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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과 청와대 간담회 후 비판 기사 쏟아지자

기독교계 "정부와 교계, 서로 입장 이해하고 공감"

문재인 대통령이 8월 27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한국 개신교회 지도자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분위기 좋았는데..."

개신교계 지도급 인사들이 27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 후 정부와 교회가 견해 차를 보였다는 기사가 잇따르자 짙은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28일 복수의 개신교계 관계자들은 “(간담회가) 전반적으로 정부와 교회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좋은 자리였는데, 내용 전달이 안돼 속상하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소속 교단인 한국기독교장로회의 육순종 총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타까운 심경을 담은 글을 올렸다.

육 회장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았다고 느꼈는데 언론에 비춰진 결과는 그렇지 않다”며 “대통령과 한교총 대표회장의 모두 발언 후 다른 대화를 비공개로 하기로 한 것이 문제였다”고 썼다.

그는 또 “교단들의 입장이 달라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고, 대통령도 깊이 경청했다”고 덧붙였다.

소강석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상임고문도 이날 페이스북에 “언론 기사를 보니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면이 있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대통령께서 모두 발언에서 기독교가 대한민국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는 말씀에 아주 기분이 상기됐다”며 “코로나 방역에도 대다수의 교회가 앞장선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하고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협조해 줘서 감사하다는 인사도 전했다”고 말했다.

특정 교회가 사과도 없고, 동선도 공개하지 않는 등 몰상식한 행동을 한다는 언급은 있었지만, 이 부분만 떼어내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다.

소 상임고문은 “대통령께서 비서실장과 문화부장관 그리고 시민사회수석에게 즉석에서 잘 이해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부분은 큰 소득이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청와대 대통령과의 간담회에는 한국교회총연합 김태영·류정호·문수석 공동대표회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소강석 상임고문,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김종준 총회장(합동)·장종현 총회장(백석)·채광명 총회장(개혁)·신수인 총회장(고신),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한기채 총회장,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이영훈 대표총회장 등이 참석했다.

 문대통령 "교회 뜻 이해했다" 메시지…'충돌' 선긋기

"기독교계 대면예배 요구, 할 만한 얘기였다" 언급도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한국 개신교회 지도자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방역 노력에 교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기독교계 지도자들의 만남에서 대면예배 허용 여부 등을 두고 견해차를 보인 것과 관련, 문 대통령이 28일 참석자들에게 "기독교계의 뜻을 잘 이해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전날 간담회에서 김태영 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 회장 등은 대면예배 허용을 요청했으나 문 대통령은 "일률적으로 조처를 내리는 데 대한 안타까움은 이해하지만, 그 부분(대면예배 금지)은 받아들여 달라"며 사실상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참모들을 만나 "(기독교계에서) 대면예배의 필요성을 말한 것은, 할 만한 얘기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제남 시민사회수석을 통해 전날 간담회에 참석한 교회 지도자 16명을 만나 '기독교계의 뜻을 잘 이해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화에서 "문 대통령과 교계의 의견이 충돌한 것으로 많이 보도됐다"며 "이 때문에 교계에 대한 비판 여론이 나오는 등 기독교계가 코너에 몰리게 된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이 안타깝게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기독교계 일각의 일탈 행동에 대해 강경 메시지를 내는 것을 두고도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한 일부 교회만을 염두에 둔 발언이지, 기독교 전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전날 간담회 역시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 협력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진행됐다는 것이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과 문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발언을 한 교회 지도자가 4명 있었다"며 "일부 보도처럼 충돌하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다"고 말했다.

문대통령 "특정 교회, 사과 대신 적반하장 음모설"

교회 지도자 간담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작심 비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사태와 관련해 "특정 교회에서 정부의 방역 방침을 거부하고 방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태영 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 회장을 비롯한 개신교회 지도자 16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간담회에서 "여전히 일부 교회에서는 대면 예배를 고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특정 교회'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특정 교회) 확진자가 1천명에 육박하고, 그 교회 교인들이 참가한 집회로 인한 확진자도 거의 300여명"이라며 "그 때문에 세계 방역의 모범을 보이던 한국의 방역이 한순간에 위기를 맞고 있고 나라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민들의 삶도 무너지고 있다"고 했다.

나아가 "적어도 국민들에게 미안해하고 사과라도 해야 할 텐데 오히려 지금까지 적반하장으로 음모설을 주장하면서 큰소리를 치고, 여전히 정부 방역 조치를 거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교회의 이름으로 일각에서 벌어지는 것으로, 극히 일부의 몰상식이 한국 교회 전체의 신망을 해치고 있다"며 "8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재확산의 절반이 교회에서 일어났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예배나 기도가 마음의 평화를 줄 수는 있지만,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지는 못한다"며 "방역은 신앙의 영역이 아니고 과학과 의학의 영역이라는 것을 모든 종교가 받아들여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한 데 이어 교회의 고통 감수 및 방역 협조를 당부했다.

