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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체 감찰로 공정성 인정받기 어려워”

 한 “공정한 수사 이뤄지면 무고함 확인될 것”

법무부가 ‘검·언 유착’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사고 있는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 감찰에 직접 나섰다.

법무부는 25일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 최근 강요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수사 중인 대검 검사급 검사에 대해 일선의 수사지휘 직무수행이 곤란한 점을 감안해 6월26일치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한 검사장의 비위와 관련해 직접 감찰에 착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직접 감찰 착수 배경과 관련해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감찰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조치이나 어느 곳에서든 공직자로서 소임을 다하겠다. 편향되지 않은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저의 무고함이 곧 확인될 것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태규 기자 >

추미애 “윤석열, 내 말 안들어 일 꼬이게 했다” 작심 비판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공수처 설립준비단 주관으로 열린 '선진 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 공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공수처 공청회에서 ‘파사현정’ 언급 “검찰이 선택적 수사” 강력 질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면으로 겨눴다.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의 핵심 측근으로 검-언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법무부의 직접 감찰을 지시했다. 독설도 거침없었다. 그는 이날 오전 ‘선진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 공청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파사현정’(사악하고 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뜻의 사자성어)을 언급하며 검찰이 “선택적 수사”를 해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 장관은 “검찰 스스로가 정치를 하는 듯 왜곡된 수사를 (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파사현정’의 정신에 부합하는 공정한 검찰권의 행사가 있었는지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오후엔 발언 수위를 더 끌어올렸다. 그는 민주연구원이 주최한 초선의원 혁신포럼 강연에서 최근 윤 총장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위증교사 의혹’ 진정 사건을 대검찰청 인권부장에게 총괄하라고 지시해 갈등을 빚은 것을 언급하며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총장이)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었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고도 했다. 그는 “말 안 듣는 검찰총장과는 일해본 적이 없다”며 “검찰청법에는 장관이 총장에게 구체적인 지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검-언 유착’ 피해자, 수사심의위 신청…윤석열 수사자문단에 ‘맞불’

한 사건 두고 일반시민 ‘심의위’와 전문가 ‘자문단 심의’ 수사 차질 불가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직접 감찰을 지시한 25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는 이 사건 수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윤석열 총장의 이례적인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에 맞불을 놓은 모양새다. 이 전 대표가 피해자 자격으로 외부 시민들의 심의를 요청함에 따라, <채널A> 이아무개 기자의 구속영장 청구와 한 검사장 소환조사에 제동이 걸리면서 소강상태에 접어든 검-언 유착 의혹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은 이날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면서 “대검이 수사자문단 소집 요청 권한도 없는 사건관계인(채널A 이 기자)의 진정을 받아들여 소집을 결정했다. 수사자문단 회의가 공정하게 진행될지 의문이 들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소집한 수사자문단 심의가 수사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는 설명이다.

수사심의위와 수사자문단의 결론은 모두 권고적 효력을 갖지만 수사팀으로서는 무시할 수 없는 의견이 된다. 수사심의위에선 일반 시민들이 구속영장 청구, 기소, 수사 계속 등 수사의 적정성을 판단하게 된다.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검사와 형사사법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자문단과 인적 구성에서 차이가 난다. 수사심의위가 수사자문단보다 ‘국민 일반의 눈높이’에서 검-언 유착 의혹 수사를 판단할 수 있다는 기대가 가능한 대목이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은 수사심의위의 심의 대상이 되므로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이 사건을 대검 수사심의위에 회부할지 곧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의 지시로 검-언 유착 사건을 논의할 수사자문단이 가동되고, 또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 결정에 따라 대검 수사심의위 회부가 결정되면 같은 사건을 두고 수사심의위와 수사자문단 심의가 연거푸 진행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 검-언 유착 의혹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일반시민과 전문가의 평가를 모두 거치게 되는 것이다.

