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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직 직위해제 사흘 만에 중앙당기위 ‘제명’ 결정

사퇴한 김종철 정의당 대표.

정의당은 28일 같은 당 소속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김종철 전 대표의 제명을 결정했다.

정의당 중앙당기위(징계위)는 이날 1차 회의를 마친 뒤 결정 공고를 통해 김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의 당적을 박탈하는 것으로, 최고 수위 징계조치라고 정의당은 설명했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 25일 김 전 대표의 장 의원 성추행 사실을 알리고, 김 전 대표를 대표직에서 직위해제한 바 있다.

당기위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행위는 성폭력에 해당한다”며 “고의성이 있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행위 양태에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의 대표라는 피제소인의 지위로 볼 때 피제소인에게는 특히 엄격한 윤리성이 요구되는 점, 당헌·당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상당히 중대한 점, 일반 당원보다 사적·공적 언행의 사회적 영향력이 지대한 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현저히 해태한 점이 인정된다”며 “무거운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의당 관계자는 “당기위 결정은 지도부가 엎을 수도, 토를 달 수도 없다. 최종 결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당헌·당규에 따라 3년을 지나간 뒤 복당 신청을 할 수 있고, 복당과 관련한 승인은 의결기관인 전국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김 전 대표는 당기위 결정 뒤 문자메시지를 통해 “당의 결정을 무겁고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당대표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져버린 저에 대한 준엄한 징계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와 정의당에 다시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자가 하루 속히 일상을 회복하고, 저로 인한 정의당의 혼란이 조금이나마 회복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정의당은 25일 김 전 대표가 지난 15일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했다고 밝혔다. 정의당 대표단은 김종철 전 대표를 대표직에서 직위해제하고 당기위에 제소했다. 이튿날 정의당은 사건 수습을 위해 의원단과 대표단으로 구성된 비상대책회의를 설치했다. 비상대책회의는 차기 대표 선출 전까지 운영된다. 공동대표는 강은미 원내대표와 김윤기 당대표 직무대행이 맡았다.

이와 별도로 정의당은 4·7 재보궐선거 공천을 두고도 숙고를 거듭하고 있다. 전날 열린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는 무공천 여론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전해진다. 배복주 부대표는 28일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선거가 ‘젠더 선거’이고 ‘미투 선거’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 그런 상황에서 대표의 성추행 사안으로 인해 지금 우리 당도 고민이 깊다. 공천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게 제 입장”이라고 밝혔다. 배진교 의원이 총괄하는 4·7 재보궐 티에프(TF)는 이날 권수정 서울시장 후보자, 김영진 부산시장 후보자와 면담해 의견을 들었다. 공천 여부는 30일 전국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원철 기자

대표 성추행에 백척간두 정의당...재창당 수준 쇄신론 힘 받나

성 평등 주장 빛바래.. 4월 보궐선거 후보내지 말자 당내여론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대표직을 사퇴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의당 당대표실에서 부대표단이 모여 비공개 대표단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이 창당 9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당대표가 성추행이란 충격적 비위로 직을 박탈당하면서 정의당은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 4월 보궐선거는커녕 당의 존립부터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당내에선 지도부 총사퇴 뒤 재창당 수준의 개혁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국민께 치명적 상처…” 말 못 이은 부대표

25일 오전 10시 정의당 젠더인권본부장인 배복주 부대표가 침통한 표정으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취재진 앞에 선 배 부대표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이라고 입을 떼면서부터 울먹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비위 사실을 공개했다. 배 부대표는 “성평등 실현을 위해 앞장서 왔던 정의당 대표에 의해 자행된 성추행 사건이다. 정의당을 아끼고 사랑해주는 당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 치명적 상처가 됐다”는 대목에 이르러선 손을 떨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른 아침 긴급 소집된 대표단 회의 직전까지도 배 부대표와 김 대표, 장혜영 의원 외에는 당내 누구도 관련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 지도부는 회의에 와서야 성추행 사건을 전해 듣고 망연자실해 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의당은 오전 시도당연석회의, 지역위원장 연석회의를 통해 사안을 공유했다. 오후 열릴 예정이던 대표단 회의는 취소됐다. 이날 정의당 지도부는 대변인단 일부를 제외하고는 언론과 접촉을 피했다. 김 전 대표도 종일 휴대전화를 꺼놓았다.