"대통령 욕은 표현의 범주…방역방해 가짜뉴스는 불용"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는 '가짜뉴스'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27일 한국 교회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연 간담회에서 "정부를 비난하거나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주로 허용해도 된다"며 "대통령을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방역을 방해해서 다수 국민께 피해를 입히는 가짜뉴스는 허용할 수 없다"며 "일부 교회가 가짜뉴스의 진원이라는 말도 있으니 그 점은 우리가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교인 대상 코로나19 검사에서 무조건 양성이 나오도록 결과를 조작하고 있다'는 등의 가짜뉴스가 방역에 심대한 지장을 끼친다고 보고 관용 없이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5일 중앙사고수습본부, 경찰청 등과 범정부 대응 체계를 가동해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기독교계를 향해 남북관계 발전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기독교계는 그동안 남북관계 발전에 큰 역할을 해주셨다"며 "(관계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는 길을 다시 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간 협력이 막혀 있을 때는 민간이 앞서서 (관계의) 후퇴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교회나 교단 차원에서 이뤄지는 남북 협력 노력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교총 "종교자유, 목숨과 못바꿔"…문대통령 "불가피땐 규제"

일부 교회 지도자 "교회가 코로나 확산 중심…시민 낙심 송구"

문재인 대통령과 기독교계 지도자들의 27일 청와대 간담회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둘러싼 의견차가 감지됐다.

문 대통령은 종교의 자유를 '절대적 권리'로 규정하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비상사태 속에 불가피한 경우 정부가 종교활동을 규제할 수 있다는 생각을 보였지만, 기독교계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런 인식이 종교의 자유를 부당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기독교계의 이런 우려는 김태영 한국교회총연합회 공동대표 회장의 인사말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김 회장은 문 대통령이 최근 "어떤 종교적 자유도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한 것을 두고, "종교의 자유를 너무 쉽게 공권력으로 제한할 수 있고, (예배)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는 뜻으로 들려 크게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신앙을 생명같이 여기는 이들에게는 종교의 자유는 목숨과 바꿀 수 없는 가치"라며 "정부가 교회나 사찰, 성당 같은 종교단체를 영업장이나 사업장 취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반면 문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 "종교의 자유 자체, 신앙의 자유 자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예수님에 대한 신앙은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절대적 권리"라면서도 "신앙을 표현하는 행위, 예배하는 행위는 최대한 국가가 보호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규제할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상 제도화돼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예배가 기독교에서 핵심이고 생명 같은 것이라는 점을 잘 안다"며 "그러나 코로나 확진자의 상당수가 교회에서 발생하는 게 현실이고, 집단감염에 있어 교회만큼 비중을 차지하는 곳이 없다. 그런 객관적 상황만큼은 교회 지도자분들도 인정하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의 간절한 기도의 힘이 모여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저도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의 힘으로 여기까지 와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해 기독교계와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노력하는 모습도 보였다.

자칫 충돌로 비칠만한 발언들이 오갔으나 청와대는 이번 간담회가 방역과 예배 문제 등을 두고 접점을 모색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발언한 15명의 교회 지도자 중 4명은 '코로나 확산의 중심이 된 교회가 시민을 낙심시켜 송구하다'고 하는 등 사과하고 방역 방해 행위나 가짜뉴스에 엄정한 대응을 권유했다"고 밝혔다.

"일부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교회 전체에 비대면 예배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하는 등 대면 예배 허용을 요청한 지도자는 3명이었다.

문 대통령은 2시간 가까이 간담회를 진행한 뒤에는 참석자들에게 사전에 제작한 넥타이를 선물하기도 했다.

이 넥타이는 감색 바탕에 각 정당을 상징하는 파란색(민주당), 분홍색(미래통합당), 노란색(정의당), 주황색(국민의당) 무늬가 들어간 것으로 '협치' 의미를 부각하고자 만든 넥타이다.

강 대변인은 "코로나로 인한 국가 위기를 통합의 정신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공기와 여객선 운항 통제, 열차 운행도 일부 막혀…북한에 상륙

제8호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제주도 등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정전과 시설파손 등 피해가 잇따르고 일부 주민들이 일시 대피했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태풍 바비로 인한 일시대피 인원은 10세대 29명이다. 이들은 이달 초 장마로 산사태 피해를 겪은 전남 곡성 주민들로, 태풍으로 산사태 위험이 다시 커짐에 따라 인근 숙박시설로 대피했다.

전날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집계된 태풍으로 인한 시설피해는 모두 101건이다. 공공시설이 60건, 사유시설은 41건이다.

공공시설 피해는 가로수 23건, 가로등·전신주 19건, 중앙분리대 파손 18건 등이다.

