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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LA 총영사관서 성추행 “3개월 넘도록 징계 조처도 없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에서 근무하던 국가정보원 직원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 3개월이 넘도록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파견된 국정원 소속 고위공무원 ㄱ씨가 지난 6월말 영사관 안에서 계약직 여성 직원을 성추행했지만 여전히 징계 조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부총영사급 직책을 맡고 있던 ㄱ씨는 지난 6월23일 영사관 직원들과의 회식을 마친 뒤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직후 피해자가 ㄱ씨를 한국 경찰에 고소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7월 중순께 수사에 착수한다고 외교부에 통보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 당국은 아직 ㄱ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으로 복귀한 ㄱ씨는 현재 직무에서만 배제된 상태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파견 공무원이 성추행 등 비위 행위를 할 경우 외교부가 국내로 복귀 시킨 뒤, 파견 부처에서 사건 조사와 징계 결정을 하는 게 원칙이다. 노현웅 기자

피의자에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 묻지 않아

질문 하나 빼먹어 1년반 걸린 재판 ‘도돌이표’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졌던 이희진(34)씨 부모를 죽이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아무개(35)씨 재판이 1심 재판부의 잘못으로 처음부터 다시 열리게 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노경필)는 6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강도음모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 안양지원으로 돌려보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1심에서 병합 사건과 관련해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묻는 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항소심은 이런 문제를 해소할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했으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뜻이 명확해 대법원 입장대로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잘못으로 다시 재판하게 된 점에 대해 이 자리에 계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소영)는 지난해 4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같은 해 9월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당시 검찰이 김씨가 이씨의 동생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으려는 계획을 세운 혐의(강도음모)로 추가 기소하면서, 이들 두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속행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강도음모 혐의 사건 병합 과정에서 김씨에게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묻지 않는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각각의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확인 절차를 빠뜨린 채 재판을 진행해 지난 3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달 10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의견서를 내어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혔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며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가 질문 하나를 빠뜨린 바람에 1년6개월에 걸쳐 진행된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된 셈이다.

김씨는 지난해 2월25일 오후 4시6분께 안양시 한 아파트에서 이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고용한 박아무개씨 등 중국 교포 3명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뒤 이씨 아버지 주검을 냉장고에 넣어 평택의 한 창고로 옮긴 혐의도 받는다. 김기성 기자

1심 명예훼손 유죄 4년 만에 뒤집혀 “글 동기는 공익…비방목적 단정못해”

신상철씨가 2016년 1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됐던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6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의 표현 방법에 과장된 부분이 보이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겨 있지만, 글의 주된 동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으로 활동했던 신씨는 2010년 8월 인터넷매체 <서프라이즈> 등에 모두 34건의 글을 올려 정부가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작했다고 주장해 군과 합조단 관계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당시 ‘천안함의 침몰 원인은 좌초인데도 정부와 군이 북한의 어뢰 공격이 원인인 것처럼 사고 원인을 조작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신씨는 5년여 만인 2016년 2월 1심에서 일부 혐의에 유죄를 선고받았고, 신씨와 검찰 모두 항소해 4년8개월 만에 2심 판결이 선고됐다. 앞서 1심은 “신씨가 허위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도 자극적이고 경멸적 표현을 사용했고 그 내용이 매우 충격적이어서 공직자 개인을 악의적으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전체 34건의 글 가운데 2건을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32건의 글은 사고 원인에 의혹을 제기한 내용인 만큼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장필수 기자

“황장엽 이후 최고위급은 아니다”…‘철저한 은거’ 왜?

지난 2018년 11월 귀임을 앞두고 돌연 잠적했던 북한 조성길 전 주이탈리아 대사대리가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연합뉴스

전직 고위관계자 “남북관계 중요 변수 아냐”

탈북민 출신 태영호 의원 “무분별 보도 유감”

2018년 11월 이후 행방이 묘연하던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리대사’가 지난해 7월 한국에 들어왔다고 뒤늦게 알려졌다. 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 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6일 밤 “조성길 전 대사는 작년 7월 한국에 입국해서 당국이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조 전 대리대사의 한국행 여부에 대해 공식·비공식을 불문하고 아무런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 정부의 이런 태도는 특정 탈북민의 한국 거주 여부를 공개·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원칙’의 연장선이다.

