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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개성공단 철거·군사합의 파기 경고,

통일부 “금지법 이미 검토 중” ...역대정부 골칫거리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일부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뿌리기를 문제 삼아 “이런 악의에 찬 행위들이 방치된다면 남조선 당국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노동신문>이 4일치 2면 머리기사로 보도했다. 통일부는 대북 전단 뿌리기를 차단할 “법률 정비 계획”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며 신속하게 입장을 밝혔다. 악재로 불거진 대북 전단 문제로 남북관계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막는 한편, ‘김여정 담화’를 남북 당국의 신뢰 회복 계기로 삼으려 하는 모양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스스로 화를 청하지 말라”는 제목의 개인 ‘담화’에서 “5월31일 ‘탈북자’라는 것들이 전연(최전선) 일대에 기여나와 수십만장의 반공화국 삐라를 우리측 지역으로 날려보내는 망나니짓을 벌려놓은 데 대한 보도를 봤다. 문제는 우리의 최고존엄까지 건드리며 ‘핵문제’를 걸고 무엄하게 놀아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남조선 당국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삐라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군사합의서의 조항을 결코 모른다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짚었다.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 중지”(2조 1항)를, 9·19 군사합의는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1조 서문)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고는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개성) 북남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북남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두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5월31일 경기도 김포에서 “새 전략 핵무기로 충격적 행동 하겠다는 위선자 김정은”이라 적은 전단 50만장, 1달러 지폐 2천장 등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쪽으로 날려 보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통일부 대변인의 기자회견으로 발표한 ‘대북 전단 관련 정부 입장’에서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며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대북전단 금지 입법 추진…남북관계 풀 실마리 될까

DMZ평화지대와 관련 법안에 ‘단속 조항’ 포함 형태로 추진

일부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뿌리기(5월31일, 김포)를 계기로 남과 북의 당국이 4일 오랜만에 ‘일합’을 주고받았다.

북쪽에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동생이자 최측근인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나섰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개인 ‘담화’에서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뿌리기를 “최고존엄까지 건드”린 “망나니 짓”이라며 “나는 원래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그것을 못 본 척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더라”고 했다. “적대행위 금지”를 명시한 2018년 4·27 판문점선언과 9·19 군사합의서를 상기시키며, “법이라도 만들고 잡도리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라고 남쪽 당국에 주문했다.

정부는 ‘김여정 담화’에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유감’을 밝히지 않았다. 오히려 법률 제정을 통한 대북전단 단속 의지를 강조했다. 단기적으로는 경찰관직무집행법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등을 원용해 대북전단 뿌리기를 단속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단속의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예상을 뛰어넘는 전향적 대응 기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대북전단은 백해무익한 것” “안보에 위협이 되는 행위”라고까지 했다.

정부의 이런 대응엔 이유가 있다. ‘김여정 담화’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대북전단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합의 위반이기 때문이다. 2018년 4·27 판문점선언은 “5월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2조 1항)고 명시했다.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군사합의)도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1조 서문)고 밝혔다.

판문점 선언 이전에도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뿌리기는 역대 정부의 골칫거리였다. 2014년 10월 한 탈북민단체가 경기도 연천에서 대북전단 풍선을 띄우자 북쪽이 고사총을 쏴 군사적 긴장이 조성되고, 접경지역 주민과 탈북민 단체가 갈등을 빚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정부가 경찰을 내세워 단속하자 탈북민단체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대법원은 대북전단 뿌리기가 ‘표현의 자유’ 영역에 있다면서도, 접경지역 위험 초래 등을 이유로 경찰 등의 제지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문재인 정부는 4·27 판문점 선언에 따른 ‘적대행위 중지’ 시점인 2018년 5월1일 ‘대북전단 살포 관련 정부 입장’을 통해 “전단 살포 중단은 군사적 긴장 완화, 접경지역 주민의 신변 안전, 사회적 갈등 방지를 위해 중요하다”고 밝히고, 입법 등 관련 대책을 내부 검토 해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정상이 4·27 판문점선언에서 “비무장지대의 실질적 평화지대화”에 합의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합의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여러 조처들을 법률로 규정하며 대북전단 문제에 대한 입법적 조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대북전단 단속’만을 목표로 한 법률 정비나 입법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를 뒷받침하려고 검토·추진 중인 새 법률안에 ‘대북전단 단속’ 조항을 담겠다는 얘기다.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과 보수층의 반발을 염두에 둔 ‘현실정치적 고려’도 담겨 있는 셈이다.

