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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소사이어티 만찬 화상 연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의지 확인

문재인 대통령이 8일 한미 간 정치·경제·문화·예술 분야 교류 촉진을 위한 비영리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의 화상 연례만찬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라며 거듭 종전 선언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미 간 정치·경제·문화·예술 분야 교류 촉진을 위한 비영리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의 화상 연례만찬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만이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진정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렵게 이룬 진전과 성과를 되돌릴 수는 없으며, 목적지를 바꿀 수도 없다”며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양국이 협력하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전쟁이 완전이 종식되어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협력을 부탁했다. 북한군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격 사망 사건이 있었지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과 2019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지만, 지금은 대화를 멈춘 채 호흡을 가다듬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고 제도화할 때 우리의 동맹은 더욱 위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한일회담 반대투쟁 이후 시작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829명 적용

"고 이한열·박종철 열사 등 다수 혼인 전 희생…특혜 자녀 없어"

21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관계자들이 추석을 앞두고 5·18 유공자들의 묘소를 정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주화 운동에 공헌한 이와 그 가족에게 교육·취업·의료·금융 등의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의했다.

7일 민주당에 따르면 우원식 의원 등 20명은 지난달 23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결정된 이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예우하도록 했다.

법 적용대상은 박정희 정권의 한일회담 반대 투쟁 첫 번째 집회인 1964년 3월 24일 이후부터 시작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829명이라고 우 의원은 설명했다. 국가보안법 확정 판결자는 원칙적으로 유공자가 될 수 없다.

구체적으로는 학비 지원·입시 전형 우대, 기업 취업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의료비 감면 혜택에 더해 주택·대지구입, 주택신축 자금을 장기 저리로 빌릴 수 있고, 공공·민영주택도 우선 공급받도록 했다.

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고 이한열·박종철 열사 등 다수가 혼인 전인 20대에 희생당해 취업 특혜를 받을 자녀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운동권 자녀 수천 명 특혜 대물림'이라는 취지의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매우 악의적"이라고 비판했다.

진압 작전 수행 부대원 조사과정서 26명이 암매장과 관련 진술

"5·18행방불명자는 어디에?" 옛 광주교도소 유골 발굴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5·18 당시 계엄군으로 광주 진압 작전을 수행한 부대원에게서 암매장과 관련된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고 조사에 나섰다.

송선태 조사위원장은 7일 "진압 작전을 수행한 부대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6명에게 암매장과 관련한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암매장을 진술한 26명 중에는 암매장 또는 가매장을 실제 지시한 장교와 실행한 병사, 목격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암매장 추정지는 옛 광주교도소 내 4곳으로 좁혀진다는 게 송 위원장의 설명이다.

특히 조사위는 암매장 위치를 좌표에 그려 당시 최세창 3공수여단장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해당 좌표와 지도를 확보하기 위해 군 기록물 등을 조사하고 있다.

송 위원장은 "40년 동안 사체를 찾지 못한 부모의 마음에 안타까움을 느낀 진술자들이 순수한 뜻으로 당시의 상황을 진술했다"며 "진술을 심도 있게 검증한 뒤 장소가 확정되면 발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사체 처리반이 활동했다는 진술도 있다"며 "(유골이 없더라도) 지층 구조 변화까지 살펴볼 수 있는 고고학적 발굴 기법을 도입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조사위는 또 주남마을 총격 사건과 관련해 기존에 알려진 1건 외에도 3건이 더 있었다는 증언을 확보하고 조사 중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국민 위축된 상황에서 물의 일으켜 송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최근 서거한 셰이크 사바 알아흐마드 알사바 쿠웨이트 국왕에 대한 조문을 마친 뒤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주한쿠웨이트 대사관을 나서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7일 남편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의 미국행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거듭 사과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기 전 "국민께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해외여행과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가운데 제 남편이 해외 출국을 해 경위를 떠나 매우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어 "이에 대해 많은 의원의 질의와 질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성실하고 성의있게 답변하겠다"고 했다.

강 장관은 남편이 오래전부터 여행을 계획했는데 만류했어야 했다는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지적에 "개인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제가 말린다고 말려질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외교부가 국내에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했던 시기에 국민 불편이 없도록 미국과 여행길을 열어 놓으려고 애를 썼고, 현재 매달 국민 1만5천∼1만6천명이 여러 이유로 미국에 간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그렇게 가는 것을 보고 그때 문 열어놓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그런 생각도 있었으니 더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한 상황이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에게 실망을 드리고 코로나 사회적 거리 두기로 위축된 어려운 심리를 가진 상황에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송구스럽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강경화, 남편 미국행 논란 확산에  "이 교수도 굉장히 당황"

"남편과 계속 연락하고 있어…기회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5일 남편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의 미국행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는 상황과 관련해 "이 교수도 굉장히 당황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오후 주한 쿠웨이트대사관 조문을 마친 뒤 복귀한 외교부 청사 로비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계속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며 이같이 전했다.