수도권의 한 지역위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착잡한 마음이다. 많은 당원이 실망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 어떻게 당을 추슬러야 할지를 두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온다”고 했다. 한 정의당원은 “당분간은 많은 것이 힘들 것 같다. 우선 이번 일에 집중해서 젠더 문제를 새롭게 인식하는 시간을 가져야할 것 같다”고 했다.

“보선 후보 내지 말자”…커지는 무공천론

직위해제된 김종철 전 대표는 정의당이 4월 총선 패배 뒤 내세운 ‘세대교체의 상징’으로, ‘포스트 노(회찬)·심(상정)’ 체제를 이끌 리더로 주목받았다. 정의당이 이번 사건으로 입은 내상은 상상 이상으로 클 수밖에 없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지난 총선 실패로 큰 위기에 빠진 정의당이 세대교체로 위기를 타파해보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세대교체의 상징적인 인물이 가해자가 되었다”라며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씩이나마 해보려던 상황이었는데 이런 노력이 와르르 무너졌다. 대중의 신뢰를 다시 얻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성폭력 근절이 김종철 지도부의 핵심 의제였던 만큼 후폭풍을 가늠하기 어렵다.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부터 후보를 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의 성범죄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 민주당이 후보 공천을 하는 것을 줄곧 비판해왔다. 수도권 한 지역위원장은 “4월 선거 출마 명분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며 “과연 선거를 치를 수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정의당원은 “‘당 대표가 성추행한 당이 표 달라고 나왔느냐’라고 하면 할 말이 없다”며 “‘스스로를 심판하겠다’며 후보를 내지 않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했다. 정의당은 지난 22일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을 마감했다. 서울시장 후보에는 권수정 서울시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는 김영진 부산시당 위원장이 신청했다. 이들을 상대로 찬반 투표를 벌여 최종 후보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지도부 총사퇴→비대위 구성’ 수습책 거론

차기 지도부 구성 방안을 두고도 여러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관계자는 “차기 대표는 누가 맡아야 할지 감이 안 온다. 심상정 전 대표가 다시 맡기도 어렵고, 장혜영 의원은 피해자라서 바로 나서기가 어려울 것 같고, 답이 없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직무대행 관할로 대표 보궐선거를 치르거나, 현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일각에선 보궐선거로 새 지도부를 뽑는 정도로는 수습이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다. 지도부 총사퇴와 비대위 구성을 통해 당이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김원철 정환봉 기자

김종철 정의당 대표, 소속의원 성추행으로 전격 사퇴

지난 15일 장혜영 의원 면담 뒤...장 의원이 문제제기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당 소속 국회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25일 당 대표직에서 직위해제 됐다.

정의당 젠더인권본부장을 맡고 있는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매우 부끄럽고 참담한 소식 알려드리게 됐다.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라며 “지난 1월15일 저녁 여의도에서 장혜영 의원과 당무 상 면담을 위해 식사자리를 가졌다. 면담은 순조롭게 진행됐으나 면담 종료 후 나오는 길에 김 대표가 장 의원에게 성추행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사퇴 의사를 밝혔으나 이날 정의당 대표단은 김 대표의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배 부대표는 “피해자 요청을 받은 1월18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 사건을 비공개 조사했고 오늘 열린 대표단 회의에 최초 보고했다”며 “다른 누구도 아닌 당 대표의 추행사건이라는 심각성에 비춰 무겁고 엄중한 논의가 진행됐고 신속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당 징계절차인 중앙당기위원회에 제소됐고 당규에 따라 직위해제 됐다.

