중사님 특검법 발의에 나서며 사실상 원내 정당들의 합의가 끝났다”며 “3월 임시국회에서 특검법을 조속히 처리해 투명한 수사로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들을 엄벌해 고인의 뒤늦은 장례가 치러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이 수석부대표와 류호정 의원 등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서면 보도자료로 이를 대신했다. 심우삼 기자

'대선 패배' 민주당에 오히려 입당 러시…나흘만에 10만명 신청

 3만8천여명 입당완료…'석패'에 '지못미' 차원 신청 늘어난 듯

 당내 역학구도 영향 주목…8월 전대 앞두고 "권리당원 자격완화" 주장도

3·9 대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신규 당원이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

0.73% 포인트차로 이재명 후보(전 경기지사)가 석패하면서 이른바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의미)' 성격의 당원 가입이 늘어난 것으로 8월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 내 역학 구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15일 민주당에 따르면 20대 대선 직후인 10일부터 13일 오후 4시까지 민주당 입당을 신청해 승인받은 이들은 총 3만8천851명이다.

각 시·도당의 승인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이들은 6만명 가량이다.

대선 직후 나흘 동안 약 10만명이 가입 신청을 한 것인데, 민주당 내 권리당원이 80만명 가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단기간 내 '입당 러시'가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식적으로 성 및 연령에 따른 신규 당원 분류는 하지 않았으나 20대 여성의 가입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한 반감 등의 영향으로 '이대녀'가 대선에서 이 전 지사에 몰표를 던진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번에 비대위 절반이 여성·청년으로 채워진 것에 더해 이번 신규당원 유입이 젠더 및 청년 이슈에 대한 민주당의 관심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나아가 8월 전당대회에서의 영향도 주목된다.

민주당은 비대위를 그때까지 운영하고 8월에 새 지도부를 선출할 예정이다.

문제는 현재의 당헌·당규 규정이다. 현재는 전당대회 이전에 당비를 6개월 이상 낸 당원(권리당원)만 전당대회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지금 가입한 당원들은 물리적으로 이 조건을 충족하기 힘들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기준 완화 요구도 나온다.

이수진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최근 민주당에 입당이 쇄도하고 있다. 대선 이후 이재명 후보를 지키고 민주당을 개혁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뜻"이라면서 "이 뜻을 받들기 위해 최근 입당한 분들도 권리당원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당비 납부 기준을 현행 6회에서 3회로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으로 치닫는 가운데, 일일 신규 확진자 규모가 역대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어섰다.

<연합뉴스>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자료를 집계한 결과,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이미 54만9854명으로 나타났다. 전날 동시간대 44만1423명 대비 10만8431명이 급증했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17일 0시 신규 확진자는 이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방역당국이 지난 14일부터 병·의원에서 받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사람을 확진자로 분류하면서, 확진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전날 시스템 오류로 누락된 확진자가 이날 집계에 포함됐을 가능성도 있다. 방역당국은 유행 정점시기를 16∼22일로 보고 신규 확진자는 일평균 31만6000명∼37만2000명으로 전망했으나, 실제 정점 규모는 이를 훨씬 뛰어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 18만1029명, 서울 12만8385명, 경남 3만4118명, 인천 3만1102명, 충남 2만1000명, 부산 2만265명, 경북 1만8411명, 대구 1만6804명, 강원 1만530명, 전북 1만5048명, 충북 1만4361명, 대전 1만3228명, 광주 1만2510명, 전남 1만2393명, 울산 1만1520명, 제주 4650명, 세종 4500명이다.