조 전 대리대사는 귀임을 앞둔 2018년 11월10일 이탈리아 대사관을 벗어나 부인과 함께 종적을 감춘 뒤 지금껏 행방이 묘연했다. 조 전 대리대사의 직급은 ‘1등 서기관’이지만,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시험 뒤 이탈리아 정부가 유엔 제재를 이유로 문정남 당시 대사를 추방한 뒤 ‘대리대사’ 구실을 해왔다. 이탈리아 정부는 조 전 대리대사의 딸이 북한으로 송환됐다고 지난해 2월 밝혔다.

여러 언론 매체는 ‘조 전 대리대사의 한국행’을 두고 “황장엽 이후 최고위급 망명”이라거나 “남북관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대형 사건”이라고 성격 규정하지만, 사실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우선 ‘황장엽 이후 최고위급 망명’이라는 성격 규정은 이미 알려진 점에 비춰봐도 비춰봐도 사실에 어긋난다. 직급을 기준으로 할 때, 조 전 대리대사는 1등 서기관으로, 영국 주재 대사관의 공사로 일하다 한국으로 온 태영호 국민의 힘 의원보다 직급이 낮다.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당사자와 정부 모두 철저하게 공개하지 않는 다수의 ‘고위급 탈북민’의 존재를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대리대사’는 직급이 아니라 ‘임시 임무’다. 북한의 외교에 밝은 소식통은 7일 “북에선 대사가 공석일 때 그 하위 직급자한테 ‘임시대리대사’의 임무를 임시로 부여한다”고 전했다. 북한 대사관의 직제는 원칙적으로 ‘대사-공사-참사-서기관’ 등의 순으로 이뤄지는데 “북한 대사관엔 재정 사정 탓에 공사와 참사가 없이 ‘대사-서기관’ 등 3~4명의 외교관만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흔하다”고 다른 소식통이 전했다. 소식통은 “조성길은 ‘고위급’이 아니고 그냥 외교관”이라며 “굳이 다른 탈북민과 차별성을 찾자면 한국에 온 사례가 많지 않은 ‘북한 외무성 소속 정식 외교관’이라는 사실”이라고 짚었다.

조 전 대리대사의 한국행이 남북관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리라는 전망을 두고는 섯부르다는 지적이 많다. 태영호 의원의 선례와 비교하면 당사자와 정부의 행보에 차이점이 분명하다.

태 의원의 한국 입국 사실은 2016년 8월17일 당시 박근혜 정부의 통일부가 대변인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까지 탈북한 북한 외교관 중 최고위급”이라며 언론에 대대적으로 알렸다. 태 의원도 왕성한 공개 활동을 해왔다.

반면 조 전 대리대사는 2019년 7월 입국 이후 15개월째 당사자나 정부 모두 입을 꽉 닫고 있다. 조 전 대리대사는 국내 탈북민 사회에도 일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한다. 그의 ‘철저한 은거’엔 북쪽으로 송환된 어린 딸을 포함한 재북 가족이 가급적 ‘불이익’을 덜 받게 하려는 고려가 작용한 듯하다. 조 전 대리대사와 “20년 지기”라는 태 의원은 “조성길은 아버지와 장인이 모두 대사를 지낸 외교관 집안 출신”이라고 언론에 말한 적이 있다.

‘흡수통일 배제’를 공언하며 2018년 세 차례 정상회담 등 남북관계를 개선하려 애쓰는 문재인 정부로서도 ‘조성길 한국행’을 국내 정치 목적으로 활용할 이유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지적이다. 전직 고위 관계자는 “조성길의 한국행이 사실로 공식 확인되더라도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중요 변수로 작용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태 의원은 “조성길 본인의 동의 없이 관련 사실이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딸을 북에 두고온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려 언론이 집중 조명과 노출을 자제했으면 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7일 발표했다. 이제훈 기자

“부부 함께 한국에 들어와, 당국이 보호 중”             

2018년 잠적했던 북한 조성길 전 주이탈리아 대사대리가 한국에 망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의 고위급 외교 인사가 한국행을 택했다는 점에서 남북 관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국방위 소속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성길 전 대사는 작년 7월 한국에 입국해서 당국이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 밝혔다.

조 전 대사대리의 직급은 '1등 서기관'으로,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을 이유로 이탈리아 정부가 문정남 당시 주이탈리아 북한 대사를 추방한 이후 대사대리를 맡았다. 하지만 임기 만료를 앞두고 2018년 11월 돌연 사라진 뒤, 2년동안 정확한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다. 당시 잠적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탈리아 등 외국 정부의 신변 보호를 받으며 제3국으로 망명을 타진 중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2월에는 이탈리아 외교부가 조 전 대사대리의 미성년 딸이 북한으로 송환된 사실을 공식 확인하기도 했다.     장나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