정의당은 법적 절차는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 부대표는 “이 사건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성추행 사건이다. 가해자인 김 대표 또한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면서도 “피해자 의사에 따라 형사 고소하지 않고 당 차원의 공동체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 부대표는 엄격한 처리를 약속했다. 배 부대표는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일상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며 “가해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당이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로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배 부대표는 또 “향후에 피해자 책임론, 가해자 동정론 같은 2차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발생 시 그 누구라도 엄격하게 책임 묻고 징계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성추행 피해자 공개 “장혜영 의원 본인이 결정했다”

“피해자 의사에 따라 고소 않하기로” “출당 여부 당기위 결정”

정의당 배복주 부대표(왼쪽)와 정호진 수석대변인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으로 인한 사퇴에 대해 설명하며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젠더인권본부장인 배복주 부대표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김종철 당대표의 성추행 사건을 알리며 “(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사안의 심각성을 판단해 직위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피해자인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이름을 공개한 데 대해선 “장 의원이 결정했고 그 결정을 존중해서 밝혔다”고 말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뒤 이어진 배 부대표와의 일문일답.

―형사 고소는 진행하나?

“피해자 의사에 따라 형사 고소는 하지 않고 당 차원에서 공동체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

―김종철 대표 사퇴했다고 보도가 나오는데 직위해제와 어떻게 다른가?

“사퇴 의사를 먼저 밝혔다. 그럼에도 대표단 회의는 사안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판단해 사퇴와 무관하게 징계위 제소를 했고 직위해제가 결정됐다.”

―탈당 조치까지 검토하나?

“당기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는 대표단의 결정 사안이 아니다. 당기위가 결정하는 처분을 따라야 한다.”

―향후 수습은 어떻게 할 예정인가?

“저희는 어떤 상황을 예상하기보다 현재 이 사건을 원칙적이고 단호하게 해결하는 게 우선적이다. 당원과 국민 여러분의 실망에 대해선, 저희가 단호하고 적극적이고 당 차원의 최고 높은 수준의 결정을 하면서 변화하고 혁신하는 모습으로 노력을 하겠다.”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한 이유는?

“피해자 의사를 존중했다. 장혜영 의원이 결정했고 그 결정을 존중해서 밝혔다.”

―가해자의 개인적인 사과가 이뤄졌나?

“바로 이뤄졌고 본인의 잘못을 충분히 인정하고 사과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명백하게 말했다. 피해자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됐다.”

―음주 상태였나?

“(잠시 침묵) 그 상황에 대해서는 피해자나 가해자나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을 제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 어렵다.”

―장 의원 외에 다른 피해자 있나?

“현재 추가 피해자는 없다.”

―김종철 대표는 사건 발생 현장에서 곧바로 사과했나? 문제 제기가 이뤄진 뒤 사과했나?

“거의 동시적으로 진행됐다고 말씀드리겠다.”

김종철 “성추행 사죄…피해자 신뢰를 배신으로 갚아”

성추행 사건으로 직위해제된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가 “명백한 성추행 가해를 저질렀다”며 “(스스로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요청한다”는 입장을 25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입장문에서 “(15일 저녁 식사 이후) 피해자가 전혀 원치 않고 전혀 동의도 없는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행함으로써 명백한 성추행의 가해를 저질렀다”며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위였고 피해자는 큰 상처를 받았다”고 가해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성희롱, 성폭력을 추방하겠다고 다짐하는 정당의 대표로서 저의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며 “정의당 대표단 및 당기위원회에 저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또 “피해자는 평소 저에 대한 정치적 신뢰를 계속해서 보여주셨는데 저는 그 신뢰를 배반하고 신뢰를 배신으로 갚았다. 정의당과 당원, 국민 여러분께도 씻지 못할 충격을 드렸다.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어떠한 책임을 진다 해도 제 가해행위는 씻기가 힘들다. 향후 제 행위를 성찰하고 저열했던 저의 성인식을 바꿔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 피해자는 물론, 정의당에 애정을 가져주셨던 수많은 분들께 거듭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장혜영 “왜 그럴듯한 남성조차 여성 존중에 실패하는가”

장혜영 정의당 의원.

