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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법무차관  1심 무죄→2심선 대가성 인정 징역 2년6개월
10년전 뇌물 4천여만원‘포괄일죄’ “성폭력은 아무도 책임안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4천여만원 뇌물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그러나 성접대 뇌물 무죄는 공소시효의 벽을 넘지 못하고 ‘처벌이 어렵다’는 판단이 유지됐다. 성범죄는 처벌할 수 없었던 ‘미완의 단죄’인 셈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가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최아무개씨에게서 2000~2011년에 받은 5100만원 뇌물 중 4300만원 부분이다. 특히 2009~2011년 김 전 차관이 최씨에게 차명 휴대전화를 받고 174만원의 요금을 대납하게 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것이 1심 판단을 뒤집는 중요한 근거가 됐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약 12년간 최씨한테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포괄일죄’로 기소했다. 연속적으로 일어난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묶어, 2011년 시점의 범행이 유죄로 인정되면 ‘공소시효 10년’에 걸리지 않고 유죄를 받아낼 수 있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휴대전화 요금 대납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다. 가장 마지막 시점(2011년)의 범행이 무죄가 되는 바람에 2009년까지의 범행은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가 된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2011년 휴대전화 요금 174만원의 대가성을 인정하며 나머지 4천여만원 뇌물 사건도 살려냈다. “(김 전 차관이)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을 당시 시행사 업자였던 최씨는 알선 사항에 대해 막연한 기대감을 가진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검사와 스폰서’ 관행이 완전히 사라진 건지 물으며 각성을 촉구했다. 재판부는 “10년 전 피고인의 뇌물 수수 행위에 대한 단죄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적 문제가 된 스폰서 관계가 2020년 검찰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가라는 질문도 던지고 있다”고 말했다.

1심에서도 공소시효 문제로 면소 처분됐던 성접대 혐의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달라지지 않았다. 성접대 뇌물 혐의도 10년이라는 넉넉한 공소시효가 존재했지만 검찰은 2013~2014년 두차례 수사를 진행하며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2018년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로 2019년 3월에야 뒤늦게 재수사가 시작됐고 세번의 수사 끝에야 김 전 차관을 기소하게 된 건 지난해 6월이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소극적 수사로 이어지고 결국엔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을 할 수 없게 된 셈이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이날 논평을 내어 “김학의를 포함한 당시 사회 권력층이 자행한 반인권적인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김학의-윤중천 성폭력 사건’ 피해자 공동 대리인단 이찬진 변호사는 “(김 전 차관이) 지은 죄에 대한 일부 판단이 이제서야 이뤄지고 있다”며 “성폭력 피해 여성 관점에서는 아직도 정의를 세울 길은 멀어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과 김 전 차관 쪽은 모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장예지 기자

삼성 고위직 “유언장 존재, 들어본 적 없다” 회장 유언장·유언은 거론 자체 ‘금기’

삼성·현대차·SK·LG·롯데·한진 별세 회장들 대부분 생전에 유언장을 남기지 않아

‘유언장 부재’ 상속·경영권 분란 흔치 않아 남긴 유언이 가족들간 분쟁 초래도

25일 타계한 고 이건희(78) 삼성전자 회장이 과연 유언장 혹은 유언을 남겼을까? 삼성그룹 전·현직 사장급 3명에게 물어보니, 유언장이나 유언에 대해 한결같이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며 유언장을 만들어 남겼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6년 넘게 병상에 머물러 있었을 때는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유언을 남길 수 없었을 것이 분명하고, 2014년 5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지기 전에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뒀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이라는 얘기다. 재벌기업 회장들의 유언장이나 유언의 존재 여부는 “가족의 일”이라서 입에 담는 자체가 금기시되는 극비 사항이지만, 재벌 회장이 별세할 때마다 승계자 지목과 재산배분·상속 등을 둘러싸고 가족은 물론 그룹 안팎, 나아가 세간에 관심의 초점으로 등장하기 마련이다.

■ “아무런 의식 없는데 유언장을 쓸 수 있겠는가?”