지난 10일부터 1주간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32만7532명→28만2978명→38만3658명→35만184명→30만9782명→36만2329명→40만741명으로 하루 평균 약 34만5315명이다. 다만 16일 0시 기준 40만741명은 이보다 3시간 전인 15일 오후 9시 기준 전국 지자체 집계 44만1423명보다 줄어든 것으로, 시스템 오류에 의한 확진자 누락의 영향이었다. 이와 관련해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자체가 제출한 명단과 질병관리청(이 중복·오류를 정리한) 시스템 명단이 일치해야 집계가 확정되고 확진자 번호가 부여되는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누락 규모 확인은 어렵고, 내일은 오류 없게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반장은 “정점이 예측대로 형성되면서 의료 체계를 준비된 범위에서 대응할 수 있다면, 이번 위기가 코로나19 전반 대응 과정에서 가장 마지막의 큰 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또다시 역대 최다로 나타났다. 전날 1196명보다 48명이 늘어난 1244명이다. 신규 사망자는 164명으로 전날 293명 보다는 129명 줄었다. 누적 사망자는 1만1052명으로, 치명률은 0.14%다. 이날 0시 기준 재택치료자는 177만6141명이다. 재택치료자 중 집중관리군은 26만8223명으로, 전날 신규 재택치료자는 43만2482명이다.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전체 5만2248병상이며, 전국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 병상 64.2%, 준-중증병상 71.2%, 중등증병상 46.4%이다.

코로나19가 유행의 정점을 향해 가며 연일 확진자와 위중증 및 사망자가 역대 최다로 나타나는 가운데, 정부는 오는 18일 사적모임을 6인에서 8인으로 늘리고, 영업시간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며 일상으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변화하는 방역 상황에 맞춰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1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20일 끝나는 현행 ‘6인·11시’ 거리두기 조처를 ‘8인·영업시간 제한 해제’ 또는 ‘8인·12시’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주∼다음 주 확진자가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현재 의료대응 체계 역량으로 고위험군 등을 감당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거리두기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8인으로 인원수를 확대하는 데는 부처간 이견이 없고, 시간은 자정이나 아예 제한을 푸는 방식을 놓고 논의 중”이라며 “현재 의료대응 체계가 지난해 12월과 비교해 그렇게 힘든 상황은 아닌 점을 고려해 시간 제한을 아예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말했다. 조정안은 17일 오후 4시30분 총리가 주재하는 방역전략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현재 1급 감염병으로 지정된 코로나19의 등급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부겸 총리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방역당국에서는 일상적 의료 체계에서도 코로나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재 1급으로 지정된 감염병 등급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현은 권지담 기자

코로나 정점에서…‘8인·영업시간 완화’ 유력, ‘1급 감염병 제외’ 검토

18일 거리두기 조정 방안 발표

영업시간 제한 해제까지 검토중

김부겸 “1급 감염병 제외 논의돼야”

2 · 4급 감염병으로 단계 낮출 수도

1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PCR과 신속 항원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해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16일 사상 처음으로 40만명대로 집계되며 유행의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오는 18일 사적모임을 6인에서 8인으로 늘리고, 영업시간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며 일상으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변화하는 방역 상황에 맞춰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1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20일 끝나는 현행 ‘6인·11시’ 거리두기 조처를 ‘8인·영업시간 제한 해제’ 또는 ‘8인·12시’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한 방역·의료 전문가, 소상공인 단체 등의 의견을 취합했다. 이번 주∼다음 주 확진자가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현재 의료대응 체계 역량으로 고위험군 등을 감당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거리두기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8인으로 인원수를 확대하는 데는 부처간 이견이 없고, 시간은 자정이나 아예 제한을 푸는 방식을 놓고 논의 중”이라며 “현재 의료대응 체계가 지난해 12월과 비교해 그렇게 힘든 상황은 아닌 점을 고려해 시간 제한을 아예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말했다. 조정안은 17일 오후 4시30분 총리가 주재하는 방역전략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아직 유행 확산세가 커지고 있고, 확진자와 함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역대 최다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완화는 시기상조라는 우려도 나온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미생물학교실)는 “시간이나 인원 수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방역에 해이해질 수 있는 신호가 될 수 있어 걱정스럽다”며 “정점을 확인하고 줄어드는 추세를 본 뒤 선택해도 되는데, 불확실성과 위험성을 감수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백 교수는 “유행이 완만하게 감소한다고 해도, 정점 기간이 얼마나 유지 되느냐에 따라 의료 체계의 붕괴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1급 감염병으로 지정된 코로나19의 등급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부겸 총리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방역당국에서는 일상적 의료 체계에서도 코로나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재 1급으로 지정된 감염병 등급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은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의무가 있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하다. 에볼라바이러스병, 신종인플루엔자 등이 포함되며 코로나19도 1급 감염병으로 관리돼 왔다. 2급·3급 감염병은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의무가 있으며,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에 따라 격리가 필요하다. 4급 감염병은 신고 의무가 없으며, 표본 감시 기관에서 발생한 것만 집계하는 식으로 관리한다.