김종철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피해자로 밝혀진 장혜영 의원은 “누구든 동료 시민을 존엄한 존재로 대하는 데 실패하는 순간 성폭력 가해자가 될 수 있다”며 “그럴듯한 삶을 살아가는 남성들조차 왜 번번이 눈앞의 여성을 존엄한 존재로 대하는 것에 이토록 처참히 실패하는지 반드시 답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성추행 사건으로 김 대표의 직위해제 소식이 알려진 25일 오전 장 의원은 입장문을 내어 “제가 이번 사건의 피해자임을 밝힌다”며 “함께 젠더폭력근절을 외쳐왔던 정치적 동지이자 마음 깊이 신뢰하던 당 대표로부터 평등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훼손당하는 충격과 고통은 실로 컸다”고 털어놨다.

장 의원은 “설령 가해자가 당 대표라 할지라도, 아니 오히려 당 대표이기에 더더욱 정의당이 단호한 무관용의 태도로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며 사건 공론화의 배경을 밝혔다. 장 의원은 “피해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저에게 닥쳐올 부당한 2차 가해가 참으로 두렵다”면서도 “만일 피해자인 저와 국회의원인 저를 분리해 영원히 피해 사실을 감추고 살아간다면, 저는 거꾸로 이 사건에 영원히 갇혀버릴 것”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피해자다움’도 ‘가해자다움’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장 의원은 “피해자의 정해진 모습은 없다”며 “저는 사건 발생 당시부터 지금까지 마치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속으로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정해진 일정을 소화하고, 토론회에 참석하고, 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 의원은 “성폭력을 저지르는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장 의원은 “누구라도 동료 시민을 동등하게 존엄한 존재로 대하는 데 실패하는 순간, 성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 그가 아무리 이전까지 훌륭한 삶을 살아오거나 많은 이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외는 없다”고 했다. 장 의원은 “그럴듯한 삶을 살아가는 남성들조차 왜 번번이 눈앞의 여성을 자신과 동등하게 존엄한 존재로 대하는 것에 이토록 처참히 실패하는지”에 대해 “이 질문을 직시하고 반드시 답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장 의원은 정치의 일상으로 돌아가 “어떤 폭력 앞에서도 목소리 내며 맞서기를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제가 피해 사실에 대해 문제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앞서 용기 내 말해온 여성들의 존재 덕분”이라며 “집요하게 이어져 온 성폭력의 굴레를 기어이 끊어내고 다음 사람은 이보다 나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이지혜 기자

광복회 시상식 직접 참석…최재형기념사업회는 항의방문

'최재형상' 수상한 추미애 장관; 25일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열린 '독립운동가 최재형상' 시상식에서 '최재형상'을 받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김원웅 광복회장과 임시의정원 걸개 태극기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퇴임을 앞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일부 단체 반발로 논란이 된 광복회의 '독립운동가 최재형 상'을 예정대로 수상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4시께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해 김원웅 광복회장으로부터 상을 전달받았다.

이날 후임 법무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인 데다 광복회의 수상자 발표 이후 논란이 불거진 만큼 추 장관이 대리 수상을 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광복회는 추 장관이 재임 중 친일파 후손이 소유한 재산 171필지(면적 약 293만㎡, 공시지가 약 520억 원, 시가 약 3천억 원 상당)를 국가귀속 시킨 점을 수상 사유로 밝혔다.

추 장관은 수상 소감에서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조금 쑥스럽기도 했다"면서 "친일 재산 환수를 처음으로 500억 원 넘게 하기까지, 아마 앞으로도 더 잘해달라는 법무부에 대한 관심과 응원 차원이 아닌가 해서 제 개인 입장보다는 법무부의 관심·촉구로서, 노력해달라는 차원에서 받게 됐다"고 말했다.

