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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역사교과서 단체, 인권이사회에 위안부 문제 재조사 요구 서한

정의연 "위안부 활동 공격받아…유엔, 한일 양국에 우려 전해달라"

일본 우익단체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활동에 대한 국내 논란을 기회 삼아 일본군 위안부 문제 자체를 부정하는 여론전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연은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활동이 국내외에서 거센 공격을 받고 있다면서 유엔에 도움을 요청했다.

5일 유엔인권이사회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제45차 이사회 문서에 따르면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달 22일 정의연이 제출한 입장문을 회람했다.

정의연은 이 문서에서 "위안부 피해 생존자이자 인권활동가인 이용수 할머니의 2020년 5월 7일 기자회견 이후 정의연은 일본과 한국의 우익 미디어와 극우 역사 수정주의자들로부터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 5월 7일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의연이 성금을 할머니들에게 쓴 적이 없다고 주장해 이 단체 활동에 대한 논란을 촉발했다.

정의연은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자들은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왜곡하고 공격하기 위해 이 상황을 이용하고 있다"며 사소한 회계 실수를 '부패'나 '횡령'으로 왜곡하며 정의연 활동을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을 거짓으로 매도하며 일본 정부의 전쟁범죄와 책임을 부정하려는 일본 우익의 움직임도 매우 거세졌다고 했다.

정의연은 그 사례로 일본의 우익단체들이(Japan Society for History Textbook·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ontroversial Histories) 지난 6∼7월 개최된 제4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서한을 지목했다.

우익단체들은 서한에서 이용수 할머니 회견과 정의연에 대한 검찰 수사를 언급하며 "유엔 인권이사회가 범죄자들에게 속았다"고 주장했다.

그간 위안부 여성들이 윤미향 전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자신들을 '성노예'로 포장했고, 유엔에서 거짓 증언을 통해 위안부 이슈를 세계 여성의 인권 문제로 둔갑시켰다는 것이다.

우익단체들은 또 유엔 인권이사회가 한국 정부에 이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결과 보고를 요구하고, 유엔 내 인권기구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시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위안부가 성노예였다는 것은 정의연 활동 논란과 무관한,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식이자 유엔도 확인한 사실이다.

그런데도 일본 우익은 정의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계기로 역사적 사실 자체를 부정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정의기억연대(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입장문 표지.

이에 정의연은 그간 제기된 혐의들이 사실이 아니고 과장됐다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은 일본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정의연은 일본 정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을 통해 법적 책임을 피하려고 했으며, 한국 정부도 피해 복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유엔도 일본 정부에 위안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권고한 점을 거론하면서 유엔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활동에 대한 공격과 관련해 한일 양국 정부에 우려를 표명해달라고 요청했다.

6일, 5명에서 2명으로 압축 ‘2차 라운드’ 일정 마감

문 대통령, 독일·스웨덴 총리에 유명희 지지 요청

유럽연합 제시 후보에 ‘유명희 포함 여부’ 촉각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6일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 본부에서 사무총장 후보자 정견 발표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사무총장 선출에서 최종후보 2명을 뽑는 제2차 라운드가 오는 6일 마감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회원국 정상들에게 유명희 후보(통상교섭본부장) 지지를 요청하고 유 후보는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을 상대로 막판 지지 교섭활동을 벌이는 등 유 후보 선출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팀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WTO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한 유명희 본부장을 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에게도 유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유명희 본부장은 지난 9월27일부터 지난 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WTO 사무총장 선출 2차 라운드에 대비한 지지 교섭 활동을 전개했다. 유 본부장은 이번 유럽 출장에서 유럽지역 15개국 장관급 인사들 및 다수의 제네바 주재 각 회원국 WTO 대사들을 접촉해 2차 라운드에서의 지지를 요청했다. WTO 기구는 일반적으로 유럽이 주도해왔다.