윤 총장이 소집을 결정한 수사자문단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동의한 뒤 자문단 구성을 대검과 협의해야 하지만 수사팀은 아직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수사팀이 수사자문단 소집에 이의제기를 하고 대검과 추가 협의에 들어가면 수사심의위 절차만 진행될 수도 있다. 어느 쪽으로 가든 이 기자 구속영장 청구나 한 검사장 소환조사 등 예정됐던 중요 수사 일정은 일정 기간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검찰의 한 간부는 “검사장과 기자 등 사건 당사자 때문에 이 사건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강요죄, 협박 여부를 판단하는 데 외부에 물어봐야 할 정도로 복잡한 사안인지 의문”이라며 “검찰이 그동안불신을 받아온 결과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 김태규 기자 >

채널A, 검-언 유착 의혹 기자 해고, 사회부장 사표 반려

유력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취재원을 겁박해 취재윤리 위반과 ‘검-언 유착’ 의혹 논란에 휩싸인 종합편성채널 <채널에이(A)> 기자가 해고됐다.

채널A는 25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아무개 기자 해고, 법조팀장 6개월 정직, 사회부장 3개월 정직, 백아무개 기자 견책 등의 제재 수위로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이날 사회부장은 사표를 제출했으나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징계 결과를 놓고 예상대로 채널A 사쪽이 윗선 개입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 일탈로 몰아가는 모양새라는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기자 개인의 부적절한 취재는 회사 책임이 가장 큰데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 취소가 걸려 있어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3월31일 <문화방송>(MBC) ‘뉴스데스크’는 채널A 법조팀 기자가 유력 검사장과의 친분을 앞세워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접근해 ‘가족에 대한 수사를 막아줄 수 있으니 여권 인사의 비위 사실을 털어놓으라’고 협박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 문현숙 기자 >

윤석렬 어디까지 추락?…김두관 "법 뱀장어" 직격

백혜련 "검언유착 사건, 윤석열에 큰 아킬레스건 돼"

최강욱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다 손가락 너덜너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입단속에도 당내에선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를 둘러싼 날 선 비판이 계속됐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서 "윤 총장만큼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며 "자신의 장모 혐의는 물론 검찰 제 식구 감싸기와 야당의 명백한 비리 사건은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법꾸라지를 넘어 법뱀장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야 할 수준"이라고 비꼬았다.

김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런 질책 없이 원론적인 말만 한 것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이라며 "임기를 다하고 나가든지 스스로 중간에 그만두든지 윤 총장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고 여권 인사들이 나서서 압박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압박한다고 나갈 사람도 아니고 압박해서 사퇴하는 모양새도 결코 좋지 않다"며 "윤 총장을 압박하는 것은 현 정부를 좌파독재 프레임에 가두고 윤 총장을 앞세워 검찰개혁과 공수처를 무산시키려는 미래통합당을 도와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 여권 내 윤 총장의 자진사퇴론에 대해 "청와대나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고 (의원) 개인 의견이지만 실제로 윤 총장이 결단할 문제"라며 "검언유착 사건은 윤 총장에게는 큰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당에서는 윤 총장 거취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거론한 바가 없다"면서도 "(검언유착 사건이) 맥락상 제 식구 감싸기로 진행되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살 만한 정황들이 있으므로 제대로 조사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열린민주당도 가세했다. 최강욱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제 그만하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다 손가락이 너덜너덜해지고 있으니"라고 했고, 황희석 최고위원은 "측근들 범행을 덮기 위해 음으로 양으로 애쓰는 것이 솔직히 안팎으로 체통이 안 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피해 생존자 고통·아픔 얽힌 자리…시위는 피해자들 남긴 과제"

