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통합당 의원들, 집요한 색깔론 공세

이 후보, 미래지향적 평화담론 강조 -미 시간을 남북의 시간으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3“‘-미의 시간남북의 시간으로 돌려놓기 위해 주도적으로 대담한 변화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 나와 -미 관계가 멈칫하더라도 남북관계는 그 자체로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후보자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미래지향적 평화통일 담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등 장관 후보자로서 정책 지향을 밝히려 애를 썼다.

하지만 청문회장은 이 후보자에 대한 미래통합당의 사상 시비와 색깔론 공세 등으로 종일 시끄러웠다. 탈북민 출신인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은 “‘주체사상을 버렸다, 주체사상 신봉자가 아니다라고 말한 적 있느냐사상 전향여부를 집요하게 따져 물었다. 태 의원은 이 후보자와 과거의 자신을 주체사상 신봉자로 일방적으로 규정하고선, “저는 (탈북 이후) ‘대한민국 만세를 불렀다. (후보자는) 언제 어디서 사상 전향을 했는지 못 찾았다고 몰아세웠다. 이 후보자는 아무리 청문위원으로 물어본다 해도 온당하지 않다. 사상 전향 여부를 묻는 건 남쪽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반격했다.

태 의원은 이날 첫 질의시간 7분을 모두 색깔론 공세에 활용했다. 그는 “(이 후보자가 1987년 초대 의장을 지낸) 전대협의 성원(회원)들이 매일 아침 김일성 초상화 앞에서 남조선을 미제 식민지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충성 맹세를 했다고 한다고 공세를 이어가자 이 후보자는 그런 일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송영길 위원장도 “(후보자가) 주체사상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하고 전향을 요구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 후보자의 30여년 전 전대협 의장 활동과 이 단체의 성격 등을 거론하며 사상 공세를 편 것은 같은 당의 박진·조태용 의원도 마찬가지였다.

정책 지향과 관련해, 이 후보자는 한반도 평화 열차는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라는 두개의 레일(철로) 위에서 나아간다. 어느 한쪽 위에서만 움직여서는 한반도 평화를 진척시킬 수 없다병행 진전의 출발점은 남북관계 복원이라고 짚었다. 다만 이 후보자는 남북관계가 경색된 채로 11월 미국 대선까지 갈 거 같냐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물음에 교착 정세가 미 대선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많고, 대선 이후에도 상당 기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놨다. 이어 8월 한-미 연합군사연습과 관련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보류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라며 예정대로 훈련이 진행되면 북한의 반발 정도가 셀 것이고, 완전 보류하면 (북쪽이) 새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대통령의) 특사로 평양을 방문할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남북관계를 푸는 데 도움이 된다면 100번이라도 주저하지 않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 후보자는 외교부가 공식 창구인 북핵 문제협상과 관련해 외교부에만 맡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주도하시는데 그렇게만 맡겨놓을 일이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통일부가 직접 이야기하는 것을 정치권이 합의한다면 통일부로서는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 노지원 이제훈 기자 >

태영호 전향 확실?변절자 발악" 윤영찬 문정복 의원등이 비판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23일 탈북민 출신인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을 향해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아무 얘기나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좀 더 배우셔야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태 의원의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 발언을 거론하면서 "본인은 사상의 전향을 확실히 한 걸까"라고 썼다.

이어 "북한에서 54년 동안 살다 망명한 통합당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여당 원내대표를 지낸 4선 의원을 향해 '사상 전향을 했느냐'고 다그치는 웃지못할 현실에 쓴웃음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고민정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더이상 시대착오적 마녀사냥식 사상검증은 안된다""다시는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지 의문이 가는 발언은 들려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정복 의원은 태 의원의 전날 대정부질의를 언급하면서 "변절자의 발악으로 보였다"고 했다.

그는 "태 의원은 대한민국의 민주화 과정에 대한 의식이 모자란 것"이라며 "북에서 대접받고 살다가 도피한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니다"라고 쏘아붙였다.

