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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자녀 2남2녀 모두 신병 확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

세월호 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48)씨가 미국 뉴욕에서 체포됐다.

23일 <뉴욕 타임스>는 세월호 운영 선박회사에서 횡령한 혐의를 받는 유씨가 전날 뉴욕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자택에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유씨는 고 유병언 회장의 자녀 2남2녀 중 한국 검찰이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유일한 인물이다.

그는 한국이 미국에 제출한 범죄인 송환 요청에 따라 체포됐다. 미국 법무부는 유씨에 대한 송환 절차를 법무부 형사국과 뉴욕 연방검사국이 처리중이라고 밝혔다.

한국 검찰은 유씨 일가의 횡령으로 인해 세월호에 안전하지 않은 환경과 관행을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유 전 회장은 구원파를 창시한 권신찬 목사의 딸 권윤자씨와 2남2녀를 두었다.

장남 유대균씨는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2018년 만기 출소했고, 딸 유섬나씨는 프랑스에 머물다 2017년 송환돼 횡령·배임 등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유혁기씨는 한때 아버지의 후계자로 알려졌지만 프랑스에 있다가 그 후 종적을 찾을 수 없었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은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가 지출한 수습 비용 중 70%를 유병언 회장의 자녀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가가 유 전 회장 일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유 전 회장의 책임을 70%로 인정하고 그의 상속인인 세 남매에게 배상 책임을 문 것이다.

 유혁기씨 557억원, 유섬나씨 571억원, 유상나씨 572억원 등 모두 1700억원이다. 장남 유대균씨는 상속을 포기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최현준 기자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3일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잠정합의안’ 승인이 최종 부결된 뒤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 잠정 합의안이 23일 민주노총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됐다. ‘부결 때 사퇴’라는 배수진을 치고 합의안을 승인받으려 했던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지도부는 사퇴 절차를 밟게 됐다. 올 연말 차기 지도부 선거가 예정돼 있는 민주노총은 당분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움직일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71차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지난달 말 나온 노사정 잠정 합의안 승인 안건을 상정해 온라인 찬반 투표를 벌였다. 이번 합의안에는 노사가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로드맵을 연내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개표 결과를 보면, 재적 대의원 1479명 가운데 1311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499명(38.3%)과 반대 805명(61.7%)으로 합의안이 부결됐다.

앞서 주요 산별·지역노조 위원장 등 다수 중앙집행위원들이 잠정 합의안에 ‘해고금지’ 등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폐기를 요구하고 대의원 800여명이 반대 성명을 내면서, 부결은 어느 정도 예견됐다. 하지만 이번 노사정 대화는 민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거부하며 원포인트 협의 틀을 요구해 시작된 것이었던 만큼, 스스로 대화의 결과물을 걷어찼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난 20일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 위에 군림하는 정파 상층부”가 아니라 “대의원 동지들의 결정을 요청드린다”는 유튜브 연설에 이어, 대의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승인을 호소했지만 끝내 이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24일 오후 2시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 뜻을 밝힐 예정이다. < 김양진 선담은 기자 >

사회적 대화 다시 걷어찬 민주노총…고용위기 대응 난망

김명환 위원장이 23일 노사정 합의안 온라인 찬반 투표가 부결된 뒤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23일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코로나19 노사정 잠정합의안’ 승인이 부결됨에 따라, 민주노총은 앞으로 정부·사용자와 ‘대화’ 아닌 ‘투쟁’으로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새로운 숙제에 맞닥뜨리게 됐다. 연말로 예정된 새 지도부 선거에서 강경파가 우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크지만, 우선은 내홍을 추스르는 일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민주노총은 지난 4월 정부와 경영계에 코로나19 고용 위기와 관련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과거와는 차별화된 사회적 대화의 결실을 맺고자 했던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지난 5월 구성됐다. 한달 반 가까이 공전을 거듭하던 노사정 대표자 회의는 지난달 말 어렵게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고용 유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이는 민주노총 내부의 반발에 부딪쳤다. 산하 지역·산별 노조 대표자로 구성된 중앙집행위원회의 합의안 폐기 요구 등에 맞서 김명환 위원장은 거취를 걸고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찬반 투표를 시도했지만 역부족이었다.

