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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  검찰 권력의 맨얼굴 폭로

검찰 부패·비리, 구조적 문제 들춰낸 생생한 사례연구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2006년 한 검사장이 검찰내부통신망(이프로스)에 사직인사를 올린다. “소신에 반하거나 비굴한 짓을 하지 않고도 27년씩이나 근무할 수 있도록 해준 검찰 조직과 검찰 가족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대과 없는 명예로운 퇴임’이라고도 적었다. 이 글에는 “인자하시고 곧으신” “바르게 사는 검사의 표본” “올곧게 항상 최선을 다한” 따위의 찬사 댓글이 줄을 이었다. 이 검사장은? 고영주다. 1980년대 초 대표적 용공조작 사건인 ‘부림 사건’ 수사 검사이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으로 지난 8월 유죄 판결을 받은, 또한 1998년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 수사로 무고한 식품회사를 망하게 만든, 그 검사다. 댓글을 단 이들은? 권재진, 임무영, 변창훈, 신자용, 신경식, 정점식, 김훈, 김회재 등이었다.

2002년 인천지검 특수부는 임창욱 대상그룹 회장이 회삿돈 22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포착한다. 검찰은 대상 임직원 3명을 기소했지만 임 회장은 2004년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2005년 전수안 부장판사는 ‘공소외 임창욱’이 공모했음을 판결문에 적시하고 결국 임 회장도 유죄 판결을 받는다. 그러나 임 회장에 대한 수사를 접은 검사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다. 당시 인천지검장이었던 이종백 전 검사장은 2007년 국가청렴위원장을 지낸다.

그랜저 검사 봐준 ‘어둠의 조력자’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에는 이런 생생하고 끔찍하고 괴이한 사례가 가득하다. 지은이 이연주 변호사는 고영주 퇴임의 변에 댓글 퍼레이드를 벌인 검사들의 면면을 보고 “무슨 불량 검사들이 모여 반상회라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적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재벌을 봐준 일이 재판 과정에서 들통났으나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고, 용공조작 사건을 담당하고 엉터리 수사로 기업을 망하게 한 선배검사를 찬양하는 검사들이 줄을 잇는다. 비틀어진 검찰과 검찰문화는 이 책에서 발가벗겨진다. 그 유명한 그랜저 검사 사건. 이연주 변호사는 그 뒤에 있는 “그랜저 검사 정인균에게 애초 무혐의 처분하신 분”을 짚는다. 현직 부장검사가 사건 무마 청탁과 함께 건설업자 친구한테 그랜저 자동차와 돈을 받았는데, ‘어둠의 조력자’는 정 검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돈을 빌린 것으로 둔갑시키고 청탁은 없었다고 결론냈다. 그랬다가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되니 특임검사가 재수사하고 정 검사는 처벌받는다. 애초 무혐의 처분한 ‘검사님’은 이후 서울중앙지검에서 법무부로 옮겼고 공정하게 수사했다며 억울해 했다고 한다. 계좌 압수수색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서 억울해 한 그를, 이 변호사는 “나를 위해 나를 속”인 인물로 규정한다.

성매매에 흠뻑 빠져 지낸, 성매매 사건 전담 형사부 부장검사도 등장한다. 성매수자 처벌 수준이 낮다는 여성단체 항의문을 대검이 받아 각 검찰청에 내려보내자, 그 부장검사는 부하 검사에게 여성단체와 간담회를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한편으론 잡혀온 성매매 매수자를 벌금 30만원으로 약식기소(구약식)하라고 지시한다. 대검의 양형기준은 벌금 70만원인데도. 그러고 나서 부장검사는 “신나게 성매매를 하러 갔다”고 이 책은 기록했다. 이 부장검사는 사법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기관의 위원으로 파견 근무까지 했단다.

과학적 심리수사 기법은 ‘가학적’이었다

지난해 조은석 전 검사장이 펴낸 <수사감각>이라는 책, 법조계와 언론계에서 27년 특수통 검사가 적어내려간 ‘수사의 정석’이라고 칭찬이 자자했다. 어디까지나 ‘검찰주의’에 젖은 이들의 시선일 뿐. 이 변호사는 “부끄러운 이야기라는 감각조차 없어진 것”이라고 짚는다. 이를테면 그 책에는 “상부는 결국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인사권자는 자신을 거스른 사람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인사권자는 반드시 보복을 한다. 인사로 보복을 한다. 인사권자는 사정이 허락하면 즉시,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라도 반드시 보복을 한다”고 적혀 있다. 이 변호사의 일갈은 이렇다. “검찰이 무슨 피의 복수를 하는 조폭 집단이라도 되는 걸까.”