장대비 속 시민 200여명 참여…소녀상 옆에선 자유연대 등 '소녀상 철거' 집회

보수단체의 장소 선점으로 28년 만에 옛 주한일본대사관 바로 앞이 아닌 인근에서 수요시위를 열게 된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상처 속에서도 시위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24일 정오 장대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서울 종로구 수송동 연합뉴스 사옥 앞에서 열게 된 제1천445차 정기 수요시위에서 "빗방울이 눈망울에 맺힌다. 눈물이 빗물이 되어 흐른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 이사장은 "인내와 파동의 역사를 묵묵히 견뎌왔지만 이제 평화의 소녀상을 가운데 두고 다가갈 수 없는 슬픔의 협곡을 지켜보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뿌리째 흔드는 반역사적, 반인권적 행태가 무자비하게 슬픈 오늘, 그래도 저희는 변함없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 "상처투성이 돼도 이 자리에 있을 것"

매주 수요시위의 마지막 순서인 '경과보고'는 그간 정의연의 활동 내역이나 언론 보도에 대한 입장 등을 밝히는 자리였으나 이날 이 이사장은 수요시위의 '장소성'에 초점을 맞췄다.

이 이사장은 1992년 1월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당시 일본 총리의 방한을 앞두고 열린 첫 시위 이래로 매주 이어진 수요시위가 '피해 생존자들의 고통과 아픔, 상실감과 좌절감이 얽혀있는 자리', '낙인과 배제, 고통과 죽음을 이겨낸 존엄과 생명의 자리'였다고 의미를 짚었다.

그는 "밀려나고 빼앗기고 탄압받고 가슴이 찢기고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어도 이 자리에 있을 것"이라며 "그것이 힘겹게 세상에 나와 역사적 진실을 위해 싸우다 고인이 되신 피해자들의 유지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참가자들 "시민운동 오류 있을 수 있지만…위안부 운동 역사 부정은 안돼"

이날 시위를 주관한 평화비 경기연대는 "30년 동안 지켜온 자리를 빼앗긴 채 다른 자리에서 평화의 함성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일제 군부에 의해 식민지 여성들에게 저질러진 명백한 전쟁 범죄를 합리화하려는 자들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온기가 스민 이 자리에서 위안부 역사와 운동을 부정하고 폄하는 이 현실이 너무 분하고 억울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권과 평화를 위해 순수한 동기와 자발적인 참여로 시작된 시민운동이라 해도 의도치 않은 실수와 오류가 존재할 수는 있다"며 "불거진 문제는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지만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30년 운동의 역사가 부정당하고 폄훼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와 전국여성농민회, 평화예술인행동, 다른 세상을 향한 연대 등은 연대 발언을 통해 수요시위를 함께 지키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 '소녀상 철거' 자유연대 집회도 진행…소녀상 주변은 인산인해

이날 집회 우선순위를 자유연대에 빼앗긴 정의연은 원래 수요시위를 열어온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서 남서쪽으로 10여ｍ 떨어진 연합뉴스 사옥 앞으로 장소를 이동했다. 시위에는 시민 200여명이 참여했다.

자유연대 등 관계자 100여명은 원래 수요시위가 열린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제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인하며 소녀상 철거와 정의연 해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경찰력 400여명을 투입해 두 집회를 겹겹이 에워싸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고, 취재진도 100여명이 몰렸다.

소녀상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공백지대' 안에서는 '소녀상 수호'를 외치는 대학생 20여명이 소녀상과 자신들의 몸을 끈으로 묶고 이틀째 연좌시위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미신고 집회라며 자진 해산을 요구했으나 이들은 응하지 않았다.

공공조형물인 평화의 소녀상을 관리하는 종로구청은 이날 오전 연좌시위 중인 대학생들에게 소녀상이 훼손될 수 있으니 끈을 풀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수요시위는 끊임없이 계속합니다!” 54번째 수요시위

24일 부산 동구 초량동 일본총영사관 앞 평화의소녀상에서 부산여성행동이 54번째 ‘부산 수요시위’를 열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부산 54번째 수요시위가 열렸다.

