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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투표로 결론…곧 선거기획단 등 구성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보궐선거 당헌·당규 개정 전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하기 앞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당헌 개정 여부를 묻는 전당원 투표 결과를 반영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을 뽑는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했다. 민주당은 30%를 밑도는 낮은 투표 참여율은 언급하지 않고 높은 찬성률만 부각하며 “당원들의 압도적 찬성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10월31일부터 11월1일까지 내년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에 대한 전당원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의견은 86.64%, 반대 의견은 13.36%였다”고 밝혔다. 투표 참여율은 26.25%에 그쳤다. 최 수석대변인은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것은 재보선에 대한 당원의 관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최근 민주당은 당이 ‘기로’에 처할 때마다 전당원 투표 결과를 명분 삼아 방향을 선회했다. 거듭되는 투표에도 투표 참여율은 30%를 밑도는데 찬성률은 점점 올라갔다. 지난 3월 비례위성정당 참여를 묻는 전당원 투표에선 당원 30.6%가 참여해 74.1%가 찬성표를 던졌다. 총선 이후인 지난 5월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 여부를 전당원 투표로 물었을 때는 투표율 22.5%, 찬성률 84.1%를 기록했다. 당의 한 관계자는 “목소리 큰 적극 지지층의 의견이 과대 대표되면서 당의 중대 결정을 좌우하는 것 아니냐는 고민이 있다”고 했다.

‘투표율이 33%에 미달해 무효’라는 문제 제기도 일었다. 당규 제38조 3항은 “전당원 투표는 전당원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당규에 규정된 ‘전당원 투표’는 권리당원의 청구로 이뤄지는 전당원 투표에 관한 것으로 이번에 실시한 전당원 투표와는 별개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규가 규정한 ‘전당원 투표’가 아니고, 당원의 의지를 물은 일종의 ‘여론조사’였다는 궁색한 변명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말 바꾸기’라는 비판을 의식해 고개를 숙였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당원의 뜻이 모였다고 해서 서울·부산 시정의 공백을 초래하고 보궐선거를 치르게 한 저희 잘못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서울·부산시민을 비롯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린다. 피해 여성에게도 거듭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소낙비는 맞더라도 제 갈 길을 가겠다는 태도다. 3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당헌 개정을 마무리짓고 공직후보자 검증위원회와 선거기획단 구성 등에 착수할 계획이다.

야당의 맹폭은 이날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정직성을 상실했다”고 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피해 여성들에 대한 3차 가해를 민주당 이름으로 86%나 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지원 김원철 기자

5 · 18 관련단체, 청남대 동상 철거 운동 시작

전· 노 동상 철거 때까지 청남대 ‘화요 문화제’

충북도의회, 철거 근거 조례 철회·처리 놓고 갈팡질팡

충북도가 2015년 청남대 안 대통령 테마길 앞에 설치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왼쪽부터) 동상.

전국의 5·18 민주화 운동 관련 단체 등이 청남대 안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동상·철거를 위한 국민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5·18 민주유공자유족회,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 기념재단 등 민주화 운동 관련 전국 단체 20곳이 꾸린 ‘5·18 학살 주범 전두환 노태우 청남대 동상 철거 국민행동’(청남대 동상 철거 국민 행동)은 “5·18 민중 항쟁의 학살 주범이면서 내란 반란죄로 처벌받은 자들의 동상을 세운 충북도에 10월 말까지 철거를 요구했지만 답이 없어 동상 철거를 위한 국민행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지성 충북 5·18 민중항쟁 40주년 행사위원회 공동대표는 “충북도가 지난 5월 동상 철거를 약속하고도 이후 별다른 조처가 없어 국민의 이름으로 동상 철거에 나서기로 했다. 동상 등이 철거될 때까지 전국 5·18 관련 단체와 회원 등이 청남대에서 ‘화요 문화제’를 열 계획이다. 동상을 세운 이시종 지사가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남대 안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동상 철거를 약속한 지난 5월14일치 충북도 보도자료.

2003년 4월18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개방으로 청남대 관리권을 받은 충북도는 2015년 전·노 대통령 등 역대 대통령 9명의 동상·기념물 등을 청남대에 설치했다.

청남대 동상 철거 국민행동은 3일 청남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노 전 대통령 동상·기념물 등 철거를 위한 국민행동 계획을 발표할 참이다.

지난 5월 충북 5·18 민중항쟁 40주년 행사위원회 등의 전·노 전 대통령 동상 등 철거 요구에 충북도가 ‘조속한 시일 안 철거’를 약속하자, 동상 등 철거의 근거 조례(전직 대통령기념사업 조례안)제정에 나섰던 충북도의회는 조례안 처리와 철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5·18 학살 주범 전두환 노태우 청남대 동상 철거 국민행동이 지난달 21일 충북도 앞에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동상 등 철거를 촉구하고 있다.

충북도의원 25명(80%)의 동의를 받아 지난 6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던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례안 철회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은 “충북도와 협력해 의원 절대다수의 참여로 공동 발의한 조례가 끝내 처리되지 않아 철회하기로 했다. 조례안 제정 뒤에 숨어 동상 철거를 미적거려온 충북도는 이제 결단하라”고 밝혔다.

앞서 충북도는 ‘전직 대통령이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기념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중단·철회한다’고 돼 있는 ‘강행 규정’ 조례안을, ‘~기념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중단·철회할 수 있다’는 형태의 ‘재량 규정’으로 수정할 것을 도의회에 제안했다.

박문희 충북도의회 의장은 “오는 9일 시작되는 11월 회기 안에는 ‘전직 대통령기념사업 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도가 제안한 ‘ㅇㅇ할 수 있다’는 식으로 조례안을 수정하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안되고, 철회 또한 쉽지 않다. 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등과 협의해 최적의 방안을 찾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대통령기록물 공개·사참위 조사권한 확대 등 청원 동의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입법촉구 기자회견이 26일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기록물 공개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조사 기간 연장 등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2건이 청원자 10만명을 넘겨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다루게 됐다.