이번 2차 라운드에 진출한 후보는 유명희 본부장,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여·나이지리아) 전 세계은행(WB) 전무, 아미나 모하메드(여·케냐) 전 WTO 각료회의 의장, 모하마드 알 투와이즈리(사우디아라비아) 경제·기획부 장관, 리암 폭스(영국) 국제통상부 장관 등 5명이다. 2차 라운드 선출 협의에서는 5명 중에 컨센서스 가능성이 낮은 후보자부터 3명이 차례로 탈락하고, 2명이 최종 3라운드 결선에 오르게 된다. 현재 구도는 유 본부장을 포함한 ‘여성 3파전’으로 분석된다. 세계은행에서 25년 근무한 이력을 발판으로 국제사회에서 ‘정치적 헤비급’으로 평가받는 오콘조이웨알라, 2015년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 의장을 맡는 등 막강한 ‘국제통상 헤비급’으로 불리는 아미나 모하메드도 유력한 경쟁자다. 3차 라운드 진출자 2명은 이르면 8일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럽연합·미국·중국 등 영향력을 행사하는 강대국들은 어느 한쪽 후보를 지지하는 언급을 극도로 자제하는 중이다. 2차 라운드는 164개 각 회원국별로 선호하는 1~2명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일치된 공동 단일후보(1명 혹은 2명)을 제시하기로 했는데, 과연 복수의 2명 후보에 유 본부장을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아프리카 후보 2명을 제시할지가 최대 관건이다. 미국·중국은 최종 2명으로 압축된 뒤, 특정 후보에 대한 영향력을 본격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유명희 후보가 최종 2명에 포함된다면 이번 선거에서 ‘최초의 아프리카 출신 총장’ 구도가 약화되고 유 후보가 최종 선출자로 급부상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복수의 소식통들에 따르면 중국은 케냐의 모하메드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전하는 외신도 있다. 중국은 케냐 등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에 대한 최대 교역·투자국이자 채권자 지위에 있다.

오는 11월 3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중요 변수다. 최근 주요 20개국(G20) 통상·무역장관들은 “우리는 11월 7일까지 WTO 차기 총장 선출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든 WTO 회원국들과 함께 협력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즉 최종 선출자는 미국 대선 이후 며칠 뒤에 확정될 공산이 크다. 4일 무역협회가 내놓은 ‘2020 미국 대선 바이든 vs 트럼프 통상공약 비교’ 보고서는 “바이든 후보는 다자무역주의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WTO 개편을 통한 다자통상체제 재건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바이든 후보는 중국의 국제 무역통상규범 위반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WTO 체제를 통해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바이든이 당선되면 ‘WTO 체제를 통한 중국 견제’ 구도가 형성될 것이고, 중국은 유명희 후보보다는 아프리카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 속에 미국은 아프리카보다는 한국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조계완 기자

문대통령 “유명희, WTO 총장 적임” 브라질 대통령 “능력 인정”

한-브라질 정상통화 … 문 대통령, 유명희 지지 요청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오후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통화를 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브라질은 직전 WTO 사무총장 배출국으로, WTO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며 "자유로운 교역 확대와 WTO 발전, 다자무역 체제 복원이라는 양국 공동 목표 실현에 한국의 유명희 후보가 최적임자"라고 말했다.

직전 WTO 사무총장인 호베르투 아제베두는 브라질 외교관 출신으로 임기 만료 1년 전인 지난 5월에 중도 사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요청에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유 후보의 능력을 충분히 인정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잇따른 정상통화에서 유 본부장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다.

지난 7월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의 정상통화를 시작으로 8월에는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9월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이달 1일에는 앙겔라 메르켈과의 통화에서 꾸준히 유 본부장을 지지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한편, 문 대통령과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대응을 두고도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브라질 내 코로나19 상황이 다소 안정되고 경제도 회복세를 보여 다행스럽다"며 "중남미 국가 중 한국의 최대 진출국인 브라질과 교역, 인프라,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가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한국과 브라질은 서울에 본부를 둔 국제백신연구소 회원국이고 세계 백신 공급 메커니즘에도 참여 중인데, 공평한 백신 개발과 보급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U, WTO 총장선거서 한국·나이지리아 후보 지지 합의에 접근"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 2라운드에서 한국과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하는 합의에 접근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4일 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EU 회원국 대사들이 오는 5일 한국의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나이지리아의 전 재무장관인 응고지 오콘조-이웰라를 지지할 계획이라고 이번 사안에 대해 잘 아는 익명의 관리들을 인용해 전했다.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헝가리만 지난 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각국 통상 전문가 회의에서 EU의 새로운 최종 후보자 명단에 유 본부장과 오콘조-이웰라를 올리는 계획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한 관리는 말했다.

