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피의자에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 묻지 않아

질문 하나 빼먹어 1년반 걸린 재판 ‘도돌이표’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졌던 이희진(34)씨 부모를 죽이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아무개(35)씨 재판이 1심 재판부의 잘못으로 처음부터 다시 열리게 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노경필)는 6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강도음모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 안양지원으로 돌려보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1심에서 병합 사건과 관련해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묻는 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항소심은 이런 문제를 해소할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했으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뜻이 명확해 대법원 입장대로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잘못으로 다시 재판하게 된 점에 대해 이 자리에 계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소영)는 지난해 4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같은 해 9월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당시 검찰이 김씨가 이씨의 동생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으려는 계획을 세운 혐의(강도음모)로 추가 기소하면서, 이들 두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속행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강도음모 혐의 사건 병합 과정에서 김씨에게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묻지 않는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각각의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확인 절차를 빠뜨린 채 재판을 진행해 지난 3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달 10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의견서를 내어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혔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며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가 질문 하나를 빠뜨린 바람에 1년6개월에 걸쳐 진행된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된 셈이다.

김씨는 지난해 2월25일 오후 4시6분께 안양시 한 아파트에서 이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고용한 박아무개씨 등 중국 교포 3명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뒤 이씨 아버지 주검을 냉장고에 넣어 평택의 한 창고로 옮긴 혐의도 받는다. 김기성 기자

1심 명예훼손 유죄 4년 만에 뒤집혀 “글 동기는 공익…비방목적 단정못해”

신상철씨가 2016년 1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됐던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6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의 표현 방법에 과장된 부분이 보이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겨 있지만, 글의 주된 동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으로 활동했던 신씨는 2010년 8월 인터넷매체 <서프라이즈> 등에 모두 34건의 글을 올려 정부가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작했다고 주장해 군과 합조단 관계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당시 ‘천안함의 침몰 원인은 좌초인데도 정부와 군이 북한의 어뢰 공격이 원인인 것처럼 사고 원인을 조작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신씨는 5년여 만인 2016년 2월 1심에서 일부 혐의에 유죄를 선고받았고, 신씨와 검찰 모두 항소해 4년8개월 만에 2심 판결이 선고됐다. 앞서 1심은 “신씨가 허위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도 자극적이고 경멸적 표현을 사용했고 그 내용이 매우 충격적이어서 공직자 개인을 악의적으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전체 34건의 글 가운데 2건을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32건의 글은 사고 원인에 의혹을 제기한 내용인 만큼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장필수 기자

“황장엽 이후 최고위급은 아니다”…‘철저한 은거’ 왜?

지난 2018년 11월 귀임을 앞두고 돌연 잠적했던 북한 조성길 전 주이탈리아 대사대리가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연합뉴스

전직 고위관계자 “남북관계 중요 변수 아냐”

탈북민 출신 태영호 의원 “무분별 보도 유감”

2018년 11월 이후 행방이 묘연하던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리대사’가 지난해 7월 한국에 들어왔다고 뒤늦게 알려졌다. 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 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6일 밤 “조성길 전 대사는 작년 7월 한국에 입국해서 당국이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조 전 대리대사의 한국행 여부에 대해 공식·비공식을 불문하고 아무런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 정부의 이런 태도는 특정 탈북민의 한국 거주 여부를 공개·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원칙’의 연장선이다.

조 전 대리대사는 귀임을 앞둔 2018년 11월10일 이탈리아 대사관을 벗어나 부인과 함께 종적을 감춘 뒤 지금껏 행방이 묘연했다. 조 전 대리대사의 직급은 ‘1등 서기관’이지만,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시험 뒤 이탈리아 정부가 유엔 제재를 이유로 문정남 당시 대사를 추방한 뒤 ‘대리대사’ 구실을 해왔다. 이탈리아 정부는 조 전 대리대사의 딸이 북한으로 송환됐다고 지난해 2월 밝혔다.

여러 언론 매체는 ‘조 전 대리대사의 한국행’을 두고 “황장엽 이후 최고위급 망명”이라거나 “남북관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대형 사건”이라고 성격 규정하지만, 사실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우선 ‘황장엽 이후 최고위급 망명’이라는 성격 규정은 이미 알려진 점에 비춰봐도 비춰봐도 사실에 어긋난다. 직급을 기준으로 할 때, 조 전 대리대사는 1등 서기관으로, 영국 주재 대사관의 공사로 일하다 한국으로 온 태영호 국민의 힘 의원보다 직급이 낮다.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당사자와 정부 모두 철저하게 공개하지 않는 다수의 ‘고위급 탈북민’의 존재를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대리대사’는 직급이 아니라 ‘임시 임무’다. 북한의 외교에 밝은 소식통은 7일 “북에선 대사가 공석일 때 그 하위 직급자한테 ‘임시대리대사’의 임무를 임시로 부여한다”고 전했다. 북한 대사관의 직제는 원칙적으로 ‘대사-공사-참사-서기관’ 등의 순으로 이뤄지는데 “북한 대사관엔 재정 사정 탓에 공사와 참사가 없이 ‘대사-서기관’ 등 3~4명의 외교관만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흔하다”고 다른 소식통이 전했다. 소식통은 “조성길은 ‘고위급’이 아니고 그냥 외교관”이라며 “굳이 다른 탈북민과 차별성을 찾자면 한국에 온 사례가 많지 않은 ‘북한 외무성 소속 정식 외교관’이라는 사실”이라고 짚었다.

