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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첫 특검 요구 뒤 4년 만…사고 이후로는 6년 만에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의혹과 진상을 규명할 특별검사 수사가 참사 발생 6년 만에 이뤄지게 됐다. 국회가 10일 세월호 특별검사요청안을 가결하면서 참사 당시 제기된 각종 조작 의혹을 둘러싼 특검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요청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2016년 2월 처음 제출했다가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지 4년 만이다. 20대에서도 임기 종료로 폐기됐다. 그러다 지난 9월 사참위가 시시티브이 등의 조작 증거가 더 있다며 국회에 특검을 다시 요청했고,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 특검 요청안을 함께 올린 뒤 받아들여지게 됐다.

특검의 수사대상은 크게 3가지다. ‘특검 임명 요청안’을 보면, 세월호 폐회로텔레비전(CCTV) 데이터 조작 의혹, 해군·해경의 DVR(CCTV 저장장치·세월호의 블랙박스 격) 수거·인수인계 과정에서의 조작 의혹,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이 수사대상으로 명시됐다. 특검 수사는 이처럼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각종 조작 의혹을 밝혀내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명분이 없는 과잉 수사라는 입장이다. 전날 국민의힘은 전원위원회를 요청하는 등 특검 요청안의 국회 통과를 막고 나섰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반대토론에서도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사참위는 수사권에 가까운 조사권을 부여받아 활동 기간이 연장됐고, 세월호 특별수사단의 수사도 진행 중”이라며 “특검까지 도입하겠다는 것은 진상규명을 정쟁화하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회는 전날 사참위의 활동 기간을 1년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사회적 참사와 진상규명 및 안전 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10일 종료를 앞두고 있던 사참위 활동 기한은 2022년 6월까지로 늘어났다. 오연서 기자

탄소중립 강조하려 흑백영상으로 방송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오른쪽 환경위기시계가 오후 9시 47분을 가리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점차 가속화되는 기후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더 늦기 전에’ 온실가스 사용을 줄이자고 호소했다. 2050년까지 화석연료 사용 등 국내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이른바 ‘탄소중립’ 비전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하는 연설을 했다. 문 대통령은 “기후위기는 코로나와 마찬가지로 가장 취약한 지역과 계층, 어려운 이들을 가장 먼저 힘들게 하다가, 끝내는 모든 인류의 삶을 고통스럽게 할 것”이라면서 “어제의 우리가 오늘을 바꿨듯, 오늘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일을 바꿀 수 있다”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우리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허가를 전면 중단하고, 노후 석탄발전소 열 기를 조기 폐지하는 등 석탄발전을 과감히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했으며, 노후 경유차의 공해저감과 친환경차 보급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연설에는 기후위기 극복과 경제성장, 삶의질 향상을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주공급원 전환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소외 없는 공정한 전환 등의 방안을 담았다. 기술개발 연구개발 확대·지원과 녹색투자 확대를 위한 금융제도 정비 등 정부의 책임과 지원역할 강화도 포함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며 처음으로 이같은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문 대통령이 밝힌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 사용 등 인간활동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고, 불가피하게 배출된 온실가스는 산림·습지 등을 통해 흡수 또는 제거해서 실질적인 배출이 ‘0’이 되도록 하는 상태를 말한다. 국제조약인 파리협정과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결정에 따라, 모든 당사국은 2020년까지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유엔은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지구의 온도상승을 평균 1.5℃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선 2050년까지 탄소중립 상태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2050 탄소중립 목표와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전략을 담은 장기저탄소발전전략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조만간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한 뒤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 모두의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지구를 살리고 나와 이웃, 우리 아이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바로 시작하자”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흑백영상으로 방송됐다. 청와대는 고화질의 영상을 이용할수록 많은 탄소가 비례하여 발생해 탄소중립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소중립 선언 뒤 1992년 고 신해철씨가 작사·작곡한 ‘더 늦기전에’를 편곡한 캠페인 뮤직비디오 영상이 이어졌다. ‘더 늦기전에’는 지난 1992년 국내 최초로 환경을 주제로 한 캠페인 공연 ‘환경보전 슈퍼콘서트’의 주제곡이었다. 이완 기자

대전서 특강…"친일교과서 만든 이명박·박근혜 정부, 범죄 정권" 비난

10일 오후 대전서 특강하는 김원웅 광복회장.