이 관리는 이 같은 저항은 5일 열리는 고위급 회의에서 극복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로이터 통신은 헝가리가 WTO 사무총장 선거 2라운드에서 영국과 케냐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EU 회원국들은 앞으로 특정 후보를 일괄적으로 지지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WTO 사무총장 선거에서는 앞서 1라운드를 통해 8명의 후보 가운데 5명이 2라운드에 진출했다.

EU 회원국들은 1라운드에서 유 본부장과 오콘조-이웰라를 포함해 4명의 선호 후보 명단을 제출한 바 있다.

지난달 24일 시작돼 이달 6일까지 진행되는 2라운드에서는 5명의 후보자에 대한 회원국 간 협의 절차를 거쳐 2인의 후보자가 최종 라운드에 진출한다. 회원국별로 2명의 후보만 선호를 표시할 수 있어 경쟁이 더욱 치열할 전망이다.

신임 사무총장 선출에 대한 최종 결정은 11월 7일까지는 나올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폼페이오 7일 방한 앞두고 한-미 외교당국 잇딴 소통

’대중 압박’외 ’대북’ 관련 유의미한 메시지 있을 수도

이번 방한, 내년 초까지 남북·북미 관계 ‘변곡점’될 듯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한-미 간 주요 양자 현안과 지역 정세 등을 협의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7일 방한을 앞두고 한-미 당국이 긴밀히 소통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청와대는 2일 서훈 실장과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1일 전화 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 관련 현안을 비롯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 진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계속 협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최근 서해에서 발생한 남측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망자 유족과 한국 국민을 애도하고, 한국 정부의 남북 대화를 통한 진상규명 등 사건 해결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앞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각)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과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에 관한 “창의적 아이디어들”을 논의했다. 비건 부장관은 회담 직후 기자들에게 “미국과 한국은 외교에 전념하고 있다”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고 비핵화를 성취하며 모든 한국인에게 밝은 미래를 가져오고 북-미 관계 정상화를 가져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논의한 창의적 아이디어들에 매우 많이 감사드린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혼자서 할 수 없다.

미국과 한국은 우리끼리 할 수 없다. 우리는 북한의 관여가 필요하고, 그들이 준비됐을 때 그들과의 논의에 계속 열려 있다”고 말했다. 북한에 ‘창의적 아이디어’를 논의할 수 있도록 대화에 복귀해 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미 국무부는 1일 <미국의 소리>(VOA)에도 “우리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의 모든 약속에 대한 균형 잡힌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유연한 접근을 할 의향이 있다. 하지만 북한은 기회의 창이 열려있는 지금 관여에 나서야 하며 역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도발을 그만둬야 한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그에 따라 추석 연휴 직후인 7일 이뤄지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한이 올 연말과 내년 2월 미 새 행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남북과 북-미 관계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방한에서 자신이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국 포위를 위한 ‘자유주의 국가들의 연대’에 한국이 더 많이 기여할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네 나라는 ‘쿼드’라는 협의체를 만들어 6일 도쿄에서 2번째 외교장관 회의를 여는 등 각급 회의 정례화에 합의한 상태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며 대화 복귀를 호소하고 있어, 폼페이오 장관은 어떤 형태로든 북한에도 의미 있는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북한이 화답하면, 11월3일 미 대선 결과와 관계 없이 ‘섣부른 도발’보다 ‘진지한 대화’를 원한다는 인상을 미국에 심어줄 수 있다. 길윤형 기자

두 사학 개교 이래 첫 종합감사로 드러난 치부

명문 사학’을 자처하는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가 개교 이래 처음 받은 종합감사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부모찬스’는 한두 건이 아니었고, 교수들은 법인카드를 들고 유흥업소를 드나들었습니다. 일부 교수의 일탈로 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서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쌍둥이처럼 닮아있는 두 대학의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를 톺아봤습니다.