26일 삼성 계열사 사장을 지낸 ㄱ씨는 고 이건희 회장의 유언장 소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유언장이 있다면 2014년 5월 갑작스럽게 쓰러지기 전에 써뒀다는 말이 되는데…글쎄. 순전히 상상과 가정일 거 같다. 그날 쓰러진 순간부터 그 이후에 지금까지 의식이 전혀 없었다. 아무런 의식이 없는데 유언장을 쓸 수 있겠는가?” 단지 추측과 풍문에 가까울 것이라는 얘기다. 6년 내내 명료한 의식이나 판단력을 잃은 위중한 상태로 와병 중이었던터라 병석에서 별도의 유언장을 작성해 두었을 가능성은 극히 낮은 편이다. 다른 두명의 전·현직 계열사 사장도 “유언장 존재 얘기는 한번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ㄱ씨는 고인의 의식 상태에 대해서는 “서울삼성병원에 있을 때 고인이 병실 안 텔레비전 앞에서 휠체어 타고 있는 모습을 바깥 멀리서 망원렌즈로 찍은 사진이 있었지만, 아무런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당시 운동 차원에서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쓰러지기 직전에는 1주일에 한번씩 회사에 나와 보고도 받고 점심도 회사에서 먹었다. 건강이 그렇게 왕성하던 차에 갑자기 쓰러졌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보면, 잘은 모르지만 그 전에 사전에 유언장을 써놓았을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 남긴 유언(장) 가족 분쟁 초래하기도…CJ와 삼성의 갈등

재벌 회장의 유언장은 가까운 가신들은 물론 심지어 자식들까지도 작성돼 있는지조차 잘 모를 수 있고, 감히 입밖에 꺼내기도 어렵다. 이미 타계한 역대 재벌기업 회장들은 거의 대부분 생전에 유언장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바깥에 알려져 있다. 유언장 문서보다는 ‘유지’ 혹은 ‘유언’의 형태로 장례 방식이나 가족 화합 메시지를 남긴 경우가 흔하다. 또 ‘유언장 부재’로 인해 자녀들간의 재산 상속·경영권 분란이 빚어지는 일은 많지 않은 편인데, 오히려 남긴 유언(장)이 가족들간 분쟁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삼성 창업주 이병철(77·타계 1987년 11월) 선대 회장은 유언장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비운의 황태자’로 불린 장남 고 이맹희(2015년 별세) CJ그룹 명예회장(전 제일비료 회장)은 1993년에 남긴 회고록 <묻어둔 이야기>에서, “아버지는 유서를 만든 적이 없다. 아버지의 유언은 모두 구두였다”는 내용이 나온다. 또 이병철 회장이 다섯 식구를 한자리에 모아두고 삼성 경영권을 셋째아들 이건희에게 물려준다고 선언했다고 기록했다. 이맹희 회장은 이 책에서 아버지가 후계구도를 밝힌 곳은 ‘용인에 있는 아버지의 거처’라고 밝힌 뒤, “아버지는 폐암 수술차 일본으로 출국하기 하루 전날 밤 가족회의에서 건희의 후계를 처음 언급했다. 운명 직전에 누나, 누이동생, 건희, 내 아들 재현 등 5명을 모아두고 구두로 건희에게 정식으로 삼성의 경영권 이양을 유언했다. ‘앞으로 삼성은 건희가 이끌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기록하고, “그날의 충격을 잊지 못한다”고 회고했다.

다만 이맹희 회장은 재산분배와 관련해선, ‘이 자리에서는 건희에게 삼성을 물려준다는 내용 이외에 삼성의 주식을 형제들간에 나누는 방식에 대한 아버지의 지시도 있었다’면서도, ‘가족들끼리의 이야기니만큼 더 이상의 상세한 내용은 덮어두는 것이 좋겠다’고 기록했다. 이맹희 회장은 2012년에 이 회장을 상대로 약 1조원 가량의 상속분을 요구하는 ‘이병철 차명재산 상속 소송’을 제기하며 갈등한 적도 있다. CJ가 삼성에서 계열분리 뒤에도 삼성과의 갈등은 한동안 지속됐다. 하지만 당시 재판에서 양쪽 모두 “유언장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힌 적도 있다.

