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쇄신안’ 당권파 반발‥ 12일 중앙위가 분수령

4.11 총선에서 원내 3당으로 도약하고도 경선부정 의혹으로 내홍에 휩싸인 통합진보당이 획기적 해결책을 찾지 못해 안팎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전국운영위원회가 ‘대표단과 경쟁부문 비례대표 전원 사퇴’를 결의했으나, 당권파 쪽 비례대표인 김재연(32) 당선자(청년비례·3번)가 사퇴를 거부하는 등 사태가 여전히 격렬한 갈등 국면을 내달리고 있다.
 
비당권파가 과반인 당 전국운영위원회는 지난 5일 대표단(이정희·심상정·유시민·조준호)과 경선 비례대표 전원(14명)이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6월 말까지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내용의 쇄신안을 통과시켰다. 전국운영위는 회의장을 봉쇄한 당권파 지지 당원들을 피해 이날 밤 전자투표로 표결을 진행했으며, 운영위원 50명 가운데 28명이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쇄신안을 통과시켰다.
운영위는 당권파 반발을 고려해 ‘조사위의 보고서가 당원의 명예를 지키고 구체적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데 일부 미흡함을 인정한다’는 문구를 쇄신책에 넣었으나, 당권파들은 ‘비당권파가 잘못된 조사를 근거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당권파인 이정희 대표 쪽은 운영위의 대표단·비례대표단 사퇴 결의에 대해 “정치적 권고일 뿐 강제력은 없다. 누가 부정을 저질렀는지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전면 거부 뜻을 밝혔다. 당권파 쪽인 김재연 비례대표 당선자도 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상조사위원도 ‘조작이라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하루아침에 수만명의 당원과 청년선거인단을 부정 행위자로 만들었다”며 사퇴를 거부했다.
 
경선 부정의 수습책을 둘러싸고 두 세력 사이의 갈등이 좀처럼 수습되지 않는 원인은 이번 사태를 보는 양쪽의 시각차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비당권파는 이번 사안을 ‘투표부정뿐 아니라 진보정당을 운영했던 방식의 문제’로 보고 있다. 당권파를 포함해 모든 정파들이 전부 바뀔 각오를 하지 않으면 공당으로서 존립 기반이 위태로워진다고 보는 것이다. 비당권파인 유시민 공동대표가 6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이 투명해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렇지 못해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 혹자(당권파)는 관행이라고 말하는 것 같다”고 꼬집은 게 이런 상황인식을 보여준다. 
반면 당권파들은 ‘억울할 수 있지만 감당하라’는 주문은 문제해결 방식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사실관계도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자신들에게 모든 정치적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는 불만도 있다. 당권파의 한 핵심 인사는 “평생을 진보운동에 몸담았던 당원들을 모욕하는 문제해결 방식은 당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정확하지 않은 조사를 근거로 여론을 만들고, 다시 그 여론을 이유로 퇴장을 강요한다면 누가 승복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통합진보당 안팎에서는 12일 예정된 중앙위원회가 당의 진로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때까지도 수습책이 정리되지 않으면 양쪽의 갈등이 중앙위에서 폭발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 문제는 현재로선 양쪽이 내놓을 적절한 타협의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당 대표단 사퇴야 크게 이견이 없지만, 비당권파가 마련한 ‘경선 참여 비례대표 후보 전원 사퇴’는 한두 명을 예외로 하는 협상이 가능한 사안이 아니다. 당권파는 ‘추가 조사를 통한 진실 규명’을 주장하지만, 아무런 수습책 없이 추가 조사를 하는 것도 국민 눈엔 이상하게 보일 수 있다. 다만 양쪽이 대외적으로는 당이 쪼개지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태도는 분명히 하고 있어, ‘정치적 해결책’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시민 대표는 이날 “대화를 해야 한다. 분당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강조했고, 당권파도 “중앙위를 저지하는 일은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전국운영위 회장앞에서 공동대표단과 운영위원을 가로막은 당권파 당원들.