최근 오미크론 바이러스 대응 과정에서 감염병 등급과 현실 방역 대책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코로나19는 1급 감염병으로 지정돼 있지만 현장의 의료 조치는 2∼4급 감염병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박건희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지정은 1급 감염병으로 해놓고 어떤 측면에서는 2급·4급 감염병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차라리 4급 감염병으로 지정하고 감염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있어 1, 2급에 준해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유연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감염병 대응 역량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검토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하지만 행정적 기준을 바꾼다고 감염병의 특성이 바뀌는 건 아니니, 급격히 바꾸기 보다는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1급 감염병 체계 조정은 중장기적 측면에서 사전적으로 검토에 착수하게 되는 과제”라며 “당장 긴급하게 할 조치는 아니고, 향후 유행이 정점 지나고 사회가 안정화되기 시작하면 더 고민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통령 방대본 총괄조정팀장은 “1급 감염병이 하향 조정되면 신고 의무 외에도 의료비 지원, 방역 조치 등이 변화할 수 있다”며 “다만, 급수에 따라 고정된 게 아니라 질병의 특성에 따라 관리 체계를 다르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조정에 따른 의료비 지원 변화 등은 지금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를 40만741명으로 집계했다. 전날 확진자 36만2329명(36만2338명에서 수정)보다 3만8412명 많지만, 집계 마감 3시간 전인 15일 오후 9시 기준 <연합뉴스>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자료를 집계한 44만1423명보다 되레 4만여명이 줄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지자체가 제출한 명단과 질병관리청(이 중복·오류를 정리한) 시스템 명단이 일치해야 집계가 확정되고 확진자 번호가 부여되는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누락 규모 확인은 어렵고, 내일은 오류 없게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 목요일은 확진자 발생이 많은데다, 오늘 집계에서 누락된 확진자까지 포함되면 내일은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손영래 반장은 “정점이 예측대로 형성되면서 의료 체계를 준비된 범위에서 대응할 수 있다면, 이번 위기가 코로나19 전반 대응 과정에서 가장 마지막의 큰 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유행 정점이 16∼22일 형성되고, 정점에서 신규 확진자는 일평균 31만6000∼37만2000명으로 전망한 바 있다. 장현은 권지담 기자

한국 15일 코로나 44만1423명 확진…유행 정점 치달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최종 확진 인정 영향도

21일 시행 거리두기안 18일께 결론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마친 시민들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번주께 코로나19 유행의 ‘정점’을 전망한 가운데, 15일 오후 9시까지 확진자가 처음으로 40여만명을 훌쩍 넘어서며 ‘역대 최다’ 규모로 나타났다.

<연합뉴스>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자료를 집계한 결과,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확진자가 전날 32만4917명보다 11만6506명 많은 44만1423명으로 집계됐다. 집계 마감이 3시간 남은 상황에서 이미 기존 최다 규모였던 지난 12일의 38만3659명을 넘어섰다. 자정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16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이보다 훨씬 늘어난 50만명 안팎으로 나타날 수 있다. 당국은 여러 연구기관의 전망치를 종합해 오미크론 유행이 일평균 확진자 31만∼37만명 수준에서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오는 23일을 전후로 감소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한 바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정점 규모를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21일 개편될 거리두기 조정안을 18일께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이날 오후 9시 기준 신규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9만5234명, 경기 9만3619명, 부산 3만1037명, 인천 2만8893명, 경남 2만4609명, 대구 2만1572명, 경북 1만9422명, 충남 1만8212명, 전북 1만7444명, 충북 1만7322명, 전남 1만6149명, 울산 1만3921명, 강원 1만2761명, 광주 1만1044명, 대전 9738명, 제주 6697명, 세종 3749명이다.