이인영 "평양특사 주저 않을 것연합훈련 유연성 발휘해야"

인사청문회서 남북관계 개선 의지 피력한미동맹 가치도 인정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평양 특사'로 북한에 가는 것도 주저하지 않겠다며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또 한미동맹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8월에 진행될 거로 예상되는 한미연합훈련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특사가 돼 평양을 방문하는 것이 경색된 남북관계를 푸는 데 도움이 된다면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면 "전면적인 대화 복원부터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적 교류 협력을 추진하고 상호 신뢰가 회복되면 남북이 합의하고 약속한 것들을 '지체 없이' 이행하겠다고 단계별 남북관계 복원 방안을 제시했다.

다음 달로 예상되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예정된 대로 훈련이 진행되면 북한의 반발 정도가 좀 더 셀 것이고, 훈련을 완전히 보류하면 새로운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간 정도로 규모를 축소하거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말대로 작전지역 반경을 한강 이남으로 이동하는 등 유연성을 발휘한다면 그에 맞춰서 북한이 반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서는 낙관하지만은 않는 모습이었다.

이 후보자는 지금의 남북관계 교착상태가 "미국 대통령선거 때까지 지속할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미 대선 이후에도 상당 기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한편 북한인권재단 출범에 관해선 장관 임명 후 다시 검토해 보겠다면서도 국회에 공을 넘기는 모습이었다.

이 후보자는 "원내대표 시절 나경원 의원이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제안했는데, 저는 정치적 상황, 특히 남북관계 상황과 관련해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유보적으로 판단한 게 사실"이라면서 "장관이 된다면 다시 검토해보겠지만, 이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 선행하는 게 어떤가 싶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과거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의장 전력을 놓고 사상검증을 시도하려는 야당과 이 후보자가 날을 세웠다.

탈북민인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이 이 후보자의 '사상 전향' 여부를 거듭 물으며 몰아붙이자 "사상 전향 여부를 묻는 건 아무리 청문위원의 질문이어도 온당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같은 당 박진 의원이 '전대협 의장이 밝힌 입장'이라는 과거 문건을 근거로 '혁명의 주체는 수령··대중의 삼위일체 된 힘'이라는 구절에 동의하는지 묻자 "동의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자는 아들의 병역 의혹을 제기하며 진료기록을 모두 제출할 것을 요구받자 "아버지 된 입장에서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야당은 아들의 병역면제 사유를 입증할 병무청 자료 등을 제출하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이 후보자는 개인 신상정보가 포함된 자료 일체를 요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이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외통위 의원들은 24일 오전 회의를 열어 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아들의 진료기록 제출 여부 등을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지면 보고서 채택이 바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현무-4 개발 언급?AESA 레이더 개발에도 "KF-X사업 탄력"

문 대통령 "현 정부서 방산비리 한 건도 없다고맙게 생각"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대전 유성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첨단 무기와 군사장비를 시찰한 뒤 이동하며 연구진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 새 탄도미사일의 발사 성공을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첨단 무기를 시찰한 뒤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카메라 앞에서 자유롭게 말할 수는 없지만, 세계 최고 수준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을 성공한 데 대해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전술핵급 괴물미사일로 불리는 '현무-4'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현무-4는 사거리 800, 탄두 중량 2t으로 추정된다.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017년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내용의 '2017 개정 미사일 지침'이 채택되면서 개발이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전방위 탐지가 가능한 고성능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의 개발 성공도 축하했다. AESA 레이더는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에 필요한 핵심 장비다.