당권파, 오랜 ‘패권·정파주의’가 문제
관건은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진보당이 심각한 갈등국면에 바진데 대해 전문가들은 우선, 총선을 앞두고 옛 민주노동당과 옛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탈당파가 모여 당을 급조한 점을 지적한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진보당은 야권연대라는 정치적 기회를 통해 교섭단체까지 만들 수 있다는 전망 아래 만들어졌다. 그러니 이념과 정책·가치를 공유하기보다, 파벌이 연합한 정당성격을 띨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근본적으로는 당권파의 뿌리 깊은 ‘패권주의’와 끼리끼리 모이는 정파주의가 원인으로 꼽힌다. 현재 통합진보당 당권파는 1991년 민중운동 진영이 만든 연대체인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하 전국연합)에서 출발한 경기동부연합과 광주전남연합 출신이 다수를 차지한다. 1997년 대선 당시 전국연합은 진보 후보인 권영길 ‘국민승리21’ 선거운동본부에 참여했는데, 정작 선거에선 다수가 김대중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후보를 지지했다. 이때 끝까지 권 후보를 지지하고, 평등파(PD)와 손잡고 민주노동당 창당까지 함께한 이들이 바로 경기동부연합이다.
 
그런데 창당 이후 전국연합이 뒤늦게 민주노동당에 참여하고, 당 규모가 커지면서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며 패권주의와 정파 논란이 불거졌다. 추가로 입당한 자주파가 경기동부연합과 함께 빠르게 당을 장악하면서, 이전까지 다수였던 평등파는 6 대 4로 밀리게 된다. 경기동부연합의 근거지라 할 수 있는 민주노동당 수원지구당에서 활동했던 한 관계자는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언제든 붙잡혀 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들은 동료에 대한 애착이 무척 강했다. 하지만 같은 정파 동료 이외에는 자신들 사상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것이 결국 다른 세력을 전혀 인정치 않는 패권주의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때도 자기 정파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대리투표를 하거나 투표함을 옮기며 표를 모으는 일을 했었다”고 밝혔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는 “당내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논의하면 자칫 보수 세력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게 되고, 그러면 당 존립 자체가 위험해진다고 판단해 문제가 있다고 여겨도 덮고 넘어갔다”고 말했다. 이번 부정경선 조사 결과를 놓고 당권파가 “조·중·동에 먹잇감을 던져줬다”고 비난하는 것은 이런 인식의 연장선이다. 김윤철 경희대 교수는 “이번 부정경선 파문을 진보정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제 국민들이 통합진보당의 정파에 대해 속속들이 알게 됐다. 각 정파들은 근본적인 혁신을 통해 당내 주도권이 아니라, 누가 더 시대적 상황과 국민적 요구에 부합하는 이념·정책·인물을 갖고 있느냐를 놓고 경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탈북자 정보 유출 뒤 북 가족 사라져

● COREA 2012. 5. 5. 09:16 Posted by SisaHan
국정원 “정보보호”불구 유출, 조선일보 보도로

탈북자인 ㄱ씨의 가족은 최근 북한의 고향집에서 갑자기 모두 사라졌다. ㄱ씨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해 남한으로 오면서 가족이나 친구, 동료 등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오직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였다. 자신의 탈북·남한행이 북한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종으로 처리되기만을 간절히 바랐다. 
그 희망은 곧 물거품이 됐다. <조선일보>에 그의 탈북에 대한 기사가 보도됐기 때문이다. <조선>에는 그가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국가정보원의 조사를 받기 시작한 지 7일만에 한 건, 15일만에 한 건 등 두 건의 기사가 실렸다.
 