<수사감각>에 소개된 ‘과학적 심리수사 기법’이 ‘가학적’의 오타가 아닌 것은 이 변호사 말마따나 놀라운 일이다.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된 건설사 회장에게, 정치인에게 청탁하고 뇌물 준 것을 자백하라고 하면서, 회계장부를 왜 내연녀 집에 숨겼냐, 증거은닉죄다, 그 여자 잡으러 갔다고, 검사와 작전을 짠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은 ‘공갈’을 친다. 실제론 그 여성의 집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 “검사들의 법과 원칙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법과 원칙과 다른 것”일까. 게다가 이 건설사 회장은 뇌물 공여를 자백한 4천만원 중 3천만원은 무죄로 확정되고, 재판 중 1년여 동안 검찰청에 239회나 불려간다.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하지도 못하게 한 것이다. 이런 “가학적” 방법은 검찰 특수통들에게 “과학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리고 이런 과학은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선별적으로 적용된다.

모두 옮기기엔, 아니 중요 사례 몇가지를 더 가져오기에도 지면이 부족하다. 검사 출신이기에 누구보다 검찰을 잘 아는 이 변호사는 ‘작심’했다. “남을 치기 위해 열심히 칼을 갈아 그 칼로 남에게 깊은 자상을 내면서도 칼날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지 않는” 그들. “처단하려는 사람보다 더 흉한 모습이 비치는 데도.” 이런 검찰을 고발하기로 작정한, “숫기 없고 소심한” 이 변호사는 “2017년 페이스북에 검찰에 관한 글을 쓰기 시작”했다.

핍박·멸시에도 홀로 분투하는 이를 위해

그가 용기 내게 한 힘은 무엇일까? 지난 25일 이 변호사와 전화로 인터뷰했다. 그는 검사 임용 직후 이야기를 꺼냈다. “숨쉴 수가 없었어요. 다음날 눈이 안 떠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였죠.” 임용 첫날부터 강력부장이 점심식사를 사는 자리에서 ‘수사실적을 올리려면 오입질을 다녀야 한다’고 했단다. 성추행도 성희롱도, 폭력도 폭행도 만연했고 그 피해자가 자신이었고, 여성 검사들이었고, 힘 없는 ‘흙수저’ 검사들이었다. 검사들마저 피해자인 터에, 검사 아닌 피해자들은 말할 것도 없었다. 검사직을 1년여 만에 던져 버린 그는, 그 시절을 잊고 지내고 싶었고 그렇게 노력했다.

그러나 이미 세상을 떠나버린 김홍영 검사, 외로이 분투하고 있는 임은정 검사, 서지현 검사…. 검사 시절 잠 들지 못했던 날들을 떠올리며, 김홍영 검사의 불면의 밤을 어느덧 상상하고 있었다. “자책과 자기 방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가 무한 도돌이표로 변주되는 황량하고 거친 밤을.” 사법연수원 동기인 임은정 검사와 오랜만에 만난 2012년 12월 이후로, 이 변호사의 마음 한 켠 응어리는 더욱 커져가고 있었다.

전화통화는 마침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를 당한 직후 이뤄졌다. 이 변호사는 “속이 시원하다”고 먼저 털어놨다. 일각에서 박근혜 정부의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와 이번 사안을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그는 잘라 말했다. “채 전 총장의 사생활 관련 사항과 윤 총장의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관한 것을 같이 놓고 봐선 안 되죠. 검찰청법 등에 따라 검찰총장도 검사로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책이 출간되면서 두렵진 않았을까? 겁박은 없었을까? “친척 중에 사업하는 사람 없냐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출판사가 압수수색을 당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요? 검찰이 하려고만 하면 못 할 게 없죠.” 목소리는 담담했다. 이 책은 폭발하는 활화산처럼 시작하지만 끝은 섬세하고 비감 어린 공감과 연대의 결의로 끝난다. “핍박과 멸시와 고통을 견디며 새로운 세상을 열어 보이는 사람이 있다. 외롭게 분투하는 그 사람에게 경의를 표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 김진철 기자

