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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여부·대남 언급 없어, 검사 결과 미발표 등 건조한 반응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탈북 3년 만에 재입북한 사태와 관련해 북한 <노동신문>은 27일 “당중앙의 지시와 포치(업무 분담)를 정확히 집행해 조성된 방역 위기를 타개하자”라는 제목의 사설을 4면 머리기사로 실었다.

<노동신문>은 사설에서 “(코로나19라는) 대유행 전염병에 대해서는 1%라도 안전율을 높이며 앞질러가며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뜻”이라며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방역사업에 대한 정책적 지도를 잘해 단 한명의 감염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설은 재입북자의 코로나19 확진 또는 ‘음성 판정’ 여부와 관련해 진전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악성 비루스(바이러스) 감염자로 의진할 수 있는 석연치 않은 결과”라는 전날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 발표문과 같은 표현을 썼다. 탈북민의 재입북이 19일에 있었는데, 여드레째 최종 검사 결과를 내놓지 않은 셈이다.

아울러 사설은 방역과 관련한 내부 경각심을 촉구했으나, “월남 도주자의 불법 귀향” 사태와 관련해 남쪽을 향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25일 열린 노동당 정치국 회의 결과를 전한 <노동신문> 전날 기사에 대남 언급이 전혀 없던 사실과 일맥상통한다. 탈북민 재입북 사태에 남쪽 정부나 탈북민 단체 등이 ‘개입’한 정황이 아직 없는 사실을 염두에 둔 듯하다. ‘아무 말 없음’이라는 남쪽을 향한 건조한 반응은, 대남 신호의 성격으로 읽을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한국전쟁 정전 67돌을 맞아 “조국해방전쟁 참전열사묘”에 참배하고 박정천 총참모장 등 “인민군 주요 지휘성원(지휘관)들에게 존함이 새겨진 ‘백두산’ 기념권총을 직접 수여했다”고 <노동신문>이 27일 1·2면에 보도했다. 역시 대남 언급은 없었다.

한편,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최근 5년간 북한의 보도 등을 통해서 확인된 재입북 탈북자는 2015년 3명, 2016년 4명, 2017년 4명 등 모두 11명”이라고 밝혔다. 북쪽이 이번에 “불법 귀향”했다고 발표한 재입북 탈북민을 더하면 12명이다. < 이제훈 기자 >

군 “20대 탈북자, 강화도 철책 밑 ‘배수로’로 한강 나간 듯”

3년 전 탈북했다가 며칠 전 다시 월북한 20대 탈북자는 강화도에서 배수로를 통해 한강으로 빠져나간 뒤 헤엄쳐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군당국이 27일 밝혔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육군 대령)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최근 월북한 탈북자 김아무개(24)씨에 대해 “월북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를 강화도 일대에서 특정했다”며 “해당 인원을 특정할 수 있는 유기된 가방을 발견하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가방에는 물안경과 옷가지, 통장에서 500만원을 인출한 뒤 480만원가량을 달러로 환전한 영수증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출한 돈 대부분을 달러로 환전한 것은 북한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월북한 김씨는 2017년 탈북할 때 한강을 헤엄쳐 강화도 옆의 섬 교동도로 국내에 들어왔다. 이런 이유로 애초 김씨가 이번 월북 때 교동도를 통해 한강을 건너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았으나, 군 당국의 실제 조사 결과 강화도 북단이 김씨의 월북 지점일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준락 실장은 또 김씨가 월북하기 위해 통과한 지점에 대해 “철책은 아니고 배수로로 추정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 지금 정밀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씨가 월북한 지점으로 추정되는 강화도 북단 해안과 강기슭 쪽에 둘러쳐진 철책은 과학화 경계시스템이 설치돼 있다. 철책에는 센서가 있어 침입자가 접촉하면 비상벨이 경계 부대의 지휘통제실(지통실)로 곧바로 전달된다. 김씨는 이런 철책 경계시스템을 피하기 위해 철책 밑으로 나 있는 배수로를 이용해 한강으로 나간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자는 “철책 밑에 설치된 배수로는 바로 한강으로 이어지게 돼 있다”며 “가방도 이 배수로 근처에서 발견됐다”고 말했다.

