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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중앙군사위 7기5차 예비회의서 결정

<노동신문> 1면 머리로 보도…“조성된 최근 정세 평가”

4가지 대남 군사행동 계획 ‘취소’ 아닌 ‘보류’ 결정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제기한 대남 군사행동 계획들을 보류했다”고 <노동신문>이 24일치 1면 머리기사로 보도했다.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장은 23일 화상회의로 열린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7기 5차 회의”의 주재 했다며 이렇게 전했다. <노동신문>은 “당 중앙군사위는 조성된 최근 정세를 평가하고 인민군 총참모부가 당 중앙군사위 7기 5차 회의에 제기한 대남 군사 행동 계획들을 보류하였다”고 보도했다.

앞서 북한의 인민군 총참모부는 14일 ‘대변인 발표’로 △금강산·개성공업지구에 연대급 부대 전개 △비무장지대 민경초소(GP) 진출 △접경지역 군사훈련 △대남전단 살포 지원 등 ‘4가지 군사행동’을 예고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주재한 회의에서는 “당 중앙군사위 7기 5차 회의에 상정시킬 주요 군사정책 토의안들을 심의했으며 본회의에 제출할 보고, 결정서들과 나라의 전쟁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국가적 대책들을 반영한 여러 문건들을 연구했다”고 <노동신문>은 보도했다. 회의에는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리병철 동지와 일부 위원들이 참가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의 ‘대남 군사행동 계획 보류’ 결정에 따라 북쪽이 거듭 공언해온 “분노한 인민들의 역대 최대 규모의 무차별 삐라 살포 투쟁”은 당장은 실행되지 않으리라 예상된다. 북쪽이 사흘 전부터 20여곳에 설치 작업을 벌여온 대남 확성기 방송도 당장은 실행되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북쪽은 9일 남북 사이 모든 직통 연락선을 차단했고, 16일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

김 위원장의 ‘대남 군사행동 계획 보류’ 결정에 따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의 4일 담화 이후 강도를 높여오던 북쪽의 대남 강경 기조가 ‘숨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점쳐진다. 실제 이날치 <노동신문>에는 ‘김여정 4일 담화’ 이후 7일치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실린 ‘각계 반향’ 방식의 대남 비난 기사가 한건도 실리지 않았다.

다만 김 위원장이 ‘대남 군사 행동 계획’을 취소한 게 아니라 “보류”했다는 보도여서, 최근의 대남 강경 기조를 완전히 접었다고 보기는 아직 이르다. < 이제훈 기자 >

북한 군 ‘대남 확성기’ 재철거 움직임 포착

북한 군 당국이 최근 전방 지역에 설치하기 시작한 ‘대남 확성기’를 다시 철거하는 모습이 한국 군 당국에 포착됐다.

정부 관계자는 24일 “이날 오전 일찍부터 (대남 확성기) 철거 움직임이 있는 것이 맞다”고 확인했다. 북한은 사흘 전인 21일부터 전방 지역에서 대남 확성기를 다시 설치하기 시작했다. 23일까지만 하더라도 전체 대남 확성기 40여개 가운데 30개 이상 설치를 마쳤다고 알려졌다. 그런데 24일 북한이 돌연 대남 확성기를 재철거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이다.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를 열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제기한 대남 군사행동 계획들을 보류”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보인다.

남북은 지난 2018년 남북 정상의 판문점 합의에 따라 5월1일부터 상대를 향한 대남·대북 확성기를 철거했지만 최근 남북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북한 군 당국은 지난 21일부터 다시 대남 확성기를 설치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 노지원 기자 >

북, 주민결속·존재감 부각 원했나…군사행동 직전서 '브레이크'

전단문제 빌미로 '결속·대남경고·국제사회 이목' 목표 달성 판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예고했던 군사행동을 돌연 보류한 것은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주민 결속과 강력한 대남 경고, 국제사회의 이목 집중 등 목표를 충분히 달성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대남 군사행동에 곧바로 착수했다가는 한국과 미국의 강력한 반발에 부닥치고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재개의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득보다 실이 많다고 여겼을 가능성도 있다.