사유시설 피해는 건물 외벽 등 파손이 27건, 간판 훼손이 14건 각각 보고됐다.

충남 태안의 한 양식장에서는 일시 정전으로 인해 가동한 비상 발전기가 과부하로 고장 나면서 넙치 200만마리가 폐사했다.

제주와 충남 등에서는 모두 1천633가구가 정전피해를 겪었다. 이 가운데 제주 887가구, 충남 335가구, 광주 315가구는 복구가 완료됐으나 전남 신안군 96가구는 여전히 전기공급이 끊긴 상태다.

제주도가 제8호 태풍 '바비'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간 26일 오전 거대한 파도가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항 방파제를 넘고 있다.

곳곳에서 항공기와 여객선 운항이 통제되고 열차 운행도 일부 막혔다.

항공기는 제주공항 206편, 김포공항 71편, 김해공항 58편 등 전날부터 모두 11개 공항에서 438편이 결항했다. 인천공항 활주로는 이날 오전 2시∼오전 7시 일시 폐쇄됐다.

여객선은 99개 항로, 157척의 발이 묶였다. 유선(유람선) 142척과 운송 목적의 도선 74척도 통제됐다.

철도는 광주송정∼순천 경전선과 호남선 목포∼광주송정 구간, 장항선 용산∼익산 구간의 운행이 안전을 위해 전날 저녁부터 중지됐다.

전남 신안 천사대교도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오전 2시까지 통행이 제한됐다.

소방당국은 인력 1천421명과 장비 397대를 동원해 350여건의 안전조치를 했다. 주택 관련이 44건이고 토사·낙석 등 도로 장애물 제거는 75건, 떨어진 간판 철거 등은 231건이다.

제주와 전남 순천, 경남 함양·함안 등 13곳에서는 470t의 급·배수 지원을 했다.

태풍 바비 바람 세기 역대 9위…볼라벤 ·링링보다 약해

황해도 옹진반도 상륙, 강도 ‘매우 강’ 순간풍속은 낮아

제8호 태풍 바비는 27일 오전 5시45분께 북한 황해도 옹진반도로 상륙했다. 천리안기상위성 2A호가 오전 5시40분께 촬영한 위성영상. 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제공

제8호 태풍 ‘바비’는 비슷한 경로와 강도의 2012년 ‘볼라벤’과 2019년 ‘링링’보다 강도는 강했지만 최대 순간풍속 순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27일 “태풍 바비는 오전 5시45분께 북한 황해도 옹진반도 부근으로 상륙했다”며 “태풍의 직접 영향을 받는 중부지방에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순간풍속 초속 30∼40m, 내륙은 초속 20∼30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고 밝혔다.

태풍 바비는 26일 오후 3시께 제주도 서쪽 200㎞를 지날 때 중심기압 945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풍속 45m의 강도 ‘매우강’ 태풍으로 발달해 서해상으로 북상하면서도 크게 세력이 약해지지 않았다. 황해도에 상륙할 때도 중심기압 960헥토파스칼, 최대풍속 초속 39m의 강도 ‘강’이 유지됐다.

태풍 바비로 인해 가장 강한 바람이 분 곳은 전남 신안 흑산도로 나타났다. 흑산도에서는 26일 오후 8시29분에 최대 순간풍속 47.4m가 기록됐다. 역대 태풍 순위 9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 풍속은 볼라벤과 링링에는 뒤지는 기록이다. 볼라벤 때는 역시 흑산도에서 초속 54.4m가 측정돼 역대 5위를 기록했다. 링링 때는 전남 완도에서 초속 51.8m(역대 7위)가 관측됐다.

서울 지역 최대 순간풍속에서도 바비는 볼라벤과 링링에 뒤졌다. 볼라벤 때는 김포공항에서 초속 34.0m, 링링 때는 구로에서 초속 30.0m가 기록된 반면 바비는 김포항공에서 초속 25.9가 측정된 것이 가장 강한 바람이었다.

바비로 인해 측정된 주요 지점의 최대 순간풍속은 27일 오전 5시 현재 인천 옹진군 목덕도 초속 41.4m, 충남 태안 북격렬비도 44.2m, 전남 진도 서거차도 39.5m, 경남 통영 매물도 24.2m, 제주 윗세오름 36.4m, 제주공항 32.7m 등이다.