또 김씨는 이달 18일 새벽 택시를 타고 강화도 내 접경지역으로 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이날 김씨가 18일 오전 2시 20분께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군 강화읍의 한 마을에서 택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김씨가 “19일 귀향했다”고 밝힌 바 있다. 18일 오전 2시20분 강화도 내 접경지역에서 내린 김씨가 야음을 틈타 미리 확인해두었던 월북 지점으로 접근한 뒤 배수로를 통해 한강으로 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 헤엄을 쳐 북쪽 강기슭에 도착한 김씨는 북한 전방부대의 삼엄한 경계망에 뚫고 다음 날인 19일 개성에 도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씨의 귀환 소식을 전하며 “월남 도주사건이 발생한 해당 지역 전연부대의 허술한 전선 경계근무실태를 엄중히 지적하고 당중앙군사위원회가 사건발생에 책임이 있는 부대에 대한 집중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엄중한 처벌을 적용하며 해당한 대책을 강구”할 데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2017년 탈북한 김씨는 지난달 12일 김포시 자택에서 평소 알고 지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 < 박병수 기자 >

“고검장이 수사지휘권 행사” ‘비검사 출신’ 총장 임명 포함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위원장 김남준)가 검찰총장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고등검찰청장에게 넘기고 법무부 장관은 고검장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개혁위는 27일 회의를 열어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이를 6개 권역(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수원) 고검장에게 넘기는 내용 등을 담은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

개혁위는 “(현재) 검찰총장은 전국 2200여명의 검사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보유하고 검사의 인사·감찰에 대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며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은 반드시 분산돼야 하고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는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개혁위는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도 총장이 아닌 각 고검장에 대해 서면으로 하고, ‘불기소 지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수사지휘 전에 고검장의 의견도 서면으로 받으라고 권고했다.

권고안에서는 또 법무부 장관이 검사 보직 인사를 할 때 총장이 아닌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총장은 검찰인사위원회에 서면으로만 인사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개혁위는 현직 남성 검사가 총장으로 내부 승진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판사·변호사·여성 등 검찰 외부 인사도 임명될 수 있도록 총장 인선을 다양화할 것도 법무부에 권고했다. < 임재우 기자 >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전쟁을 끝내는 전 세계 1억 명 서명운동 캠페인' 시작을 알리는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324개 시민사회단체는 한국전쟁 정전협정체결(1953년 7월 27일) 67주년을 맞은 2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전쟁을 끝내는 전 세계 1억 명 서명운동 캠페인' 시작을 알렸다.

참가자들은 '한반도 평화선언'을 발표하고 "수백만의 사상자와 이산가족의 고통을 가져온 한국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휴전상태"라며 "이제 그 고통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남북이 어렵게 이뤄낸 합의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걸음이 후퇴하고 있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관련국 정부들이 한국전쟁을 끝내기 위해 진지하고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이 캠페인의 목표가 "70년간 이어온 한국전쟁을 3년 안에 끝내는 것"이라며 "평화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제한된 자원을 전쟁을 준비하는 데 낭비하지 않고 시민안전과 지속 가능한 환경에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2023년 7월 27일까지 전 세계 시민 1억명을 대상으로 종전 지지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모은 서명은 남·북한과 미국, 중국, 유엔에 전달할 예정이다.

합참 "월북 추정 위치 강화도 일대 특정…유기한 가방 확인"

감시망 피해 철책 밑 배수로를 통해 탈출 후 헤엄쳐 넘어간 듯

최근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 20대 북한 이탈 주민(탈북민)김모(24)씨는 지난달 지인 여성을 자택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관계 당국은 탈북 시기를 2017년으로 압축했으며 이 시기 탈북민 중 연락이 닿지 않는 김씨를 유력한 월북자로 특정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월북 전 김씨가 한국에서 지낼 때 모습.

최근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민 김모(24) 씨가 강화도 일대에서 출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군 당국이 27일 밝혔다.

김씨는 강화도 일대에서 군 감시망을 피해 철책 밑 배수로를 통해 탈출 후 헤엄쳐 북측으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인원이 월북 추정 위치를 강화도 일대에서 특정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또 "해당 인원 특정할 수 있는 유기된 가방을 발견하고 확인하고 현재 정밀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군 당국은 김씨가 월북하면서 철책을 직접 뚫진 않았지만, 철책 밑 배수로를 통과한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철책 자체엔 과학화경계장비가 설치돼 있으나, 배수로의 경우 감시망을 피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19일'이라고 특정한 월북 시기에 대해서는 "기상이나 당시에 여러 가지 여건 정밀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김 실장은 전했다.

군 당국은 전날 북한이 "개성시에서 악성비루스(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7월 19일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한 이후 유력한 월북자로 24세 김모 씨를 특정해 조사 중이다.

김씨가 월북한 경로로 추정되는 강화 교동도 등 한강 하구 일대는 북한과의 최단 거리가 1.3∼2.5km에 불과해 탈북민들이 물때에 맞춰 수영으로 귀순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곳이다.