■ SK 고 최종현 회장 “화장하고 사회에 기부하라” 유언 남겨

‘왕 회장’으로 불린 고 정주영(86·타계 2001년 3월)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유언장과 유언도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별세 당시 여러 설만 무성하게 퍼졌다. 1992년 대통령선거 출마 직전에 유언장을 작성해 가회동 자택의 개인금고 안에 보관해오면서 가끔씩 수정을 해왔다는 소문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유언장은 끝내 공개되지 않았고, 존재 여부도 불확실한 상태로 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왕 회장은 운명하기 몇 시간 전부터 의식을 잃어 별다른 유언도 남기지 않았다.

SK그룹 고 최종현(69·타계 1998년 8월) 선대 회장은 유언에 경영권이나 재산 상속 얘기는 남기지 않고, 그 대신에 시대를 앞선 유언으로 화장(火葬) 문화를 이끌었다. 고 최 회장은 폐암으로 갑자기 타계하기 전에 “내가 죽으면 반드시 화장하고, 훌륭한 화장시설을 지어 사회에 기부하라”는 유언을 남겼다. 경영권은 최태원 회장으로 별다른 다툼 없이 깔끔하게 이뤄졌고 지금까지 마찰 없이 그룹경영이 지속되고 있다. 최태원 회장은 2018년 11월에 자신이 가진 SK㈜ 지분 329만주(4.68%·약 9600억원어치)를 동생 최재원 수석부회장과 큰아버지인 최종건(1973년 타계) 창업주의 가족 및 4촌·6촌 등 친척 23명에게 증여했다. SK 쪽은 당시 “최 회장이 20년 전 자신이 경영권을 승계한 데 따른 마음의 빚을 갚는 차원에서 가족들에게 지분을 증여했다”고 설명했다.

LG그룹 고 구본무(73·타계 2018년 5월) 회장도 1년간 투병하다가 연명치료를 거절하고 “50억원을 복지·문화·상록재단에 기부하라. 폐 끼치지 말고 번거롭지 않게 가족장으로 하라”는 유언을 남겼다. 1969년 12월에 세상을 떠난 LG그룹 창업주 구인회 회장도 생전에 유언장을 남겼다는 말은 없다.

■ 먼 훗날 발견된 유언장…롯데 후계자 다툼

재벌 회장의 유언장이 먼 훗날에 느닷없이 발견·공개되는 일도 있다. 이미 두 형제간의 경영권 소송·다툼이 일단락된 롯데그룹의 경우 최근에 고 신격호(98·타계 2020년 1월) 명예회장의 유언장을 놓고 또다시 작은 다툼이 일었다. 롯데 쪽은 지난 6월 신격호 회장이 20여년 전인 2000년 3월에 자필로 작성해 일본 도쿄 사무실 금고에 보관해놓은 유언장을 공개하면서 ‘한국, 일본 롯데그룹의 후계자를 신동빈 회장으로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신격호 회장 별세 당시 유언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최근 유품을 정리하고 치우다가 서랍 속에서 발견됐다는 것이다. 장남 신동주 전 부회장 쪽은 “유언으로서 법적 효력이 없다”며 신동빈 회장을 후계자로 한다는 내용은 있지만 오래 전 이야기고, 지금은 상황이 크게 변했다”고 주장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왼쪽 두 번째)과 공영운 현대자동차 전략기획담당 사장(오른쪽)이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빈소에서 조문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김우중(83·타계 2019년 12월) 전 대우그룹 회장도 별다른 유언장이나 유언을 남기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났고, 멀리 거슬러 올라 한화그룹 창업주 김종희(59·타계 1981년 7월) 회장도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다.

대체로 볼때, 아버지 회장이 따로 남긴 유언이나 유언장이 없어도 경영권 갈등이 일어나는 건 흔치 않다. 큰형이 그룹 회장을 물려받는 ‘장자 승계’ 전통이 있고, 다른 가족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거나 계열 분리로 독립하기 때문이다. 생전에 유언장을 남기지 않을 경우 유족들이 상속세를 뺀 유산을 법정 상속비율대로 골고루 나누어 갖는 방식으로 정리하기도 한다.