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을 보면 지난달 6일 게시된 두 청원은 10월31일 밤 청원자 10만명을 넘겼다. 한달 안에 1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해당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다.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기록물 공개 청원은 지난 2014년 4월16일 참사 발생 이후부터 박 전 대통령 탄핵 이전까지 세월호 참사의 발생, 구조, 진상규명 등 사후조처와 관련한 대통령기록물 일체를 공개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사참위 조사 권한 확대 청원은 활동기간 연장, 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 정지, 사참위 조사 인력 확대, 수사권 부여 등을 바탕으로 한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등은 이날 국회 국민동의청원 성사에 대해 “국민들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의지를 확인한 10만 국민동의청원이다”며 환영 입장을 냈다. 이어 2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구 국회의 제대로 된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정환봉 기자

검찰개혁 저항 검사들에 엄중 대응 촉구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공개 반대하는 일선 검사들에게 정부가 사표를 받는 등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이 동의를 표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30일 올라온 것으로, 불과 이틀 만인 1일 오후 11시 현재 24만여명이 찬성 의사를 밝혔다.

청원인은 "반성하고 자숙해도 모자랄 검찰이 이제 대놓고 정치를 하기 시작했다"며 "자성의 목소리 없이 정치인 총장을 위해 커밍아웃(추 장관 공개 비판)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아달라. 그것이 검찰개혁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담당 비서관이나 부처 장·차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을 하고 있다.

조국 "MB·김학의 유죄판결엔 왜 자성없나"…검사들 공개비판

"사표 받아라" 靑청원도 등장… 9년 전 조국 발언과 겹쳐 눈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잇따른 수사지휘권과 감찰권 발동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일개 시민 입장에서 수사권·기소권·감찰권 등을 보유한 검찰에 묻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 2007년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 관련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 ▲ 2013년과 2015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에 대한 무혐의 처분 ▲ 2015년 5월 진동균 전 검사의 사직 처리 등을 거론했다.

조 전 장관은 "시민들의 비판이 쌓여 진실이 드러나고 마침내 유죄판결이 난 지금 자성의 글이나 당시 수사책임자와 지휘 라인에 대한 비판은 왜 하나도 없느냐"며 "검찰은 무오류의 조직이라는 신화를 여전히 신봉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 외에 선택적 순종과 선택적 반발의 이유는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커밍아웃 검사 사표 받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해당 글에서 "정치인 총장이 검찰을 정치로 덮어 망치고 있다"며 "반성하고 자숙해도 모자랄 정치검찰이 이제는 대놓고 정치를 하기 시작했다"고 썼다.

이어 "검찰개혁의 시작은 커밍아웃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는 일부터 시작"이라며 "대한민국 적폐 청산의 출발, `검찰개혁' 갑시다"라고 밝혔다.

이 국민청원은 조 전 장관이 서울대 교수 시절인 2011년 12월 `검찰개혁 토크 콘서트'에서 검찰개혁을 제안하면서 내놓은 언급과 맞닿아있어 눈길을 끌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빨리 보내줘야 한다"면서 "집단 항명으로 검사들이 사표를 제출하면 다 받으면 된다"고 했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도 조 전 장관의 당시 발언을 소개하며 "100명도 좋고 200명도 좋다. 어차피 검찰개혁 본류에 들어서면 검사들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다"면서 "요새 밖이 많이 춥다. 변호사일 옛날 같지 않으니 참고하시라"고 덧붙였다.

추미애 “불편한 진실 이어져야”…윤석열, 지방돌며 내부 단속

추 장관 “이 정도인지 몰랐다” 집단 반발에도 검사 거듭 비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의 ‘집단 반발’에도 자신을 비판한 평검사를 거듭 비판하며 “불편한 진실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내부 비판에 추 장관이 ‘좌표찍기식’으로 대응하며 불거진 평검사들과의 갈등이 정리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31일 추 장관은 페이스북에 시사평론가 김용민씨의 글을 공유하며 “‘불편한 진실’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 외면하지 않고 직시할 때까지 말이다. 저도 이 정도인지 몰랐다”고 썼다. 추 장관이 공유한 김씨의 글은 강진구 <경향신문> 기자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그대로 옮겨 담고 있다. 강 기자는 이 글에서 검사 협박 혐의로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접견까지 금지하며 가혹하게 벌인 수사에 대해 “이환우 검사는 ‘검찰 지휘부의 지시가 있었다’고 실토했다”고 적었다.

추 장관의 이번 글은 검사들이 ‘무더기 댓글’ 형태로 반발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내놓은 첫 반응이다. 앞서 추 장관은 검찰 내부망에서 “그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며 자신을 비판한 이 검사에 대해 “커밍아웃해 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라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가혹한 수사’가 검찰 지휘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면 그 윗선에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추 장관은 자신을 비판한 검사 개인을 겨냥하면서 평검사들의 반발을 불렀고 그 부분에 대한 해명도 없었다.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는 “많은 검사들이 들고일어나기는 했지만,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도 막막한 상태”라며 “추 장관이 ‘검사 개인을 겨누고자 한 것은 아니다’라는 정도의 뜻만 밝혔어도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국정감사 뒤 공개발언을 자제하고 있는 윤 총장은 지난주 대전고검·지검 방문에 이어 이달 3일 법무연수원을 방문해 새롭게 부장검사로 승진한 30여명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식사를 함께 할 계획이다. 대검은 “교육과정에 항상 포함되며 이미 확정된 일정”이라며 의미 부여를 경계했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내부 다독이기’ 차원의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