24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전날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했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 북한군 총참모부가 예고했던 ▲ 금강산·개성공업지구 군대 전개 ▲ 비무장지대 초소 진출 ▲ 접경지역 군사훈련 ▲ 대남전단 살포 지원 등의 조치는 당장 실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남 비난 담화를 시작으로 연락채널 단절,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비무장지대(DMZ)에서 군사적 움직임 등으로 직진하던 북한이 대남 군사행동 개시를 앞두고 일단 멈춘 것이다.

북한이 '숨 고르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조짐은 이미 있었다.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연락사무소 폭파 이틀 뒤인 18일 "금후(이후) 조선의 연속적인 대적행동 조치의 강도와 결행 시기는 남조선 당국의 처신·처사 여부에 따라 정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대남 강경 행보를 이어왔기 때문에 남측이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관건이라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하면서 '조성된 최근 정세를 평가했다'고 한 점이 주목된다.

최근 정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았지만, 남측이 경찰 등을 동원해 전단 살포를 적극적으로 제지하려 하고 관련 입법에 착수하는 등 단호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수 있다.

그러나 김여정 제1부부장이 지난 4일 대북전단 살포를 비판하는 담화를 내놓은 직후부터 남측은 '대북전단 금지'를 강하게 천명했다는 점에서 남측 태도에 따라 북한이 생각을 바꿨을지는 의문이다.

이보다는 북한이 일련의 대남 압박 행보로 단기적인 목표는 일단 달성했다고 여겼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난이 가중되는 등 내부에 불만 요인이 있었는데, '최고 존엄'을 모욕하는 외부의 적을 내세우면서 주민을 다시 결집하는 데 성공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북한은 노동신문 등을 통해 연일 전단살포를 규탄하는 군중 집회 소식을 전하는 등 주민들의 대남 적개심을 끌어올리는데 주력한 바 있다.

또 충격적인 연락사무소 폭파로 남측에 '지난 2년여간 쌓아 올린 성과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으니 미국 눈치를 보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했다고 여길 수 있다.

아울러 언제든 고강도 도발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면서 미국 대선과 코로나19 등으로 사라졌던 존재감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효과를 거뒀다고 생각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대남 군사행동에 나서 남북 대치 상황이 전개되면 경제난 극복에 매진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애초에 2018년 9·19 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대남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는 부담을 덜어줬다는 측면에서 북한이 더 반겼다는 분석도 적지 않았다.

아울러 섣불리 군사적 긴장감을 높였다가는 한미가 8월로 예상되는 연합훈련을 전례 없는 강도로 진행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도 염두에 뒀을 수 있다.

아직 여지를 두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협상이 마침표를 찍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을 수 있다.

북한은 이번에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한다고 밝혀 언제든 다시 실행할 여지를 남겨뒀다.

일각에선 한미연합훈련이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북한의 군사행동 착수 여부를 가를 요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조선신보는 지난 18일 보도에서 "한미 합동군사연습이 계속 감행되는 조건에서 단계적 대적사업 계획이 필연적으로 군사행동 계획으로 이행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대북전단 살포 단호하게 대처” 남북간 합의 준수 의지

정경두 국방 “확성기 철거 주시, 북 군사행동 완전 철회해야”

북한이 앞서 예고한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최전방에서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는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한국 정부도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정부는 북한이 남쪽을 향한 군사행동 계획의 전면적인 ‘취소’가 아닌 ‘보류’ 결정을 했다는 점에서 언제든 다시 태도를 바꿔 군사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고 판단하며 신중한 모습이다. 북한의 결정에 섣불리 공식 입장을 내기보다는 원칙대로 남북 합의를 준수하며 최근 남북관계 경색의 빌미가 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쪽의) 보도를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남북 간 합의는 지켜야 한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는 별도로 대북전단 살포 등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태도 변화 이유에 대한 섣부른 판단은 미루고 남쪽은 남쪽대로 상대를 향한 전단 살포 금지라는 남북 합의 사항을 엄격히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청와대도 공식 반응을 내지 않고 기류를 지켜봤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사안만 보면 나쁘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은 매우 조심스럽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 건만 갖고 향후에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언급도 하기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들도 “일희일비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청와대 쪽은 그동안 정부가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사에서 “남북 합의 사항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한 것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최근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점을 꼽는 이도 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대북전단에 관해서는 단호하게 단속하겠다는 신호를 낼 것”이라며 “기존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제안한 여러 협력 의제들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통일부와 국방부 등을 중심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관리해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군사법원 업무보고와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북한 최전방 지역의 대남 확성기가 철거되는) 그런 움직임을 보고 있다”며 설치·철거 동향도 “실시간으로 다 파악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정 장관은 또 북한이 대남 군사행동을 보류한다고 밝힌 데 대해 “(보류가 아니라) 완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 노지원 성연철 기자 >

김영철 “불필요한 허세성 목소리 대단히 큰 유감”

“북 군사행동 완전 철회”요구한 정경두 장관 겨냥

김영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겨냥해 “불필요한 허세성 목소리”를 낸다며 “대단히 큰 유감”을 드러냈다.

