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

서울 방역 무너지면 전국이 한꺼번에 무너져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일부 개신교 교회와 보수단체 등이 코로나19 방역에 비협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역학조사나 방역조치를 방해는 일들이 있다면 필요한 경우 현행범 체포라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지 엄중한 법 집행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청 3층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비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이같이 강조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확진자 수는 300명대로 급증하자 직접 긴급점검에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확진수가 300명이 넘었는데, 300명이 900명이 되고 또 천명이 넘고 하는 일은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에 최대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서울의 방역이 무너지면 전국의 방역이 한꺼번에 무너진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행정력을 총동원 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다.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방해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아주 대대적인 가짜뉴스를 통해서 정부의 역학조사를 비롯한 방역조치를 방해하고 있기도 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엄중한 법 집행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만약에 역학조사나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감염병 관리법뿐만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다른 형사 범죄도 적용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필요할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라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지 엄중한 법 집행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꼭 보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권력 행사는 최소화돼야 하지만 감염병 문제는 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평소 공권력 행사가 최소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지만, 감염병에 대한 방역이라든지 재해재난에 대한 대처, 이런 경우는 개인의 인권 문제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국민 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권력이 충분히 국민을 보호하는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병 확산을 막지 못하는 경우도 국민에게 정말 송구스럽기 짝이 없는 일인데, 하물며 방역과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일에 공권력이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해 신속한 역학조치를 하지 못하고, 그 바람에 방역에 구멍이 생기면 그것은 정말 국민에게 면목이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이 교회 관련한 확진자는 총 739명이라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 교인들 명단이나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참석자 명단이 다 확보가 되고 있느냐는 문 대통령 질문에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성북사랑제일교회는 현장에 가서 현장조사 중이고, 계속 추가적으로 다른 자료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광화문 집회 관련해서는 중대본 차원에서 명단이 어느 정도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자체별로 명단을 받으면 저희가 연락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전날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에서 교인명단 확보를 시도했으나, 저항하는 교회 측과 밤새 대치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 서영지 기자 >

악의적 방역 저해 행위 구속수사 원칙·법정 최고형 구형

법무부장관·행안부장관·방통위원장 공동 담화

코로나19 가짜뉴스는 중대범죄엄정히 대처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일부러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무관용 원칙을 내세워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 생산·유포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검사 거부 등 방역 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는 구속영장 청구를 원칙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지난 17일 경기도 포천에 사는 사랑제일교회 교인 부부는 검체 체취를 거부하며 보건소 직원을 껴안는 등 소란을 피우기도 했고, 지난 19일에는 같은 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한 50대 남성이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다 탈주해 25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추미애 장관은 당국의 방역 활동을 방해하고 국가의 방역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이런 행위는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분노할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법무부는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집합제한명령위반 행위, 허위 자료 제출 등 역학조사 거부, 방해, 회피행위, 방역 요원에게 침을 뱉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고의로 연락을 끊고 도주하는 행위, 조직적인 검사 거부와 선동행위 등 방역 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엄정하게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악의적인 방역 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를 원칙으로 수사하고 기소한 뒤에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각종 불법 집회나 방역지침 위반 행위가 계속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있는 선량한 다수의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빈틈없는 국가 방역 체계의 가동과 지역사회의 감염 차단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책임과 역할을 과감히 수행해 주기 바란다의심자의 자가격리와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 등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들은 신속하게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역을 저해하는 허위조작 정보(가짜뉴스) 제작·유포 행위는 국가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라며 엄정 대처를 강조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역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려면 국가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필수적이라며 허위조작정보로 인해 정확한 방역정보가 국민에게 전달되지 못할 경우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고 방역에 빈틈이 생겨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안전에 대한 막대한 위해로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SNS 등에서는 ‘8·15 광화문 집회 다녀왔다고 하면 보건소에서 무조건 양성 판정이 나온다등 방역당국의 신뢰를 훼손하는 글들이 퍼지고 있다. 전광훈 담임목사가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20일 치 몇몇 중앙일간지에 낸 전면광고에서 “(방역당국이) 무차별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검사를 강요해 그들 중 확진자가 나오면 모두 사랑제일교회 확진자라고 발표하고 있다는 내용을 싣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는 추적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히 차단해 뿌리를 뽑도록 하겠다국민 여러분께서 정부의 공신력 있는 방역정보와 팩트체크 보도를 방송·통신 서비스에서 빠르고 쉽게 찾아보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유포·확산시키는 행위도 엄정하게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말고 발견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김정필 기자 >

 


강영석 전북도 보건의료과장이 21일 오전 전북도청 기자실에서 코로나19 발생 실태와 관련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전주지법 부장판사(40)21일 오전 730분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전북도가 이날 밝혔다. 현직 판사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의 설명을 종합하면, 주말부부인 부장판사는 지난 1516일 서울과 경기지역을 방문했으며, 임시공휴일인 17일에는 대전에 있는 자신의 집에 머물렀다. 그는 18일 근무를 위해 전주로 왔고 19일 오후 경미한 오한과 발열 등 증세가 있자 보건소에 연락해 20일 오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부장판사는 군산의료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부장판사의 가족 중 그의 부인만 접촉자로 분류됐고, 두 자녀와는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그의 동선과 추가 접촉자 등을 파악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법원의 폐쇄여부 문제는 법원 내부에서 판단할 일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고 말했다.

