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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남한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비난하는 가운데 각지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항의하는 청년학생들의 시위 행진이 벌어졌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북, 남쪽에 강경책 왜?]

작년 10회, 올해 3회 대북전단 살포 ‘판문점 선언 위반’ 적대행위 간주

코로나 방역 무력화 의도 강한 경계…내부 기강 잡아 경제난 극복 의지

남북관계가 2018년 4·27 판문점선언 이전으로 후퇴할 위기에 몰렸다. 북쪽이 9일 “대남사업을 철저히 대적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교류 중단 차원을 넘어 군사 갈등·충돌로 번질 위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북쪽의 추가 조처와 우리 정부의 대응에 따라 남북관계의 변화 폭과 진로가 달라질 여지는 있다.

대북전단을 문제 삼은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4일 담화부터 9일 <노동신문>에 실린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 연락선들을 완전 차단해버리는 조치를 취함에 대하여”라는 ‘조선중앙통신사 보도’(<중통> 보도)에 이르기까지 북쪽의 행보엔 몇가지 주목할 대목이 있다.

첫째, 대북전단을 “최고존엄과 전체 조선인민에 대한 모독”이라 규정했다. 둘째, 최근의 대북전단 살포를 “북남관계 파국의 도화선”이자 “남조선 당국의 은폐된 동족 적대시 정책”의 발현으로 규정하며, 그 책임을 남쪽 당국에 물었다. 9일 ‘보도’에선 “그렇지 않아도 계산할 것이 많다”며,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 누적된 불만이 터졌음을 숨기지 않았다. 대북전단만이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다. 셋째,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남사업 총괄” 책임자로 전면에 나섰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리인으로 2018~2019년 남북·북미 정상회담에 깊이 관여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함께했다. 넷째, 4일 ‘김여정 담화’부터 9일 ‘<중통> 보도’까지 빠짐없이 <노동신문>에 대서특필됐다. <노동신문>은 노동당 중앙위 기관지로 북쪽에서 공식성이 가장 강한 ‘인민 필독 매체’다. 이번 국면엔 대남 압박·조처뿐만 아니라 내부 수요도 있다는 방증이다.

북쪽이 “대남사업 부서들의 사업 총화 회의”의 공식 결정을 <노동신문>에 보도한 만큼, ‘말’을 넘어 ‘실행’을 전제한 행보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신뢰의 상징인 “조선노동당 중앙위 본부청사와 청와대 사이의 직통 통신 연락선 완전 차단” 조처는 남북관계의 마지막 안전판조차 위태롭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다만 아직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지는 않아 ‘기회의 창’을 완전히 닫은 건 아니다. 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대응 기조와 방향, 속도가 관건이다.

대북전단 살포는 전에 없던 일은 아니다. 북쪽도 통일전선부 대변인 담화(5일)에서 “지난해에도 10차례, 올해에는 3차례 삐라를 뿌렸는데”라고 했다. 그런데 왜 이번엔 이렇게 강하게 문제 삼을까? 두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대북전단 살포는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 중지”를 명시한 4·27 판문점선언 위반이다. 둘째, 코로나19 확산 두려움이다. 북쪽은 1월28일 ‘국가비상방역체제’로 전환해 국경을 폐쇄하고 정식 수입 물품도 “10일간 자연방치 뒤 24시간 간격 세차례 사흘간 소독” 방역지침을 시행한다. 대북전단은 수거·방역이 더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더구나 3월 초 일부 탈북민이 이용하는 익명 커뮤니티에 “북한 지역 코로나 확산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며 “코로나 환자들이 사용하던 물품을 구매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삭제된 일이 있다. 남쪽이 4·27 판문점선언 두해가 지나도록 대북전단 문제를 방치한다는 불만에 대북전단을 매개로 한 ‘코로나19 외부 유입 공포’까지 겹쳐 불만이 폭발했을 수 있다. 통전부 담화의 “남측의 더러운 오물을 계속 수거하며 피로에 시달려온 우리”라는 언급은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북한 당국이 대북 전단을 고리로 한 대남 강경 기조를 사회 기강 다잡기와 ‘자력갱생식 정면돌파전’ 독려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조짐도 보인다. “탈북자 쓰레기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판이 내걸린 항의군중집회, 평양종합병원 건설 노동자들이 “불타는 적개심을 안고 치열한 철야전을 더욱 드세게” 펼치고 있다는 <노동신문> 9일치 1면 기사가 한 사례다.