김 부위원장은 24일 저녁 ‘남조선 군부에 주의를 환기시킨다’는 제목의 실명 담화에서 정 장관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이 군사행동을 보류만하는 게 아니라) 완전 철회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 이렇게 반박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 장관이 이 발언을 지적하면서 “도가 넘는 실언을 한데 대하여 매우 경박한 처사였다는 것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김 부위원장은 담화에서 정 장관의 발언을 꼬집어 비난하면서도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밝힌 대남 군사행동 “보류” 결정을 의식한 듯 담화에서 표현의 수위를 조절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남북관계의 추가적인 악화 방지를 위한 상호 간 노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는 일방의 자제와 선의적인 행동의 결과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다면서 “호상존중과 신뢰에 기초한 쌍방의 노력과 인내에 의해서만 비로소 지켜지고 담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류’가 (군사행동) ‘재고’로 될 때에는 재미없을 것”이라며 “남조선 ‘국방부’의 때없는 실언 탓에 북남관계에서 더 큰 위기상황이 오지 말아야 한다. 자중이 위기극복의 ‘열쇠’”라고 덧붙였다. < 노지원 기자 >

폭주하던 북 숨고르기…장관 사퇴·대북전단 엄정대처에 화답?

‘대남 군사행동 계획 보류’ 군사갈등 경제집중 방해 판단했을 수도

김정은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장 겸 국무위원장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제기한 대남 군사행동 계획들을 보류했다”고 <노동신문>이 24일치 1면 머리기사로 보도했다. 북쪽은 21일부터 비무장지대 30여곳에 설치하던 대남 확성기 시설도 이날 모두 철거했다. 북쪽이 공언해온 “분노한 인민들의 역대 최대 규모의 무차별 삐라 살포 투쟁”은 당분간은 실행되지 않으리라 예상된다. 대북전단을 문제 삼은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의 4일 담화 이후 위기 국면으로 치닫던 긴장된 남북관계가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갈 전망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23일 화상회의로 열린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7기 5차 예비회의를 지도하시였다”며 <노동신문>이 이렇게 전했다. 이 신문은 “당 중앙군사위는 조성된 최근 정세를 평가하고 인민군 총참모부가 당 중앙군사위 7기 5차 회의에 제기한 대남 군사행동 계획들을 보류하였다”고 보도했다. 2012년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화상회의’와 ‘예비회의’는 모두 처음이다.

앞서 인민군 총참모부는 17일 ‘대변인 발표’로 △금강산·개성공업지구에 연대급 부대 전개 △비무장지대 민경초소(GP) 진출 △접경지역 군사훈련 △대남전단 살포 지원 등 ‘4가지 군사행동’을 예고하며 “빠른 시일 내 당 중앙군사위 비준에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 중앙군사위 7기 5차 회의에 상정시킬 주요 군사정책 토의안들을 심의” △“본회의에 제출할 보고, 결정서들 연구” △“나라의 전쟁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국가적 대책들을 반영한 여러 문건들을 연구”했다고 <노동신문>은 보도했다. 다만 신문은 그 구체적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한달 전 당 중앙군사위 7기 4차 확대회의에서 “핵전쟁억제력 강화”(<노동신문> 5월24일치 1면)를 천명한 데 비해 이날은 ‘핵’을 뗀 “전쟁억제력 강화”만을 언급한 대목이 눈에 띈다. 화상회의에는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리병철 동지와 일부 위원들이 참가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김 위원장 외에 유일하게 실명이 거론된 리병철 부위원장은 노동당 부위원장과 군수공업부장을 겸직하는 핵·미사일 개발의 주역이다.