사실상의 퇴임 소회도 전했다.

자신을 '촛불로 세운 문재인 정부의 법무장관'이라고 표현한 추 장관은 안중근 의사가 옥중에서 남긴 '위국헌신군인본분'(爲國獻身軍人本分·나라를 위해 몸을 바침은 군인의 본분)'이라는 휘호를 언급하며 "정의에 대해서 헌신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 공직자의 본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며칠 후엔 숨 가쁘게 달렸던 일련의 장관직 마무리하고 떠나게 된다"며 "그런 맘으로 달려온 1년이었는데 이런 상으로 저에게 옷깃 여밀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따뜻한 응원 영원히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며 저 자신을 성찰하고 가다듬는 좌표로 삼겠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열린 '독립운동가 최재형상' 시상식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최재형 상'은 광복회가 독립운동을 재정적으로 도운 고(故) 최재형(1860∼1920) 선생의 정신을 기린다는 취지에서 지난해 만든 상이다.

지난해 5월과 12월 각각 고(故) 김상현 의원과 유인태 전 국회사무처장에게 수여한 데 이어 추 장관을 세 번째 수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사단법인 독립운동가최재형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는 자신들이 지난해 최 선생 후손과 협의 후 똑같은 명칭의 상을 만들어 운영하는 상황에서 광복회가 별도 협의도 없이 상을 제정하고, 특정 정치권 인사 등에게 수여해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하고 고인의 독립정신도 퇴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광복회관을 직접 항의방문 한 문영숙 사업회 이사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상 제정 시엔 관련 조례와 심의·선정 등의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기준 없이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임의로 상을 주는 것이야말로 최 선생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독립운동가 최재형상' 수상하는 추미애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김원웅 광복회장으로부터 '독립운동가 최재형상'을 받고 있다.

이날 김원웅 회장은 잇단 논란을 의식한 듯 "(이번 수상은) 정파적인 이해관계에 의한 것이 아니다. 역사 정의를 실천하는 과제로서 상벌위원회에서 수상자를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업회 측 반발에 대해서는 "독립운동가들의 고귀한 정신은 몇몇 특정 단체나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민족의 양심에 맞게 그걸 행사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논란이 자칫 독립운동단체 간 '이권 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5개 독립운동단체로 구성된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광복회에서 미리 기념사업회와 상의하지 못했던 점들은 아쉽다"면서도 "광복회의 시상에 대한 문제 제기가 호사가들에 의해 마치 열악한 독립운동가 단체들간의 이권다툼이나 갈등 양상으로 비춰질까 독립운동가 선양단체로서 매우 걱정스럽다"며 소통을 통한 해결을 강조했다.

광복회, 추미애 장관 '독립운동가 최재형상' 수여키로

   "법무장관 재임 중 친일재산 국가귀속 노력 인정"…내일 오후 시상식

    최재형 기념사업회는 "특정정치인 수여는 정치활동…명칭사용 안돼" 

추미애 장관

독립운동가 후손 단체이자 김원웅 회장이 이끄는 광복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독립운동가의 이름을 딴 상을 수여하기로 하면서 일부 독립운동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광복회는 25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독립운동가 최재형 상' 시상식을 연다.

광복회 관계자는 24일 추 장관도 직접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광복회는 지난 22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추 장관이 재임 기간)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 받은 이해승의 친일재산 등 총 171필지 공시지가 520억 원(시가 3천억 원)의 국가귀속 노력이 인정된다"고 수상자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고(故) 최재형(1860∼1920) 선생은 러시아 한인사회 독립운동의 대부로 재산 대부분을 항일 투쟁 지원에 쓴 인물이다.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저격을 지원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김원웅 광복회장

광복회는 지난해 고인의 이런 정신을 기린다는 취지에서 '최재형 상'을 만들어 같은 해 5월 첫 수상자로 고(故) 김상현 의원을, 12월에는 유인태 전 국회사무처장에게 각각 수여했다. 이후 한 달 만에 추 장관을 세 번째 수상자로 선정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사단법인 독립운동가최재형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는 입장문을 내고 "'최재형상'을 후손과 본 사업회 승인없이 수여한다는 것은 최 선생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반발했다.