반면, 유언이 자녀들간 불화를 간접적으로 초래하는 일도 빚어진다. 한진그룹 고 조양호(70·타계 2019년 4월) 회장은 유언으로 ”가족들과 잘 협력해서 사이좋게 이끌어 나가라”고 했지만 유언장은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 ‘불분명한’ 유언이 3남매간 경영권·지분 상속을 둘러산 분란의 화근이 됐다는 평도 나온다. 한진그룹은 지금보다 한 세대 전인 창업주 고 조중훈(82·타계 2002년 11월) 회장의 유언장을 놓고도 ‘형제들의 난’을 겪은 바 있다. 조중훈 회장의 유언장에 대부분의 재산을 장남 조양호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인하학원·대한항공에 전액 기부한다고 적혀 있었다고 알려졌는데, 동생들(조남호·조정호 회장)이 “유언장은 조작됐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조계완 기자

  ‘원전 폐쇄’ 박근혜 정부 때는 맞고 문재인 정부 때는 틀리다?

“월성1호기 경제성 저평가”에 “폐쇄 명분 없다” 탈원전 총공격

  박근혜 정부 때는 당대표, 지역의원, 시장까지 영구정지 찬성

최재형 감사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의 “월성1호기의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 발표를 놓고 보수 야당이 “조기 폐쇄 명분이 없어진 것”이라며 탈원전 정책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앞서 이뤄진 고리1호기 영구정지 과정이 비교 대상으로 소환되고 있다. 고리1호기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6월 한국수력원자력이 1차로 2017년 6월까지 연장된 수명의 추가 연장을 시도하다 포기하면서 2017년 6월 영구정지됐다.

보수 야당은 한수원이 월성1호기의 경제성을 축소해 조기 폐쇄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지난해 9월 국회의 감사 요구안을 관철시켰다. 계속 가동 때의 이용률을 낮게 전망하고 전기판매 단가를 과도하게 낮추는 등 자료를 조작해 월성1호기의 경제성을 과소 평가했다는 것이었다.

감사원은 지난 20일 야당이 제기한 이런 의혹을 일부 사실로 확인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 감사원은 국회에 보낸 감사보고서에서 “최근 강화된 규제환경 등을 고려할 때 중립적 이용률 60% 그 자체는 적정한 추정 범위를 벗어나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기판매 단가와 관련해선 “월성1호기 이용률 산정에 고려한 규제 강화 등이 반영되지 않은 전체 원전의 이용률(84%)을 전망단가 추정에 그대로 사용하면 실제 판매단가보다 낮게 추정되는 사정을 알면서도 보정하지 않아 계속가동시의 전기판매수익이 낮게 추정됐다”고 지적했다.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감사원은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서 월성1호기의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224억원(중립적 이용률 60% 기준)으로 분석되는 등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결론지었다.

감사원은 경제성이 합리적으로 평가될 경우 즉시중단 대비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얼마나 더 늘어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대신 참고값으로, 전체 원전 이용률을 84%에서 70%로 낮추면 전기판매 전망단가가 연도별로 최소 4.07원/kWh에서 최대 5.94원/kWh 상승한다는 재산정 결과를 제시했다.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보고서에 적용된 평균 전망단가 51.52원/kWh보다 7.9~11.5% 높은 값이다.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고리 원전 1호기는 차단기 고장으로 멈춰 섰다. 당시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 회원들은 고리 1호기 인근 해안에서 폐쇄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부산/연합뉴스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 최종보고서는 이용률 60%에 51.52원/kWh의 평균 전망단가를 적용해 2022년 말까지 계속가동 할 때의 전기판매수익을 7511억원으로 잡았다. 여기에 감사원이 참고치로 제시한 전망단가 상승률 최대치를 대입하면, 계속가동 때의 전기판매수익은 약 864억원 늘어난다. 투입 비용에 변화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가동의 경제성은 224억원에서 1088억원으로 불어나는 셈이다.

이 경제성 규모는 사실 2017년 영구정지된 고리1호기의 수명을 10년간 2차 연장해 계속 가동할 때의 경제성보다는 작은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15년 6월12일 한수원에 고리1호기의 계속 운전을 추진하지 말도록 권고하며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당시 고리1호기는 2차 수명연장을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이 비해 최소 1792억원, 최대 2688억원 이득이라는 경제성 분석 결과가 나와 있었다.