김 위원장의 ‘대남 군사행동 계획 보류’ 결정에 따라 ‘김여정 4일 담화’ 이후 강도를 높여오던 북쪽의 대남 강경 기조가 ‘숨고르기’에 들어갈 듯하다. 실제 이날치 <노동신문>에는 ‘김여정 4일 담화’ 이후 7일치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실린 ‘각계 반향’ 방식의 대남 비난 기사가 한 건도 실리지 않았다.

물론 김 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취소한 게 아니라 “보류”한 것이라, 대남 강경 기조를 완전히 접었다고 보기는 아직 이르다. 이를 의식한 탓인지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노동신문> 보도를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지금은 어떤 것도 언급하기에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날 오후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의 대북전단 살포 지역을 현장점검한 사실이 중요하다. 김 위원장의 ‘군사행동 계획 보류’ 결정에 문재인 대통령이 화답한 셈이다.

다만 북쪽은 이날 밤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 명의의 담화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북쪽의 방침이 ‘군사행동 보류’가 아닌 ‘철회’가 되었어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도가 넘는 실언”이라며 “자중이 위기극복의 열쇠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사이 모든 직통 연락선 차단”(9일)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폭파”(16일) 등 최근 북쪽의 대남 강경 행보와 선을 그으며 “군사행동 계획 보류” 결정을 한 이유를 <노동신문>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당 중앙군사위는 조성된 최근 정세를 평가하고”라고만 전했다. ‘보류 철회’의 조건도 내걸지 않았다.

김 위원장의 결정 배경을 짚자면, 문재인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 스무돌 계기 두차례 대북 발언을 맹비난한 ‘김여정 17일 담화’ 이후 북쪽의 대남 태도·기조에 영향을 끼쳤을 법한 ‘새로운 변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통일부 장관 사퇴다. 김연철 전 장관은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며 “여기서 멈춰야 한다”고 호소했다. 둘째, 정부·민주당·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 “원천봉쇄, 처벌”에 나선 일이다. 청와대와 통일부는 엄정 대처를 거듭 다짐하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공언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전단을 살포해온 단체 4곳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이 밖에 존 볼턴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 회고록 사태가 영향을 끼쳤으리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볼턴의 ‘폭로’는 역설적으로 문 대통령의 ‘대북 진정성’을 극적으로 드러낸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인민군 총참모부가 예고한 ‘4가지 군사행동’이 실행돼 남북한 군의 갈등이 격화하며 ‘9·19 군사합의’가 무력화·파기되는 상황이 ‘경제’에 집중해야 할 북쪽에 좋지 않다는 전략적 판단을 김 위원장이 했을 수 있다. “경제전선을 기본전선으로 한 자력갱생식 정면돌파전”을 독려해온 김 위원장은 대북전단 사태 와중에 열린 노동당 중앙위 7기 13차 정치국회의(<노동신문> 7일치 1면)에서도 “탄소하나공업과 카리비료공업 창설, 수도시민 생활 보장”을 역설하는 등 경제·민생 챙기기에 힘을 쏟고 있다. < 이제훈 기자 >

식약처 공무원이 꼽은 부정확한 코로나 보도들 실태

언론재단·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웹포지움…‘인포데믹스’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가 공동주최한 ‘감염병 위기와 인포데믹스: 실태 및 대안논의’ 웹포지움(webposium)에서 ‘인포데믹스’가 방역에 훼방 놓은 보도 사례들이 지적됐다. 인포데믹스(Infodemics)란 정보(information)와 전염병(epidemics)의 합성어로 부정확한 정보가 전염병처럼 빠르게 전파되는 현상을 말한다.

신인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통협력과장은 코로나19 관련 인포데믹 사례를 하나하나 짚어냈다. 신 과장은 △지난 3월 초 대구 지역에서 간호사들이 집단으로 그만뒀다는 보도 △마스크 공급 문제를 다루면서 우왕좌왕했던 보도 △중국 눈치를 보다가 입국 제한 조치를 하지 못해 방역에 실패했다는 보도 △총선이 다가오자 코로나 검사를 축소했다는 보도 등이 특히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전담 병원인 포항의료원 간호사들이 집단 사직했다는 보도에 대해 신 과장은 “퇴직 예정이었던 간호사들이 오히려 후임이 올 때까지 연장한 사례도 있었으며 지난 3월2일 당시 투입 준비 중이었던 간호사가 590명, 간호조무사는 273명, 이와 별도로 간호사협회에서 모집한 인원이 500여 명이어서 문제가 없던 상황”이라며 “이런 보도는 코로나19 방어를 위해 최일선에서 싸우는 분들을 깎아내리는 보도였다. 이런 보도를 해야 했는지 아쉽다”고 전했다.