개교 이후 첫 종합감사? 어떻게 가능했나

그동안 교육부는 비리 의혹이 제기된 대학이나 학생 수 4000명 이상의 대학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종합감사 대학을 선정하고, 해마다 3곳 정도에 종합감사를 벌여왔습니다. 이러다보니 1979년 이후 교육부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립대가 전체의 31.5%(113곳)에 달하는 등 감시의 사각지대가 발생했습니다.

사립대학의 책무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해 6월 언론 인터뷰에서 “감사 인력을 증원해 사립대 종합감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종합감사를 받지 않았으면서 학생 수 6000명 이상 대학을 우선으로 해서, 수도권 등의 주요 대학 종합감사를 2021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히게 됩니다. 서울 지역에서는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서강대, 연세대, 홍익대가 종합감사 대상에 포함됐고 경기·강원 지역에서는 가톨릭대, 경동대, 대진대, 명지대가, 충청 지역에서는 건양대, 세명대, 중부대, 영남 지역에서는 동서대, 부산외대, 영산대가 포함됐습니다.

지난 7월16일 16곳 가운데 연세대와 홍익대의 종합감사 결과가 처음으로 나왔고, 이달 24일에는 고려대의 감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부정입학에 교수가 자녀에게 직접 ‘A학점’ 주기도…‘부모찬스’ 남발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적발된 ‘부모 찬스’ 가운데 가장 조직적으로 이뤄진 사건은 이경태 전 연세대 국제캠퍼스 부총장 딸의 대학원 부정입학입니다. 교수들이 서로 짜고 입학전형 단계별로 점수를 조작했기 때문입니다.

연세대와 교육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 전 부총장 재임 시절인 2016년 4월 대학원 입학전형에서 경영대학 교수들은 그의 딸인 이아무개씨를 합격시키려고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에서 점수를 조작했습니다. 당시 1명을 뽑는 전형에는 모두 16명이 지망했었다고 합니다. 이씨는 서류심사 단계에서 정량영역인 학점 등 성적 점수가 공동 9위에 그쳤습니다. 학부 전공도 모집 분야와 달랐죠. 그럼에도 이씨는 구술시험 대상자(16명 가운데 8명)로 선정됐습니다. 서류심사 평가위원들은 이씨에게는 정성영역(자질 등)에 만점(95점)을 주고 그와 정량영역 점수가 같거나 비슷한 지원자 4명에게는 정성영역 점수를 낮게 줬기 때문입니다. 구술시험에서도 평가위원들은 서류심사 1·2위인 지원자 2명에게는 47점과 63점을 주고 이씨에게는 만점(100점)을 줘 임의로 당락을 바꿨습니다.

교수가 자신의 자녀를 가르치고 직접 ‘A학점’을 준 사실도 여러 건 적발됐습니다. 연세대의 한 교수는 2017년도 2학기 회계 관련 과목을 열고 식품영양을 전공하는 딸에게 수강을 권유했습니다. 시험 문제와 정답지는 딸과 함께 사는 집에서 작성했습니다. 딸은 A+를 받았는데 이 교수는 해당 과목의 성적 산출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고려대 대학원에 재직 중인 한 교수도 2017년도 2학기 1과목, 2018년도 1학기 2과목 등 3개 과목을 자녀에게 듣게 하고 모두 A학점을 줬지만 정작 성적 산출 근거인 답안지는 대학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고려대 교수도 2016년도 1학기에 자녀에게 직접 A+ 학점을 주고 답안지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고려대는 자체 조사로 이를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고려대는 자체 조사 대상 기간(2014~2018학년도)에 학교를 다니고 있었지만 조사 시점인 지난해는 졸업했다는 이유로 부모의 수업을 들은 자녀 8명을 조사에서 누락하기도 했습니다. 조사에서 누락된 8명은 총 13개 과목을 수강했는데 A+ 학점이 8과목, A 학점이 1과목 등 대부분 높은 학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고려대는 자체 조사 결과 ‘공정성을 저해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교육부가 권고한 교수-자녀 간 강의 회피, 사전 신고제 등을 교원과 학생들에게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교육부에는 관련 규정을 만들지 않고도 만들었다고 허위 보고하기까지 했습니다.

한편, 고려대에서는 ‘부모 찬스’로 보기는 어렵지만 모집요강과 다르게 체육 특기자를 선발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서류평가로 3배수를 뽑겠다고 공지해놓고 4배수를 뽑는 바람에 최고 점수 수험생 등이 탈락하고 추가 선발자들이 합격했습니다.