그럼에도 당시 정부는 “고리1호기의 경제성, 안전성, 국민 수용성, 전력수급 영향과 미래 해체산업 대비 등을 종합 고려해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한수원에 권고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계속 가동하는 것이 경제적으론 이득이라는 분석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정부의 정책적 판단으로 고리1호기의 불을 끄기로 결정한 것이다. 2018년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1호기 폐쇄를 결정한 사유와 크게 다르지 않은 2015년 정부 발표는,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은 물론 야당까지 환영했다. 이는 당시 한수원이 고리1호기의 수명연장 신청을 포기해 2017년 6월 영구 정지로 이어지게 했다.

2017년 6월19일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당시 보도를 보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부산지역 국회의원 13명은 에너지위원회 개최 사흘 전 당시 윤상직 산업부장관을 만나 고리1호기 폐로를 공식 건의했다. 당시 울산시장이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시의회에서 고리1호기 수명연장이 경제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와 있는데도 “고리1호기 재연장은 안전성, 경제성, 주민수용성, 전력수급 측면에서 명분이 없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하태경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 별도로 고리1호기 계속 운전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의뢰한 결과를 토대로 수명연장을 하면 한수원이 예측한 수익이 아니라 3천억원대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민주당-국민의힘, 공수처 비토권 대립 ‘일촉즉발’

정부는 지난 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을 구성해 정부과천청사에 공수처 사무공간 등을 마련했다. 그러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을 둘러싼 여야 공방에 공수처 출범은 몇달째 지연되는 상황이다. 지난 7월 공개된 정부서울청사 공수처 중회의실에 포장도 뜯지 않은 의자들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30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30일 추천위원들이 박병석 국회의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첫 회의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추천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이 추천한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 야당이 추천한 임정혁·이헌 변호사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첫 회의에서 위원장을 뽑은 뒤 향후 일정과 심사 방식 등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정해진 방식에 따라 추천위원들이 각자 적합한 후보를 제시하면 이를 바탕으로 누구를 추천할지 논의하게 된다.

의결을 거쳐 위원회가 최종후보군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1월 출범’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법을 고쳐 ‘야당의 비토권’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뜻까지 공공연히 드러내자 국민의힘은 “오만방자한 언행”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공수처 출범과 관련해 “늦어도 무조건 11월까지는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다 마치고 공수처장 임명 관련 모든 절차를 끝내야 된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야당의 법 악용이 계속될 경우 그에 대한 대비를 할 수밖에 없다. 추천위가 구성되고 난 뒤 한달 안에 처장 임명을 끝내도록 하거나, (의결정족수를 6명에서) 7명 중 5명으로 줄이는 안까지 법사위에 계류 중이거나 대안으로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전날 김종민 최고위원은 “합리적이고 자격이 되는 분이 추천됐음에도, 만약에 도돌이표(거부권 행사)를 세번까지 한다면 법적·제도적 치유를 해야 할 것”이라며 ‘거부권 3회’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공수처법 제정 당시 민주당의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처음 공수처법을 밀어붙일 때만 해도 ‘거부권이 보장돼 있어 절대로 야당 동의 없이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없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반복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야당 추천위원들이 자기들 맘에 안 든다고 법을 개정하겠다는 오만방자한 언행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야당 몫 추천위원까지 자기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이런 태도는 국민들을 졸로 보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발상이라 그저 아연실색할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해 (거부권) 조항을 만든 게 실책”이라며 “국민의힘의 지난 100일간의 어깃장을 보면서 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운영이 힘들겠다는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을 마무리지음에 따라, 박병석 국회의장은 30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다. 김원철 노현웅 기자

야당 추천위원들 ‘문제인물’…“침대축구 2라운드 방해전략”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종북과 전쟁’ 총지휘 이력

야 추천 공수처 위원들 ‘강성 보수’ 내정에 … 여야 신경전 거세져

‘정권 대리인’ 역 맡았던 전력… 한상대 총장 때 ‘종북몰이’ 책임자

민주당 “지연 땐 좌시 않을 것”…“비토권 기한 제한” 법개정도 추진

국민의힘이 여당 쪽 요구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야당 몫 위원 2명을 내정했지만, 여야의 공수처 갈등은 오히려 격화되는 모습이다. ‘강성 보수’ 일색인 야당 추천위원 명단을 두고, 정치권에선 ‘공수처 출범 지연용’으로 의심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최악의 상황은 피하고자 추천위원을 추천하려고 한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을 내일 추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천위원회 구성 지연을 이유로 야당의 추천권 자체를 없애려는 여당 쪽 움직임에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그동안 미뤄온 추천위원 지명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것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임정혁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이헌 변호사를 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 내정한 바 있다.

