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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백서' 후원금 모금 7개월만에 오늘 출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지자들이 지난해 하반기 '조국 사태' 당시 검찰과 언론의 모습을 기록하겠다며 만든 '조국 백서'가 약 7개월만에 출간됐다.

'조국백서추진위원회'는 5일 후원 홈페이지에 "조국 백서가 '검찰개혁과 촛불시민'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됐다"며 "오늘부터 후원자 배송을 시작했고, 오프라인 서점 구매는 오는 11일부터 가능하다"고 밝혔다.

'검찰개혁과 촛불시민'의 부제는 '조국 사태로 본 정치검찰과 언론'이다.

5일 출간된 책 '검찰개혁과 촛불시민'

앞서 추진위는 지난 1월 8일 "함께 슬퍼하고 분노했던 시민들과 '조국 사태'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준비해왔다"며 백서 출간 계획을 밝히고 제작 후원금 모금에 들어갔다.

모금에는 9천330명이 참여해 후원 홈페이지 개설 나흘 만에 목표액인 3억 원을 모았다.

추진위 위원장은 김민웅 경희대 교수가, 집행위원장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후원회장은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가 맡았다.

필진으로는 전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 박지훈 데브퀘스트 대표, 이종원 시사타파TV 대표, 1인 미디어 '아이엠피터' 운영자 임병도 씨, 김유진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가 참여했다.

조국 백서, 검찰 수사는 '검란', 언론 의혹 제기는 '언란'으로 규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지자들의 후원금을 모아 만든 '조국 백서'가 일련의 사태를 '검찰 쿠데타'로 규정하며 검찰 수사가 정치적 목적에서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조국 백서추진위원회가 5일 출간한 '검찰개혁과 촛불시민'(이하 조국 백서)은 발문(跋文)에서 이번 사태를 "검란(檢亂)으로 표현된 사태, 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검찰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조국 백서는 "정치검찰의 기획은 대단히 교묘했다"며 "증거 없는 폭로가 난무했고 의혹 제기만으로 검증 절차 없이 확증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성이 정밀하게 움직인다면 용납될 수 없는 여론 조작"이라고 덧붙였다.

◇ 검찰과 언론의 폭주로 해석, 검란-언란 ”망국론“

조국 백서는 4부로 이뤄졌다. 1부 '총론-조국 정국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2부 '검란-조국 사태와 정치검찰', 3부 '언란-조국 사태와 언론', 4부 '시민의 힘' 등이다.

이는 당시 검찰의 수사를 '검란'으로, 언론의 의혹 제기를 '언란'으로 각각 평가한 것이다.

검찰 수사에 대해 조국 백서는 "비검찰 출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기용하며 검찰개혁을 예고한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9월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이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은 온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는 곤욕을 치렀다"고 썼다.

이어 언론을 두고 "어느 때보다 언론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다"면서 "아마도 조국 국면에서 드러난 언론 보도 행태에 절망하면서 급기야 '언론 망국론'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 딸 논문 문제에 "핵심은 개인 도덕성 아니라 특목고 연줄"

조국 백서는 조 전 장관을 향한 비판이나 그를 둘러싼 의혹들이 부풀려지거나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책은 조 전 장관 후보자 딸의 입시 문제를 두고 "언론 매체들은 불공평과 불공정 모두를 문제 삼았다"며 "하지만 불공평한 상황은 조국 후보자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계층구조와 입시제도가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조 후보자 딸이 논문 제1 저자가 되는 과정은 사회적 네트워크가 조직돼 학생의 '스펙'에 작용하는 방식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문제의 핵심은 학부모와 학생 개개인의 도덕성이 아니라 특수목적고등학교를 매개로 맺어지는 연줄"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이 위선적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역사상 수많은 개혁주의자가 많건 적건 '존재와 의식의 불일치'를 드러냈다"며 "어느 시대나 반개혁 세력은 존재와 의식의 불일치를 문제 삼아 개혁 세력을 위선적이라 비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로부터 지배 세력 내 개혁운동가들은 한편으로 자기 존재 자체에 주어진 혜택을 받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자기 존재를 부정하려는 이율배반적 면모를 보이곤 했다"며 "이런 존재와 의식의 불일치를 비난하면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 "보수진영의 광화문 태극기 집회, 비자발적 동원 섞여"

조국 백서는 의혹이 불거진 작년 9∼10월 조 전 장관을 둘러싸고 열린 상반된 성격의 집회들을 두고 엇갈린 평가를 했다.

