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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2019년 8월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미 국방부가 25일 6·25전쟁 70주년 공동발표문을 내어, 동맹의 가치와 한반도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재확인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장관은 이날 발표문에서 “한-미 양국을 대표해 자유와 민주, 번영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장병들의 희생과 용기에 깊이 감사드리며 그분들의 발자취를 기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또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지금까지 한반도를 지켜온 모든 장병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 유지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말했다.

두 장관은 “한반도 평화를 지키려는 확고한 의지를 견지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현행 외교적 노력을 계속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며 북한에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과 △남북 9·19군사합의 준수 등을 요구했다. 두 장관은 또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규칙과 규범 준수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한-미동맹에 대해 “상호 신뢰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라는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다”며 “이러한 정신에 따라 양측의 안보관계를 강화하고 먼 미래까지 한-미 연합군의 전통을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양자 협력의 폭과 깊이를 확대해나갈 것”을 공약했다. < 박병수 기자 >

1951~53년 휴전협상 때 유엔군 통역관 문익환 목사가 찍은 사진. 미군 헌병이 회담장에서 유엔기와 북한 인공기의 크기를 비교해 보이고 있다.

휴전협상 때 유엔군 통역관으로 참관

통일의집, 오는 9월말까지 ‘땅의 평화’

민주화와 통일운동에 헌신한 늦봄 문익환(1918~94) 목사가 한국전쟁 때 직접 찍은 사진과 부인 박용길(1919~2011) 장로와 주고받은 편지 등을 처음 선보이는 전시회가 차려졌다. 서울 수유동 문익환 통일의 집에서 지난 1일부터 한국전쟁 70돌 기념전 <땅의 평화>를 열고 있다.

만주 명동촌에서 월남한 반공 기독교인 집안 출신인 문익환은 미국 프린스턴신학교에서 유학중 한국전쟁이 터지자 도쿄의 맥아더 사령부에서 통역관으로 복무했다. 1951~53년 휴전협상 때 유엔군쪽 통역을 맡아 한반도가 3·8선에 이어 휴전선으로 분단되는 역사적 과정을 지켜봤다.

전시장에 처음 나온 컬러 슬라이드 사진은 통역관 시절 직접 찍은 것들이다. 휴전협상이 진행된 판문점 회담장과 유엔군·북한군 장성들, 서로 크기 키우기 경쟁을 벌였던 회담장의 인공기와 유엔기, 도쿄에서 비행기를 타고 판문점에 가던 중 기내 창 밖으로 찍은 군용기 비행 장면, 헬기를 타고 판문점에 내리는 문익환의 모습 등 색다른 구도의 사진이 여럿 나왔다.

헬기로 판문점에 내리는 휴전협정 통역관 시절의 문익환.

따로 떨어져 피난 생활을 하던 부인과 평화에 대한 염원을 교감하면서 주고받았던 편지들과 박 장로의 육아 일기, 문익환의 평화 사상이 잘 드러난 1982년 작 옥중시 ‘평화’를 정서한 카드 등도 볼 수 있다. 통일의 집 쪽은 “전쟁의 체험이 1989년 방북을 결행한 문익환의 평화 통일 사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전시를 기획했다”며 “출품된 사진과 편지들은 전쟁의 고뇌 속에서 일상을 지키고자 했던 절절한 흔적이 엿보이는 기록들”이라고 밝혔다.

전시는 9월30일까지. (02)902-1623. < 노형석 기자 >

북한에서 발굴 하와이에서 감식, 2012년 이후 네 번째 봉환

북한에서 발굴된 6·25전쟁 국군 전사자 유해 147구가 70년 만에 조국의 품으로 돌아왔다.

국방부는 24일 미국 하와이에서 국군 전사자 유해 147구를 싣고 출발한 공군 공중급유기 시그너스(KC-330)가 이날 오후 서울공항을 통해 한국에 돌아왔다고 밝혔다. 이번에 봉환된 유해는 북한 평안남도 개천과 평안북도 운산, 함경남도 장진호 일대에서 1990년부터 1994년까지 발굴된 유해(208개 상자)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미국에 보낸 유해(55개 상자)에서 한-미 공동감식을 통해 국군 유해로 판정된 유해들이다.