바이든 당선에 신중반응…“북, 해외 공관에 미 자극 말라 지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은 27일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기의 친분이 무용지물이 되고 제로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데 대한 불안감을 노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대의 전략적 인내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한다”며 “반면 트럼프 때와 달리 시스템적 접근이 예상돼서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면담을 언급한 것에 대해 정상회담 성사를 기대하기도 한다”고 보고했다고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전했다. 김 의원은 ‘시스템적 접근’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식의 일방적인 ‘톱다운' 방식이 아니고 관료들에 의한 검토와 정책연구를 통해 ‘바텀업' 방식으로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고도 밝혔다. 김 의원은 “보통 10일 이내에 (미국 대선) 결과를 보도했는데 이번에는 노동신문 및 관영매체 등 모두 관련 보도가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북한이 해외 공관에도 미국을 자극하는 대응을 하지 말라며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대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단속한다고 한다”며 “극도로 발언에 신중하라는 지시가 내려가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또 국정원은 북한이 내년 정초에 개최하겠다고 예고한 8차 당 대회는 방역문제 등으로 지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8차 당 대회에서 열병식을 다시 개최할 예정인데, 이는 미국의 신 행정부에 대해 군사적 과시를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최근 물가 상승과 산업가동률 저하 등 경제난 속에서 거물 환전상을 처형하는 등 “비합리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도 보고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말 환율 급락을 이유로 평양의 거물 환전상을 처형했고, 지난 8월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방역을 위한 물자반입금지령을 어긴 핵심 간부를 처형하기도 했다고 한다. 북한은 바닷물이 코로나로 오염되는 것을 우려해 어로와 소금생산까지 중단했다고 한다. 국정원은 “북한이 이달 초 혜산과 나산, 남포 등 외화물품 반입이 확인된 해상을 봉쇄했고, 최근엔 평양과 자강도 봉쇄했다”며 “통제 조치가 장기화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중 교역규모는 지난 1∼10월 5억30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고, 중국에서의 물자 반입 중단으로 설탕과 조미료 등 식료품값이 4배로 치솟았다고 한다. 특히 1만6500원 선이었던 조미료는 7만5900원으로, 연초 1㎏에 6000원대였던 설탕은 2만7800원으로 뛰었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원자재 설비 도입 중단의 여파로 산업가동률이 김 위원장 집권 후 최저 수준으로 내려앉았다면서 “제재, 코로나, 수해라는 삼중고 가중으로 위기감을 강조하는 표현과 용어가 강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김 위원장에 대해 “외부물자 안 받고 스트레스가 높고 하니까 감정 과잉이나 분노 표출도 종종 있고 그러다 보니 비합리적 지시도 많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코로나 때문에 외부물자를 안 받는 편집증이 심하다”며 “중국이 주기로 한 쌀 11만톤이 대련 항에 있는데, 북한으로 반입을 안 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북한이 국내 제약회사 백신 정보에 대한 해킹 시도도 있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를 잘 막아냈다고 정보위에 보고했다. 국정원은 또 “평양의대의 총살 처형은 사실이 아닌 것 같다”면서 “평양의대 간부가 입시비리, 기숙사 신청 주민 강제모금, 매관매직 등 이유로 직위 해제되고 지금도 조사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원철 기자

박한식 교수  “남북 이질성 속에서 더 높은 동질성 찾는 조화 추구해야”

한신대가 개교 80돌을 맞아 24~27일 ‘대북제재는 평화를 만드는가’를 주제로 한 국제심포지엄 첫날 박한식 미국 조지아대 석좌교수와 이해영 교수 특별 대담을 하고 있다. 한신대 제공
 

“바이든 새 정부가 들어서면 미국의 대외정책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달리 다양성을 인정하고 추구하는 정책으로 나아갈 것이다. 우리 정부는 나서서 “바이든 정부가 북한이 전통적 사회주의국가가 아니라 자기식의 사회주의국가라는 점 등 북한을 제대로 알고 나아가도록 미국을 움직여야 한다.”

북미 관계 전문가인 박한식 미국 조지아대 교수(정치학)의 말이다. 박 교수는 지난 24일 한신대가 개교 80돌을 맞아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는 평화를 만드는가’라는 주제의 국제심포지엄에서 이 학교 이해영 교수(국제관계학부)와의 영상 대담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싱가포르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북한의 경제성장을 지원하고 체제의 정통성을 지켜주겠다는 트럼프의 말은 얼토당토않은 거짓말”이라며 “트럼프의 경제·군사적 국익 추구와 달리 바이든은 (정치의식 문화 등을 포함한) 다양한 차원에서 미국 국익을 생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1981년 ‘중공 지도자’ 덩샤오핑의 주선으로 처음 방북한 이래 50차례 넘게 북한을 다녀왔으며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 3대 정권을 안팎에서 탐구해온 박 교수는 “서로 이질적으로 다른 남북한은 높은 차원의 동질성을 추구하면서 조화를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아래는 이 교수와의 주요 질의 응답.