이 책은 "검찰개혁을 요구한 2019년 촛불집회의 특징은 자발적"이었고 "보수진영에서 '10월 항쟁'이라고 부르는 광화문 태극기 집회는 비자발적 동원과 자발적 동원이 혼재된 대규모 집회"라고 규정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광화문 집회에 동원된 주요 세력은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일부 개신교 신자들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며 "여기에 당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및 박근혜 탄핵에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 세력이 힘을 보탰다"고 설명했다.

후배 백아무개 기자도 함께 기소…“한동훈 공모 규명할 것”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채널에이(A)>의 이동재 전 기자와 백아무개 기자를 각각 구속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관심이 모였던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의 ‘공모 여부’는 이 전 기자 등의 공소장에 적시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이 전 기자와 백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5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 등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접근해 여권 인사들의 비위를 제보하지 않으면 가족에게 형사상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에는 “수사는 강하게 돌아가고 결국 타깃은 대표님과 정관계 인사들이 될 것이다”, “가족까지 처벌을 받게 된다면 집안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게 된다”며 “검찰 고위층에게 대표님의 진정성을 직접 자세히 수차례 설명”해주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검찰은 이 전 기자 등의 공소장에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의 공모 관계를 적시하지는 않았다며, 앞으로 추가 수사를 통해 공모 여부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에 대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본인이 비밀번호를 함구하는 등 비협조로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수사가 장기화하고 있고, 1회 피의자 조사도 종료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추가 수사를 통해 한 검사장의 범행 공모 여부 등을 명확히 규명한 뒤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한 검사장과의 공모 여부 입증에 주력해왔으나 난항을 겪어왔다. 한 검사장은 지난달 21일 한 차례 소환조사에 응했으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같은 달 24일 한 검사장에 대한 ‘불기소 및 수사중단’을 권고했다. 이 와중에 30일 수사팀장인 정진웅 형사1부장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였다. 수사팀은 기소 전날인 4일까지 이동재 전 기자의 노트북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사장 쪽 변호인은 검찰이 이 전 기자를 기소한 뒤 입장문을 내 “애초에 한 검사장은 공모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중앙지검이 공모라고 적시하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며 “<문화방송(MBC)>, 이른바 제보자 엑스(X), 정치인 등의 ‘공작’ 혹은 ‘권-언 유착’ 부분에 대해 이제라도 제대로 수사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 임재우 기자 >

[칼럼] 여전히 문제는 ‘검·언 유착’이다

김이택 한겨레신문 대기자

 <채널에이(A)> 사건이 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검찰총장이 대놓고 수사를 방해하더니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 중단 권고에 이어 사상 초유의 검사들 ‘육박전’까지 터져나오면서 ‘진실’ 실종 위기에 빠졌다.

그러나 ‘진실’은 원래 산처럼 흔들림이 없다. 2월13일 부산고검 차장실 대화록, 감옥으로 보내진 4통의 편지, 채널에이 기자들 사이의 통화록, 제보자와 채널에이 기자의 대화록을 찬찬히 살펴보면 산꼭대기 오른 듯이 ‘진실’의 산세가 한눈에 들어온다.

‘검·언 유착’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2·13 대화록 앞부분 한동훈 검사장의 “유시민에 관심 없어” 발언에 주목한다. 그러나 나중엔 ‘유시민 (혐의) 찾아다닌다’는 기자에게 “그건 해볼 만하지”라고 화답하고 ‘교도소에 편지도 썼다’는 말엔 “그런 거 하다 한건 걸리면 되지”라고 관심 표명도 했다.

더 눈길 끄는 건 한달 뒤 채널에이 기자들 사이의 통화록이다. 채널에이 스스로 공개한 보고서엔 후배 백아무개 기자 휴대폰에 녹음된 이동재 기자와의 통화 내용이 나온다. “… 내가 아침에 전화를 했어. … ○○○(한동훈)이 ‘야 만나봐’ … ‘나는 나대로 어떻게 할 수가 있으니깐 만나 봐. 수사팀에 말해줄 수도 있고’ 그러는 거야… ‘나를 팔아’ 막 이러는 거야.”(3월10일치) “내가 ○○○한테는 아예 얘기를 해놨어. … ×××(제보자)이 자꾸 검찰하고 다리 놔달라고 한다고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내가 놔줄게’ 그러는 거야. ‘아니다. 나보다는 ○○이 하는 게 낫겠다. …’ 이러는 거야.”(3월20일치)

이 기자가 3월22일 제보자 지아무개씨에게 보여준 대화록 속 ‘검사장’의 말도 비슷하다. “얘기 들어봐. 그리고 다시 나한테 알려줘. 수사팀에 그런 입장을 전달해줄 수는 있어.” 이 기자는 <조선일보> 인터뷰(7월2일치)에서 이 대화록을 창작인 것처럼 말했으나 후배 기자한테까지 거짓말할 이유가 있을까. ‘아니다 나보다는 ○○이 하는 게 낫겠다’는 말은 꾸며내기도 어렵다.