마스크 공급에 관한 ‘우왕좌왕 보도’ 사례에 대해 신 과장은 “한 신문은 공적 마스크 제도를 ‘사회주의’라고 비판했는데 같은 날 동일 언론은 (마스크 배급제를 실시한 대만에 대해) ‘마스크 대란 대만은 어떻게 해결했나, 모범사례로 떠올라’라는 기사를 게재하기도 했다”며 “언론의 자기부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신 과장은 지난 2월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감염 소식 후 ‘정부가 중국에 마스크 300만 개를 보냈다’는 기사 등에 대해 “중국 유학생 모임의 자발적 모금 활동을 통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눈치를 보다가 한국이 세계 호구됐다’는 보도에 대해 신 과장은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한 많은 나라보다 한국이 바이러스 발생률, 사망률이 낮게 관리됐고 입국 금지 대상 대부분은 우리나라 국민이거나 재외동포였다”며 “한국 언론이 이렇게 비판할 동안 주요 외신은 한국 방역을 칭찬했다”고 말했다.

4·15 총선이 다가오자 ‘코로나 검사를 축소한 것 아니냐’는 보도에 대해 신 과장은 “최초 의혹을 제기한 의사가 속한 병원에서도 ‘예정대로 다 검사한다’고 말했는데도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가 나왔다”며 “의협은 지난 4월2일 회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검사를 거부한 사례를 수집해 입장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발표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신 과장은 “이런 인포데믹은 방역 훼방꾼”이라며 “감염병과의 전쟁에서 허위정보는 치명적인 상처가 된다. 정확한 보도로 정부와 국민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인으로 세번째 도전…첫 여성 총장 나올까 주목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사무총장에 도전한다.

유 본부장은 24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식 출마를 선언한다.

앞서 유 본부장은 "WTO 사무총장이 되면 국익에 도움이 되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출마의 변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이번이 세 번째 WTO 사무총장 도전이다. 1994년 김철수 상공부 장관과 2012년 박태호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이 출마했으나 고배를 마셨다.

그동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김용 세계은행 총재, 임기택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고 이종욱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등 주요 국제기구에 한국인 출신 수장이 나왔으나, WTO 사무총장은 배출하지 못했다. 유 본부장이 사무총장에 선출되면 한국인 최초이자, WTO 첫 여성 사무총장이라는 기록도 세우게 된다.

전 세계 무역 체계를 조율하는 WTO 수장이 되면 국제 통상무역 분야에서 한국의위상은 그만큼 높아질 전망이다.

WTO 차기 사무총장 선출 레이스는 브라질 출신 호베르투 아제베두 현 사무총장이 임기 1년을 남기고 지난달 돌연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본격화했다.

후보 등록은 다음 달 8일까지로, 유 본부장이 후보 등록을 하면 현재까지 총 5명이 출사표를 던지게 된다.

멕시코의 헤수스 세아데 외교부 북미외교 차관,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세계백신면역연합(GAM) 이사장, 이집트의 하미드 맘두 변호사, 몰도바의 투도르 울리아노브스키 전 주제네바 몰도바 대사 등이다.

후보자로 지명되면 3개월간 회원국을 대상으로 선거 캠페인을 한 뒤 나머지 2개월간 후보자를 1명으로 압축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WTO 일반 이사회 의장이 164개국 회원국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지도가 가장 낮은 후보가 탈락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최종 단일후보자를 만장일치로 추대하는 방식으로 뽑는다.

차기 총장은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거세진 보호무역주의 파고를 헤쳐나가야 하며, 미·중 갈등 속에 흔들리는 WTO 위상을 다잡고, 개혁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게 된다.

통상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중간,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중간자적 위치에 있는 데다, 코로나19의 모범적인 방역국으로서 국제사회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면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본다.

한 통상 전문가는 "WTO 164개 회원국들에 어떤 비전과 목표, 역할을 제시하는지가 관건"이라며 "WTO 사무총장 선출 과정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외교 공관의 역량과 정보를 집중해야 하는 치열한 외교전"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 영문과 출신으로 행정고시 35회에 합격한 유 본부장은 1995년 통상산업부가 선발한 첫 번째 여성 통상 전문가로, 한미 FTA 체결 협상 당시 서비스·경쟁분과장을 맡았다.

