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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오늘 법사위 통과시켜 9일 처리” 야 “국민 저항 부딪힐 것

여야 원내대표들이 11월23일 국회 의장실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건을 완화한 공수처법 개정안 단독 처리 절차에 들어갔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라는 1차 저지선을 돌파한 뒤 법사위 전체회의라는 2차 저지선을 뚫고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라는 최종 관문을 넘겠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6일까지 여야가 공수처장 후보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안 됐을 경우 다음주 정기국회 내에 추천 요건을 변경하는 법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초선의원 9명도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김용민 의원은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는 생각에 정작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제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낼 골든타임이다”라고 말했다.

당내에선 7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1차 통과시킨 뒤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9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3일 완성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지도부의 한 의원은 “공수처법과 경찰법·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을 7일 법사위에서 통과시킨다는 게 당의 방침”이라며 “야당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더이상의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일단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 “내일까지 (추천위를 재가동하는 방안 등을) 합의하고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요구하는 속도를 맞춰줄 뜻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코드에 맞는 사람을 찾으려 무리하게 법 개정을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정환봉 장나래 기자

민주당 초선 “지도부 결단해야” 공수처법·사참위법 개정안 통과 촉구

이탄희 김용민 김남국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3040 초선의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법과 사참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기자회견을 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30~40대 젊은 초선 의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법(사참위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용민·고민정·이탄희·유정주·김남국·장경태·최혜영·홍정민·오영환 의원은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두 법안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남국 의원은 “칼바람이 부는 새벽 세월호 가족들이 농성을 한다.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사참위 활동 종료가 나흘 앞이다.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참사 관련 각종 범죄 공소시효가 4월 만료된다”며 “정기국회에서 사참위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탄희 의원도 “세월호 7주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사참위법 개정안이 가족들이 요구하는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며 “시간이 없다. 민주당 지도부는 9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협상을 빌미로 시간 끌기를 하더라도 끌려다니지 말고 과감히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조사하는 사참위는 오는 10일 활동이 종료된다. 이 때문에 지난달 박주민 의원 등 62명은 코로나19 사태로 조사가 난항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해 사참위 활동 기간을 현행 최대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사참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지난 3일부터 이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며 국회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도 주문했다. 유정주 의원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 출범에 협조하는 척 협상하면서 시간을 끄는 것을 당장 멈춰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방패를 자처하면서 검찰 개혁의 상징인 공수처 출범에 협조한다는 말을 믿을 사람은 이제 없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도 “(민주당이)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는 생각에 정작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는 거 아닌지, 협상 틀에 맞춰서 정작 지친 국민에게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아닌지 봐야 한다”며 “본회의 시간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제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낼 골든타임이다”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법원 “국장 등 2명 증거인멸 우려” 1명은 기각

검찰, 경제성 평가에 부당 개입 윗선 수사 속도

월성 원전 1호기와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 가운데 2명의 구속영장이 4일 밤 발부됐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검찰 수사에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오세용 대전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대전지검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청구한 국장과 서기관 등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발전 업무 담당 공무원 2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과장 1명은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국장과 서기관은 범행을 부인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과장은 범죄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미 확보된 증거로 미뤄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감사원 감사 하루전인 지난해 12월1일 밤 11시께 부터 2시간여 동안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부에서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자료 444건을 삭제했거나 지시·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월성 원전1호기의 경제성 평가에 윗선이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여부에 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조만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총장 업무에 복귀한 지 하루만인 지난 2일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대전지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0월20일 월성 1호기와 관련해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2018년 삼덕회계법인에 지난해 판매단가를 한수원 전망단가로 적용하라고 요구해 월성원전의 전기판매수익(경제성)을 실제보다 낮게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검찰에 참고자료로 제출했으며, 국민의힘도 “월성 1호기 원전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 조기폐쇄를 결정한 의혹이 있다”며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 1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지난달 5~6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경북 경주시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대구 신서동 한국가스공사 본사,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한국가스공사 사장), 박원주 전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전 특허청장) 등의 자택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송인걸 기자

바이든 행정부 대북 정책과 전작권 전환 등에 영향 끼칠 듯

폴 라카메라(57·대장) 미 태평양육군사령관이 새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지명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지난달 중순께 이런 계획을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 라카메라는 미 18공수군단장과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 격퇴 국제동맹군’(CJTF-OIR) 사령관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미 태평양육군사령부를 이끌어 왔다. 한반도를 담당하는 미군 사령관인 라카메라의 판단은 새로 들어서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한-미 간 핵심 현안 가운데 하나인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 등에 직접적 영향력을 끼치게 될 전망이다.