사법연수원 16기인 이헌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이라는 우파 변호사 모임의 사무총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시변은 당시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다룬 ‘피디수첩’과 광우병 촛불집회 주최 쪽을 겨냥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 등을 주도해 ‘정권의 대리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새누리당 추천으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가 ‘조사 방해’ 논란에 휘말려 사퇴하기도 했다. 여권 일각에서 국민의힘이 이 변호사를 추천한 속내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 업무를 지연시키는 데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이유다.

민주당은 추천위원회 구성과 별개로 공수처법 개정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에서 “(야당 몫 추천위원이) 끊임없이 비토권을 행사하면 공수처장 임명은 결국 불가능해진다. 공수처법 개정 논의는 개정 논의대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후보 추천을 거부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야당의 비토권 남용을 막겠다는 뜻이다.

야당 쪽 내정자들은 자신들을 ‘공수처장 추천 지연용’으로 의심하는 여권의 시각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 정부에서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친정권 인사를 요직에 앉히는 일들이 많았는데,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전 차장은 “아직 내정 단계이고 개인적 견해를 밝힐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노현웅 정환봉 기자

민주, “공수처 위헌이라는 인사를 추천? 철회해야”…2라운드 기싸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내정된 인사들을 27일 공식 추천하기로 하면서 공수처 출범을 둘러싼 여야 공방의 2라운드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공수처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인사를 추천위원으로 내정하자 2라운드 초반부터 다시 공세의 고삐를 쥐고 있다. 국민의당 몫 추천위원으로 내정된 이헌 변호사는 앞선 언론 인터뷰 등에서 공수처가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조사 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공수처를 위헌기관으로 간주하는 인사를 (후보 추천위원으로) 추천했다고 한다”며 “공수처장를 위헌기관으로 간주하는 사람이 위헌기관장을 제대로 추천하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위헌시비로 시간을 끌려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국민의힘은 공수처 출범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공수처를 부정하는 인사에 대한 추천 내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두분을 곧 제시한다고 했다. 내정된 것으로 보도된 한 분은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의혹으로 유가족들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 야당이 두분의 추천위원을 배정한 것은 공정한 인물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것이다. 그 제도를 혹시라도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당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수처 추천위원회 운영과 별도로 공수처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야당이 추천위에서) 끊임없이 비토권을 행사하면 공수처장 임명은 결국 불가능하지 않겠냐”며 “일단 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2명 추천하도록 돼 있으니까 우선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나 마냥 기다릴 순 없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수처법 개정 논의는 개정 논의대로 진행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與, 공수처 시간표 앞당겨 野압박…"11월 출범 마무리"

비토권 변수엔 법개정 경고…야당 추천위원엔 자격시비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시한을 다음 달로 못 박았다.

당초 '연내'로 제시했던 목표 시한을 한 달가량 앞당긴 것으로, 대야(對野)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비토권'으로 지연작전을 벌일 가능성도 경계했다. 민주당은 조속한 공수처 출범을 위해 만일에 대비한 법 개정까지 함께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고위전략회의가 끝난 뒤 "이번 주 추천위 구성을 마치고 다음 절차를 밟아 11월 중에는 공수처 설치가 완료돼야 한다는 데 전체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야당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이 내정되자, 추천위 구성과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인사청문회, 임명까지 다음 달 안에 끝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야당 몫 추천위원에 대한 자격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 내정자 중 한명인 이헌 변호사에 대해 이낙연 대표는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의혹으로 유가족에 고발당했다"고 지적했고,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공수처법은 위헌'이라고 인터뷰한, 공수처를 부정하는 인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법 개정을 통해 비토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면서 야당을 압박했다.

실제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의결정족수를 현행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 이상'(5명) 또는 과반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이 경우 일방적 공수처장 선출이라는 비판 여론을 피하기 위해 대통령이 추천위의 공수처장 후보 2명 가운데 1명을 지명하기 전에 국민 배심원의 판단을 묻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끊임없이 비토권을 행사하면 공수처장 임명이 결국 불가능해진다"면서 "마냥 기다릴 수는 없고, 공수처법 개정 논의는 진행해나갈 것이다. 국민의힘이 제출한 개정안도 있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모든 것은 국민의힘에 달려 있다. 마냥 지연만 한다면 법 개정을 할 수도 있다"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했다.