―바이든 시대가 새로 열리는데 미국 민주당의 아시아 정책, 특히 대북정책과 관련해 바이든 시대에 새로운 가능성 열릴 수 있다고 보는가

“저는 좀 더 낙관적으로 본다. 바이든, 이 사람을 알려면 두가지를 알아야 한다. (그는) 철저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신봉자다. 둘째로 굉장히 인간적으로 합리적인 사람이다.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한다. 트럼프가 아메리카 우선이지만 이번 선거를 보면서 이 사람은 다양성, ‘지구는 다양성이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 미국도 다양성을 가진 국가로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드러냈다. 해리스를 부통령으로 지명했는데 그의 어머니는 인도인이고, 아버지는 자메이카인이고, 남편은 유대계로 상당히 세계적이다. 부통령 뽑을 때 (바이든의 외교) 정책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생각이 컸다.

우리는 북한에 어떤 탈을 씌어서 북한을 이해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미국에 가르쳐줘야 한다. 미국이 북한을 모른다. 북한은 전통적 사회주의국가가 아니라 북한은 자기식의 사회주의국가라는 점 등 북한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하는데, 조 바이든 주위 있는 사람 중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일부 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나아가도록 대한민국 정부 인사, 학자들이 미국을 움직여야 한다. 트럼프는 미국 외교정책을 인종주의자인 폼페이오한테 다 맡겼다. 조 바이든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바이든 가능성을 예측하고 우리가 바람직하게 가능성이 실현되도록 움직여야 한다. 그것이 우리 역할이다. 국익을 위해서 독도나 교과서 등 남북의 동반자로서 같이 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바이든 정부의 아시아 담당 외교팀 구성에는 시간이 걸릴 듯하다.

“두가지를 알아야 한다. (미국 국무부) 차관보나 극동문제 관리는 아무 역할도 못한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한다. (실질적 역할을 하는) 대통령과 부통령, 안보보좌관, 몇몇 정보관계자, 이들이 이념적·철학적으로 어떻게 할지 더 연구해야 한다. 이름이 좀 나왔다. 이들은 창의적이고, 뭐랄까 독창적으로 해보겠다고 의욕이 강한 사람들이다.”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를 통해 평화에 가까워졌나?

“대북제재의 목적은 비핵화가 아니다. 대북제재의 목적은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는 것이다. 대북제재가 한 일은 경제난, 식량난으로 북한을 어렵게 만드는 일이었다. 제가 이 세상에 아주 비참한 모습들을 많이 봤지만 (평양에 갔을 때) 괴로웠던 것은 배가 고파서 아이들이 굶어 죽는 일이었다. 북한 사람들은 미국과 서구의 제재 때문에 생명권과 생존권을 유린당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가 인권 이야기를 하면서 언론,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이야기 하는데, 북한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인권은 생존권이다. 그 생존권을 누가 박탈했나. 자기 체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못하도록 미국과 해외, 남쪽에서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민족주의에 의해 더 뭉친다. 가난하지만 고난의 행군이라고 해서 똘똘 뭉친다. (대북제재가 한 게) 그 한가지다.

박한식 미국 조지아대 교수,

그 다음에 제재하면서, 제재를 정당화시킬 때 북한을 악마화시킨다. 철저하게 악마화시키지 않으면 제재에 차질이 생긴다. 북한만큼 악마화된 나라가 없다. 악마화 중 가장 강하게 악마화하는 것이 대한민국이다. 제가 보기에 악마화를 받아야 하는 행동이나 생각들이 많이 없다. 세월이 달라졌는데 미래지향적으로 인류를 포섭하는 쪽으로 달라져야지 언제까지 ‘빨갱이’라고 하는가. 우리가 통일의 길에 들어서기 전에, 들어서기 위해 남쪽에서 의식개조 문화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바이든 시대에 앞으로 미국 제재가 바뀔 가능성은 없나

“제재 중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트럼프에 와서는 북한에 못간다는 것이다. 북한도 못 가고 북한 사람도 못 들어온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필요 이상으로 하고 있다. 이것을 안하도록 우리가 외교를 사용해야 한다. 우리가 가진 레버리지를 사용해야 한다. 미국의 독자적 제재 가운데 인도적인 것에 영향을 미치는 제재가 많다. 그것을 풀어주어야 한다. 중국은 제재 중 인도적 제재는 가하지 않는다.”