전직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입법을 통한 대북전단 제어 방침을 밝힌 건 남북관계에 일단 긍정적”이라면서도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려면 평양종합병원 건설을 실마리 삼은 보건의료협력 등 좀 더 과감한 접근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이제훈 성연철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왼쪽)과 재러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4일 오전 코로나19 대응과 해법을 주제로 온라인 대담을 하고 있다.

재러드 다이아몬드 교수-박원순 서울시장 온라인 대담

“불평등 해결위해 사회안전망 두배 늘려야"

“각국 함께 감염병·기후변화 문제 협력해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총 균 쇠>의 저자인 재러드 다이아몬드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학(UCLA) 교수가 “전 세계 나라들이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모델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 도시들이 동시에 겪는 새로운 감염병인 만큼 한국처럼 위기를 극복한 사례를 적용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4일 코로나19 극복과 대응을 위한 온라인 국제회의인 ‘CAC 글로벌 서밋 2020'의 넷째날 일정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다이아몬드 교수의 대담이 진행됐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퓰리처상 수상자로 그간 여러 강의에서 한글의 우수성 등을 언급하는 등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관심을 드러낸 인물이다. 화상으로 진행된 이날 대담은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대응부터 기후변화와 ‘뉴노멀 시대’의 제언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다.

박 시장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신속한 검체 조사와 확진자 동선 추적, 정보공개 등 한국의 케이(K)방역을 통해 감염병 확산을 차단한 사례를 소개했다. 이에 다이아몬드 교수는 “미국은 몇달간 지연이 있었지만, 한국은 즉각적으로 대응해 수천명의 인명을 살릴 수 있었다. 한국 시민들은 마스크 착용 등 정부 지침을 잘 따르지만 미국 시민은 이를 잘 따르지 않아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코로나19로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는 등 사회적 불평등 심화하고 있다”면서 서울시가 추진한 ‘긴급생활지원비’과 ‘자영업자 생존자금’, 전국민 고용보험 등의 정책을 소개했다. 이에 다이아몬드 교수는 “(불평등 해결을 위해) 지금 하는 걸 두배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감염병 확산 시기에 불평등 심화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 세계가 동시에 겪는 ‘기후변화 문제'도 주요하게 언급됐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코로나보다 기후변화 문제가 당장 더 심각하다”며 “지구 온난화로 새로운 질병이 탄생하고, 말라리아와 뎅기열 같은 열대성 질환이 세계로 퍼지고 있다. 곡창지대 가뭄 문제도 장기적으로 인류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대담자는 전 세계가 협력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 시장은 코로나 확산 뒤 국경을 폐쇄하지 않고, 자매도시들과 구호물자를 나눈 한국의 사례를 전했고, 다이아몬드 교수는 “코로나 확산이 전 세계가 한몸이라는 걸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 나라에서 감염이 발생하면 다른 나라도 안전할 수 없듯이 한 배를 탄 세계가 함께 협력해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정 지역에 집중된 자원 배분과 기후변화 문제 등에 대해서도 “각 나라가 함께 긴밀해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는 경향이 “바뀔 것 같지 않다"며 세계화 시대에 “(감염병 대응에서) 한국은 중요한 모델”이라며 “한국이 어떻게 (코로나19) 위기를 대처했는지를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 세계 주요도시가 함께 코로나19 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공동대응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CAC 글로벌 서밋 2020' 온라인 국제회의가 1일부터 5일까지 열리고 있다. 주최도시인 서울시는 3일 전 세계 42개 도시정부 시장이 참여한 온라인회의에서 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한 국제기구 설립을 제안했고, 도시정부 대표들은 지지와 동참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이 밖에도 기후·환경, 문화, 대중교통 등 10개 분야 협력과제에 대한 도시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토론도 진행된다. < 옥기원 기자 >