“단계별 대적 사업 계획들을 심의”했다는 북쪽이 9일 남북 사이 모든 통신선 차단에 이어 취할 대남 조처는 사실상 이미 예고된 상태다. 첫 후속 표적은 통전부 담화로 “결단코 철폐할 것”이라 공언한 개성 공동연락사무소일 가능성이 높다. ‘김여정 담화’에선 ①“개성공업지구 완전 철거” ②“(개성) 북남공동연락사무소 폐쇄” ③“(9·19) 북남군사합의 파기”를 열거했다. 북쪽은 “남조선 당국과 더는 마주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9일 <중통> 보도)며, “남쪽에서 법안이 채택돼 실행될 때까지 접경지역에서 남측이 골머리 아파할 일판”(5일 통전부 담화)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전직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판문점선언 이행 차원에서 대북전단에 원칙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며 관련 입법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 궁극적으로 대북 제재에 묶인 남북관계의 자율성을 높일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안보 분야 고위 인사는 “북쪽의 불만 표출이 남쪽을 넘어 미국을 향해 번질 수 있다.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정세를 뒤흔들 ‘시한폭탄’의 초침이 움직이기 시작한 셈이다.

화해 물꼬 튼 김여정·김영철, 이번엔 대남 강경 대응 주도

‘통전부장’ 배제, 평창·정상회담 등 관여한 둘 전면에

‘실패’ 규정한 2년 책임 맡긴 듯…김영철 통전부장 복귀 가능성도

2018년 4월27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시작됐다.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남쪽의 서훈 국가정보원장, 문재인 대통령, 임종석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장과 북쪽의 김영철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은 국무위원장,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북한 <노동신문>은 “8일 대남사업부서들의 사업총화회의”에서 “북남 사이 모든 통신연락선 완전 차단” 조처를 지시한 주체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 동지와 당중앙위 제1부부장 김여정 동지”라고 9일 보도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대북전단 문제를 고리로 한, 최근 북쪽의 대남 몰아붙이기의 기폭제가 된 4일 담화의 주체다. 여기에 1989~1992년 남북고위급회담 때부터 30년 넘게 대남사업에 깊이 관여해온 김영철 부위원장까지 다시 전면에 나선 셈이다.

‘김여정+김영철 조합’은 짚어볼 대목이 많다. ‘조국통일’을 국시로 내세운 북한에서 대남사업의 최고책임자는 유일무이한 “최고존엄”이자 “경애하는 최고영도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고, 실무 책임자는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다. 따라서 대남사업부서 총화회의’는 통전부장이 주재해야 정상이다.

그런데 통일부가 9일 “통일전선부장은 장금철이라고 파악하고 있다”고 한 ‘장금철’은 <노동신문> 보도에 등장하지 않는다. “대남사업을 총괄”(5일 통전부 대변인 담화)하는 김여정 제1부부장이 실질적으로 대남 대응을 주도하더라도 권력구조상 회의 주재는 “통전부장 또는 직책상 그 위 급이 해야 한다”는 게 북한 권력구조에 정통한 전직 고위관계자의 지적이다. <노동신문>이 회의 주재자이자 지시자로 김여정 제1부부장 앞에 김영철 부위원장을 거명한 이유로 보인다. 전직 고위관계자는 “김영철 부위원장이 통전부장으로 복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북쪽의 대남 강경 기조 전환의 주도자로 ‘김여정+김영철 조합’이 전면에 나선 사실을 다른 맥락에서 짚어볼 수도 있다. ‘김여정+김영철 조합’은 2018년 2월 평창겨울올림픽 고위급 대표단으로 남쪽에 와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하며 남북관계의 물꼬를 텄다. 2018년 4월27일, 5월26일, 9월18~20일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세차례 정상회담에 배석했다. 2018년 이후 남북 화해협력 기류에 깊이 관여한 김 위원장의 핵심 측근이다.