―타미플루 대북 지원이나 (한국의) 장관이 철책선 시찰을 나갔을 때도 유엔사가 못하게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있고 어이없는 일 생기고 있다.

“어이없는 일 중 제일 어이없는 것이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이 군사통수권(전시작전권)이 없다는 것이다. 어이없어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미국에 새 정권이 들어서면 바로 잡도록 압력 넣고 외교를 해야 한다.”

―바이든 당선부터 내년 하반기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기회의 창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다.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의 방향과 한국 시민사회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다. 북한은 조선식 사회주의다.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우수한 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지 정통성 있는 나라가 된다. 너희(북한)는 모범적 사회주의 사회가 돼라. 그래서 (서로의) 장점을 조화시키는 통일체제를 구성해보자는 식의 통일에 대한 길을 모색해야 한다. 통일은 남북의 좋은 점을 따서 조화시키는 것이다. 통일하기 위한 바람직한 의식구조와 문화, 신념체계 이것을 통일교육을 통해 만들어야 한다.”

―바이든 시대의 외교정책 방향은 무엇으로 보나

“미국의 외교정책은 뭐니뭐니해도 미국의 국익 추구다. 그런데 미국의 국익이 간단하게 경제적, 군사적인 것은 아니다. 트럼프 같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다. 바이든 때는 다양한 차원에서 미국 국익을 생각할 것이다. 중국의 시진핑도 옛날 소련처럼 군사대결이 아니라 다양한 정치의식, 문화 이런 것까지 (포함한) 소위 중국식 사회주의를 이야기한다. 이제는 군사, 경제 같은 물질력에서 경쟁하는 안보체계, 세계질서에서 벗어나서 평화체제로 넘어올 수밖에 없고, 그래야 인류가 살 수 있다. 그래서 전쟁을 안하면 평화로 보지 말고, 평화는 이질과 이질이 서로 높은 차원의 동질성을 추구하면서 하나가 되는 그런 조화라는 개념에서 동질성을 찾아야 한다.”

이날 대담에서 박 교수는 2년 전 북미 간 싱가포르 합의를 두고서 “트럼프가 경제성장을 도와준다고 말하면서, 북한의 체제 정통성을 자신이 지켜주겠다고 한 것이 핵심”이라며 “하지만 형식적이었을 뿐 내용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고 미국은 협의 당시 준비가 안 되어 있었고, 북한이 현 상태로 있는 것, 즉 핵무기를 추구하는 것이 미국 실제 국익에 유리하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중재자나 니코시에이터(협상가) 역할을 해서는 안되고, 미국의 동맹이 되어서도 안된다”며 “제일 중요한 지금의 역할은 북한을 동반자로 봐야 한다. 동반자로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북한과 동반자가 되면 둘 다 남북이 막강한 나라가 되고, 국제적 신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이렇게 허비할 시간이 우리에겐 많지 않은데…

‘미래를 위한 금요일’ 깃발을 펼쳐놓고 모여 앉은 청년 기후 활동가들. 코로나19로 내년으로 미뤄진 26차 유엔기후총회(COP26)를 대신해 30살 이하 전세계 청년 800여명이 지난 19일부터 모의 유엔기후총회를 온라인으로 열고 있다. 모의 유엔기후총회 누리집 갈무리

코로나19가 없었다면 이달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선 26차 유엔기후총회(COP26)가 열렸을 것이다. 내년 본격 발효를 앞둔 파리기후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세부규칙을 최종 합의하는 자리였다. 애석하게도 26차 총회는 내년 11월로 연기됐고, 30살 이하 젊은 세계 기후 활동가들은 “공백을 메우겠다”며 지난 19일부터 모의 유엔기후총회를 온라인으로 열고 있다. 참가한 전세계 800여명의 청년들은 내년 총회에 참석하는 세계 지도자들에게 보란 듯 그들 대표단 명의의 최종 성명서를 표결에 부치는 것으로 다음주(12월1일) 회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18살의 한 영국 청년은 총회 전 <가디언>과 한 인터뷰에서 “당신들이 식탁에 자리를 주지 않아서 우리가 직접 식탁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위기에 대한 다음 세대의 절박함은 기성세대가 느끼는 위기감을 훌쩍 뛰어넘는다. 이들은 연기된 1년에 조마조마해하며 마음을 졸인다.