전남 신안 가거도에서는 26일 오후 3시 초속 43.4m의 최대 순간풍속이 측정됐지만, 강한 바람에 의한 정전으로 자동기상관측장비가 고장나 더 이상 측정되지 못했다. 2003년 태풍 매미 때 기록된 최대 순간풍속 1위 값인 초속 60m도 당시 자동기상관측장비가 고장나기 전 마지막 값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비는 많은 비도 몰고올 것으로 예상됐고, 실제로 곳곳에서 많은 강수량이 기록됐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가장 비가 많이 온 곳은 제주도 삼각봉으로 440.5㎜가 관측됐다. 강수는 주로 남해안 지역에 집중돼 경남 산청 지리산 212.5㎜, 함양 138.0㎜, 전남 순천 146.0㎜, 남원 뱀사골 139.0㎜의 강수량이 기록됐다. 이밖에도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에는 60.0㎜, 강원도 고성 미시령 46.0㎜, 충남 보은에 70.6㎜의 비가 왔다. < 이근영 기자 >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 이후 지연 “불기소 알리바이 만든다” 우려

외부 ‘수사팀 흔들기’ 잇따라, “불법행위 기소 못하면 존재이유 부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뒤 두 달 넘도록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27일 예정된 중간간부 인사에서 수사팀을 이끄는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의 보직 이동을 앞두고도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부회장 기소에 대한 검찰의 의지를 의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2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 등에 대한 ‘불기소·수사중단’ 결정을 내린 뒤, 지난 7월부터 지난주까지 한 달 가까이 경영학·회계학 전문가들을 광범위하게 불러 조언을 구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검찰은 삼성 총수 일가 승계 문제에 비판적인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정농단 재판에서 삼성에 유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삼성에 우호적인 전문가들까지도 불러 의견을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내부적으로 “전문가들 사이에서 ‘내 의견을 안 듣고 결론 내렸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광범위한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매주 수요일 만나는 주례 회의가 두 달 넘게 서면으로 대체되고 있는 점도 결론이 지체되는 한 요인으로 꼽힌다. 통상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와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은 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대면한 상황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이 대검에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밀봉 보고를 계속 올리고 있기 때문에 대면보고가 없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결론이 두 달 가까이 미뤄지면서 ‘보이지 않는 손’의 ‘수사팀 흔들기’도 이어지고 있다. 한 언론을 통해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조건부 기소중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흘러나온 데 이어, 지난 6일에는 검찰이 이 부회장을 기소유예 처분하기로 잠정 결론 내렸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검찰은 “최종 처분을 위한 검토와 절차를 진행 중이나 그 시기 및 내용에 대해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우리가 결론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지만, 내부 논의와 전혀 결이 다른 이야기들이 기정사실로 돼 언론을 통해 연달아 보도되는 게 이해가 어렵다”고 말했다.

고검장을 지낸 한 변호사는 “(이 부회장 사건) 결론이 아무런 이유 없이 늦춰지면 외부에서 볼 때는 검찰이 (불기소) 알리바이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민사회에서는 “검찰이 수사심의위 결론과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제개혁연대는 25일 낸 논평에서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못하고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면, 이는 단순히 기소권 남용 문제를 넘어 검찰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최근 윤 총장은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법의 지배’를 강조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기소함으로써, 아무리 막강한 경제권력이라도 ‘법의 지배’를 벗어날 수는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 임재우 기자 >

검찰, 장녀 명의 임야 공매…미납액 여전히 991억원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압류를 둘러싼 전두환 전 대통령과 검찰 사이 법정 공방이 마무리되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26일 전 전 대통령이 신청한 재판 진행에 관한 이의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열어 이날 심문을 종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보유했던 서울 중구 이태원 빌라와 경기 오산 토지의 공매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관련 행정소송을 심리 중인 점을 고려해 향후 심문하기로 했다.

신청 사건의 특성상 따로 기일을 정해 결론을 발표하지 않고 결정을 내리는 대로 검찰과 전 전 대통령 양측에 개별적으로 통보할 방침이다.

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정의 실현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법이 개인에게 불공평하게 집행되면 사법 질서가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추징 대상 부동산이 (전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이라고 주장하지만, 법률적으로 차명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전 전 대통령 장남 재국씨가 '일가 모두가 차명 재산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바 있다"며 "전 전 대통령에게 유입된 뇌물로 마련한 부동산으로서 불법 재산에 해당해 압류가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은 2018년 서울중앙지검의 신청으로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겨지자 전 전 대통령 측이 반발해 이의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전 전 대통령은 과거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과된 2천205억원의 추징금을 부인 이순자 여사 명의 재산에 대해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해왔다.

4개 필지의 토지와 건물 2건으로 구성된 연희동 자택은 검찰의 신청에 따라 공매 물건으로 등록됐으나 수차례 공매가 유찰됐다.

전 전 대통령 측의 반발에도 검찰의 추징금 환수 작업은 계속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광현 부장검사)는 전 전 대통령 장녀 명의의 경기도 안양시 임야에 대한 공매를 통해 지난 21일 10억1천51만원을 추가로 환수했다고 밝혔다. 남은 미납액은 991억원으로, 처음으로 1천억원 미만 대에 들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