북쪽으로선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전환해야 할 정도로 지난 2년을 ‘실패’로 규정한 만큼, 북쪽 체제 특성에 비춰 이 사태에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다. ‘김여정+김영철 조합’이 실패의 책임을 지고 전면에 나선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경험이 풍부한 한 원로 인사는 “김정은 위원장 리더십의 큰 특징은 ‘성과주의’라 통상적으론 김여정·김영철한테 책임을 물어야 하나, 김여정한테 그럴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는 ‘김여정+김영철 조합’이 남쪽을 향한 강력한 비방과 행동에 나서리라는 어두운 전망으로 이어진다.

다른 해석도 있다. 전직 고위관계자는 “김여정이 충성 경쟁을 하려고 전면에 나서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의 자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결단을 내린다면 길이 열릴 여지가 없지 않다”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 이제훈 기자 >

지난 6일 경기도 파주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손영미 ‘평화의 우리집’ 소장을 기리는 추모의 밤 행사가 9일 밤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려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다.

손영미 ‘위안부 쉼터’소장 추모 밤 “마지막까지 길원옥 할머니 걱정”

서울 신촌세브란스 장례식장서…시민 1182명 장례위원 자청

지난 6일 세상을 등진 손영미 ‘평화의 우리집’ 소장을 기리는 추모의 밤 행사가 9일 저녁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렸다. 장례식장은 손 소장을 추모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로 가득 찼고, 안에 들어가지 못한 시민들은 바깥에 서서 행사를 지켜봤다. 참가자들은 “16년 동안 할머니들의 동지이자 딸로서 살아온 손 소장의 삶을 잊지 않고 이어받겠다”며 ‘위안부’ 운동에 연대와 지지를 표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위안부’ 운동 활동가들은 2004년부터 ‘위안부’ 피해자 쉼터인 ‘평화의 우리집’이 계속 운영될 수 있었던 건 손 소장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류지형 정의연 활동가는 “길원옥 할머니가 발이 부어 신발을 신지 못할 때 손 소장이 커다란 운동화를 사서 할머니 발에 신겨드렸다. 그게 길 할머니께 드린 마지막 선물이 됐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강혜정 정의연 운영위원은 “손 소장은 할머니들의 일상생활을 돕는 것은 물론이고 할머니들의 마음 역시 어루만지고 치유해왔다”며 “50년 이상 침묵하다 세상에 나온 할머니들의 어두운 심연을 어느 누가 이해할 수 있겠나. 손 소장은 할머니들을 품는 언니나 엄마와 같은 존재였다”고 돌아봤다.

이들은 손 소장이 최근 검찰 수사와 언론 보도로 인해 고통을 호소해왔다는 사실도 전했다. 임지영 정의연 활동가는 “손 소장은 할머니들과 정의연에 쏟아지는 폄훼와 왜곡을 보면서 영혼마저 쓰러지는 것 같다며 괴로워했다. 집 밖으로 나올 수 없다고 괴로워하면서도 마지막까지 길원옥 할머니 걱정만 했다”고 전했다.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도 “가족도 하기 어려운 짓궂은 일을 그림자처럼 수행해준 소장님 덕분에 ‘위안부’ 운동이 가능했고 피해 생존자가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었다”며 “가장 천사 같은 분이 희생자가 되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손 소장을 추모하는 움직임은 온라인에도 번졌다. 정의연이 지난 8일 손 소장의 시민장을 안내한 지 하루 만에 1182명의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여 시민 장례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 박윤경 기자 >

‘극단적 선택’ 앞에서도 왜곡·과장 보도 멈추지 않는 보수언론

[정의연 사태 한달, 보수언론 보도행태 점검]

압도적 보도량에 왜곡·과장·부실 일삼아

민언련 “조선 ‘기부금으로 딸 학비’ 완전한 오보”