그는 기가 막혔다. 국정원 조사관들은 조사를 시작하면서 “당신의 개인 정보는 모두 보호되니 걱정하지 말고 성심껏 조사에 임해달라”고까지 말했기 때문이다. 그는 국정원, 국방부의 조사와 하나원(탈북자 적응교육 기관)의 교육을 받는 동안 5달 가까이 남한 사회와 완전히 격리돼 있었다. 특히 조사를 받는 동안에는 국정원과 국방부의 조사관 외에 다른 어떤 사람도 접촉할 수 없었다. 
걱정에 싸인 ㄱ씨는 하나원 과정을 마친 뒤 친구를 가장한 제3자를 통해 북한의 부모와 통화했다. 부모는 아들의 남한행을 눈치챈 듯 울면서 상황을 털어놓았다. 
국가안전보위부에서 가족 전체를 돌아가면서 불러 조사중이며, 보위부는 실종된 아들 ㄱ씨가 남한으로 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보름 뒤 두번째 통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동네의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보니 ㄱ씨의 가족 전체가 최근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ㄱ씨는 가족들이 교화소(교도소)나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 간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에서는 보통 가족 가운데 누군가 탈북해 남한으로 간 것이 확인되면 그 가족들은 살던 동네에서 감시받으며 살거나 아니면 교화소, 수용소로 잡혀간다는 게 그의 상식이기 때문이다. 
그는 가족들의 고통스런 상황을 알게 된 뒤 즉시 국정원과 <조선>에 항의했다. 국정원은 조사관들을 연결해 주지 않았고 사과도 하지 않았다. 다른 국정원 직원은 “사업 범위 안에서 그런 것 같다”고 그에게 해명했다. 그러나 국정원 대변인은 “내부 규칙에 따라 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한 일체의 정보는 임의로 언론에 유출할 수 없다”며 “유출하는 경우 당연히 처벌받는다”고 <한겨레>에 밝혔다.


대선자금 불똥 파이시티

최시중, 청와대 걸고 승부수‥검찰 칼끝 주목

“올 것이 왔다.” 23일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던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왕차관’ 박영준(52)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의 수상한 돈거래 의혹이 불거진 뒤 검찰 내부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다. 이명박 정부 내내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시달리던 검찰은 과연 이번 수사로 그동안의 오명을 씻을 수 있을까?
 
지난 19일 다소 느닷없었던 ㈜파이시티 압수수색을 통해 집권 4년차 ‘레임덕’에 빠진 정권 실세의 측근 비리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한 이는 검찰 안팎에서 그리 많지 않았다. 물론 이번 사건이 아니라도 언젠가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은 있었다. 정권 말기 차기 대권 레이스가 시작될 때마다 청와대 권력의 비리가 불거지는 일이 5년마다 되풀이됐기 때문이다.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들이 줄줄이 구속 수감됐고, 참여정부 시절에는 신성해운·태광실업에 대한 수사에서 시작된 측근 비리 수사가 결국 대통령 본인을 겨누기도 했다. 집권 말기에는 검찰이 대통령 측근을 수사하게 마련이라는 학습 효과가 생기게 된 셈이다.
 
특별수사에 밝은 검찰 관계자는 “이런 수사 한두번 해본 것도 아니고, 정권 말기엔 나오면 나오는 대로 간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수사를 맡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도 최대한 속도를 내 사건을 수사할 계획이다.
더구나 검찰은 이미 구체적인 진술과 물증을 확보한 상태다. 최 전 위원장과 박 전 차장한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는 ㈜파이시티 대표 ㅇ씨는 △돈의 전달 경위 △액수 △목적 등을 상세하게 털어놓고 있다. 검찰은 돈이 전달될 당시의 사진까지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빼도 박도 못할’ 정황과 진술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최 전 위원장도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언론을 통해 시인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 정도 증거가 있다면 알선수재를 입증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 전 위원장의 발언은 검찰에 또다른 숙제를 남겼다. 그는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대가 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되, 범죄 의도를 부인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 그는 “당시 받은 돈은 대통령 선거 당시 ‘여론조사’ 용도로 쓰였다”고 밝혔다. 검찰의 금기 단어 가운데 하나인 ‘대선자금’을 언급한 것이다. ‘판도라의 상자’를 검찰에 들고 와, ‘너희가 열 수 있겠느냐’며 승부를 걸어보겠다는 심산으로도 비친다.
 
