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가운데)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선진 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 공청회에서 남기명 공수처 설립준비단장(맨 왼쪽),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사·기소부 분리”vs“분리하면 기능 약화

권력에서 독립·중립이 성공 요건의견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열린 첫 공청회에서 공수처 내부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선진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을 주제로 각계 의견을 모으기 위한 첫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현행 공수처법에서 공수처가 판사·검사·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쥔 검찰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제도인데,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날 발제에 나선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 내부를 수사부와 공소부로 나누는 방식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고 제안했다. 공소부는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공소유지를 하도록 하되, 수사부는 기소에 관여하지 않는 수사관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자로 나선 오용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또한 수사와 기소가 인적으로 밀접하게 운영된다면 공소권이 수사권을 견제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워진다며 기소-수사 분리 방안에 찬성했다.

반면 오병두 홍익대 법대 교수는 공수처가 판사·검사·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기소권을 갖는 점을 들어, 공수처 내 수사부·공소부 분리가 공수처 기능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검찰 (입장)에서 보면,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서 공수처는 또 하나의 경찰에 불과하다공수처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수사권과 일치하는 기소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기영 전북대 법전원 교수는 한 교수의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에 동의한다면서도 수사부와 공소부로 조직을 나누는 방안은 조직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공수처가 검찰·경찰에 비해 소규모 조직과 인력으로 구성되는 만큼 조직을 나누는 것보다는 기능적으로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해 운영해도 무방해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공수처의 엄격한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축사에 나선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공수처 성공의 필수 조건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특정세력이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인물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인물이 처장을 비롯한 공수처의 구성원이 돼야 한다여당은 공수처를 반대하는 적지않은 국민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공정한 공수처 조직 구성과 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축사에서 파사현정’(사악하고 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뜻의 사자성어)을 언급하며 검찰이 선택적 수사를 해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 장관은 검찰 스스로가 정치를 하는 듯 왜곡된 수사를 (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파사현정의 정신에 부합하는 공정한 검찰권의 행사가 있었는지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 임재우 기자 >


         

유튜브 과금체계 바꾼다구글, 방통위 시정명령에 백기투항

방통위 주문 내용 수용, 과징금 납부·일간지 공표도 이행

           

구글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관련 시정명령을 이행하기로 했다. 이로써 오는 8월말부터 월 구독형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도 국내 관련 서비스들처럼 해지 신청 즉시 처리되고, 남은 기간에 따라 요금이 환불된다.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30여개 나라에서 하고 있는데, 이용기간에 비례한 요금 산정 시스템을 채택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이다.

방통위는 구글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해 명령받은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1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받은 해지 신청을 다음달 결제일에 처리하는 것은 이용계약 해지를 제한한 행위에 해당하고, 1개월 무료 체험 후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되는 과정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해, 8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라는 시정명령을 했다.

당시 국내 관련 업계와 방통위 안팎에선 구글이 시정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구글은 일간지 광고와 유튜브 사이트 등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했고, 과징금도 납부했다. 업계에선 이용자 권익 보호 원칙이 걸린 거라 행정소송을 해도 승소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 것 같다.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구글에 대한 국내 여론이 나빠질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구글이 제출한 시정명령 이행계획에는 유튜브 프리미엄 월 구독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즉시 해지 처리를 한 뒤 남은 구독기간에 따라 요금을 환불해주고, 서비스 가입 화면에 무료체험 종료일(결제 시작일)을 명기하는 동시에 유료 전환 3일 전에 전자우편으로 알려주기로 하는 등 방통위 주문이 그대로 담겼다. 구글은 825일까지 업무처리 절차를 이렇게 개선하기로 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용자 보호 원칙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글로벌 사업자에게 적용시켰다는 점과 구독형 서비스도 이용자의 중도해지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글로벌 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이 있는 경우, 국내 사업자와 차별 없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 김재섭 기자 >


            

온라인도, 쌍용차·금호타이어·삼성전자·LG전자 등 참여

 

정부가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기획한 대규모 할인 행사 대한민국 동행세일26일부터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동행세일에 전국 633개 전통시장, 5000여개 동네슈퍼,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 제조·유통업체 35, ·수산업계, 외식·관광업계 등이 참여해 할인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현대홈쇼핑, 지에스(GS)홈쇼핑 등 홈쇼핑업체 7곳은 28개 상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공영쇼핑은 26일부터 케이에프(KF)80 여름용 마스크 1세트(20)15000원에 판매한다. 개당 750원 꼴로 공적마스크의 반값 수준이다. 편성 시간을 미리 알리지 않고 방송하고 1인당 1세트만 주문할 수 있다. 위메프, 티몬, (G)마켓, 쿠팡, 11번가 등 온라인쇼핑몰 16곳도 동행세일 온라인 기획전에 참여해 584개 상품을 최대 30~40% 할인 판매한다.