후원자 22명 참여 “보유금 쌓고 할머니들에게 사용 안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거주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후원자 23명이 4일 서울중앙지법에 5천만원 규모의 기부금을 반환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의 김영호 대표는 이날 소장을 제출하기 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할머니들이 살아 계실 때 생활이나 복지 안정을 위해 후원을 했는데 (이사진과 운영진은) 72억원의 보유금을 쌓아두고 정작 할머니들의 병원 검사나 치료, 심지어 식사조차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며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된 후원금을 반환받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후원자의 당연한 권리이자 책임”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오늘 소장 접수 이후로도 후원금 반환을 희망하는 후원자가 있다면 계속해서 반환소송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나눔의집 내부고발 직원들이 공개한 최근 5년(2015~2019년)간 위안부 할머니 관련 후원금 지출 내역을 보면,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한 후원금 비중은 연간 최대 0.2%(518만원)에 불과했다. 심지어 2016년에는 17억5천만원의 후원금 가운데 할머니들의 생활에 지출한 내역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나눔의집은 지난달 20일부터 누리집에서 “후원 해지는 가능하지만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 박다해 기자 >

이해찬 "우선처리" 추진, "한명숙·세월호 사건도 새 증거 나오면 거론"

더불어민주당이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을 필두로 역사 바로세우기 입법에 조속히 나설 움직임이다.

민주당은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5·18 관련 법안들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책위원회 검토를 거쳐 의원총회에서 의결되면 당론으로 확정된다.

지도부는 제주 4·3 특별법, 여순사건특별법, 세월호특별법 등 추가 진상규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온 근현대사 관련 입법에도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위원회도 당선인 워크숍에서 4·3 특별법과 5·18 특별법을 21대 국회 주요 추진과제로 꼽은 바 있다.

민주당은 177석의 안정적 과반을 확보한 21대 국회 초반이 개혁 입법의 적기라는 판단을 내린 상황이다. 보수 정권에서 손을 놓고 있거나 오히려 후퇴한 과거사 재조명은 당의 근간과 맞닿은 작업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오는 8월로 임기를 마치는 이 대표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는 최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사 관련 법안들을 거론하며 "우선 처리 법안"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전날 의총에서 의원들에게 "잘못된 현대사에서 왜곡된 것들을 하나씩 바로잡아가는 막중한 책무가 여러분에게 있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기자간담회에서는 "1972년 10월 유신 이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 후에도 우리 정치사가 많이 왜곡돼 있다"며 역사 바로세우기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별 의원들 사이에도 공감대가 분명하다.

설훈 최고위원은 최근 우원식 이학영 의원과 함께 유신청산민주연대 발족식에 참석해 유신청산특별법 제정을 주장했다. 설 최고위원은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재조사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병기 이수진 의원은 친일파 파묘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한만호 비망록'을 계기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한 검찰 재조사를 압박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 관계자는 "진상규명이 미진했던 사안들에 대해 당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다"며 "4·3사건 및 여순사건 법안이 앞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고, 한 전 총리나 세월호 관련해서도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5·18 특별법' 허위사실 유포 강력 처벌·공소시효 배제·진상조사위 강제조사권 부여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은 5·18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강력하게 처벌하고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3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은 이날 최고위원회를 열고 5·18 왜곡처벌법, 진상규명법 등이 담긴 5·18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특별법은 5·18 비방·왜곡·날조·허위사실 유포 등을 처벌하고 진상조사위원회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5·18의 정의를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해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새롭게 명시했다.

5·18 당시 군인들에 의해 저질러진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 당시 현장 지휘관이나 군인들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5·18의 역사적 사실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자료 제출 거부 불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 국가기관의 협조, 동행명령 불응 시 과태료 처분 등 진상조사위의 조사 권한을 강화했다. 진상조사를 위해 미국의 기밀 자료 해제를 요청할 수도 있다.

현재 2년인 진상조사위의 활동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정원을 100명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법안을 추진 중인 이형석 의원은 "5·18 특별법의 당론 추진은 5·18 역사 바로 세우기를 위한 노력의 시작"이라며 "공청회를 통해 최종 점검을 마친 후 당론 채택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5·18 특별법은 당 정책위원회 검토를 거쳐 의원총회에서 의결되면 당론 법안으로 채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