전주지법은 이날 전주시 보건당국 관계자들이 법원 11층부터 1층 로비까지 모든 층을 소독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부장판사가 근무했던 법원 청사 7층은 폐쇄됐다. 법원 운영에 필요한 필수 인력을 제외한 직원들은 현재 귀가해 자택에서 대기 중이다.

재판을 제외한 민원 업무는 오후 1시부터 재개됐다.

법원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 직원이 자택에 대기 중"이라며 "방역당국 역학조사를 나오면 직원 중 진단검사 대상자가 가려질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진 판사가 근무했던 층만 폐쇄했다""필요하다면 법원 전체 폐쇄를 검토하겠지만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서도 확진자 발생경찰관 잇따른 격리에 치안 우려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본청 건물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왔다.

경찰청은 21경찰청 건물 13층에 근무하는 정보통신융합계 소속 경찰관 1명이 오전 850분께 보건당국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이 근무한 사무실이 있는 13층을 폐쇄한 뒤 소독을 벌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직원의 최근 동선을 파악 중이며, 함께 근무한 직원들에 대해 자가격리 등 필요한 조처를 했다고 말했다.

경찰청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날 오전 기준 전국 경찰관 확진자는 11명으로 늘었다. 지난 15일 서울 도심 광복절 집회 현장관리에 투입됐던 경찰들 중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광복절 집회에 투입된 경찰부대원 중 4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관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늘어남에 따라 일선 현장에선 치안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은 감염병예방법상 금지된 집회 강행으로 경찰관 감염 가능성이 높아진 것을 우려한다경찰관의 안전이 확인된 경우에만 현장에 배치해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해치는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재호 기자 >

 


세종연 수석연구위원 조정필요보고서, “미 정부 입장 등 따라 일정 고무줄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가운데)과 최병혁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오른쪽), 남영신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왼쪽) 등 한-미 군지휘부가 지난해 10월 한국군 제5포병여단의 사격 훈련을 참관하고 있다.

     

현재 한-미간 시행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조건과 검증이 과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0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쟁점과 과제보고서에서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연합사 체제가 유지되는 현재 계획에 비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별 요구 과제와 검증 방식이 과도하므로 이에 대한 재조명과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애초 한-미는 전작권 전환의 조건으로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구비 한반도 주변 안보 환경 등 세 가지 사항에 합의했다. 또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미군 4성 장군 대신 한국군 4성 장군이 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사를 구성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수석연구위원은 전작권 전환 후에도 연합사 체제에 변함이 없다면 한국군의 능력 보강이 전작권 전환의 엄격한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점은 의문이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는 전작권 전환으로 바뀌는 것이 연합사령관의 국적 변화뿐이라면 한국군 4성 장군이 과연 연합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휘능력 평가가 전환 조건의 핵심이 되어야지, 탄약확보, 감시자산 보강 등 한국군의 물리적 능력이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세 단계(IOC-FOC-FMC)로 진행되는 미래연합사의 운용능력 평가 및 검증 방식에 대해서도 “(이런 검증은) 원래 창설 부대에 대해 그 운용능력을 사전 평가·검증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라며 기존 부대인 연합사에 대해 (이런) 까다로운 검증 기준을 부과하는 것은 재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는 이 세 단계 검증 가운데 지난해 첫 단계인 IOC(기초운용능력) 검증을 마치고 올해 두 번째 단계인 FOC(완전운용능력) 검증을 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 19 확산으로 내년으로 연기됐다. 그는 “(미래연합사에 대한) 3단계 검증이 박근혜 정부 시절 연합사를 해체하고 미래사를 창설한다는 개념 하에 만들어졌던 것이라며 현재 연합사 체제를 존속시키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됐음에도 검증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문제라고 짚었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또 올해 FOC 검증 연기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최근 언론 보도를 지적하며 전작권 전환의 조건과 검증이 엄격할수록 한국군 전력증강, 코로나 사태 등의 상황 변수, 또는 미국 정부의 입장과 해석에 따라 전작권 전환 일정에 계속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취약성을 내포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군이 국방개혁 2.0’을 통해 추진하는 핵심군사능력 확보는 변함없이 추진하되 전작권 전환의 조건에 대한 평가와 검증 방식은 합리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이미 2006년 당시 부시 행정부는 한국군의 능력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2009년 조기 전환을 주장했다전작권 전환 반대 논리로 시기상조론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나 결국 전작권 전환의 시기 결정은 능력과 상황의 문제라기 보다 의지와 판단의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전작권 전환이 본격 준비되기 시작한 2007년 이후 한국군에 투자된 순수 전력증강비만 누적 규모로 153조원을 넘었다며 한국군의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한-미 지휘구조와 관련해선 전작권 전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한국군 주도-미군 지원의 병렬형 지휘체제를 지향하되 여건상 어렵다면 연합사 편성에서 한국군의 역할이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박병수 기자 >