이미 자신들이 '최재형 상'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복회가 별도로 협의도 없이 상을 만들고, 특정 정치권 인사 등에게 상을 줘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하고 독립운동 정신도 퇴색시키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사업회는 "여야를 초월해 국민적 존경을 받는 최재형 선생의 이름을 빌려 상을 수여하는 것은 광복회 정관에 금지된 정치활동"이라며 "김원웅 광복회장 개인의 사욕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복회 관계자는 "최재형 상 뿐만 아니라 '단재 신채호 상', '이육사 상' 등을 만들어 독립운동가들을 더 잘 알리고 선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엄정하게 내부 심사 기준에 의해 시상하고 있으며 남발이나 어떤 정치적 목적을 노리고 수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목표 달성 위해 공동 협의노력“

서훈 국가안보실장(오른쪽)과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첫 통화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한-미가 공동으로 협의하고 노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안보 수장 간 첫 통화다.

서 실장은 23일 오전 9시30분부터 40분간 유선 협의에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으며, 한반도 역내 문제뿐 아니라 코로나19·경제회복·기후변화·사이버 등 글로벌 이슈에서도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것이 긴요하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서 실장은 설리번 보좌관의 취임도 축하했다.

이에 설리번 보좌관은 통화에서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 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linchpin)이자 미국과 민주주의·법치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으로서 앞으로 미국은 한국과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강 대변인은 “양쪽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며 “(또) 조속한 시일 내 한-미 양국 정상 간 소통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였으며 앞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포함한 각급에서 긴밀히 수시로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백악관 "북핵은 심각한 위협, 동맹과 협의"…'새 전략' 첫 언급

"북한 억제에 중대한 관심"…"현상황의 철저한 정책 검토로 시작"

트럼프 톱다운방식서 전환 예고… 상향식 접근·동맹 등 공조 예상

미국 백악관은 22일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동맹과 긴밀한 협의 하에 철저한 검토를 진행하겠다면서 '새로운 전략'이란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북핵을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새 전략' 언급은 지난 20일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다른 노선과 기조로 대북 정책을 추진할 것을 예고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사키 대변인은 "대통령의 관점은 의심의 여지 없이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다른 확산 관련 활동이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훼손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분명히 북한의 억제에 중대한 관심을 여전히 두고 있다"며 "미국민과 동맹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접근법은 진행 중인 (대북) 압박 옵션과 미래의 어떤 외교 가능성에 관해 한국과 일본, 다른 동맹들과 긴밀한 협의 속에 북한의 현재 상황에 대한 철저한 정책 검토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키 대변인은 "미국이 역사적으로 그런 것처럼 나아갈 길을 결정하고 억제에 관해 협력하기 위해 그 지역의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발언은 한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사키 대변인은 미리 준비한 답변 문안을 읽는 모습이어서 사실상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현 단계에서 정리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 [EPA=연합뉴스]

바이든 행정부는 다른 외교정책과 마찬가지로 북한 핵 문제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와 차별화된 해법을 추진하겠지만, 아직은 취임 초기여서 당분간 대북 정책을 다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도 지난 19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대북 정책과 관련해 "우리가 하려는 첫 일 중 하나는 전반적 접근법을 다시 살펴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핵 문제가 역대 미 행정부를 괴롭혔던 문제지만 실제로는 더 나빠졌다고 언급했다.