청년들의 조바심과 달리, 우리 사회 기후위기 대응 논의는 진전이 더디다. 대통령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고 직속위원회를 설치하겠다지만, 그 선언이 갖는 뜻과 무게가 곧이 전달되지 않는다. 여전히 친원전파와 일부 보수언론은 기후위기 대응이 아닌,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공격하기에 바쁘다. 2050년에도 원전이 일부 남게 된다는 국가기후환경회의 부위원장의 말(23일 중장기 국민정책제안 브리핑)을 “정부 위원회가 탈원전을 비판했다”며 침소봉대한다. 1%의 사례를 들어 태양광 때문에 산사태가 났다 하고, 미세먼지도 탈원전 때문이라 한다. 본격적인 원전 가동 중단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다.

최근엔 ‘미국 대통령 당선자 바이든이 원전에 올인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하지만 해당 기사의 차세대 원전은 연구개발 과제 중 하나에 불과하다. 에너지전환포럼에서 지적했듯, 그나마도 경제성이나 안정성 확보가 어려워 상용화가 쉽지 않다. 그리드 저장기술, 그린수소, 차세대 건축소재 같은 ‘꿈의 기술’이 이와 비슷한 대우를 받는다. 바이든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임기 4년 동안 2300조원을 투입해 태양광 지붕 800만개와 패널 5억개, 풍력터빈 6만개를 설치하고 건물 400만채, 주택 200만채를 에너지 고효율 형태로 개조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의 ‘올인’이 어디를 향했는지는 너무나 자명하다. 미국은 현재 계획 중인 원전보다 폐쇄 예정인 원전이 더 많다.

마크 제이컵슨 미 스탠퍼드대 교수 연구팀을 비롯한 일련의 연구 결과를 보면, 전세계 에너지 수요를 재생에너지인 풍력과 수력, 태양광으로 100% 공급하는 목표는 빠르면 2050년 달성할 수 있다. 독일 항공우주센터도 2012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2030년까지 유럽연합이 필요로 하는 전력의 67%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2050년엔 96%까지 가능하다고 봤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려 굳이 새 원전을 지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또 시설 인근에 거주하거나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원전의 위험은 재생에너지를 압도한다. 풍력발전기나 태양광발전시설이 고장 나거나 파괴되는 상황과 원전이 그렇게 되는 상황을 상상해보라.

지난해 여름엔 유럽 원자로 6개가 전력 생산을 줄이고 2개가 가동을 중단한 일이 있었다. 폭염 때문에 수온이 오르고 원전이 냉각수로 쓰는 하천 수량이 줄어든 탓이다. 원전은 열이 극심하면 운영이 어렵다. 우린 주로 바닷가에 짓는데 이러다 보니 폭염뿐 아니라 태풍이나 홍수 같은 기후재난에도 취약하다. 올해 태풍 땐 바닷물의 소금기로 원전 6기가 멈춰 서버리는 일이 있었다. 대형 전원인 원전의 갑작스러운 가동 중단은 전체 전력망의 안전까지 위협한다. 재난에 대비해 소규모 분산형 전원을 늘려가는 흐름에도 원전은 맞지 않는다. 원전의 발전단가가 재생에너지보다 싼 것도 위험 부담 비용이 빠진 탓이다. 일본 후쿠시마 사고의 복구비용은 최소 80조원에서 최대 800조원으로 예상되지만, 한국 원전 사업자가 사고에 대비하는 비용은 고작 5000억원까지다. 초과 비용은 모두 사회가 부담해야 한다. 원전처럼 위험하고 전체 시스템에 적합하지 않은 에너지원보단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데 정책 목표를 집중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의 긴박함을 보면 더욱 그렇다.

이미 세계적으로 화석에너지를 몰아내는 재생에너지의 기세는 맹렬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최근 공개한 ‘재생에너지 2020’ 보고서를 보면, 발전용 재생에너지는 여러 발전원 중 ‘나 홀로’ 7%가량 증가세다. 나머지 에너지 수요는 코로나로 5% 감소했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설비용량은 2023년 천연가스를, 2024년 석탄을 추월하게 된다. 비슷한 경제 규모 나라 중 유독 우리만, 탈원전 논란을 벌이며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한자릿수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허비할 시간이 우리에겐 많지 않다. 박기용 기후변화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