조 전 대리대사의 한국행이 남북관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리라는 전망을 두고는 섯부르다는 지적이 많다. 태영호 의원의 선례와 비교하면 당사자와 정부의 행보에 차이점이 분명하다.

태 의원의 한국 입국 사실은 2016년 8월17일 당시 박근혜 정부의 통일부가 대변인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까지 탈북한 북한 외교관 중 최고위급”이라며 언론에 대대적으로 알렸다. 태 의원도 왕성한 공개 활동을 해왔다.

반면 조 전 대리대사는 2019년 7월 입국 이후 15개월째 당사자나 정부 모두 입을 꽉 닫고 있다. 조 전 대리대사는 국내 탈북민 사회에도 일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한다. 그의 ‘철저한 은거’엔 북쪽으로 송환된 어린 딸을 포함한 재북 가족이 가급적 ‘불이익’을 덜 받게 하려는 고려가 작용한 듯하다. 조 전 대리대사와 “20년 지기”라는 태 의원은 “조성길은 아버지와 장인이 모두 대사를 지낸 외교관 집안 출신”이라고 언론에 말한 적이 있다.

‘흡수통일 배제’를 공언하며 2018년 세 차례 정상회담 등 남북관계를 개선하려 애쓰는 문재인 정부로서도 ‘조성길 한국행’을 국내 정치 목적으로 활용할 이유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지적이다. 전직 고위 관계자는 “조성길의 한국행이 사실로 공식 확인되더라도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중요 변수로 작용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태 의원은 “조성길 본인의 동의 없이 관련 사실이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딸을 북에 두고온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려 언론이 집중 조명과 노출을 자제했으면 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7일 발표했다. 이제훈 기자

“부부 함께 한국에 들어와, 당국이 보호 중”             

2018년 잠적했던 북한 조성길 전 주이탈리아 대사대리가 한국에 망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의 고위급 외교 인사가 한국행을 택했다는 점에서 남북 관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국방위 소속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성길 전 대사는 작년 7월 한국에 입국해서 당국이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 밝혔다.

조 전 대사대리의 직급은 '1등 서기관'으로,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을 이유로 이탈리아 정부가 문정남 당시 주이탈리아 북한 대사를 추방한 이후 대사대리를 맡았다. 하지만 임기 만료를 앞두고 2018년 11월 돌연 사라진 뒤, 2년동안 정확한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다. 당시 잠적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탈리아 등 외국 정부의 신변 보호를 받으며 제3국으로 망명을 타진 중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2월에는 이탈리아 외교부가 조 전 대사대리의 미성년 딸이 북한으로 송환된 사실을 공식 확인하기도 했다.     장나래 기자

지난 6년간 678억여원 미사용 미군 군사시설 개선 미집행 많아

미국이 지난 6년간 한국 정부가 부담한 방위비 분담금 가운데 678억여원을 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9차 및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이 적용됐던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불용액이 678억8000만원에 달했다. 미국이 올해부터 적용될 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따른 분담금으로 50억달러(약 6조원)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분담금 협정의 쟁점 중 하나인 불용액 문제도 다시 짚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 자료를 보면 이 기간 한국이 낸 분담금 가운데 많게는 한 해 204억원(2017년)에서 적게는 57억원(2015년)이 쓰이지 않고 불용액으로 처리됐다. 10차 협상이 마무리된 지난해에도 78억5900만원이 쓰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방위비는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의 인건비와 군사시설 개선(군사건설), 군수지원 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미집행금이 가장 많이 발생한 건 군사시설 개선 항목이었다. 2015년의 경우 쓰이지 않은 분담금 예산 108억7200만원 가운데 군사시설 개선비로 책정됐던 불용액이 92억여원으로 84.6%를 차지했다. ‘군사시설 개선’은 주한미군의 숙소, 훈련장뿐 아니라 운동시설, 교회 등을 건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뜻한다.

군사시설 개선의 경우 쓰이지 않는 예산(현물 포함)이 많은 데다 미집행 현금도 많아 8차 협상이 마무리될 때 현금지원 비율을 12%로 고정한 바 있다. 10차 협상에서는 미군 쪽이 쓰지 않고 쌓아둔 현금에 따른 이자소득을 차단하기 위해 군사시설 개선 분야의 설계감리비 명목을 제외하고 예외적 현금지원 분야를 삭제했다.

미군의 탄약 저장 관리, 장비 정비, 기지 운영 지원 명목인 군수지원도 집행되지 않는 분담금 예산이 만만치 않았다. 2017년에는 144억5900만원의 불용액 중 군수지원 항목이 52억600만원 정도였다. 해당 기간 인건비에서 발생한 미집행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매해 지속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분담금 협정의 구조적인 문제일 수 있다”며 “불용액 발생이 없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미는 4월 11차 협상을 잠정 타결하는 듯 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에 한국의 전년 대비 13% 인상안을 거부해 불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국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로 미국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협상은 정체기에 접어들었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요구한다고 알려진 50억달러는 2019년 방위비분담금 1조389억원의 약 6배를 요구하는 것으로, 2020년 국방예산의 약 12%에 해당한다. 김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