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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조사결과 발표…배수로 10여분 만에 탈출→1시간14분 만에 접안

감시카메라·TOD 총 7회 포착에도…초동대처 실패 감시장비 '무용지물'

한국 정착 3년 만에 다시 북한으로 넘어간 김모(24)씨가 북한 땅에 도착했을 당시 장면까지 군 감시장비에 포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북쪽 지역을 주시하는 전방부대 특성상 김씨가 배수로를 손쉽게 탈출하는 초기 상황 포착에 실패하면서 군 감시장비도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참모본부는 31일 인천 강화도 월미곳에서 발생한 탈북민 월북 사건에 대한 검열 결과에 따라 해병대 사령관과 수도군단장을 엄중 경고하고, 해병 2사단장을 보직 해임하는 등 관련자를 징계위에 회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 보도를 통해 지난 26일 월북 사실을 인지한 직후 28일까지 검열 점검을 한 결과 ▲ 수문 등 취약요인 보완대책 ▲ 경계 및 감시요원에 의한 의아점에 대한 적극적 현장조치 ▲ 열상감시장비(TOD) 등 감시장비 최적화 및 정상가동상태 확인 등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씨는 18일 오전 2시 18분께 택시를 타고 연미정 인근에 하차했지만, 당시 200m 거리에 있던 민통선 초소 근무자가 택시 불빛을 보고도 이를 확인하거나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어 2시 34분께 연미정 인근 배수로로 이동한 김씨는 2시 46분께 한강으로 입수했다고 합참은 확인했다. 배수로 탈출에 12분밖에 걸리지 않은 셈이다.

배수로의 경우 이중 장애물이 있긴 하지만, 철근 장애물이 낡고 일부 훼손돼 '보통 체구의 사람'이 통과 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게 합참의 설명이다.

한강에 입수한 이후 조류를 이용해 북한 지역으로 향하기 시작한 김씨는 오전 4시께 북한 지역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김씨가 연미정 소초 인근에서 한강에 입수 후 북한 땅에 도착하는 전 과정은 군의 근거리 및 중거리 감시카메라 5회, 열상감시장비(TOD) 2회 등 총 7차례 포착됐다.

월북한 탈북민 김씨가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되는 배수로

박한기 합참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출석해 해당 배수로에는 마름모꼴의 철근 장애물과 그 뒤로 윤형 철조망이 설치돼 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중으로 설치된 장애물이 다소 낡은 데다, 신장 163cm, 몸무게 54kg의 김씨가 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나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합참 관계자는 "(나중에) 군 감시장비 전문가가 출발지점과 시간 특정해 조류 예상 이동경로 등 근거로 녹화영상 수차례 반복 확인해 다양한 부유물 속에서 영상을 식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수로 탈출 상황 등 초기 상황에서 인지하는 데 실패하면서 이후 상황은 군 감시장비에 포착되었지만, 식별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합참은 재발 방지를 위해 민간인 접근이 가능한 철책 직후방 지역을 일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주기적인 기동 순찰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전 부대 수문과 배수로를 일제 점검해 경계취약요인에 대한 즉각 보강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지만, '뒷북 대책'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합참은 조사 과정에서 TOD 녹화영상의 '백업'을 위해 실시간 저장되는 네트워크영상저장장치(NVR)의 전송 프로그램에 일부 오류가 있었던 사실도 뒤늦게 확인했다.

북한 보도를 통해 월북 사실이 알려지기 전인 23일 TOD 반장이 해당 장비의 녹화기능에 장애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후 저장용량 문제로 판단해 23일 이전 영상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진술했다고 합참은 전했다. 다만 당시 월북 사건 발생 사실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게 군 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군은 이번 사건 조사를 위해 2019년 5월 초부터 이달 23일까지 삭제됐던 64개 파일을 복구했지만, 17일 오후 10시∼18일 오전 5시 사이에 촬영된 TOD 영상 복구에는 실패했다.

이처럼 녹화 영상은 물론, 백업 영상 조차가 없는 경우는 월북 당시 외에도 3차례 추가 확인됐다고 합참은 밝혔다.

소방장 기지로 역추적, 호흡곤란·경련 일으킨 신고자 극적 구조

강원소방 119종합상황실 김웅종 소방장

'ㅅ00ㅏㄹ0ㅕ줴0애요0', 'ㅏ0사ㅏㅇ려0ㅔ요'

이달 19일 오전 강원도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문자메시지 신고가 잇따라 들어왔다.

신고자 A씨는 오전 7시 47분께 'ㅅ00ㅏㄹ0ㅕ줴0애요0'라는 문자를 시작으로 1분 뒤에는 'ㅏ0사ㅏㅇ려0ㅔ요', 그로부터 7분이 지난 뒤 특정 지명으로 보이는 두글자와 함께 세 자리 숫자를 적은 문자를 보내왔다.

신고를 접수한 김웅종(41) 소방장은 맞춤법이 맞지 않는 메시지가 연속으로 들어오자 처음에는 오인 신고를 의심했다.

실제로 문자메시지를 통한 119 신고는 휴대전화 버튼을 잘못 누르는 등 부주의가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메시지가 '살려주세요'라는 의미에 가까운 점과 신고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긴급상황일지도 모른다고 판단한 김 소방장은 신고자 위치를 추적했다.

특히 마지막 메시지가 주소를 의미할지도 모른다고 보고 메시지를 토대로 신고지를 역추적했다.