문 대통령은 "당초 미국으로부터 F-35A 전투기를 도입할 때 그 기술까지 이전받을 것으로 알고 있다가 미국 정부의 특별 승인 없이 해외 이전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우리 기술로 개발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우려를 많이 했는데, 국방과학연구소가 보란 듯이 AESA 레이더 등을 성공적으로 개발해 내고 있다""덕분에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AESA 레이더 개발이 사실상 완성 단계이고, 다음 달 출고식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2015년 국회 국방위원이던 문 대통령은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 데 의미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우리의 전략무기, 국방과학 수준이 고도의 보안 사항으로 취급돼 성과를 홍보하기 어려운 분위기라는 점이 늘 아쉽다"면서 국제적인 첨단무기 경쟁에서 민간산업 발전, 해외 수주 등을 고려해 일정 부분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가지 특별히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그동안 방산 뒤에는 비리라는 말이 따라붙어 방산 발전을 많이 억눌러 왔는데, 다행히 우리 정부 출범 이후 단 한 건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단장에 우원식 의원 지명,  이낙연 전면적 이전 목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며 구체적인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제기한 국회·청와대의 세종시 이전 주장이 국면전환용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라 반드시 실행해야 할 정책적 과제임을 강조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행정수도 완성이 공론화된 이상 끝을 보겠다민주당 내에 행정수도완성추진 티에프(TF)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티에프 단장은 4선의 우원식 의원이 맡기로 했다.

8·29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낙연 민주당 의원도 이날 <티비에스>(TBS) 라디오에 출연해 행정수도의 전면적 이전을 목표로 여야가 대화하고 당내에서도 준비를 해야 될 것이라며 대표가 된다면, 대표로 일하는 기간에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면 그게 최상일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행정수도법을 통과시켜 수도를 옮기는 것을 우선 추진하되, 원포인트 헌법 개정, 국민투표 등의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전날 오세훈 전 서울시장, 정진석 의원 등이 긍정적 반응을 내놨던 것과 달리 이날은 반대 기조를 분명히 하며 내부 단속에 나섰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이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국민 원성이 높아지고,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니 급기야 내놓은 제안이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겠다는 얘기라며 과연 이것을 정상적인 정부 정책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이냐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문화방송>(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16년 전에 소위 행정수도 이전을 놓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선거에 재미 좀 봤다고 하지 않았나. 이번에도 선거 재미를 보려고 민주당이 저러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 정환봉 김미나 기자 >

김태년 행정수도 완성, 여야 합의가 중요국회의 시간 강조

“2004년부터 일관된 민주당 철학균형발전 진정성 내세우며 호소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에 의한 법 개정을 주장하면서 나흘 연속 행정수도 이슈를 띄우고 있다. 현재 미래통합당이 행정수도 이전론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며 반대하고 있긴 하지만,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전면 부정할 순 없는 만큼 국회의 시간을 강조하면서 찬성 여론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며칠 전 여론조사에 절반 넘는 국민이 행정수도에 찬성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의 결단이고 여야 합의라며 통합당도 행정수도 완성 자체에 반대하지 않는 거로 보이는 만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1년 동안 수도권으로 유입된 청년 인구 통계 등을 언급하며 인력·자본·기술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실을 짚은 뒤 행정수도 완성은 2004년부터 일관된 민주당의 국정철학이자 제 소신이다. 행정수도 완성 뒤 결과적으로 수도권 집값이 안정화되는 영향이 있을 순 있겠지만, 행정수도 추진으로 부동산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제안한 것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도권 집값 급등에 애가 타 즉흥적으로 꺼내놓은 뜬금포 이슈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며칠 전 고위전략회의에서 논의했던 행정수도 이전 로드맵도 자세하게 설명했다. 민주당이 첫손에 꼽은 방안은 여야 합의를 통해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을 행정수도법으로 개정하는 시나리오다.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하는 통합당 의원들의 목소리를 지렛대 삼아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태도다. 물론 법이 통과되더라도 2004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위헌결정 내용이 또다시 발목을 잡을 수 있다. 헌재는 서울이 수도인 것은 관습헌법에 따른 것이라고 하면서 관습헌법은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국민의 합의성을 상실함에 의해 법적 효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시대가 변하고 국민이 합의하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루면, 관습헌법을 앞세운 2004년 위헌 판결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 반드시 개헌을 하지 않더라도 국민을 대표하는 여야가 합의해 법 개정을 한다면,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다는 얘기다.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야당이 반대하면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마지막으로 검토되는 원포인트 개헌은 2004년 헌재 결정 취지를 존중하고 관습헌법 논란을 종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본회의 통과를 위해선 국회의원 3분의 2200명이 찬성해야 하므로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고 있지만, ‘정치 쇼라는 점에 비판을 집중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충청권을 비롯한 비수도권 여론을 의식해야 하는 상황에서 행정수도 이전 그 자체를 강하게 반대하긴 어렵다. 이 때문에 통합당은 법 개정이 아니라 위헌성 제거에 방점을 찍고 있다. 위헌 결정이 난 이슈였다는 점을 부각하며 절차적 명분을 획득하겠다는 것이다. 헌재 판단에 맡기든, 개헌을 하든 논의가 장기화하면 민주당의 의제 주도권이 약화돼 차기 대선에서 민주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이슈가 되지 않을 거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 < 서영지 김미나 기자 >

