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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기념…국군 뿌리 광복군 독립군 "위국헌신 군인본분" 강조,

문 대통령은 6일 국립 대전현충원에서 열린 65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두 번 다시 전쟁이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만드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국가의 책무”라며 “평화는 국민이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평화를 지키고 만들기 위해 더욱 강한 국방, 더욱 튼튼한 안보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전단으로 인해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를 언급한 상황 속에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흔들림 추진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국군의 뿌리가 독립군, 광복군에 있다는 점도 부각했다. 그는 잘 알려지지 않은 광복군, 독립군 출신 국군 유공자의 이름을 여러 명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광복군 참모장 출신으로 한강 방어선 전투를 지휘한 김홍일 장군, 한국전쟁 초기 전사한 광복군 유격대장 출신 장철부 중령을 기렸다. 독립운동가 이상설 선생의 외손녀로 간호장교로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이현원 중위, 독립군의 딸로 참전했던 간호장교 오금손 대위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코로나19와 싸운 국군간호사관학교 60기 졸업생과 그 과정에서 순직한 공무원의 이름도 함께 언급하면서, 호국과 애국이 결코 멀리 떨어진 이야기가 아님도 상기시켰다.

국가가 나서 호국과 보훈을 강화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문 대통령은 애국심의 원천이 곧 보훈이고,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임을 거듭 상기했다.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는 것이 국가의 마땅한 책무라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분들을 영원히 기억하고 역사에 새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무명의 밝혀지지 않은 유공자들의 훈장과 증서 찾아주기 사업 강화 △유해발굴 사업 지속 △2025년까지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능력 54만기까지 확충 △군인재해보상법 시행 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나라를 지켜낸 긍지가 민주주의로 부활했고, 가족과 이웃을 위해 희생한 수많은 의인을 낳았다. 우리의 애국은 오늘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더욱 강해지고 있다”라며 양보와 타협, 통합을 강조했다. < 성연철 기자 >

문대통령 애국영웅들 일일이 호명, 전사자 묘역 참배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제65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한 애국영웅들을 일일이 호명하며 국가를 위한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안중근 의사가 생전 마지막으로 남긴 글귀인 '위국헌신 군인본분'(爲國獻身 軍人本分·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은 군인의 본분)을 인용하며 추념사를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6·25 전쟁 참전용사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의 활약상을 소개하는 데 추념사의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나라를 위한 희생을 국가가 반드시 기억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분들을 영원히 기억하고 역사에 새길 것"이라고 강조한 것과도 맥이 닿아있다.

문 대통령은 우선 6·25 참전 영웅 중 한강 방어선 전투를 지휘하며 북한군의 남하를 막아낸 광복군 참모장 김홍일 장군과 기병대 대장으로 활동한 광복군 유격대장 장철부 중령을 거명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딸의 돌 사진과 부치지 못한 편지를 품고 강원도 양구 전투에서 전사한 임춘수 소령에 대해서도 감사함을 표했다.

임 소령의 딸인 임욱자 씨가 추념식에서 '70년 만에 아버지에게 보내는 답장'을 낭독한 뒤 단상에서 내려오자 문 대통령은 일어나 임씨에게 인사하고 자리까지 안내했다.

문 대통령은 6·25 전쟁에 참전한 간호장교 3명도 소개했다.

독립운동가 이상설 선생의 외손녀이자 국군간호사관학교 1기 출신으로 참전한 이현원 중위, 6·25 전쟁 때 백골부대 간호장교로 복무한 '독립군의 딸' 고(故) 오금손 대위, 역시 간호장교로 6·25 전쟁과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고 김필달 대령을 차례로 언급한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활약한 영웅들도 잊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에 맞서다 순직한 고 신창섭 전주시청 주무관, 고 피재호 성주군청 사무관을 거론하며 "여러분과 함께 기억하고자 한다"고 말했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임관과 함께 대구로 향한 국군간호사관학교 60기 졸업생 75명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추념식 후 간호장교였던 고 김필달 대령과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DMZ) 화살머리고지 전사자이자 작년 5월 유해가 발굴된 남궁선 이등중사의 묘역을 찾았다.

역대 대통령 중 간호장교 묘역을 찾은 것은 문 대통령이 처음이다.