처장후보 추천위 7명중 6명 찬성 필요…불 보듯

국민의힘 내정자들 ‘공안 우파’ 비토 땐 또 지연

법 시행 이후 무려 3개월을 지연시킨 국민의 힘 당이 여당의 최후통첩 시한을 하루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에 협력하기로 하면서,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아온 걸림돌 하나가 제거됐다. 그러나 공수처가 순탄하게 출범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는 많지 않다. 국민의 힘 당이 일단 고비는 넘긴 뒤 이른바 ‘비토권’을 빌미로 ‘침대축구 2라운드’를 통한 제지작전에 나설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현행 공수처법 조항대로라면, 국민의힘이 선정한 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할 경우 누구도 처장 후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수처의 생과 사를 결정지을 본격적인 전투는 이제 시작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추천위원의 비토로 처장 후보 추천이 계속 지연될 경우, 공수처법의 야당 비토권 조항을 고쳐서라도 반드시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입장이다.

■ 야당 “이르면 26일 추천…독소조항 고쳐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26일 전후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하겠다. 무지막지한 여당이 법안까지 바꿔가면서 야당의 추천권을 빼앗아가겠다고 하니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추천위원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한 상태인데, 임정혁·이헌 변호사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국민의힘이 명단을 제출하면 국회의장이 이들을 위원으로 임명해 추천위원회를 꾸리게 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7월 여당 몫 추천위원으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경준 법무법인 인의 대표변호사를 선임했다.

하지만 추천위가 출범한다 해도 공수처 출범까지는 ‘산 넘어 산’이다. 공수처장 추천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법무부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으로 꾸려지는데, 추천위가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되는 구조다.

문제는 추천위가 위원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구조라는 점이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위원 2명이 한목소리로 반대하면 어떤 인물도 후보로 추천될 수 없다. 국민의힘 추천위원들의 ‘비토권’을 보장한 것이다.

문제는 야당 몫 추천위원으로 유력한 임정혁 변호사와 이헌 변호사는 모두 ‘강성 보수’로 이름이 높다는 점이다. 임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과 대검찰청 공안부장 등을 지낸 공안통으로 ‘구공안’의 막내 세대로 분류된다. 이 변호사 역시 리버럴 성향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맞선 우파 변호사 조직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의 산파역을 맡는 등 법조계의 대표적인 보수 인사로 손꼽힌다.

국민의힘은 야당 몫 추천위원을 앞세워 공수처 출범을 저지하기 위한 ‘침대축구 2라운드’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의 독소조항 개정과 라임·옵티머스 특검 등을 함께 진행하자는 요구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 공수처법 개정 카드 다시 만지작

민주당도 경계의 시선을 늦추지 않고 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장 추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도돌이표식 지연전술로 공수처 출범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 야당이 추천할 추천위원이 ‘공수처 방해위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썼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계속 어깃장을 놓으면 ‘공수처법 개정안’ 카드를 다시 꺼낼 수 있다는 사실을 공공연히 이야기한다.

하지만 야당의 지연전술을 이유로 공수처법을 다시 고치는 것은 여전히 부담스럽다. 지난해 공수처법 강행처리를 앞두고 보수 진영이 ‘공수처는 대통령이 맘대로 할 수 있는 독재적 수사기관이 될 것’이라며 반대하자, 민주당은 ‘(비토권 조항 때문에) 여야가 동의하지 않는 이가 공수처장이 되는 건 불가능하다. 공수처는 대통령 맘대로 할 수 없다’며 반박해왔다.

민주당이 기대하는 것은 여론이다. 당 관계자는 “명분이 부족한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 국민의힘이 억지 주장을 펴면서 시간만 끈다면 여론도 공수처법 개정에 우호적으로 바뀌지 않겠냐”고 했다. 그는 “야당에 무작정 끌려갈 순 없다. 때가 되면 결단이 불가피한 순간이 올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추천위에서 잘 협상해서 처장 후보 추천이 이뤄지도록 하는 게 최선이다”라고 말했다. 김원철 노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