이는 과거 정부의 실패 전철을 밟지 않는 창의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자, 이제 막 취임한 바이든 행정부가 기존 대북 정책을 살펴보면서 가다듬고 있는 단계라는 설명으로 받아들여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번의 북미 정상회담 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3차례나 만났지만, 비핵화 진전을 이뤄내지 못한 채 핵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시간을 벌어주고 북한 체제의 정당성을 강화했다는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과의 일대일 담판식 협상을 추진하는 바람에 한국과 일본 등 동맹은 물론 비핵화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소외시켰다는 문제의식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톱다운' 대신 실무협상부터 밟아가는 상향식 방법, 동맹을 비롯한 주변국과 공조를 중시하는 다자주의적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는 예상으로 이어진다.

특히 대북 유경험자들이 많지 않았던 초창기 트럼프 행정부와 반대로 새 행정부는 바이든 대통령 본인을 비롯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국무부 등에 한반도 전문가가 다수 포진해 있다는 점도 차이점으로 거론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관련 진용을 정비하고 얼마나 빨리 정책 기조를 마련할지, 이 과정에서 북한이 어떤 태도를 보이고 또 도발에 나설지 등이 향후 북미관계와 비핵화 협상 판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 “위안부 판결 해결 끝까지 노력…일본도 상처치유 노력해야”

일본 담화에 대한 입장 발표 “정부 차원에선 추가 청구 않할 방침”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법원의 판결이 나온 8일 서울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들의 사진. 연합뉴스

정부는 2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가 반발하는 것과 관련, "위안부 피해자들과 상의하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지만, 일본측 또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입각하여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진정한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위안부 판결 관련 일본측 담화에 대한 입장'에서 이렇게 밝혔다.

정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한일 양국 정부 간의 공식 합의임을 인정한다"면서 "동시에 피해 당사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정부 간의 합의만으로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에 따라, 정부는 일본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추가적인 청구도 하지 않을 방침이나, 피해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를 막을 권리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세계에서 유례없는 전시 여성의 인권 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의 문제로서, 국제인권 규범을 비롯한 국제법을 위반한 것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이날 일본 정부를 피고로 한 서울중앙지법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이 확정된 직후 담화를 내고 "(이 판결은) 국제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즉각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재차 강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항소 기간 만료…배상금 미지급시 압류할 일본 재산 찾아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한 8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에 고 배춘희 할머니를 비롯해 돌아가신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한 판결이 23일 확정됐다.

법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항소 기한인 이날 0시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항소할 수 있는데, 기한이 만료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전날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에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법상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워 소송 과정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공시 송달'을 통해 소장을 송달한 것으로 간주해 변론 기일을 열어 사건을 심리했고, 이 사안이 국가 차원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라는 점에서 한국법원에 재판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공시 송달이란 일반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이뤄지지 않을 때 공개적으로 송달 사유를 게시하면 송달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판결문 역시 공시 송달했다.

판결이 확정됐으나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 측이 압류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재산을 찾아내 법원에 강제 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일본 외무상 “한국, ‘위안부’ 배상 확정판결 시정하라” 담화 발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23일 일본 정부를 피고로 한 서울중앙지법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 주도의 시정을 요구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이 담화에서 "(이 판결은) 국제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의 책임으로 "즉각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재차 강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판결이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의 한일 외교장관 간 '위안부 합의'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워 이 소송의 각하를 주장하면서 재판에 처음부터 불응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안부 사안이 국가 차원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라는 점에서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판결을 강행했다.

재판 자체를 거부해온 일본 정부는 항소 시한인 22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23일 0시를 기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배상금 확보 수단으로 일본 정부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매각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주한 일본대사관 등의 자산은 외국 공관에 대한 불가침을 정한 빈 협약의 보호를 받아 압류가 어렵다. 이 때문에 원고 측은 압류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한국 내 자산을 찾아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경우 배상금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원고 측과 한국 정부의 움직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2018년 10월의 첫 징용 피해자 배상 확정판결을 계기로 악화 일로를 걸어온 양국 관계가 한층 파탄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

일본 외무성은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나온 직후에도 남관표 당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 내 조직인 외교부회는 지난 19일 모테기 외무상에게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일본 국내의 한국 자산 동결, 금융제재 등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 조치"를 검토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전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