피해자 편드는 척하며 ‘위안부’ 운동 훼손 비판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운영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거처인 ‘마포 쉼터’(평화의 우리집)’ 손영미 소장 사망을 계기로 정의연 사태에 대한 언론의 과도한 취재와 보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조·중·동 등 보수언론은 위안부 피해 당사자이자 인권 활동가인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달 7일 정의연을 공개 비판한 기자회견을 연 뒤 관련 뉴스를 쏟아내며 위안부 운동단체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총공세를 펼쳐 왔다. 정의연의 기부금 유용과 윤 의원의 개인 착복 의혹 등을 제기하는 기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지만, 실체적 진실 규명보단 위안부 운동 폄훼와 인신공격 등 악의적 공세와 왜곡·과장이 심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과도한 보도량에 내용도 부실·왜곡

<한겨레>는 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즈 분석을 통해 5월7일~6월7일까지 정의연 사태에 대한 조중동의 뉴스 보도 건수(온라인 포함)를 조사했다. 이 기간에 <조선일보>는 537건, <중앙일보>는 431건, <동아일보>는 181건의 보도를 쏟아냈다. 조선과 중앙은 보도량 자체가 다른 언론보다 월등하게 많았다.

<조선>은 8일 치 10면 <마포쉼터 소장 극단적 선택…정의연 “압수수색·과도한 취재 탓”> 기사에서 “윤 의원은 2017년 4월 위안부 피해자 이순덕 할머니가 별세하자 페이스북에 손씨 개인 계좌를 ‘조의금 계좌’라고 공개하며 돈을 걷었다. 윤 의원 외에 개인 계좌로 피해자 장례 비용을 걷은 정의연 인사는 손씨가 유일하다”고 보도했다. 연일 이어진 의혹 보도와 취재에 심적 압박을 호소했던 손 소장에게 마지막까지 부정적 이미지를 씌워 흠집 내는 모양새다.

이 신문의 공격적이고 악의적인 보도는 사태 초반부터 이어졌다. 지난달 9일치 1면 <‘위안부 단체 이끈 윤미향, 30년 동반자 이용수 할머니 공격’>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윤미향 전 대표는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 성금 용처를 두고 기억력이 달라져 있다고 했고, 정치권에선 이 할머니를 떠받들던 여권이 불리한 폭로가 나오자 표변했다는 말이 나왔다”며 갈등을 부추기는 보도를 했다. 또 이날 사설 <“이용당할 만큼 당했다”니 ‘위안부 단체’ 문제 모두 밝히라>에선 “정의연과 시민당도 ‘1억원씩 드렸고 이 할머니도 돈을 받았다’ ‘할머니의 기억이 왜곡돼 있다’ ‘심신이 취약한 상태’라고 맞받았다”며 “이 할머니가 치매에 걸렸다는 것”이라고 마치 윤 의원이 이 할머니를 치매 노인으로 규정한 것처럼 단정적인 언급을 했다. 이어 “시민단체들은 어느 순간부터 ‘문제 해결’보다 ‘문제 유지’와 잿밥에 더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위안부 운동을 공격했다.