부산여성행동은 24일 동구 초량동 일본총영사관 앞 평화의소녀상에서 수요시위를 열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수요시위에 대한 보수언론 등의 공격이 계속되는 것을 보면서 참담함을 넘어 분노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수요시위를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여성행동은 “정의연 회계 의혹 등으로 지난 28년 동안 매주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수요시위가 보수단체의 위치 선점으로 시위 장소를 옮기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은 벽돌로 훼손됐다. 대구에 세워진 소녀상도 훼손됐다. 지난 23일에는 누군가 부산 소녀상에 ‘박정희’라고 적힌 천과 나무막대기가 놓고 갔다. 일본군 ‘위안부’ 운동 자체에 대한 악랄한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여성행동은 또 “보수언론이 악의적인 거짓보도를 했고, 보수단체는 이에 호응해 정의연을 부패 집단으로 낙인찍었다. 이들은 여성 평화 인권 운동의 상징인 수요시위와 소녀상을 부정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역사를 모독하고 있다. 피해자와 활동가, 시민들을 이간질하고 있다. 양심적인 세력들이 더는 피해를 입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비난과 갈등에 휘둘리지 않도록 수요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선화 부산여성행동 대표는 “일본 정부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할 때까지 친일 적폐 세력에 맞서 반드시 부산 수요시위와 소녀상을 지키겠다. 이에 경찰과 부산시도 함께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부산 여성단체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12월28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항의하기 위해 2016년 1월부터 다달이 마지막 주 수요일 부산 수요시위를 시작했다. < 김영동 기자 >

반아베 반일 청년학생공동행동 소속 대학생들

보수단체 수요시위 장소 선점에 반발해 연좌 농성

 28년 동안 매주 옛 주한 일본대사관 정문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수요시위가 보수단체의 위치 선점으로 시위 지점을 처음 옮기게 되자 이에 반발하는 대학생들이 시위에 나섰다.

반아베 반일 청년학생공동행동 소속 학생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일본대사관터 앞 평화의소녀상을 둘러싸고 연좌농성에 들어갔다. 반아베 반일 청년학생공동행동은 지난 2015년 한일합의 이후 지금까지 1638일째 소녀상 지키기 철야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이들 학생들은 이달 23일 자정부터 7월 중순까지 서울 종로구 중학동 옛 일본대사관 앞에 집회 신고를 내고 소녀상 인근에서 수요시위 반대시위를 연다는 보수단체 자유연대의 입장에 반발하고 있다.

경찰은 자유연대에 “자유연대 등이 공공조형물인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한다는 발언을 하고 있어서 종로구에서 시설 보호 요청을 해왔다”며 “일단 자유연대 측에 소녀상에서 1∼2ｍ 떨어져 집회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농성 중인 반아베 반일 청년학생공동행동 소속 학생들에게도 “공동행동의 시위는 미신고 집회로 불법”이라며 자진해산을 요구했으나, 학생들은 ‘소녀상을 지키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정의기억연대는 24일 1445차 수요시위부터 평화의 소녀상이 있는 원래 장소 대신 남서쪽으로 10ｍ가량 떨어진 연합뉴스 사옥 앞에 무대를 만들어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3월 31일 확진 판정 후 대구의료원서 투병…2차례 음성 나와 퇴원

가족 "의료진께 감사, 입원한 모든 분 완쾌해 가족 품에 돌아가길"

"엄마! 엄마!"

22일 오후 2시 20분께 대구 서구 대구의료원 동관 건물 뒤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3달 가까이 입원한 90대 노모의 퇴원을 기다리던 백발의 60대 막둥이 김모(64)씨는 초조한 표정으로 주먹을 쥐었다가 폈다 하는 동작을 반복했다.

10분 뒤 푸른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휠체어에 앉은 정순분(98)씨가 의료진 도움을 받아 출입문 밖으로 나오자 어린아이처럼 두 팔을 쭉 뻗은 채 양손을 흔들며 뛰어갔다.