라카메라의 부임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미 의회 인사청문회와 인준절차를 생각하면 내년 1월 말 바이든 당선자가 취임한 이후일 것으로 보인다. 2년 전인 2018년 11월 취임한 로버트 에이브럼스 현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문제 등 동맹 현안에 극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길윤형 기자

‘개업날 20억 매출’ 명동중앙점 매출 1년 새 반토막 타격

내년 1월 폐점 “진정성으로 한국 소비자 마음 되돌릴 것”

일본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는 2020년 8월 국내 9개 매장을 폐점한 바 있다. 유니클로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유통업계의 소비 트렌드 변화를 비롯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한일 관계 악화 등 여러 영향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영업 종료를 앞둔 서울 유니클로 강남점에 내걸린 안내문. 연합뉴스

‘일본제품 불매운동’의 집중 타깃이 된 유니클로의 매출이 1년 만에 반토막 나며, 영업손익은 적자로 전환했다. 이 여파로 한국 유니클로의 상징과도 같았던 명동중앙점의 문도 닫는다.

한국에서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에프알엘코리아는 ‘2020년도 회계연도’(2019년 9월~2020년 8월) 매출이 6297억원으로, 이전 연도와 견줘 54% 감소했다고 4일 공시했다. 영업손실 규모는 883억원으로, 2019년도 영업이익 1994억원에서 적자 전환했다.

2004년 말 한국 시장에 진출한 유니클로는 ‘SPA(생산·유통 겸업) 브랜드’라는 개념을 국내에 알리면서 승승장구했다. ‘히트텍’, ‘에어리즘’ 등의 인기 제품을 앞세워 2015년도를 처음으로 지난해까지 5년 연속 1조원 매출을 돌파했다. 단순한 디자인과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를 대표하는 ‘패스트 패션’으로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벌어진 ‘노재팬’ 운동은 유니클로의 성장세에 직격탄을 날렸다.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된 뒤, 국내 진출한 여러 일본 기업 가운데 유니클로가 주요 불매 대상으로 지목을 받고 큰 타격을 받았다. 당시 유니클로 입장객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매장 앞에서 진을 치고 촬영하려는 사람까지 나타날 정도로 유니클로는 ‘반일’의 상징이 됐다. 지난해 말 기준 187곳이었던 매장은 올해 11월말 165곳으로 줄었다. 또 코로나19 영향으로 집콕이 장기화되면서 패션에 대한 지출이 줄었고, 지난해에는 패션업계의 가장 큰 성수기인 겨울에 날씨가 따뜻하고 올해 여름에는 긴 장마로 ‘계절 특수’도 누리지 못했다.

이에 2011년 11월 지하철 명동역 7번출구 바로 앞 금싸라기땅에 4개층 3729.1㎡ (약 1128평) 규모로 문을 연 유니클로 플래그십 스토어 명동중앙점도 내년 1월 말까지만 운영한다. 오픈 당일 매출 20억원을 올리며, 일본 본사도 깜짝 놀라게 했던 매장이었다. 급격한 매출 하락에 코로나19 여파로 명동 상권이 몰락 위기에 놓이자 유니클로 역시 명동에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웠다는 후문이다. 외국인 관광객 방문도 끊긴 데다 내국인도 온라인 소비가 늘며 ‘옷 사러 명동 오는 일’이 확 줄어서다. 유니클로에 앞서 에이치엔엠(H&M), 후아유, 에이랜드 등 굵직한 의류매장이 연달아 명동 매장 문을 닫았다. 에프알엘코리아 관계자는 “현재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유니클로에 한국은 무엇보다 중요한 시장인 만큼 소비자의 신뢰와 사랑을 다시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