보수언론이 툭하면 덧씌우는 ‘종북 낙인’도 빠지지 않았다. 지난달 21일치 1면 <‘“윤미향 부부, 위안부 쉼터서 탈북자 월북 회유”> 기사에선 2016년 중국 닝보 류경식당 지배인으로서 여성 종업원 12명과 함께 탈북한 허강일씨가 민변 소개로 윤미향 부부를 만났다는 폭로 기사를 담았다. 윤미향 부부와 정대협, 민변 등이 이들에게 돈을 주며 북한으로 돌아가라고 종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변은 월북을 권유했다는 주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짜깁기한 것”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또 4일치 <‘문 대통령 행사 4번 동원되고 팽 당한 이용수 할머니’>라는 제목의 김창균 논설주간 칼럼에선 “문 대통령에게 위안부 운동은 반일 비즈니스다. 대한민국 정치에서 반일만큼 확실하게 남는 장사는 없다. 그 영업 파트너는 윤미향씨가 대표를 맡아온 정대협·정의연이다. 이용수 할머니는 잘 팔리는 대표 상품이었다. 시이오도 대표 상품도 모두 중요하다. 그러나 그중 하나만 선택한다면 답은 정해져 있다”며 이용수 할머니는 조연으로 동원됐을 뿐이라고 강조한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8일 “이용수 할머니는 위안부 운동의 역사다.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이 스스로 존엄하다”며 위안부 운동의 대의가 훼손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피해자 뜻을 저버렸다”며 윤 의원 공격에 나섰다. 지난달 11일치 <“위안부 지원금 1억원 받으려 하자 윤미향이 못 받게 했다”>(1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일본 지원금 받으면 배신자 낙인’>(6면) 기사에서 “10억엔과 관련해 윤 당선인은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게 이용수 할머니의 주장이다. 윤 당선인 역시 ‘일방적 통보를 받은 것’이라고 했지만, 10억엔에 대해 미리 알았다는 점 자체는 시인했다”며 피해자의 자발적 의사와 선택권을 무시한 것처럼 몰고 갔다. 하지만 ‘일본의 10억엔 제시’는 당시에도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다 알려진 사실이었으며, 일본의 사죄 없는 위로금은 피해자 상당수가 반대한 사안임에도 이를 위안부 운동을 낙인을 찍는 왜곡 프레임으로 이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일보>는 정의연이 코 묻은 어린이 돈까지 횡령한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가는 모양새를 보였다. 지난달 22일치 1면 <‘영수증도 없이 학생 성금-저금통 받은 정의연’> 기사에서 “정의연은 어린이 등이 낸 성금을 받고도 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은 사례들이 확인됐다. 중고교생들이 몇 년 동안 전한 기부금도 부실하게 공시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몰아치는 회계 의혹 보도, 문제는 따로 있다’ 보고서를 통해 “모든 기부금은 영수증이 발급돼야 하지만 상점에서 물건을 살 때처럼 바로 발급되는 것이 아니다. 그냥 영수증과 국세청 제출용 기부금 영수증은 다름에도, 영수증도 안 주는 단체로 낙인찍고 기본 도리도 지키지 않는 단체로 묘사했다”며 “회계 부정 프레임에 끼워 맞춘 행태로 현실을 못 따라간 보도”라고 비판했다.

■ 문창극·이영훈 엄호와 다른 잣대

조중동은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던 언론이 아니다. 되레 위안부 관련 망언을 한 뉴라이트 인사들을 엄호하는데 앞장섰다. 지난 2014년 6월, 박근혜 정부 시절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이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되자 <한국방송>(KBS) 등 일부 언론이 “식민지배가 하나님의 뜻이었다”거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과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등 과거 그의 발언을 통해 친일·반민족적 역사관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 조중동은 문 후보를 지원사격했다. 자진 사퇴 논란 와중에 이들은 “친일을 강조한 의도적 편집”(조선), “오도여론·왜곡보도”(중앙), “악마의 편집”(동아)이라며 일제히 한국방송을 비난했다. 정부를 공격하려는 정파적 사고로 보도했다는 주장이었다.

앞서 2004년 9월 <반일종족주의> 저자인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과거 진상 규명 논란을 다룬 <문화방송>(MBC) ‘100분 토론’에 나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상업적 공창론’에 빗대는 망언으로 파문을 일으키자 조중동은 그의 발언을 제대로 보도하기보다 되레 옹호하거나 해명에 무게를 실어 물타기 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런데도 이번 정의연 사태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편에 서는 척하며 위안부 단체를 공격하고 있다. “투명성을 확보하되, 30년 투쟁의 성과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이 할머니 발언 취지는 ‘나 몰라라’하는 셈이다. 친일 시각에서 반민족주의를 노골화하는 뉴라이트와 극우 유튜버의 프레임을 그대로 따른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봉우 민언련 언론모니터팀장은 “이들 언론의 정의연 관련 보도는 부실·오보·왜곡·과장이 많다. ‘정의연 기부금을 윤미향 의원 딸 학비에 썼다’는 조선일보 보도는 완전한 오보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단체들의 성과를 뒤흔들며 자신들의 의도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 것”이라며 이는 “이는 이용수 할머니의 문제 제기와도 거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 문현숙 기자 >

김여정·김영철 지시, 9일 낮 12시부터 직통전화 차단

북한이 9일 정오부터 청와대 핫라인과 군통신선을 포함해 남북 사이 모든 연락선을 끊고 대남 업무를 ‘대적 사업’으로 전환한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대남사업 부서들이 참여한 사업총화회의가 8일 열렸으며, 이 회의에서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위원장과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단계별 대적사업을 심의”해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지난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휘청이던 남북 관계가 중대 갈림길에 들어섰다.