6·25 참전은 물론 코로나19 극복 현장에서 헌신하는 간호장교들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았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간호장교 선배'의 묘역에 동행한 이혜민 소위에게 "이번에 간호장교들, 특히 새로 임관한 신임 장교들이 대구에서 정말 큰 활약을 했다"며 안부를 물었다.

문 대통령은 남궁선 이등중사의 유해가 발굴된 과정과 함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유해가 적지 않다는 설명을 들은 뒤 "유족들이 유전자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해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금 남쪽 지역만 발굴 작업을 하고 있는데, 북쪽 비무장지대까지 발굴이 되면 훨씬 더 많은 분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유해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변인 담화 “대남사업 총괄 김여정 지시”

북한이 5일 다시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면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통일전선부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5일 대남사업부문에서 담화문에 지적한 내용을 실무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검토사업에 착수할 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며 이렇게 밝혔다. 통일전선부는 이어 “첫 순서로 할 일도 없이 개성공단지구에 틀고 앉아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부터 결단코 철폐하겠다”며 “연속해 이미 시사한 여러 가지 조치들도 따라 세우고자 한다”고 말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에 따라 남북 간 상설 대화창구로 설치됐으나, 이듬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사실상 기능 정지 상태에 있었다.

앞서 4일 김여정 제1부부장은 남한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방치할 경우 금강산 관광 폐지나 개성공단 철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철폐, 남북 군사합의 파기 등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번 조치가 그 ‘첫 순서’라고 명시한 데 비춰 이후 남한의 반응에 따라 다른 후속조치도 취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통일전선부는 또 “남쪽에서 (대북전단 제재) 법안이 채택돼 실행될 때까지 우리도 접경지역에서 남측이 골머리가 아파할 일판을 벌여도 할 말이 없게 될 것”이라며 “우리도 남측이 몹시 피로해 할 일판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제 시달리게 해주려고 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통일전선부는 김 제1부부장 담화를 두고 남쪽에서 이상한 해석을 내놓는다며,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제1부부장이 경고한 담화라는 것을 심중히 새기고 내용의 자자 구구를 뜯어보고 나서 입방아를 찧어야 한다”고 말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 “대북전단 긴장 고조, 규제해 달라”

10개 자치단체장 건의문 전달

북한과 인접한 10개 자치단체 시장·군수들이 5일 통일부에 대북전단 규제를 건의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회장인 정하영 김포시장은 이날 통일부를 찾아 김연철 장관에게 ‘접경지역의 긴장을 조성할 수 있는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중단시켜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긴장 완화와 갈등 해소,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원하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바람과 여망을 일순간에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근절되도록 강력한 조치를 강구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또 “이런 조치와 이를 위반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령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김연철 장관은 정 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접경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국민 다수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긴장 조성 행위에 대해 아마 대부분 반대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와 함께 접경지역의 평화와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하영 시장은 “(어제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로) 지역주민과 시장·군수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며 “접경지역에선 ‘남북이 서로 교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여론이 많다”고 지역 민심을 전했다. < 박병수 기자 >

박병석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이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김상희 의원, 여성 최초 국회 부의장 당선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5일 열린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에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1표를 얻어 당선됐다. 투표 참가자는 총 193명이었다.

당선 뒤 본회의 사회권을 넘겨 받은 박 의장은 “아쉬움 속에 출발한 21대 국회지만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자”며 제1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개원 첫 안건인 국회의장 선거가 치러진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했다.

그는 당선인사에서 “여당에 한마디 하겠다. 2004년 열린우리당 시절 4대 개혁 입법을 일거에 추진하다 좌절된 것을 잘 기억할 것이다. 압도적 다수를 만들어준 진정한 민의가 무엇인지 숙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야당에도 “2008년 가을 세계적 위기 당시 야당 정책위의장을 맡았다. 위기의 근원지인 미국에서도 해결책을 내지 못해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다급하게 요청한 1천억 달러 정부 지급보증 동의안을 소속 정당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주도한 적이 있다”며 “국민은 국익을 위해 결단한 야당에 더 큰 박수를 보낸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 몫의 국회 부의장에는 김상희 의원이 선출됐다. 김 의원은 총 188표 중 185표를 얻어 국회 최초 여성 부의장 자리에 올랐다. 그는 당선인사에서 “불민한 저를 최초의 여성 국회 부의장 선택해준 선배, 동료 의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 “오늘은 73년 헌정사에 뜻깊은 이정표를 세운 역사적인 날이 되었다”며 “성평등 사회를 앞당기는 데 기여하는 최초의 여성 부의장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야당 몫 부의장 선거는 이뤄지지 않았다. 통합당이 여·야 합의 없는 개원에 반대하며 국회의장단 선거 보이콧을 선언하고 퇴장했기 때문이다. < 정환봉 기자 >