사실상 2인자국정원, 국회 정보위에 보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국가정보원이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제1부부장이 사실상 북한의 2인자 구실을 하고 있다고 2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국정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김 부부장 등 고위급 지도부에 자신의 권한을 일부 위임해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정보위 미래통합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이) 대남·대미 전략을 김여정한테 위임했다. 또 보고 과정에서 과거에는 김정은이 만기친람했지만 이젠 김여정이 중간에 취합해 김정은에게 전달하고 김정은이 지시를 내리면 이를 각 기관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사실상 2인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경제 분야는 박봉주 당 부위원장과 김덕훈 내각 총리, 군사 분야는 최부일 당 군사부장과 전략무기 개발을 전담하고 있는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게 권한이 분산됐다고 정보위에 보고했다.

다만 국정원은 김 부부장으로 후계 구도가 정리되거나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으로 권한 분산이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김여정 담화를 주민들에게 암기시키는 등 김 부부장의 정치적 위상이 강화되고 있지만, 후계자로 내정됐다고 볼 근거는 없다는 것이다.

북한의 수해도 심각한 것으로 국정원은 확인했다.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집중호우로 강원도와 황해남북도에 심각한 피해를 보았다고 한다.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최대 피해를 기록한 2016년보다 침수 피해가 크게 증가했다고 국정원이 설명했다고 전했다. 또 국정원은 영변 5원자로는 가동 중단 상태이며, 재처리 시설 가동 징후도 식별되지 않고 있다. 북한군 하계훈련량도 25~65%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영변 핵시설 침수 가능성에 대해선 침수 등 동향 보고가 없었다. 풍계리, 동창리도 특이 동향은 없다고 했다. 북한이 지난해 공개한 신형잠수함 진수와 관련해선 기존 로미오급을 개조해 건조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는데 진수는 언제 될 건지 동향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 정환봉 기자 >

김정은 권한, 핵심간부들에 분산 통치스트레스 줄이고 책임 나누기

국정원이 보고한 북 통치행태 변화

국가정보원이 20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보고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북한 통치 형태의 변화.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 모든 권한을 최고지도자가 독점했다면 집권 9년차에 들어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비롯한 핵심 간부들에게 분산시켜 운영하고 있다. ‘역할 분담이 이뤄지는 셈이다.

이날 국회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전한 국정원 보고 내용을 종합하면 김 부부장은 친오빠인 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대남 정책, 대미 전략 분야에 대한 중요 역할을 수행한다. 과거 김 위원장이 각 기관한테 직접 보고를 받았다면 이제는 중간에 있는 김 부부장을 통해 보고를 받고 다시 지시를 내리는 식이다. 최종 결정권은 물론 김 위원장한테 있지만, 김 부부장이 각 기관의 보고를 취합하고 총괄한다. 이와 비슷하게 경제 분야에서는 박봉주 노동당 부위원장과 김덕훈 내각 총리가 투톱 역할을 한다. 군사 분야에서는 최부일 노동당 군정지도부장(신설)이 무력 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 기능을 맡고 있고,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은 전략무기 개발을 전담한다.

국정원이 이날 처음으로 김 부부장을 사실상 2인자라고 확인했듯 김 부부장의 지위가 다른 당 간부들에 비해 높은 것은 명백해 보인다. 다만 김 위원장이 김 부부장을 후계자로 지목한 것은 아니라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국정원은 이날 보고 과정에서 김 부부장에게로 권한이 분산된 데 대해 위임통치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하태경 의원은 다시 김정은이 여전히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 조금씩 권한을 이양한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고, 국정원 관계자는 권한이 분산됐다는 의미라고 다시 확인했다. 김병기 의원은 대통령이 결재를 다 못 하니까 장관이 하는 거라고 보면 된다. 중요한 건 (김 위원장) 본인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통치 시스템이 변화한 배경엔 첫째로 김 위원장의 통치 스트레스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정보당국은 보고 있다. 둘째로는 위기 관리 차원, 곧 해당 정책이 실패했을 때 최고지도자한테 돌아오는 책임을 분산시키기 위함이기도 하다. 집권 9년차를 맞은 김 위원장이 충분히 권력을 장악했고 통치 경험이 축적됐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통치의 효율을 높이고 국정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권한을 분산시키려 했다고 볼 수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김 위원장이 건재한 상황에서 정치는 자신이 직접 관장하고 경제·사회·군사·대외업무 등 분야별로 책임자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것이라며 김 위원장의 정치적 관리 용병술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역할 분담은 김 위원장의 권력장악, 안정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 이런 통치 행태의 변화는 김정은 시대 들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다. 북한 상황에 정통한 전직 정부 고위관계자는 아버지인 김정일 시대와 달린 김정은 정권 들어 통치 행태의 변화가 계속 발견된다. 이미 당의 핵심 간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 노지원 서영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