쌍용자동차는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모든 차종을 일시불 혹은 할부로 구매하는 고객에게 할인을 제공한다. 할인률 등 구체적인 판매 조건은 6월 말 확정된다. 금호타이어는 타이어를 최대 35% 할인하고,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룰렛 게임을 통해 타이어 할인 쿠폰 등을 지급한다. 삼성전자는 행사모델 구매시 추첨을 통해 8K QLED 티브이, 비스포크 냉장고 등 경품을 제공하고 엘지(LG)전자는 올해 상반기 히트 상품으로 구성된 특별전을 여는 등 가전업체도 동행세일에 참여한다.

다음달 1부터 19일까지 특별 여행주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교통이용권도 출시한다. 케이티엑스(KTX) 편도 4회 이용권 2인권을 14만원에 판매하고, ~목요일 중 4일 연속 지정해 자유롭게 탈 수 있는 고속버스 이용권은 14만원에 판매한다. 한국관광 품질인증숙박시설을 최대 50% 할인하는 등 숙박시설과 관광지도 할인한다.

지역별 현장행사는 부산 벡스코1전시장, 대구 동대구역 광장, 전주 한옥마을, 청주 도시재생 허브센터 등에서 26일부터 순차적으로 열린다. 현장 행사에서는 식품, 뷰티 등 총 438개 상품이 라이브커머스, 브랜드케이(K) 상품관, 중소기업우수상품관, 지역상품관 등을 통해 3050% 가량 할인된 가격에 판매된다. < 김윤주 기자 >

 '동행세일' 어디서 얼마나 할인받나업체별 할인정보 총정리

내달 1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전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뿐 아니라 주요 백화점, 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도 대거 참여해 전방위 세일에 돌입한다.

주요 업체의 할인 품목과 내용 등은 아래와 같다.

온라인 기획전

업체명

기간

주요 내용

위메프

6.16~7.12

큐빅 실반지 외 480개 상품 최대 35% 할인
김부각, 젓갈, 매생이, 마카롱, 커피 등 우수 소상공인협동조합 85개 제품 최대 30% 할인

티몬

6.16~7.12

큰바다 해초김 다시팩 외 450개 상품 최대 35% 할인

G마켓

6.16~7.12

어진국 어간장 외 375개 상품 최대 37% 할인

옥션

6.16~7.12

로제티 자운고 숙성 비누 외 340개 상품 최대 37% 할인

11번가

6.16~7.12

임순희 식혜 외 500개 상품 최대 30% 할인

롯데온

6.16~7.12

원더 더치커피 5종 원두 외 600개 상품 최대 40% 할인

CJ

6.16~7.12

냠몽몽 마카롱 외 300개 상품 최대 40% 할인

하프클럽

6.16~7.12

리빙블럭 외 587개 상품 최대 35% 할인

보리보리

6.16~7.12

맘 공기청정기 외 587개 상품 최대 35% 할인

오아시스

6.16~7.12

완도전복 키트 외 350개 상품 2만원 이상 구매 시 3천원 할인

쿠팡

6.16~7.12

닥터라이트 샴푸 외 360개 상품

G9

6.22~7.12

레인보우 안개꽃 꽃다발 외 230개 상품 최대 33% 할인

인터파크

6.22~7.12

블루필 휴대용 선풍기 외 450개 상품 최대 40% 할인

SSG닷컴

6.22~7.12

도시락 김 24봉 외 280개 상품 최대 40% 할인

G프레시

6.22~7.12

강수산 전복장 외 210개 상품 최대 37% 할인

파머스토리

6.22~7.12

미듬애 부각 외 200개 상품 최대 37% 할인

가치삽시다 플랫폼

6.26~7.12

기삼활전복 대 1, 오가닉 면마스크 외 2176개 상품 최대 87% 할인
99개는 99% 할인, 99번째 상품 구매자에게 무료로 1개 추가 증정(타임세일)