2018년 1월 통상교섭실장으로 임명돼 1948년 산업부 전신인 상공부가 설립된 이래 산업부에서 70년 만에 처음으로 '공무원의 별'이라고 불리는 1급 여성 공무원이자, 산업부 첫 여성 차관급 공무원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홍보수석비서관실 외신대변인을 지냈을 정도로 영어가 유창하며 미국 변호사 자격증도 갖고 있다.

유 본부장은 최근 각종 통상 관련 회의에서 ▲ 경제 민족주의 본격화 ▲ 글로벌 공급망 재편 ▲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을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로 꼽은 뒤 "약화한 WTO 규범 제정 능력을 복원하고, 디지털 분야의 통일된 국제규범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역대 사무총장은 ▲ 1대 1993∼95 피터 서덜랜드(아일랜드) ▲ 2대 1995∼99 레나토 루지에로(이탈리아) ▲ 3대 1999∼2002 마이크 무어(뉴질랜드) ▲ 4대 2002∼05 수파차이 파니치팍디(태국) ▲ 5∼6대 2005∼13 파스칼 라미(프랑스) ▲ 7~8대 2013∼현재 호베르투 아제베두(브라질) 등이다.

유명희 통상본부장, WTO에 사무총장 후보 공식 등록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4일(현지)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후보자 등록을 완료했다.

주제네바 한국대표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자리한 WTO 사무국에 서류를 공식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 본부장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한국이 WTO 체제로 구축된 통상규범과 교역질서 속에 자유로운 무역을 통해 성장한 만큼, 이제는 우리 경험과 역량을 발휘해 WTO 교역질서와 국제공조체제를 복원, 발전시키는데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출사표를 던진 후보는 유 본부장을 포함해 모두 5명이다.

멕시코의 헤수스 세아데 외교부 북미외교 차관,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이사장, 이집트의 하미드 맘두 변호사, 몰도바의 투도르 울리아노브스키 전 주제네바 몰도바 대사 등이 입후보했다.

WTO는 다음 달 8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은 뒤 164개 회원국의 합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사무총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WTO는 브라질 출신의 호베르투 아제베두 현 사무총장이 지난달 14일 임기를 1년 남기고 돌연 사임하겠다고 밝히면서 지난 8일 새로운 수장을 선출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유명희 "위기에 처한 WTO 개혁…다자무역체제 복원하겠다"

"출범 이래 가장 큰 위기에 처한 세계무역기구(WTO)를 개혁할 적임자는 바로 저입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4일 WTO 사무총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WTO 사무국에 공식 후보등록을 마치면 본격적인 선거 캠페인에 나설 예정이다.

유 본부장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국이 WTO 체제로 구축된 통상규범과 교역질서 속에 자유로운 무역을 통해 성장한 만큼, 이제는 우리 경험과 역량을 발휘해 WTO 교역질서와 국제공조체제를 복원, 발전시키는데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

유 본부장은 "현재 WTO는 협상·규범제정·분쟁 해결 등 그 어느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1995년 출범 이래 가장 큰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한 뒤 WTO 개혁의 적임자임을 자처했다.

한국이 중견국으로서 가교 역할도 강조했다. 유 본부장은 "현재 WTO가 미·중 등 주요 국간,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갈등으로 정체된 만큼, 한국이 회원국 간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출마 선언 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출마가 한일 무역갈등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WTO 사무총장이라는 자리는 특정 소송에서 특정 국가를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한 뒤 "개별 소송은 개별 논리에 따라 철저히 준비해서 대응해야 한다.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경우 WTO 규범을 위반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 입장"이라고 답했다.

미국이 WTO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는 데 대해선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기본적인 입장은 WTO 탈퇴가 아니라 WTO 개혁"이라며 "그 개혁을 할 수 있는 적임자가 WTO 사무총장이 돼야 한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유 본부장은 미국, 중국 등과 후보 출마에 대해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를 묻자 "주요국들과 긴밀하게 평소에도 협의하고 있다"는 말로 대신했다.

정부는 전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유 본부장의 WTO 입후보를 의결했다.