북한 당국은 이런 결정 사항을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연락선들을 완전 차단해버리는 조처를 취함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조선중앙통신사 보도’ 형식으로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했다. ‘모든 인민의 필독 매체’인 <노동신문> 2면 머리기사로 이를 공표함으로써, 추가 행동을 예고했다. 다만, 발표 형식만 보면 공적 기관의 성명·담화보다는 공식성이 낮다.

북쪽은 김영철 부위원장과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남사업부서 총화회의에서 “대남사업을 철저히 대적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이 저지른 죄갑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단계별 대적사업 계획들을 심의하고 우선 먼저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 연락선들을 완전 차단해버릴 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측 해당 부분에서는 9일 (낮) 12시부터 북남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유지해오던 북남 당국사이의 통신연락선, 북남 군부 사이의 동서해통신연락선, 북남 통신시험 연락선, 조선노동당 중앙위 본부청사와 청와대 사이의 직통 통신 연락선을 완전 차단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고는 “이번 조치는 남조선 것들과의 일체 접촉 공간을 완전 격폐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버리기로 결심한 첫 단계의 행동”이라고 ‘추가 조처’를 예고했다.

북한, 9일 오전 ‘군 통신선’ 통화 시도에 응답 안해

북한이 9일 오전 군 통신선을 이용한 남쪽의 통화 시도에 응하지 않았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9시께 서해지구, 동해지구의 군 통신선을 통해 통화를 시도했으나 북쪽에서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북한은 함정 간 국제상선공통망(핫라인)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남북 군당국은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4시께 군 통신선으로 정기적인 통화를 해왔다.

앞서 북한은 9일 정오부터 청와대 핫라인과 군 통신선을 포함해 남북 사이 모든 연락선을 끊고 대남 업무를 ‘대적 사업’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남북 군당국은 지난 2018년 4·17 판문점 선언 뒤 잇따라 남북 간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과 남북 경비함정간 국제상선공용망을 복원했다. < 이제훈 박병수 기자 >

“불구속 재판 원칙 반해 구속할 필요성 소명 부족”

1년7개월 수사 새 갈림길…미전실 임원 2명도 기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이 삼성의 불법적 경영권 승계의 ‘최종 수혜자’이자 ‘최종 지시자’로 지목해온 이 부회장 영장이 기각되면서 1년7개월 동안 이어온 수사는 중요한 분기점을 맞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새벽 2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되었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하여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 그러나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하여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하여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원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추어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원 부장판사는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영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유로 기각했다.

이 부회장과 최 전 실장, 김 전 전략팀장 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삼성이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도록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결의하고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시세조종을 벌였으며, 합병 뒤에는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4조5000억원대 삼성바이오 회계사기를 벌였다고 보고 있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양쪽은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이 부회장 쪽 변호인단은 ‘승계작업’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구조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부수적 효과”라고 주장했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어느 회사나 상장이나 주식매수청구권으로 주가관리를 한다”는 논리를 폈다.

반면 검찰은 150쪽 분량의 영장청구서와 20만쪽 분량의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작업으로 수조원대 지배권 이득을 얻기 위해 시장에 허위정보를 제공해 주주와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을 왜곡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은 삼성이 2012년부터 수년간 경영권 승계작업을 진행하면서 작성한 ‘프로젝트 지(G)’ 문건과 ‘이(재용) 부회장님 보고 필’ 문건 등을 핵심 물증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된 뒤 “법원의 결정을 아쉽게 받아들인다. 영장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임재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