수사심의위 신청 이틀만에, 옛 미전실 최지성·김종중도 영장

검찰이 4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됐다가 2018년 2월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2년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팀장은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이 부회장 승계와 무관하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위증)가 추가됐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불공정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과 관련해 이 부회장이 미전실로부터 수시로 보고받은 구체적인 문건을 여럿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런 객관적인 물증에도 이 부회장이 ‘불법적인 부분은 몰랐다’는 취지로 부인해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삼성이 2015년 7월 제일모직의 손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 나스닥 상장 추진도 내부 문건을 통해 ‘주가 부양을 위한 허위상장 발표’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주 두 차례 이 부회장을 조사한 뒤 지난 1일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튿날인 2일 이 부회장 쪽은 ‘기소 및 수사 계속’ 여부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이 부회장 쪽이 신청한 수사심의위 소집 건은 관련 절차대로 진행되지만, 이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사실상 실효성은 떨어지게 됐다. 이 부회장 쪽 변호인들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의 안건 부의 여부 심의 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 부회장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 김정필 임재우 기자 >

검, 이재용 수사심의 신청전 ‘영장 청구’ 결정…‘물증’에 자신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 미전실 문건 등 다수 확보해

검찰은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오늘 구속영장 청구가 삼성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에 대한 전격적인 반격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에 ‘맞대응’ 형식으로 갑자기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이 부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했음을 강조한 것이다.

검찰은 우선 구속영장 청구 사유인 ‘범죄의 중대성’을 입증할 ‘물증’을 탄탄하게 확보했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수조원대 ‘지배권 이득’을 가져올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시장에 허위정보를 제공해 주주와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는 데 이 부회장이 직접 앞장섰다는 것이다. 특히 이 부회장은 ‘이재용 부회장님 보고 필’이라는 제목이 달린 다수의 문건을 통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현안을 상세하게 보고받았고, 합병 성사를 위해 삼성 계열사들이 ‘주가 부양’ 등 시세조종에 나설 때 ‘주가관리 보고’도 계속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2014년부터 직접 추진했던 삼성바이오에피스 나스닥 상장 추진도 결국은 주가 부양을 위한 허위 발표로 결론 내렸다. 삼성은 2015년 7월1일, 합병안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앞두고 제일모직의 손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 나스닥 상장을 발표했지만, 그해 초 ‘나스닥 상장은 당분간 어렵다’는 결론을 담은 내부 문건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의 ‘최종 수혜자’로서 경영권 승계 과정의 불법행위를 보고받은 것으로 파악했지만, 이 부회장은 두 차례 조사에서 ‘미래전략실 등 임직원들이 알아서 한 일’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확한 물증에도 혐의를 부인하면 검찰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달 29일(금요일) 이 부회장에 대한 두 번째 조사를 마친 뒤, 지난 1일 일찌감치 영장 청구 방침을 확정했다. 그사이 다급한 사정에 몰린 삼성이 2일 돌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영장 청구와 기소 시점이 뒤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린 만큼, 이 부회장 쪽의 ‘여론전’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분식의 규모, 죄질,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 등을 감안해 ‘피의자 측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이전에’ 이미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결정하고 검찰총장에게 승인을 건의”했다고 강조했다. 오는 7월 검찰 인사를 앞둔 상황이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가 지연될 경우 수사 자체가 흔들릴 위험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심의위 논의를 통해 수사 자체의 정당성에 대해 여론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했던 삼성의 시도는 일정 정도 무력해졌다. 검찰은 또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큼 수사의 명분을 쌓은 상황이라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영장 청구 자체가 구속 기소가 필요할 만큼 혐의가 입증됐다는 판단을 전제한 것이므로, ‘기소 타당성’ 논의가 상당 부분 힘이 빠졌다”고 짚었다. < 임재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