한상대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가 이번 수사에 끝까지 의지를 보여줄지도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있다. 한 총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학 동문으로, 이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으며 검찰총장에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검 관계자도 “한 총장이 평상시 매우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긴 하지만, 자신을 총장으로 임명해준 인사권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한수 접는 분위기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점차 구심력을 잃어가는 청와대의 자장이 이번 수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상납끊자 사업권 강탈
파이시티측 주장

대선자금 수사로 확대 일로를 걷고 있는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이 불거진 뒷배경에는 지분과 사업권을 둘러싼 이권 다툼이 있었다. 강남 한복판을 개발하는 2조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를 두고 물밑 힘겨루기가 진행된 셈이다.
24일 개발사업을 추진한 ㈜파이시티 쪽 관계자들은 <한겨레>와 만나, “수십억원을 상납받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돈줄을 끊자, 곧바로 사업권 자체를 강탈했다”고 주장했다. 2005년 12월부터 정기적으로 이뤄진 상납이 끊기자, 오히려 “지분을 내놓으라”고 협박해 왔다는 것이다.
 
이 업체 한 관계자는 “2008년 회사에 자금난이 닥쳐 상납을 끊자, 최 전 위원장한테 돈 전달을 해왔던 브로커 이씨를 통해 지분을 내놓으라는 협박을 해 왔다”며 “지분 이전 요구에 응하지 않자, 이후에는 채권은행단 주간사인 우리은행을 통해 우회적으로 압박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결국 업체 대표 ㅇ씨는 2009년 5월29일 지분 대신 사업 이익금 800억원을 넘긴다는 약정서에 서명을 했다. ㈜파이시티 쪽에서는 “이같은 약정 역시 강제로 맺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명박 서울시장 퇴임직전 시설변경 승인

최시중·박영준 두 현 정권 실세의 거액 수수 파문을 불러온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터 복합유통단지(파이시티) 조성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가 2006년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위원들의 반대에도 대규모 점포 건설을 허용하는 시설 변경 승인을 밀어붙인 정황이 24일 드러났다. 터미널 연면적보다 4배 넘는 판매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해준 이런 결정은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의 임기 종료를 50일 앞두고 확정됐다. 
파이시티 사업 관련 안건이 상정된 2005년 11월24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소관 부서인 서울시 도시계획국은 ‘화물터미널에 대규모 점포를 들이는 것은 경미한 사항’이라며 도계위 심의·의결 안건이 아닌 자문 안건으로 올렸다.  이에 몇몇 도시계획위원들은 “중요사항의 변경에 해당한다”, “엄청난 안이다. 경부고속도로 옆인데다 교통난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세부시설 변경이므로 자문사항’이라며 안건 논의를 독려했다.
 
이어 서울시는 13일 뒤인 2005년 12월7일 도계위에 파이시티의 대규모 점포 용적률(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 400% 이하로 하는 안을 자문안건으로 올렸다. 일부 도시계획위원들은 해당 지역이 도시계획상 화물터미널 터인데도 “대규모 점포 연면적이 18만7300㎡로 화물터미널 면적(3만9800㎡)의 4배가 넘어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다. 교통 문제가 우려된다”, “서울 관문에 서울에서 세번째로 큰 건물이 들어서는데, 이렇게 급속히(13일 만에) 안건이 올라왔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사회자는 교통 문제를 시 관련 부서가 보완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하자며 회의를 끝냈다. 서울시 내부 의견수렴 과정에서 ‘교통영향 의견’을 냈던 정순구 당시 서울시 교통국장은 이날 <한겨레>와 통화에서 “시설변경을 하면 토지가치가 훨씬 올라간다. 로비 의혹 등 위험이 있어 ‘애초 화물터미널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침을 직원들에게 줬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다양한 투표 참여 독려: 총선 투표팜여를 독려하는 다양한 아이디어의 투표 인증샷과 사진 영상물들이 눈길을 끌었다.