22년 만에 민주노총까지 참여한 노사정 합의가 물 건너간 만큼 정부가 더는 민주노총의 노정교섭 요구에 화답할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진단이 나온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정부 입장에선 민주노총의 요구에 따라 공식 사회적 대화 기구(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두고 별도의 교섭 틀에 참여한 것인데, 민주노총 스스로 합의를 포기한 만큼 정부가 민주노총의 편의에 맞춰주는 일방적인 관계는 더 이상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대화의 끈이 사라진 민주노총으로선, 코로나19가 장기화할 경우 닥칠 고용위기에 대응할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고용 위기에 놓인 미조직 노동자들을 보호할 방안은 고용보험 확대 적용이나 업종 전환을 위한 직업훈련 등의 적극적 노동정책의 시행인데, 이는 투쟁을 통해 돌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명환 위원장이 24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사퇴할 예정이어서 민주노총 내부의 진통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사퇴하면 새 위원장 선거가 예정된 연말까지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들어서게 된다. 투표 결과가 ‘압도적 부결’로 볼 수 없는데다, 이번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정파·조직 간 불필요한 갈등이 고스란히 대중에 노출된 상황이어서, 비대위 체제 이후 차기 위원장 선거 과정에서도 내분은 계속될 수 있다.

이미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수립, 특별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 노사정 합의안 내용 일부의 실행에 나선 정부는 다른 내용과 관련한 향후 계획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별도의 협약식 행사 없이 정세균 국무총리나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등이 민주노총의 최종 불참 결정과 노사정 합의안의 추진 등에 대한 메시지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 선담은 기자 >

 장영승·황교익 등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에 '의혹'제기

서울시 출연기관장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시장님이 과연 사과를 하지 않았을까?” “(피해자 쪽) 기자회견을 보다가 살의마저 느꼈다”고 밝히는 등 일부 인사들이 2차 기자회견까지 연 (피해자쪽) 관계자들의 저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장영승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장님이 과연 사과를 하지 않으셨을까?”라고 물으며 “시장님이 여러 정황상 잘못을 인지하셨더라도 사과를 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던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이사는 “그들은 시장님을 파렴치한으로 몰고 가기 위해 영결식날 기자회견을 해 그의 급작스러운 죽음을 감당해야 할 유가족과 시장님을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애도할 시간조차 주지 않았다”며 “모든 행위와 진실을 궁금해하는 시민들의 마음조차 2차 가해라는 표현으로 억압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피해자를 향해 “아마 언젠가는 고소인이 언론에 직접 등장하겠지만 오랜 시간 시장님을 존경해왔던 사람으로서 시장님이 떠난 슬픔만큼 고소인에게 죄송스러움과 미안함을 전하며 감히 고소인에게 조언을 한다면, 인간의 행복함이란 삶의 진정성과 진실함을 바탕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피해자에게 “우선 대리인을 내치시라”며 “그리고 시장님을 시민의 마음 속으로 돌려보내주시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이사는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피해자 쪽의 2차) 기자회견을 보다가 중단했다”며 “분노를 넘어 살의마저 느껴졌기 때문이었다”고 적었다. 그는 “(피해자 변호인인) 김재련은 여성단체 대표들을 들러리 세워놓고 기자회견 내내 자기 변명을 하고 있다”며 “비겁하면서도 사악하다”고 밝혔다. 지난 21일에도 “썩은 언론과 김재련 변호사가 힘을 모아 박 시장의 죽음을 능멸하고 있다”고 적었으며,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니까 (박 시장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것은 ‘거짓과 과장으로 악랄하게 덤비는 세력’으로부터의 공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그들이 가해자고 살인자다”라며 피해자 변호인 등에 대한 비난을 이어간 바 있다.

                                  장영승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페이스북 프로필.

이날 맛칼럼니스트 황교익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추행 관련) 구체적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알 길이 없고 고소인 측은 추가 증거를 내놓을 의사가 없다”며 “고소인 측의 정치적 언론 플레이에 놀아나는 꼴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별도 게시물에선 “미투 운동 이전에도 성범죄 고소 사건은 부지기수로 있었다”며 “그 성범죄 고소 사건들이 미투 운동처럼 고소인 신분을 밝히고 진행한 것이면 미투 운동은 존재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얼굴을 밝히지 않는 미투’라는 말을 듣는데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파는 슬로푸드’처럼 어색하다”며 피해자를 겨냥했다.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박 시장님 아이폰 비번을 피해자가 어떻게 알았을까”, “유족의 피해는 2차 피해가 아닌가? 왜?” 등의 글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전날 피해자 쪽은 2차 기자회견에서 “피해자의 증거 자료는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며 “피해자가 구체적 피해를 말하면 그것을 이유로, 피해자가 구체적 내역을 제시하지 않으면 그것을 이유로 피해자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피해자에 대한 책임 전가이자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손혜원 "박원순 비번을 피해자가 어찌 아나" "유족 피해는 2차 피해 아니냐"

손혜원 전 의원이 23일 경찰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의 비밀번호가 성추행 피해자 측의 제보로 해제된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손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박시장님 아이폰 비번을 피해자가 어떻게 알았을까"라고 썼다.