메시지가 오기 전 같은 번호로 무응답 전화가 걸려온 기록도 찾아내 기지국 정보까지 활용, 유력한 신고지를 찾은 김 소방장은 해당 지역으로 구급대를 출동시킴과 동시에 경찰에 공조 요청을 했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 등은 거주자로부터 A씨가 가족임을 확인하고는 황급히 집안 곳곳을 살폈다.

A씨의 방문이 굳게 닫혀 있어 창문으로 확인한 결과 A씨는 방문 앞에 쓰러져 있었다.

지체 없이 창문을 열고 진입한 대원들은 호흡곤란과 경련 증상을 보인 A씨를 곧장 병원으로 옮겼다.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

구급대원들은 A씨에게 경추보호대를 착용시키고 산소투여 처치를 하는 등 안정시킨 뒤, 지속해서 의식을 확인하며 65㎞ 떨어진 대형병원까지 내달렸다.

구급대원들의 노력으로 A씨는 병원 도착 전 의식과 호흡이 돌아와 무사히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김 소방장은 "실수로 신고하는 경우 '잘못 보냈다'고 알려오는데 전화도 받지 않아서 말 못 할 상황에 부닥쳤거나 범죄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최선을 다해 환자를 살려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강원소방은 이번 일을 계기로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란 음성통화가 곤란한 상황에서 문자신고, 터치만으로 빠르고 정확한 위치추적이 가능한 앱 신고, 청각장애인이나 외국인에게 유용한 영상통화 신고를 의미한다.

검사 직접수사 부패 등 6대 범죄로 한정

법무부장관의 승인 조항 삭제하기로

경찰권 분산위해 광역자치경찰제 도입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지원 국정원장, 추미애, 김태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국정원의 국내 정치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권력기관 후속 과제를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국정원 개혁을 위해 직무범위에서 대공수사권을 삭제하고, 감찰실장 직위를 외부에 개방하기로 했다. 또 국정원 직원의 정치관여 등 불법행위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범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한정하기로 했다. 마약수출입범죄는 경제범죄의 하나로,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범죄는 대형참사 범죄의 하나로 포함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새롭게 마련되는 수사준칙에서는 검사와 경찰이 상호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겠다”며 “검경이 중요한 수사절차에 있어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수사기관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대검과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 사이 정기적인 수사협의회를 두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검경수사권 시행령에서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빼기로 했다.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장관의 정치적 중립이나 수사독립성 침해소지 등 논란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제외하기로 내부적으로 합의된 상태”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과도해진 경찰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광역단위 시도 경찰청과 기초단위 경찰청을 일원화해 조직하고,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는 방식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미완의 과제로 남은 권력기관 개혁을 다시 시작한다. 권력기관 개혁은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국민이 부여한 시대적 소명”이라며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 과거 국민위에 군림했던 권력기관을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국가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혁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서영지 기자 >

청와대에서 박 국정원장, 이 통일장관 임명장 수여

김창룡 경찰청장에겐 “가장 중요한 대전환기 수장 맡아”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박지원 신임 국가정보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박지원 국정원장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역사적 소명이라며 남북 관계를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박 원장과 이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멈춰있는 남북 관계를 움직여나갈 소명이 두 분에게 있다”라며 “역사적 소명을 잘 감당해낼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박 원장은 2000년 첫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주역으로 풍부한 경륜을 갖추고 있고, 이 장관은 추진력이 대단하다고 평가하면서 “남북 관계는 어느 한 부처만 잘해서는 풀 수 없는 만큼 국정원과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원 팀으로 지혜를 모아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이인영 신임 통일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이에 박 원장은 “남북 관계 물꼬를 트겠다”라며 “문 대통령의 의지대로 어떤 경우에도 정치에 개입하는 흑역사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한반도에 평화의 문이 닫히기 전에 이 문을 열겠다는 사명감을 느낀다”라며 “한 걸음씩 전진해 문 대통령 재임 중에 평화의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 송금 관련 이면 합의서’에 관해 “정부 안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와 국정원, 통일부 등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이른바 이면 합의서라는 문건은 정부 안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 점을 분명히 알려드린다”라며 “이게 있었다면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가만히 있었겠느냐”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김창룡 신임 경찰청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지휘관 표장을 부착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창룡 경찰청장에게도 임명장을 주면서 “경찰 역사상 가장 중요한 대전환기에 수장을 맡았다”라며 “(수사체계개편 관련) 새로운 시설의 설치라든지 인원의 증가라든지 그로 인한 예산의 증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면서 이제 첫발을 뗐는데 앞으로 점차 발전시켜 나간다는 자세로 시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다”라고 말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가만히 있었겠나” 청와대, ‘박지원 문건’ 주장 일축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박지원 신임 국가정보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청와대가 29일 박지원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 송금 관련 이면 합의서’에 관해 “정부 안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면 합의서 존재 여부에 관해 “청와대와 국정원, 통일부 등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이른바 이면 합의서라는 문건은 정부 안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 점을 분명히 알려드린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게 있었다면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가만히 있었겠느냐”라고 덧붙였다.

‘이면 합의서’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의혹을 제기했다. 주 원내대표는 박 원장이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때 30억 달러 규모의 대북 지원을 약속한 증거라면서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이던 박 원장의 서명이 담긴 이면 합의서를 공개했다. 그는 합의서의 진위를 파악할 때까지 박 원장 임명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성연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