투표율 18대 보다는 높아져… 개표에 ‘박근혜 남자들’ 속속 등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오후 7시30분 현재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최종투표율이 54.3%(2181만5420표)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18대 총선에 비해 월등히 높지만 애초 다수의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50% 중반에 그쳐, 선거 열기에 비해 실제 참여는 높지 않았다는 평가다. 
이 잠정 투표율은 2008년 치러진 18대 국회의원 선거의 최종 투표율 46.1%보다 8.3%포인트 차이로 크게 높다. 애초 이번 선거는 MB 정권 심판론과 거대 여당 견제론이 팽팽히 맞서며 여느 때보다 뜨거운 선거전이 펼쳐진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궂은 날씨 탓 등으로 오전 투표율은 역대 최저치였던 18대 총선보다도 낮았다. 그러나 날이 개기 시작한 오전 11시부터 투표율이 앞서나가기 시작해 격차는 점점 벌어졌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특별자치시가 59.2%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반면 인천광역시의 투표율이 가장 부진해 51.4%에 머물렀다. 서울은 전국 평균을 뛰어넘는 55.5%의 투표율을 보였고 부산 역시 54.6%로 평균 이상이었다. 이밖에 △대구 52.3% △광주 52.7% △대전 54.3% △울산 56.1% △경기 52.6% △강원 55.8% △충북 54.6% △충남 52.4% △전북 53.6% △전남 56.8% △경북 56.0% △경남 57.2% △제주 54.5% 등을 기록했다.
하지만 안철수, 이외수, 김제동, 김미화, 공지영씨 등이 “투표율 70%를 넘으면 ㅇㅇ하겠다”는 투표 독려 공약을 쏟아내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많은 이들이 참여의 목소리를 내면서 높았던 기대감에는 못 미치는 투표율이다. 60%는커녕 50% 후반에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달아 올랐던 지난 17대 총선에서 최종투표율은 60.6%였다. 지난 17대 대선과 16대 대선 투표율도 각각 63.0%와 70.8%을 기록했다. 아직 잠정 집계이지만 지난 2010년 지방선거 최종투표율 54.5%에도 못 미친다.
 
■…19대 총선 개표 결과 당선이 유력시되는 새누리당 후보들 가운데는 친박으로 꼽히는 이들이 대다수다. 원내에서 활동하던 친박 핵심 후보들뿐 아니라 친박 원외 인사였던 강창희(대전 중구), 김재원 후보(경북 군위,의성,청송) 등의 원내 진입도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총선 이후에는 친박이 당내 중심을 차지하면서 명실상부한 ‘박근혜당’으로 변할 전망이다. 
특히 눈에 띄는 인물은 원외 친박 핵심으로 꼽히는 강창희 후보다. 강 후보는 2008년 총선 때 박 위원장이 총선기간 중 유일하게 강 후보를 지원 방문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박 위원장의 전폭적인 신뢰에 힘입어 19대 국회에서는 유력한 차기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원내에 있던 친박 핵심 의원들인 최경환,유정복,유승민,서병수,이한구 후보도 무난하게 19대 국회에 입성할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의 최측근으로 그동안 당내에서 핵심 인물로 활동해온 이들이 당선되면서 새누리당은 ‘친박당’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선관위 홈피 또 디도스 공격
10일 밤 두차례‥잠시 서비스 지연후 정상화

4•11 총선을 하루 앞둔 10일 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 두차례의 디도스 공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관위는 11일 “전날 10시27분부터 약 한 시간 동안 홈페이지와 ‘내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대상으로 두차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10시27분부터 34분간 선관위 홈페이지에, 이어 오후 11시2분부터 18분간 내투표소찾기 서비스에 각각 두 차례 디도스 공격이 발생한 것이다. 이번 공격으로 약 3분간 서비스 지연이 발생했지만 사이버대피소로 이동한 후 즉시 정상화됐다.  선관위는 공격 발생 즉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수사를 의뢰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도 공격상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한나라당 박희태 국회의장 전 비서와 최구식 의원실 비서 등이 공모해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선관위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공격으로 재보궐 선거 당일 오전 2시간 가량 중앙선관위 서비스가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