이날 확진자 폭증은 주말에 감소했던 검사 인원이 늘어난 데다, 전날부터 병·의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을 최종 확진으로 인정하기 시작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통령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총괄조정팀장은 이에 앞서 이날 방대본 백브리핑에서 “신속항원검사 양성을 인정하면서 확진자가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고, 향후 예측치에도 일정 정도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신속항원검사의 위양성률을 5~10%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 5% 내외의 확진자 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한 바 있다.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정부는 16일부터 50대 기저질환자를 코로나19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에서 제외하고, 병원 입원 뒤 확진된 경증 환자를 일반병상에서 치료하도록 했다.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으로 의료체계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행정·의료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앞서 15일 오전 브리핑에서 “50대 기저질환자는 재택치료 시 일반관리군으로 분류하고, 60살 이상과 면역저하자(암, 장기이식, 면역질환 등으로 치료 중인 사람)만 집중관리군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50대 환자의 치명률이 거의 0%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먹는 치료제 처방이 확대돼 평소 다니던 동네 병·의원에서 처방을 받는 것이 더 빠르고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60살 이상 등 집중관리군으로 분류된 확진자라도 평소 이용하던 병·의원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정부는 28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으며, 향후 32만6000명까지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준 재택치료자는 161만3186명이고 이 중 집중관리군은 24만6326명이다.

아울러 정부는 중증이 아닌 환자는 입원 뒤 확진되더라도 일반병상에서 계속 치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확진자 기저질환 치료는 격리(음압)병상보다는 일반병상에서 먼저 진료하도록 입원진료체계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단, 입원 중 코로나19 중증으로 음압병실에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병상배정반에 병상 배정을 요청하도록 했다. 또 응급실을 거쳐서 들어온 환자, 거점전담병원 특수환자,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 환자 등은 기존대로 코로나19 전담병상에 자체 수용이 가능하다.

한편, 고재영 방대본 위기소통팀장은 이날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부족 현상과 관련해 “수요가 일시적으로 급증해 공급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물량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며 “유통상 문제”라고 설명했다.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부족과 관련해서도 11만명분의 재고가 있다고 밝혔다. 고 팀장은 “시·군·구별, 기관별 재고 편차 탓에 일시적 재고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물량을 재분배해 편차를 해소해나가려 노력 중”이라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류머티즘 관절염 치료제 ‘악템라주’(토실리주맙)를 긴급사용승인했다. 악템라주는 중증 코로나19 환자의 치료에 효과가 있어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식약처는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치료제 공급 부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긴급사용승인했다”고 설명했다. 박준용 장현은 기자

‘북한 미사일 연속 발사 심각’ 대북 경고 메시지

주한미군은 15일 미 제35방공포병여단이 지대공 요격 미사일인 패트리엇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제공

올들어 북한이 연이어 미사일을 쏘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이 15일 지대공 요격미사일인 패트리엇 전개 배치 훈련 내용을 공개했다. 주한미군이 이례적으로 훈련 내용을 공개한 것은 대북 경고 메시지란 해석이 나온다. 주한미군은 보도자료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활동이 크게 증가하면서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보가 저해되고 불안정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올들어 빈번해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의 탄도탄 방어태세 강화 지시에 따라 한국에 주둔 중인 미 제35방공포병여단이 검증훈련의 강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이는 모든 위협이나 적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방어 공약과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은 35방공여단이 정해진 모의 전투 상황 하에서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을 특정 장소로 전개해 전시 방어진지 점령, 미사일 체계 구축, 모의 전투 시나리오 상 공중 및 미사일 방어 작전 수행 등 정전과 전시 임무에 요구되는 능력을 검증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훈련 사진들도 공개했다.

주한미군은 보도자료에서 “이런 종류의 훈련은 한국의 패트리엇 포대에서 일상적으로 실시되고 있지만, 훈련 강도를 높인 것은 주한미군이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 행위를 심각하게 여기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권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