전통시장 상품 온라인 판매

업체명

기간

주요 내용

우체국
전통시장

6.26~7.12

젓갈, 청과, 한우 등 315개 상품 5~10% 할인

온누리
전통시장

6.26~7.12

홍삼, 멸치, 다시마 등 100개 상품 5~40% 할인

온누리
팔도시장

6.26~7.12

, 청과, 견과류 등 30개 상품 10~35% 할인

제주전통시장
쇼핑몰

7.1~7.12

흑돼지, 고사리, 한우 등 9개 상품 5~10% 할인

사람풍경

6.26~7.12

김치, , 홍삼 등 10개 상품 5~15% 할인

온누리시장

7.1~7.12

수제 반찬, 건강식품 등 63개 상품 10~40% 할인

e경남몰

6.26~7.12

건어물, 건강식품, 어묵 등 5개 상품 5~20% 할인

TV홈쇼핑

업체명

기간

주요 내용

공영홈쇼핑

6.26~7.12

싱싱 가자미 등 신선식품, KF80 마스크, 식기 세트 등 생활용품 17개 상품 최대 50% 할인

롯데홈쇼핑

6.26~7.12

자외선 차단 양산 및 여름철 신발 관리 키트 등 부산지역 2개 업체

GS 홈쇼핑

6.26~7.12

남원 추어탕 및 감태 세트 2개 상품

CJ 오쇼핑

6.26~7.12

양구 시래기, 두부 과자, 황아골 청국장 3개 상품

현대 홈쇼핑

6.26~7.12

생활 주방용품 등 1개 상품

홈앤쇼핑

6.26~7.12

하절기 차렵이불 세트 등 생활용품 1개 상품

NS홈쇼핑

6.26~7.12

국내산 손질 낙지, 경천 시골 전장 김 등 신선식품류 2개 상품 최대 23% 할인

농축·수산·외식업계

업체명

기간

주요 내용

온라인 오픈마켓

6~8

쿠팡·11번가(6) G마켓·옥션(7) 티몬·위메프·인터파크(8)
장류, 김치, , 돼지고기, 곶감, 버섯, 당근, 감자, 잡곡 등
1200개 농가 상품 최대 15% 할인

TV홈쇼핑

6~9

공영홈쇼핑, 홈앤쇼핑, GS홈쇼핑
,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사과, 복숭아, 마늘, 김치, 포도 등
65개 농가 상품 최대 15% 할인

한돈몰

6.26~7.12

돼지고기 저지방 부위+구이용 세트 상품 최대 30% 할인

'코리아 고메'
참여 한식당

7.3~30

'코리아 고메' 참여 한식당에서 대표메뉴 할인판매(20% 이상)

농협 하나로유통

6.25~7.8

농축산물 최대 30% 할인 및 행사 카드 결제 시 1~3천원 추가할인

가공·생필 60여 품목 최대 50% 할인 등 인기상품 초특가전

농협몰 e-하나로마트에서 오프라인과 동일가로 행사상품 판매 및 햇깐마늘, 한우 불고기 추가할인

전통시장·상점가

업체명

기간

주요 내용

633곳 전통
시장 및 상점가

6.26~7.12

당일 구매금액의 2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페이백(최대 4만원)
*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 1만원, 10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2만원, 15만원 이상 ~ 20만원 미만 3만원, 20만원 이상 4만원

동네슈퍼

업체명

기간

주요 내용

5천여 개 점포

6.26~7.12

농산물(양파, 감자, 오이 등) 9개 품목, 공산품 20여개 품목
* (농산물) 소비자가격 대비 50% 할인 판매
* (공산품) 소비자가격 대비 20~50% 할인 판매

제로페이 대국민 이벤트

업체명

기간

주요 내용

제로페이 결제 앱 29

6.26~7.12

제로페이(모바일 온누리상품권 포함)로 결제 시 1인 최대 5만원 한도 내 5% 페이백 지급(5억원 상당)

백화점

업체명

기간

주요 내용

롯데백화점

6.267.12

파트너사 상생 지역경제 행사(와인/패션그룹/면세점 외)
지역 연계 상생 장터(장수군 농산물 직거래 장터 등)
시즌 이슈상품 행사(신발 박람회/호캉스&홈캉스 전/썸머 뷰티풀 데이 화장품 행사 등)
APP 5% 브랜드 합산 사은, 패션 1만원 선착순 금액할인권(5만원 이상 사용 가능), 엔제리너스 아메리카노 1천원 교환권
카드사 제휴 5% 사은(롯데/KB/현대/NH), 무이자 10개월(롯데/KB)