국군 전사자 유해가 한미 공동감식으로 미국에서 봉환된 것은 2012년 12구, 2016년 15구, 2018년 65구에 이어 4번째다.

앞서 한-미 군 당국은 이날 오전 5시(한국 시각) 하와이 진주만-히캄 합동기지에서 국군 전사자 인수식을 열었다. 인수식에는 박재민 국방부 차관과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 6·25전쟁 70주년 사업단장, 하와이 총영사 등이 참석했다. 미국에서는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사령관, 미 국방부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DPAA) 부국장, 현지 참전용사, 유엔군사령부 참모장 등이 참석했다.

인수식은 박 차관과 데이비슨 인도태평양사령관 추념사, 인계·인수 서명식, 유해 인계 순으로 진행됐다.

국방부는 이들 유해를 발굴한 지역에서 전투한 미국 7사단, 2사단, 25사단의 전사기록과 전사자명부를 통해 유해의 신원을 확인할 예정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6·25전쟁 당시 국군이 미군에 소속돼 전투를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군 기록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6·25전쟁 발발 70년이 된 시점에서 이뤄진 유해봉환은 한미동맹을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숭고한 소명을 다하기 위한 한미 간 공동 노력의 결실”이라고 말했다. < 박병수 기자 >

법원 “생존시까지 살라” 권고에 “기부채납 법리적 불가능” 주장

검찰 “이태원 빌라, 오산 땅도 불법재산” 환수 추진에 반발

1년 넘도록 멈춰 있던 전두환씨의 연희동 자택 압류 관련 재판이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전두환 추징법’을 합헌으로 판단한 뒤에 재개됐다. 앞서 법원은 전씨가 약속한 것처럼 ‘기부채납’ 방식으로 자택을 처분할 것을 제안했지만 전씨 쪽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24일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와 며느리 이윤혜씨 등이 제기한 추징금 집행 이의신청 재판을 재개했다. 지난해 4월 열린 3번째 심문기일 이후 약 14개월만이다. 검찰은 1997년 전씨의 대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연희동 집을 공매에 부쳤지만, 가족들이 여기에 제동을 걸어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다.

앞서 재판부는 2013년 전씨의 아들 전재국씨가 연희동 집을 국가에 기부채납한다는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을 들어 전씨 부부가 살아있을 때까지만 거주한 뒤 무상으로 국가에 소유권을 넘기는 방안을 권고했다. 이날 검찰은 “(전씨 쪽이)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의사를 밝혀달라고 했지만 전씨 쪽 변호인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정주교 변호사는 기부채납에 대해 “법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위법한 방법”이라고 일축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재판에서도 “기부채납할 경우 무상으로 살 수 있는 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고 1회 연장만 가능해 생존 시까지 무상 거주 조건이 충족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전씨가 소유했던 서울 이태원 빌라와 경기도 오산시 토지 일부 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 심리도 4년만에 시작됐다. 헌재는 불법재산임을 알고도 제3자가 취득한 재산을 검사가 별도 재판 없이 추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불법재산의 철저한 환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검찰도 해당 부동산은 전씨가 받은 뇌물이 유입된 불법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의신청을 한 신탁회사와 전씨 일가의 오랫동안 지속된 거래관계를 볼 때 (신탁회사도) 불법재산의 인식이 있었으므로 공무원범죄몰수특례법 9조에 따라 추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변호인은 “이태원 빌라의 경우 공무원범죄몰수법 9조가 신설되기 전에 압류신청이 돼 위법성이 명백하다. 다른 재산들도 금융기관이 담보신탁 목적으로 취득했기 떄문에 단순 불법재산과 다르다”며 검찰의 압류는 위법하다고 맞섰다. < 장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