그동안 유 본부장과 함께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전 통상교섭본부장)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으나 결국 현직 통상 장관 쪽으로 정리됐다.

한국의 WTO 사무총장 도전은 세 번째다. 정부는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다. WTO 사무총장 선출 절차는 지지도가 가장 낮은 후보가 탈락하는 과정을 반복한 뒤 최종 단일후보자를 만장일치로 추대하는 방식이다.

현재까지 후보 등록을 한 국가는 멕시코, 나이지리아, 이집트, 몰도바 등 4곳이다. 164개 WTO 회원국을 지역별로 보면, 아프리카가 40여개국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유럽연합(EU), 아시아, 미주 등의 순이다.

정부 관계자는 "아프리카에서 2명의 후보가 나왔고, EU에서도 후보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쪽으로 표가 쏠릴 수 있는 만큼, 우리는 일단 아시아 국가들의 표심을 공략하되, 최종 본선에 오를 때를 대비해 다양한 국가들에도 표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멕시코의 경우 현 호베르투 아제베두 사무총장이 브라질 출신이어서 또다시 남미 출신이 되는 것에는 심리적 저항감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산업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TF를 꾸려 유 본부장의 WTO 사무총장 입후보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언론, 유명희 WTO 사무총장 출마에 '비상한 관심'

일본 언론은 24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후보로 출마한다고 공식 선언하자 향후 한일 간 무역분쟁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면서 비중 있게 보도했다.

징용 피해자 배상 등 역사인식 문제를 놓고 격하게 대립해온 한국과 일본은 지난해 7월 일본 측이 한국만을 겨냥한 수출규제 조치를 발동해 앞으로 WTO에서 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를 WTO에 제소했다가 양자 간 협의에 기대를 걸고 작년 11월 잠정 중단했던 제소 절차를 일본 측의 미온적인 대응을 문제 삼아 최근 되살렸다.

교도통신은 유 본부장이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WTO 차기 사무총장 후보로 나서겠다고 밝혔다며 수출규제 문제를 놓고 WTO에서 한일 양국이 대립하는 가운데 입후보한 것이라고 전했다.

교도는 유 본부장이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가 시작된 후 "일본 조치는 WTO 등의 국제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철회를 강하게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일본 공영 방송인 NHK는 유 본부장이 "WTO의 무역질서와 국제협력 체제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다하겠다"며 WTO 사무총장 입후보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 정부 인사의 WTO 사무총장 입후보는 3번째라고 전했다.

NHK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를 문제 삼아 최근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한 것을 거론하면서 유 본부장이 지금까지 국제회의 등에서 일본 정부의 규제 조치를 비판하고 철회를 강력히 요구해 왔다고 강조했다.

NHK는 다만 유 본부장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WTO) 사무총장은 특정 국가를 대변하는 포스트가 아니다"라면서 WTO 사무총장이 될 경우 개별 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일본의 대표적인 경제지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유 본부장이 그간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에 반발해 온 점을 들어 한일 관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닛케이는 특히 유 본부장이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WTO 제소를 이끌어 왔다며 일본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태규 판사 5년 전 ‘박근혜 삐라’엔 징역형, 해명 피해

대북전단 표현의 자유 5년 전 박성수씨 박근혜 전단 살포에 표현의 자유 넘어선다 왜? “인터뷰 안한다”

대북 삐라(전단) 살포를 표현의자유라고 밝힌 한 현직 부장판사의 주장이 논란이다. 그는 5년 전 박근혜 전단을 뿌렸던 우리 국민에게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다며 명예훼손 혐의 징역형을 선고한 전력탓이다.

김태규 부산지법 민사2부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표현의 자유가 신음하는 현실’이라는 글에서 “표현의 자유를 너무 쉽고 가볍게 여기는 모습을 본다”며 “가장 퍼뜩 머리에 떠오르는 사안은 대북인권단체들이 북한으로 전단을 풍선에 실어 날려 보낸 것에 대하여 통일부나 경찰 등이 보이는 태도”라고 썼다. 그는 “이들의 행위를 형사법으로 처벌하고, 그 단체 해산을 검토하는 것, 또 일부 정치권에서는 관련 금지법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 등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제 등은 김 부장판사가 “대북인권단체들이 행사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법률적 근거가 실제 분명하지 않다”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과 그 이북 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규정된 법률”이라고 주장했다고 썼다. 그는 “이 법률의 제정 이유가 남북한의 교류를 전제로 한 것으로 세상과 단절되고 폐쇄된 북한 지역에 대하여 바른 소식을 전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전단지를 보내는 행위는 애초에 이 법이 예정하고 있던 범위에 포섭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해 아무 법이나 비슷한 것을 끌어다 쓰면 더 이상 법치가 아니다”라고 하기도 했다.