현대백화점

6.267.12

랑방, 멀버리, 로샤스, 무이 등 70여개 해외패션 브랜드 시즌오프 행사
* 스포츠 대전(6.2628/천호·신촌점), 여름 속옷 할인전(6.297.2/디큐브시티), 골프 의류 특가전(7.35/목동점)
행사 기간 10만원 이상 구매 시 결제 금액대(10만원 이상 5천원, 20만원 이상 1만원, 60만원 이상 3만원)별로 할인(총규모 30억원)

신세계백화점

6.267.2

여름 세일·시즌오프, 350개사 참여 (6.267.12)
* 여성/남성/아동/핸드백/신발/키친/ACC 1030% 세일
신세계 × 제휴 카드 연계 지역 상생 식품 GIFT 증정(6.26)
신세계 강남점 '동행 마켓 (코리아 패션마켓)' (6.267.5, 강남점 지하 1층 광장)
* 의류, 잡화, 식품 등 15개 중소 브랜드 참여 특가상품 및 구매고객 대상 사은품, SNS 이벤트
SSG.com 연계 중소기업 상품 기획전 (6.26)
으뜸 효율 가전 행사 기획 (7.312/삼성·LG, 위니아, 쿠쿠, 쿠첸 외)
*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밥솥 1등급 가전 + 선풍기, 제습기, 서큘레이터 등 시즌 가전 동시 전개
스포츠 장르 '워라밸 페어'(6.267.12)

갤러리아

6.267.12

지점별 단일/합산 상품권(또는 G캐시) 사은행사 및 세일 경품행사 진행
갤러리아 앱 활용 이벤트 진행

AK PLAZA

6.267.12

우수고객 에누리 할인쿠폰 혜택 확대
동행세일 한정 특가 상품전
패션 및 생활용품 재고소진 창고개방
* 여름 의류·잡화·선글라스 SUPER WEEK
* 가전/가구/식품/와인 홈라이프 상품전

대형마트·유통업체

업체명

기간

주요 내용

홈플러스

6.257.8

신선 대표 품목 초특가
캠핑, 물놀이용품 최대 40% 할인
에어컨/선풍기/건조기 기획전
수영팬츠+래시가드 기간 한정 세일
우리 농가 돕기 기획, 해양수산부와 함께하는 어가 돕기

롯데마트

6.257.1

농가 돕기 제철 농산물 특별 기획

6.257.1

산지 어가 돕기 인기 수산물 특별 기획

6.257.1

의류 브랜드 최대 50% 세일
* 롯데마트 입점 패션잡화 브랜드 여름 상품 최대 50% 세일

6.257.1

홈 퍼니싱 브랜드 최대 50% 할인

6.257.1

생활용품 우수 중소기업 상품 소개 및 특별 할인

6.256.26

롯데마트가 쇼핑지원금 100억을 쏩니다.
* 행사 기간 구매하는 L.POINT 회원고객 전원, 특별 할인쿠폰 북 증정(최대 47천원 상당 / 30만개 한정)

이마트

6.257.15

패션브랜드 대전(최대 50%)
국산 농수산물 소비촉진
* 국산 참외 2봉지 구매 시 1만원 상품권 증정
* 제주 생 은갈치 30% 할인, 토종 민물장어/자연산 바닷장어 30% 할인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관련 행사 카드 구매 시 대형가전 최대 50만원 상품권 증정

롯데하이마트

6.267.12

우수 중소파트너사 상품 최대 10% 추가 할인
행사 카드 결제 시 최고 50만원 청구할인
동행세일 행사상품 금액대별 L포인트 최고 10만점 적립

GS THE
FRESH

6.246.30

15품목 최저가 도전
신선식품 유명 산지 직송 전
컴백 세일(15년 전 가격으로)
PB 베스트 상품 모음전

롯데슈퍼

6.247.14

수박, 참외, 감자, 방울토마토, 양파 등 제철 산지상품 대표 행사품목 선정

이마트
에브리데이

6.257.8

신선, 가공, 생활용품 추가 증정, 최대 50% 할인

CJ올리브영

6.266.30

올리브영 상생 프로그램 '즐거운 동행'을 통해 입점한 중소기업 제품 온/오프라인 동시 기획전 진행
* 즐거운 동행 브랜드 최대 50% 할인(41개 매장, 온라인몰)