막내와 함께 어머니를 기다리던 누나 김모(68)씨도 "엄마! 엄마!"를 연신 외치며 한달음에 달려갔다.

83일 동안 가족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코로나19에 맞서 버텨온 정씨는 감정이 북받치는 듯 자녀 손을 꼭 잡고 흐느꼈다.

아직 기운을 완전히 되찾지 못한 듯했지만 "밖에서 맘고생 많았다"며 자식 걱정부터 했다.

허리와 무릎 상태가 나빠 2년 전부터 요양병원에서 지낸 정씨는 지난 3월 31일 오후 늦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이튿날 대구의료원으로 이송됐다.

막내아들 김씨는 이송 당일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까지 요양병원 앞을 지켰다. 어머니가 언제 다른 병원으로 옮겨갈지 몰라 새벽부터 기다렸다.

그는 8시간이 지난 오후 2시 50분에서야 구급대원들이 끄는 환자 운송용 병상에 누워 바깥으로 나오는 어머니를 먼발치에서 볼 수 있었다고 했다.

지난달 16일 받은 검사에서 정씨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다음 날 다시 양성으로 나왔다.

하루아침에 검사 결과가 정반대로 나오는 상황이 수차례 반복하자 가족들은 가슴이 까맣게 타들어 갔다.

'만에 하나 병세가 악화해 돌아가시기라도 한다면 임종도 지킬 수 없는데…'라는 걱정에 전전긍긍하며 보낸 날이 부지기수였다고 한다.

그러나 바깥에 있는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얼굴은 볼 수 없어도 가족이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려고 의료진을 통해 사진과 편지, 빵 등 간식거리를 전달하는 것이 전부였다.

정씨는 지난 21일과 이날 오전 2차례 한 검사에서 잇따라 음성 판정을 받고 퇴원할 수 있었다.

아들 김씨는 "고령인데도 불구하고 힘든 치료과정을 잘 견뎌주셔서 정말 고맙다"며 "의료진께도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입원한 모든 분이 완쾌해 가족 품으로 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이다"며 "치료만 잘 받으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최근 대구에서는 신규 확진자 수가 대폭 줄었으나 여전히 산발적 지역 감염은 이어지고 있다.

현재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 입원·입소 중인 지역 확진 환자는 40명이다.

'공천신청' 전광삼 상임위원 해촉 건의안 의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경심 교수의 업무용 PC에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이 저장돼 있었다고 보도한 SBS 8뉴스에 법정 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SBS는 작년 9월 7일 8시 뉴스에서 당시 정 교수가 검찰에 증거물로 제출한 본인의 업무용 PC에서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그러나 해당 PC에는 직인이 찍힌 상장이 보관돼 있었고, 파일 형태의 직인은 이 같은 사실이 보도되고 3일 후 동양대 휴게실 PC에서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방심위는 보도 내용이 진위 여부를 포함해 취재 경위와 사실 확인 과정 역시 객관성 위반 여부를 가늠할 조건이라고 볼 때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다수 의견(6인)으로 주의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장관 후보자 가족의 비리 의혹이라는 전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보도인 만큼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SBS가 정확한 확인 없이 추정을 바탕으로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방심위는 또 여성이 성희롱을 당하는 과정이나 성행위 장면을 지나치게 상세히 보여준 일본문화 전문채널 채널J '꽃과 뱀2'에 방송법상 최고 수준 제재인 과징금을 확정했다. 과징금은 추후 전체회의에서 결정된다.

노골적인 광고영상을 내보내 경고 조치된 내용을 다시 방송한 코미디TV의 '맛있는 녀석들'에는 '경고'를 의결했다.

아울러 방심위는 이날 회의에서 위원 정원 9명 중 7명이 전광삼 방심위 상임위원의 해촉을 위촉권자인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전 상임위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대구 동구갑에 공천을 신청해 방심위원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는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의 전신) 추천으로 2018년 1월 방심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됐고, 임기는 내년 1월 29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