김씨는 2017년 탈북할 당시에도 한강 하구를 헤엄쳐 교동대교를 통해 탈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북 추정 탈북민 "지뢰밭 건너고 헤엄쳐 탈북…7시간 걸려"

3년 전 탈북 경위 최근 유튜브 언급…"개성공단 폐쇄 후 생활고"

'월북 추정' 탈북민의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최근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20대 북한 이탈 주민(탈북민)이 최근 유튜브에서 3년 전 탈북 당시 정황을 생생하게 묘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탈북민 김모(24)씨는 개성공단 폐쇄 후 극심한 생활고를 겪다가 탈북을 결심한 뒤 남북 접경지역 지뢰밭을 건너 한강하구 수역에서 필사적으로 헤엄친 끝에 남녘 땅에 다다랐다고 밝혔다.

김씨는 다른 탈북민이 운영하는 모 유튜브 채널에 지난달 23일과 26일 출연해 "탈북을 결심한 계기는 첫째 살기가 힘들어서였다"며 "개성공단이 깨지면서(폐쇄되면서) 저도 장사가 안되다 보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쌀장사를 하는 고모네가 잘 살아서 도움을 많이 받았었는데 공단이 깨지고 나서부터 고모도 시골 쪽으로 내려갔다"며 "제가 어릴 때부터 귀도 좋지 않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백마산에 올라갔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이후 개성시 해평리 백마산에서 웅덩이 물과 개미가 끓는 효모 빵을 먹으며 사흘을 지내다가 '이렇게 죽는 것보다 (남한에) 한 번 가보고 죽자'는 생각에 탈북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오후 3시쯤 분계선 고압선과 가시철조망을 2차례 넘어서 지뢰밭을 건넜다"며 "나무를 꺾어 밟는 자리마다 찌르면서 건넌 뒤 한강 옆 갈대밭에서 3시간을 숨어 있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그는 이어 "불빛만 보고 수영을 한참 하다가 유도를 지나 분계선이 좀 가까워졌을 때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다"며 "땅을 밟고 올라갔는데 분계선 문을 열고 군인 8명 정도가 나와서 나가자마자 쓰러졌다"고 말했다.

김씨는 당초 남한 땅에 도착하기까지 1시간가량 걸릴 것으로 판단했으나 7시간 30분가량 지나 있었다고도 덧붙였다.

김씨는 "한국에 와서 두 귀를 고쳐서 잘 듣고 있는데 이게 정말 감사하고 기쁘다"며 "어머니나 형제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설움에 병원에서 눈물이 나기도 했다"고 의료진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앞서 전날 오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주재로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가 열린 사실을 밝히며 "개성시에서 악성비루스(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7월 19일 귀향했다"고 보도했다.

군 당국은 탈북 시기를 2017년으로 압축했으며 이 시기 탈북민 중 연락이 닿지 않는 김씨를 유력한 월북자로 특정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달 중순 지인 여성을 자택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구속영장도 발부된 상태다.

그와 평소 알고 지낸 탈북민 유튜버는 이달 18일 새벽 김씨와 마지막 연락을 했으며 당일 저녁 경찰에 월북 가능성을 알렸으나 무시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월북 추정’ 탈북민 성폭행 혐의로 영장 발부해 추적 중이었다”

휴전선 서부전선 남쪽에서 장병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최근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 20대 북한 이탈 주민(탈북민)과 관련해 경찰이 월북 사실을 신고받고도 이를 무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찰은 그러나 해당 탈북민에 대해 성폭형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뒤 월북 첩보를 입수해 소재를 추적 중이었다고 밝혔다.

26일 경기 김포경찰서 등의 말을 종합하면, 최근 월북한 것으로 알려진 탈북민 김아무개(24)씨의 지인을 아는 한 유튜버가 지인으로부터 ‘김씨가 월북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지난 18일 김포경찰서에 이를 알렸으나 경찰관이 무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시 경찰은 ‘부서가 (관할이) 아니라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러나 “이달 중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자택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김씨를 1차 조사한 뒤 김씨가 이후 월북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성폭행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김씨의 소재를 추적 중이었다”고 해명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주재로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가 열린 사실을 밝히며 “개성시에서 악성비루스(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7월19일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군 당국은 북한 보도가 나오고 8시간여 뒤인 이날 오후 ‘월북자 발생’을 사실상 공식화하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관계 당국은 탈북 시기를 2017년으로 압축했으며 이 시기 탈북민 중 연락이 닿지 않는 김씨를 유력한 월북자로 특정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홍용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