랄라블라

6.267.12

5천여종 상품을 최대 70% 할인 판매
3만원 이상 상품 구매 시, 4,000원 즉시 할인 혜택 제공
2만원 이상 구매 시 스웨덴 에그팩 세안 비누 증정

BGF리테일
(CU)

6.26~7.12

편스토랑 메뉴 매출 활성화
* 행사상품 83회 구매(멤버십 적립 필수) 시 경품 추첨
* 경품 : 삼성 그랑데 AI 건조기(1), 삼성 무풍큐브, 공기청정기(2), 헬로네이처 멜론(2, 50)
동행세일 매일 쿠폰 혜택
* 매일 오전 1030분 선착순 1천원 1천장 발급

6.26~7.31

인기상품 +1
* 인기상품 위주 행사상품 확대 전개(하절기 인기상품), N+M 증정, 할인 행사 등

한국미니스톱

7.17.31

1200여개의 식품·비식품 메가 할인 및 N+1 행사 진행

온라인 쇼핑몰

업체명

기간

주요 내용

롯데쇼핑
(롯데온)

6.267.12

5대 브랜드 대전(구찌, LG전자, 코카콜라, 존슨앤드존슨, 엘리자벳)
특가 상품전: 1+1 상품 / 50% 이상 할인 상품
할인 쿠폰 지급: 1천원(1만원 이상) / 3천원(3만원 이상) / 일일 선착순 500

컬리
(마켓컬리)

6.26 7.10

대한민국 동행축제 동행 쿠폰제공
함께해서 든든해요, 컬리의 동행축제기획전 최대 50% 할인

한국우편
사업진흥원
(우체국 쇼핑)

6.157.5

릴레이 팔도 추천 상품전
타임딜 상품
지역 상품 할인쿠폰 발행
릴레이 팔도 상품 구매 이벤트

이베이코리아
(G마켓, 옥션 등)

6.167.12

코로나 극복과 중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할인 쿠폰 행사

가전

업체명

기간

주요 내용

삼성전자

6.267.12

으뜸 효율 가전 중심으로 행사모델 구매 시 추가 혜택 증정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자 고객 특별행사
행사모델 구매 고객 대상, 8K QLED / BESPOKE 냉장고 / 그랑데 AI 건조기 등 추첨을 통한 경품 이벤트 추진

LG전자

6.267.12

2020 상반기 히트상품 특별전, 특정 모델 한정 수량 판매

쿠첸

6.267.31

신제품 써모가드 적용 밥솥 최대 15% 할인 및 사은품 제공
으뜸 효율 밥솥 최대 30% 할인
특가 모델 한정 수량 판매

쿠쿠

6.267.12

트윈 프레셔 마스터셰프 6인용 밥솥 12% 할인

의류·패션

업체명

기간

주요 내용

지오다노

6.266.30

티셔츠, 팬츠 등 50% 할인

영원아웃도어

6.266.30

기능성 의류 등 50% 할인

삼성물산(패션)

6.266.30

재킷 등 5060% 할인

신세계
인터내셔날

6.267.2

원피스 등 50% 할인

LF

6.266.30

남성 의류 등 50% 할인

코오롱
인더스트리

6.267.2

코트 등 6070% 할인

위비스

6.266.30

여성복 의류 등 60% 할인

네파

6.266.30

다운 점퍼 등 607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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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위기의 한반도 어디로 갈 것인가?-북핵 문제 발생 원인과 해법'을 주제로 초청 강연을 하고 있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25일 한미워킹그룹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의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 전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북핵문제 발생, 원인과 해법' 강연에서 "외교부가 한미워킹그룹이 생겼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을 때 '족쇄를 찼구나'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이 워킹그룹을 만들 때 국방부, 재무부, 상무부를 상대하기 힘드니 전부 한그룹으로 묶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거기 걸려 헤어나지 못한 결과 북한이 이런 패악질을 부리기까지 했다"고 언급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이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하며 남북 관계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4·27 판문점 선언으로 돌아가는 계기로 삼으면서 워킹그룹 틀 밖에서 족쇄를 풀고 핵문제를 풀기 위해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핵문제의 배경과 관련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만든 것은 미국의 핵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장관은 "90년대 초에 미국이 북한과 수교했다면 한반도의 냉전 구조가 해체됐을 거고, 그렇다면 북핵 문제는 근원적으로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북한은 미국의 의심스러운 군사 행동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핵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