이 대화대로 실행된 듯한 흔적도 있다. 3월10일 검사장이 이 기자와 한 통화에서 ‘나는 나대로 어떻게 할 수가 있다’고 한 지 이틀 만인 3월12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가 수감 중인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이미 형이 확정된 그에게 자기 사건과 무관한 법인계좌 송금내역 등을 캐물었다고 한다.(<문화방송> 서면 인터뷰)

이 기자는 휴대폰 내용 지우고, 회사는 “녹음파일 없다”고 검사장과 말 맞춘 듯한 상황까지 종합하면 누가 봐도 ‘검언 유착’이다. 판사도 그래서 이 기자 구속영장을 발부했을 것이다. 그런데 채널에이 기자들 통화는 ‘전언 형식’이라 법적으론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게 결정적 약점. 막다른 골목에 몰린 한 검사장이 이 틈을 노렸다. 끝까지 휴대폰 비번 사수하는 것도 이 증거를 내주지 않으려는 몸부림일 것이다. 부장검사와의 몸싸움을 ‘폭행’ ‘불법감청’ 이슈로 키워 반격하는 등 기세등등하다. 사건 전모가 드러나기 전부터 이미 ‘윤석열 때리기’라던 보수언론들이 그를 편들어주면서 사건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형국이다. 그러나 ‘폭행’ ‘감청’ 논란은 그것대로 시시비비를 가려 처리하면 될 일이다. 그것 때문에 ‘유착’이 없던 일이 될 수도 없다.

이 사건이 심각한 건 수사권을 호주머니 공깃돌처럼 맘대로 휘두르며 ‘썩어도 준치’로 착각하는 검찰권력과, 맘에 들지 않는 유력인사 거꾸러뜨리려면 수감자 협박해도 된다는 ‘권력 코스프레’ 거대언론이 저지른 초유의 엽기적 공모, ‘유착’ 가능성이 짙기 때문이다. 언론이라면 증거가 말하는 ‘진실’ 앞에선 겸허해야 한다. 온 국민이 다 본 증거들을 애써 무시하며 사건의 본말을 뒤집는 건 분명 ‘왜곡보도’다.

일부 언론의 이런 태도엔 정부 여당 책임도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4월 ‘검언 유착’ 사건 의견청취 뒤 ‘채널에이 대표자 진술이 사실과 다르거나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에 영향 미치는 중대한 문제가 확인될 경우’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지난달 2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회사가 개입했는지 파악되면…”이라고 방통위원장 말이 살짝 바뀌었다. <티브이조선> 역시 공정성 분야에서 과락 점수를 받아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이후 코로나19 오보 등으로 법정 제재가 추가돼 재승인이 위태롭다.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지난달 초선 의원 ‘미디어교육’ 한다며 티브이조선 시사제작국장을 불러 ‘정치인의 커뮤니케이션’ 강의를 들었다. 소통하겠다는 취지는 알겠으나 방통위 재승인 심사가 남아 있는데 적절했을까. 그러니 대놓고 ‘검언 유착’ 해도 단죄 못 하는 거 아닌가.

국민 41% “채널A 사건, 기자일탈 아닌 ‘검언유착’”

[여론조사] 채널A 기자 강요미수 혐의에 “검언유착” 시각 우세

검찰수사심의위 ‘수사 중단’ 권고에도 “한동훈 수사” 여론 높아

이른바 ‘채널A 사건’ 당사자인 이동재 전 기자의 구속 시한 만료가 다가온 가운데 해당 사건은 ‘검찰과 언론의 유착 사건’이며,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는 미디어오늘 의뢰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채널A 사건’은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여권 인사(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위 의혹을 캐내려던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다. 이 전 기자는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측 인사를 만나 유 이사장 비위 제보를 종용, 그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친분을 과시하고 이 전 대표 가족 수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체 응답자의 41%는 이번 사건이 ‘현직 검사장과 공모한 검언유착 사건’이라고 봤다. ‘현직 검사장을 사칭한 기자의 일탈’(24%)이라는 응답률보다 약 1.7배 높다. ‘모름/기타’ 응답자는 35%다.

진보층 55%(검사사칭 16%), 중도층 33%(검사사칭 22%)에서 ‘검언유착’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반면 보수층은 36%가 검사 사칭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밝혀 ‘검언유착’이란 응답(30%)보다 6%p 높다.