허태정 대전·세종 통합제안이춘희 하나로 발전 먼저

허태정 대전시장이 23일 오후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와 세종시의 통합을 제안하고 있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공론화되는 가운데 허태정 대전시장이 대전시와 세종시의 통합을 제안했다.

허 시장은 23일 오후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미 공동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대전과 세종은 행정수도를 실질적으로 완성하고 대한민국 균형발전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운동공동체라며 이를 위해 대전·세종 통합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허 시장은 대전형 뉴딜 기본정책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현재 행정수도 완성의 당위성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에 전적으로 공감한다세종시가 행정과 입법을 중심으로 진정한 의미의 행정수도가 되려면 인구 200만명 이상의 자족도시로 성장해야 한다. 대전·세종이 통합하면 광역도시로 행정수도의 기반이 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끄는 중부권의 한 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과 대전을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행정을 통합해 시의 경계를 허물고 시를 하나로 만드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하나의 생활권·경제권이 된 다음 시간이 흘러 도시의 구성원들이 한 도시가 돼도 좋다고 합의한 이후에나 가능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 최예린 기자 >

내달 한미훈련 연기 희망남북교류 바로 추진

먹는 거, 아픈 거, 보고 싶은 거 추진 독자판단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약식 기자회견을 마치고 차로 향하고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8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해 연기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후보자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 본관 앞에서 14분간 진행한 약식 기자회견에서 개인적인 입장이라고 단서를 달아 이렇게 말했다. 이 후보자는 국방부 견해를 간접적으로 들어보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훈련을 해야 할) 현실적 요구가 존재하고, 코로나19라는 제약 요인도 있다국방부 요구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모두 고려해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판단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견을 전제로, 하반기 한반도 정세의 가늠자가 될 한-미 연합훈련의 연기론을 공개 제기한 셈이다.

이 후보자는 또한 먹는 거, 아픈 거,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거와 같은 인도적 교류협력 영역은 한-미 워킹그룹에서 얘기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 워킹그룹에서 (대북 제재 면제·예외의) 해법을 찾아나가는 것과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해 해야 한다는 게 나의 일관된 판단이라며 장관에 취임하면 이런 구상을 밝히고 공식적으로 (북한한테) 제안을 하겠다고 말했다. “먹는 거”(식량·비료), “아픈 거”(약품 등 보건의료), “보고 싶은 거”(이산가족 상봉)바로 추진대화 복원합의·약속 이행의 길을 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자는 통일부에 아주 대담한 변화를 추진하겠다, 우선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마중물 차원의 물물교환 추진이라는 이인영식 작은 교역 구상을 밝혔다. 그는 유엔과 미국 등의 대북 제재 탓에 남북 사이 금융·현금 거래가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금강산과 백두산의 물, 대동강의 술, 우리의 쌀과 약품 등을 주고받는다면, 처음엔 아주 작은 규모라도 상황과 조건이 되면 더 큰 영역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장관에 취임하면 구체적인 구상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고령 이산가족은 개별 상호 방문을 추진해보고 싶다금강산에서 먼저 이뤄지면 좋겠고, 그게 안 되면 판문점에서 아주 소규모라도 우선 하는 방안을 제안·추진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답변 자료에서 서울-평양 대표부 설치를 장기 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3일 열린다. < 이제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