해당 게시물에는 "비서들이 쏟아지는 문자 정리도, 답변도 하지 않나", "천박하다", "아직 피해자는 아니고 그냥 고소인이다"라는 등 여러 댓글이 달렸다.

이 발언에 대해 비판적 반응이 나오자 손 전 의원은 재차 글을 올려 "유족의 피해는 2차피해가 아니다? 왜?"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비서 있는 분들께 묻는다"며 "비서에게 비밀번호를 알리나요? 비서가 5명이면 모두에게 알리나요?"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검찰수사심의위에 ‘진상 철저 규명’ 의견서 제출

‘협박 취재’와 ‘검언 유착’ 의혹을 받는 전 <채널에이(A)> 기자가 지난주 구속된 가운데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피의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23일 제출했다.

민언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동재 채널에이 기자의 구속으로 검언 유착의 실체가 분명해진 만큼, 핵심 피의자인 한동훈 검사장의 말 바꾸기와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사실관계를 포함한 모든 정황 및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혐의를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다.

민언련은 핵심 피의자인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스스로 입장을 뒤집었다는 점을 주목해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첫 보도 당시, 신라젠 사건 수사 상황을 알지도 못하고 이와 관련해 언론과 대화한 사실이 전혀 없으니 녹취록이 존재할 수도 없다고 전면 부인하다 최근에서야 언론 접촉 사실과 녹취록 존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언련은 “기자와 검사의 일상 환담이라는 피의자들 주장과 달리 ‘부산 3자 대화’ 녹취록 곳곳에서 검언 유착 정황이 더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 기자가 신라젠 관련 대화를 나누다 한 검사장에게 “그때 말씀하셨던 것도 있고 회사에 올려봤어요”라거나 “말씀드렸다시피 신라젠 수사는 수사대로 따라가되 너는 유시민만 좀 찾아라”는 대목을 보면, 피의자들은 2월13일 당일뿐 아니라 그 이전부터 신라젠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었음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피의자들 사이에 차후 다시 연락 등을 하겠다는 취지의 대화가 오고 갔으며, 채널에이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에 적시된 바와 같이 실제로도 그 이후 피의자 사이 구체적인 범죄 공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가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언련은 또 강요 미수로 구속된 사례가 극히 이례적이라는 일부 언론의 주장에 대해 “일반적인 강요미수 행위와 검언 유착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강한 힘과 영향력을 가진 검찰과 언론이 사회적 신뢰를 정면으로 배반한 사건이라는 주장이다.

민언련은 법원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공정한 판단을 요청했다. 이 단체는 “공모관계가 직접 드러나 수사 대상이 된 경우가 대단히 이례적”이라며 “피의자들 행동에 상응하는 죄책을 물어야 한다. 그것만이 부적절한 검언 유착 관계를 끊어내고 국민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 문현숙 기자 >

대검 “강요미수죄 안돼” 의견서 계획 “검찰이 제도 비틀어 스스로 희화화”

대검찰청 형사부가 ‘검·언 유착’ 의혹 수사 및 기소 타당성을 논의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의견서 제출을 시도하고 있다. 의견 표명 권한이 없는 대검이 수사심의위를 앞두고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무리하게 ‘꼼수’를 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3일 대검 형사부의 과장급 이하 검사들은 이날 수사심의위에 이동재 전 <채널에이(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강요미수 혐의가 성립이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검은 24일 수사심의위가 이를 허용하면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대검 예규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을 보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주체는 심의 대상 사건의 주임검사와 ‘사건관계인’(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및 대리인과 변호인)으로 제한돼 있다.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와 피해자 격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피의자인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쪽만 수사심의위에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검 형사부는 운영지침 ‘14조 4항’과 ‘14조의2’를 들어 의견서 제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안위원회는 질의시간 등 회의 진행과 관련된 사항을 자율적으로 결정”(14조 4항)하고, “현안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 사건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심의사항에 관련된 자료 등을 제출받을 수 있다”(14조의2)는 조항을 근거로 댄다.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대검 형사부가 무리하게 끌어다가 의견서 제출을 시도하고 있는 셈이다.

대검 형사부가 제출하려는 의견서에는 이 전 기자 등에게 강요미수죄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견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형사1과는 이미 지난달 초 수사팀이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며 대검에 승인을 요청했을 때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17일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사심의위가 대검 형사부의 의견서 제출을 허용하면,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수사팀과 이를 반대하는 대검 형사부 의견서가 동시에 심의 테이블에 오르게 된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 내부 이견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의견서 제출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수사심의위를 만들어놓고 스스로 규정을 비틀어 제도 자체를 ‘희화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임재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