지난 2018년 6월11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에서 김태규 당시 울산지법 부장판사(현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참석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유일하게 사용 가능한 표현 수단인 전단지를 날려 보내는 행위를 두고 남북한 사이에 경제적인 협력과 교류 등을 전제로 만들어진 법을 적용하는 것은 전혀 평면을 달리하는 엉뚱한 법의 적용”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그가 본인의 페이스북에 썼다는 이 같은 내용을 23일 저녁 8시 현재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국내에서 벌어진 박근혜 전 대통령 비판 전단 살포 국민에게는 표현의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명예훼손혐의를 적용해 실형을 살게 했다. 김 부장판사는 대구지법 형사2단독 판사 시절인 지난 2015년 12월22일 박 전 대통령 비판 전단을 제작 및 배포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성수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박씨는 8개월째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도록 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당시 “대통령도 사인으로서 인격권의 주체가 돼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한계를 벗어난 표현으로 공직자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그는 특히 “표현의 자유를 빙자해 음란하고 저속한 사진이나 글, 그림 등을 통해 공직자 개인을 비방하는 데만 치중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재판은 2심에서 뒤집혔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박씨의 집시법 위반 혐의까지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이밖에도 김 부장판사의 주장은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도 배치된다. 의정부지법은 2015년 1월 이민복씨가 군경 등이 대북전단 살포를 못하게 막아 표현의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고, 2016년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원심이 확정됐다.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가 명백하고 현존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가한다고 판단하면 경찰관직무집행법과 민법761조에 따라 제지할 수 있으며 ‘표현의 자유’라는 법익과 균형성이 있는 행위라고 판결했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썼다는 글 이미지. 뉴데일리 기사 갈무리.

이에 송요훈 MBC 기자는 김 부장판사를 비판하고 나섰다. 송 기자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북전단 살포 제지를 두고 “북한과 인접한 지역에서 그런 삐라를 날려보내는 게 휴전선 가까이에 사는 우리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니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라 해도 박근혜 비판과 풍자에는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쓴 판결문 기억 못하느냐”고 반문했다.

송 기자는 “김정은, 김여정 남매는 남한의 공직자가 아니라서 괜찮은 것이냐”며 “혹시 ‘의도를 정해 놓고 법을 끌어다 쓰면 안 된다’는 당신의 말처럼 ‘박근혜 지킴이’의 의도를 정해놓고 판결을 내린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말고 본질을 보라”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고 싶은 대로 보는 판사에게서 어찌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질책했다.

김 부장판사에게 구속재판과 유죄판결을 받았던 박성수씨는 지난달 28일 같은 사건으로 대법원 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나오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태규 판사를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박씨는 “사법 어버이연합 김태규 판사 역시 잊을 수 없다”며 “이 김태규 판사는 ‘사법농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양승태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사법 개혁을 가장 앞장서서 방해했던 인물인데, 이런 인물에게 재수없게 걸려서 8개월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부장판사에게 입장응 듣기 위해 부산지법에 문의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인터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내놓았다. 부산지법 공보판사는 23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김 부장판사에 직접 물어보니 인터뷰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미디어오늘은 공보판사에게 ‘김 부장판사의 해당 글 페이스북 삭제여부’, ‘김 부장판사가 왜 대구지법 판사시절인 2015년 박성수씨 판결에서는 박씨의 박근혜 당시 대통령 비판 전단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넘는다고 판단했는가’, ‘대북전단 살포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가한다고 경찰이 판단하면 제지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것 아닌가’, ‘대법원 판례라도 특정 판사가 다르게 생각하면 임의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인가’, ‘특정 정당과 집단의 이익에 맞는 논리와 법리를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어떤 견해인가’ 등을 질의했다. 그러나 공보판사는 이 질의를 김 부장판사에 전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이 같은 질의를 김 부장판사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전달했으나 아직 답을 얻지 못했다. < 미디어 오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