연령대별로는 40대 응답자들이 사안을 상대적으로 많이 알고 있으며, 과반(54%)이 ‘검언유착’으로 사건을 정의했다. 이밖에 ‘검언유착’ 응답률은 50대(47%), 30대(39%), 18~20대(35%), 60대(34%) 순이다. 70대 이상은 유일하게 검언유착, 검사사칭 의견이 28%로 동일했으며 모른다는 응답이 44%로 가장 많았다. 40대(23%), 50대(29%)는 ‘모름/기타’ 답변이 20%대에 머물렀다.

지난달 17일 이뤄진 채널A 기자 구속에 대해서는 ‘검언유착 의혹을 밝히기 위해 적절하다’는 응답이 45%, ‘언론 자유 침해이므로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35%로 나타났다. ‘모름/기타’는 20%다. 사건을 ‘검언유착’으로 보고 있는 응답자는 10명 중 7명(68%), ‘검사 사칭’ 사건이라 답한 이들 중에서는 18%만이 구속은 적절했다고 봤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는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이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3배가량 높다. ‘지난 24일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 수사를 중단하라고 권고한 가운데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권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설명에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 45%, ‘중단해야 한다’ 36%, 모름/기타 19% 결과가 나왔다.

중도층의 경우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이 43%,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이 37%로 전체 추이와 비슷했다. 진보층에서는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이 62%(중단 18%)로 압도적인 반면, 보수층 응답자들은 과반(55%)이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조만간 이 전 기자를 기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이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관계를 공소장에 어떻게 적시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8~31일 나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RDD 휴대전화 85%, RDD 유선전화 15%)을 대상으로 ARS 자동응답시스템을 진행한 결과다. 올해 4월 말 현재 국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라 성·연령·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은 3.8%다. 자세한 내용은 ‘리서치뷰’ 블로그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미디어오늘 >

북 기상수문국(기상청) 예보…‘큰물’(홍수)·폭우 피해 대책 주문

북한의 조선노동당 중앙위 기관지 <노동신문>은 5일 전국 각지에서 저수지와 배수로, 해안방조제 정비 등 큰 물(홍수)과 폭우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폭우에 대비하는 황주군 관개관리소 모습. <노동신문> 누리집 갈무리, 연합뉴스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5일 “기상수문국(남쪽 ‘기상청’에 해당) 통보에 의하면 5~6일까지 (평양) 대동강 유역에 평균 150~300㎜의 많은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되며 6일 저녁에 대동강 다리 지점 수위는 경고 수위를 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평양시를 관통하는 대동강 유역에 ‘큰물(홍수) 주의 경보’가 전날 발령된 데 이어 범람 위험이 예고된 셈이다. 2007년 대동강 범람에 따른 평양 시내 침수로 애초 그해 8월 말로 계획한 2차 남북정상회담(노무현 대통령-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두 달 연기돼 10월3~4일 열린 바 있다.

북한 최대 곡창 지대인 황해도를 지나는 예성강 주변도 위태로운 처지다. <조선중앙방송>은 “예성강 유역에서도 평균 150~250㎜의 많은 비가 내려 연백호의 유입량과 방출량이 하루 안전 통과 흐름량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예견된다”고 전했다.

<노동신문>은 “큰물과 폭우 피해를 막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우자”는 구호를 문패로 내건 ‘큰물·폭우’ 대책 관련 기사 2건을 이날치 1면에 사진과 함께 실었다. 평안(남북)도·황해남도·함경남도·강원도 등의 농경지와 농작물 보호 조처, 석탄·전력·금속 공업 부문 등 각 산업의 피해 방지와 안전 대책 따위를 집중 소개했다.

다만 북쪽 매체는 “현재까지 비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보도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전했다. < 이제훈 기자 >

       주 로스앤젤레스(LA) 대한민국 총영사관 건물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은 3일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영사관 건물을 긴급 폐쇄했다고 밝혔다.

 LA 총영사관은 보도자료를 내고 민원실 소속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지인과 접촉했다고 신고함에 따라 방역 작업을 위해 이날 하루 청사 문을 닫았다고 밝혔다.

이 직원은 최근 한국 귀국을 앞두고 있던 지인과 며칠 동안 함께 지냈으며, 직원의 지인은 한국으로 돌아간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한 직원을 비롯해 민원실 소속 근무자들은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LA 총영사관은 또한 민원인과 직원의 보건 안전을 위해 민원실 대면 업무를 7일까지 중단하고, 유선과 이메일 접수를 통해 업무를 처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