강 장관은 이 교수와 대화 여부에 대해 "계속 연락은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언론에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힌 강 장관은 논란 확산에 부담을 느낀 듯 이날 외부 노출을 최소화하면서 일정을 소화했다.

그는 오후 2시께 최근 서거한 셰이크 사바 알아흐마드 알사바 쿠웨이트 국왕에 대한 조의를 표명하고자 용산구 주한 쿠웨이트대사관을 방문했다.

쿠웨이트 대사관은 애초 강 장관을 포함한 외부 인사의 조문 참여를 공개한다고 언론에 안내했지만, 이날 오전 갑자기 '코로나19로 인한 조문객 안전'을 이유로 비공개로 바꿨다.

대사관 측이 외교부와 조율을 거쳐 공개 여부에 대한 입장을 변경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강 장관은 대사관 앞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조문하러 왔으니 지금은 조용히 해주시기 바란다. 제가 기회가 있으면 (입장을) 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최근 서거한 셰이크 사바 알아흐마드 알사바 쿠웨이트 국왕에 대한 조문을 하기 위해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주한쿠웨이트 대사관을 들어서고 있다.

그는 이날 오전 8시 전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출근하면서 평소 이용하던 2층 로비 대신 지하 주차장을 통해 사무실로 이동했다.

취재진이 강 장관의 입장을 듣기 위해 그의 출근 시각에 맞춰 로비에 대기하고 있었던 점을 의식한 행보로 보인다.

한 소식통은 "(강 장관이) 어제 언론에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오늘 출근할 때는 언론 노출에 부담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당장은 남편의 해외여행 논란에 대한 추가 입장 표명 없이 오는 7일 국회에서 예정된 국정감사 대비에 집중한다는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감에서는 외교부 수장인 강 장관의 배우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해외여행 자제 권고에도 요트 여행을 목적으로 미국에 간 상황을 두고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강 장관의 남편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는 이날 새벽 자신의 블로그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날 오전 10시 현재 이 교수의 블로그에 접속하면 '이 블로그는 초대받은 독자에게만 공개됩니다'란 공지 글이 나온다.

지난 3일 미국으로 출국한 이 교수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미국에서 요트를 구매한 뒤 요트를 타고 미국 연안과 카리브해 등을 방문할 계획 등을 공개했었다.

     강경화 장관 남편, 미국행 논란

“다른 사람 신경 쓰면서 살 수 없어 매일 집에서 지키고만 있을 수 없다”

외교부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속 해외여행 불법은 아니지만 '부적절' 지적

인천국제공항에서 지난 3일 출국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

외교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에 따라 해외여행 자제를 권고한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이 요트를 사러 미국에 간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여행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주무 부처 장관의 가족도 따르지 않는 권고를 국민이 받아들이도록 설득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KBS는 강 장관의 남편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가 지난 3일 요트 구매와 여행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고 보도했다.

이 교수는 공항에서 여행 목적을 묻는 KBS 취재진에게 "그냥 여행 가는 건데. 자유여행"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해외여행 자제를 권고했다는 지적에는 "코로나가 하루 이틀 안에 없어질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맨날 집에서 그냥 지키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라고 답했다.

이 교수는 미국에서 판매자를 만나 요트를 구매한 뒤 요트를 타고 미국 동부해안 항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런 계획을 수개월 전부터 자신의 공개 블로그에 올려왔다.

이 교수의 미국행이 논란이 되는 것은 정부가 지난 3월 23일부터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기 때문이다.

특별여행주의보는 해외여행을 금지하지 않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교수가 공직자가 아닌 만큼 여행을 무작정 비판할 게 아니라 개인 선택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현실적으로 정부가 모든 개인의 해외여행을 막는 게 쉽지도 않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 고위공직자의 가족에게도 정부 정책 준수를 기대하고 요구하는 분위기가 있는 상황에서 이 교수의 여행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더군다나 특별여행주의보는 여행자 본인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불필요한 국가 간 이동을 통해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도 있다.

외교부는 지난달 18일 주의보를 연장하면서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 방지와 더불어 국내 방역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상황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 교수의 미국행이 "개인적인 일"이라는 이유로 사실관계 확인도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