강남 술집에서 법인카드 쓴 교수들…거기서 뭐 하셨어요?

종합감사 결과에서 ‘부모찬스’ 다음으로 충격을 준 것은 교수 등 교직원들이 법인카드를 들고 유흥업소를 드나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려대에서는 보직교수 등 교직원 13명이 2016년 3월부터 2019년 12월 사이 서양음식점으로 위장한 서울 강남 소재 유흥업소에서 221차례(1인당 1~86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로 6693만원을 결제한 사실이 종합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앞선 2018년 회계감사에서도 고려대 부속병원 소속 교직원 13명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에서 법인카드로 631만원을 결제한 사실이 적발된 바 있는데 또 다시 적발된 것입니다.

연세대 부속병원인 연세 의료원에서도 교직원 14명이 유흥업소·단란주점에서 45차례에 걸쳐 1669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세 의료원은 질병이나 출산 등으로 휴직 중인 전공의 20명에게 당직근무 수당 6663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가 전액 회수 조처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법인 카드를 들고 유흥업소를 드나드는 것도 문제지만 법인 회계 관리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연세대는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나온 소득의 80% 이상을 대학 운영비로 사용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2016~2018년 3년 동안 62~70%만 사용해 256억원의 법인 재산을 불렸습니다.

직원 채용때 사설 학원 배치표 보고 출신대학 차별

직원을 채용하면서 출신 대학에 따라 차별한 것도 연세대와 고려대가 판박이였습니다.

고려대학교 의료원은 2016~2019년 사이 14개 직종에 대해 94차례 정규직 채용을 실시했는데요, 사설 학원의 수능배치표를 참고한 대학순위표를 만들어 지원자 649명을 출신대학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26~30점씩 차등점수를 줬습니다. 2018년 정규직 공채부터는 출신대학에 따라 주는 배점을 32~40점으로 더욱 늘리고, 학점 항목에서도 출신대학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했습니다.

연세대 의료원 역시 2016~2019년 사이 15개 직종에 대해 67회차례 정규직 채용을 실시하면서 사설 학원 수능 배치표를 참고해 출신대학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 최저 50점에서 최대 80점까지 차등점수를 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같은 행태는 합리적 이유 없이 출신학교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고용정책기본법 제 7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명백한 불법입니다.

교비로 교직원에 순금 증정·벌금형 받은 교수 징계도 안해

또 하나 눈여겨 볼 지점은 대학들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입니다. 고려대에서는 ‘리베이트’ 수수로 보건복지부에서 의사 자격을 정지당한 의과대학 교수에 대해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고 ‘경고’ 처분만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연세대에서는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법원에서 벌금형(500만원)을 선고받은 의대 교수에게 3년이 다 되도록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있는 사실이 종합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해당 교수가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대상은 여대생을 청부살해한 혐의로 2004년 무기징역형을 받았던 국내 중견기업 회장의 부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환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대리수술을 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알선해 각각 1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교원 2명에 대해서도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퇴직자에게도 각별했습니다. 고려대는 2018년 교육부 회계부문 감사에서 구체적인 집행기준 없이 교비로 순금·상품권을 사서 교직원에게 준 것이 드러나 기관경고 등의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2019년 2월부터 5월 사이에 13개 부서에서 교직원 22명에게 ‘퇴직자 전별금’, ‘보직자 임기만료’ 등의 명목으로 1989만원 어치의 순금과 상품권을 교비로 사준 사실이 이번 종합감사에서 재차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연세대에 중징계(26명), 경징계(59명), 경고·주의(336명) 등을 요청하고 부당하게 지출된 21억여원에 대해 전액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고려대에도 중징계(24명), 경징계(38명), 경고·주의(168명)를 요청하고 부당하게 지출된 2억9천여만원을 전액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비리와 부정이 심각한 건에 대해서는 고발(연세대 8건, 고려대 1건)과 수사 의뢰(연세대 4건, 고려대 2건)도 이어졌습니다.

대학 당국은 징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동시에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명문 사학’을 자청해온 지난 세월을 부정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이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