김원웅 광복회장은 10일 "친일 미청산은 대한민국의 기저질환인 만큼 (청산을 막아온) 친일 비호세력 명단을 작성해 비석을 세우고 싶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오후 대전 중구 기독교연합봉사회관 2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대전충남겨레하나·세상을 바꾸는 대전 민중의 힘 주최 특강에서 "친일청산 없이 국민 통합하자는 얘기는 일본 강점기에 천황폐하 모시자는 것과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1∼21대 육군 참모총장 모두 독립군 토벌하던 인물'이라는 지난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 일부분을 다시 언급하기도 한 그는 호국영령에 대해 묵념을 하라고 하면 회의감이 든다고도 했다.

그 이유에 대해 김 회장은 "서울현충원 명당자리에는 일제 천황폐하를 칭송하고 야스쿠니 신사에 묻히는 게 꿈이라고 말한 이들이 있을 정도"라며 "(이런 상황에서) 애국심이 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친일 반민족 세력은 친북좌파 빨갱이라고 몰아간다"며 "언젠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기록으로 남겨 명단으로 작성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친일·독재 미화 논란을 빚기도 한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그들은) 범죄 정권'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친일 반민족 집단으로부터 친북좌파라는 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라며 "(저도) 빨갱이란 말로 비난하는 말을 들으면 자랑스럽고 하나도 움츠러들지 않게 된다"고 덧붙였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2기 10일 시작

정근식 위원장 "진실 규명과 화해는 국민적인 합의"

정근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 위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민원실에서 진실규명 신청을 받고 있다. 이날부터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기는 그동안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인권탄압 사건과 1기 위원회에서 진실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던 과거사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위원회(진실화해위)가 10일 형제복지원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접수하며 출범했다.

정근식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위원회 민원실에서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자모임 대표가 제출한 진상규명 신청서를 직접 접수했다. 정 위원장은 한 대표가 두툼한 서류 뭉치를 내밀자 "작성하느라 고생 많으셨다"며 접수 담당자란에 도장을 찍었다.

한 대표는 정 위원장에게 "지금까지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선 단 한 번도 (국가가) 진상규명을 해준 적 없었다"며 "위원회가 꼭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대한민국이란 걸 보여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정 위원장은 "최선을 다해 진상규명하고 신청에 대한 응답을 해드리겠다"고 말했다.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수용시설처럼 운용된 형제복지원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시민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 성폭행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복지원 자체 기록에 따르면 12년간 513명이 사망했고 주검 일부는 암매장됐으며 아직 발견되지 않은 시신도 있다.

피해자 170명을 대리해 신청서를 제출한 한 대표는 취재진에 "진실화해위가 국가폭력에 정확한 목소리를 냈으면 한다"며 "국가가 잘못했다면 국민한테 사과할 줄 아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 피해자들은 국가의 사과를 받아내면 여한이 없다"고 말했다.

2기 진실화해위는 2006∼2010년 조사 활동 후 해산한 1기 위원회에서 규명되지 않은 사건과 형제복지원이나 선감학원 등 새로 드러난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설립됐다.

일제강점기 이후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이뤄진 인권침해 사안 등이 2기 위원회의 진상규명 대상이다.

진실화해위 2기 출범 회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2기 정근식 위원장이 10일 중구 남산스퀘어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출범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위원회는 과거 문제를 다루긴 하지만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창조하는 토대를 만드는 기구"라며 "미래 세대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상상을 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토대가 되는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1기 때보다 직권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의지도 피력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의 인권 감수성이 높아진 만큼 새로운 각도에서 과거 문제를 검토하고,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선 과감하게 조사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실종돼서 신청되지 않는 사건 등이 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활동기간 3년 동안 정권이 바뀌어 조사가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진실화해위는 여야 합의로 탄생했고 진실을 규명해 화해로 나아가자고 하는 건 국민의 합의"라면서 "그런 전망은 조금 섣부르다"고 덧붙였다.

야당이 추천하는 위원 4명이 아직 공석이라 위원회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은 데 대해 정 위원장은 "필요하다면 야당 지도부를 찾아뵙고 원활한 업무 개시를 위해 협조를 부탁드릴까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