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투표 등 재외동포 관련 법안들 폐기될 처지

● COREA 2012. 1. 8. 08:58 Posted by SisaHan
재외선거에 우편·인터넷투표를 도입하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한 재외동포 관련법안 수 십건이 지난해 모국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폐기 위기에 처해있다.
특히 이들 법안은 오는 5월 18대 국회 임기 만료 전까지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폐기될 운명임에도 총선 일정을 앞두고 임시국회가 열릴지조차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앙선관위 등에 따르면 2012년 총선ㆍ대선에 재외국민선거가 시행됨에 따라 우편ㆍ인터넷투표 도입이나 순회투표소 설치를 제안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으나 대리선거 우려 등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선거인 등록신청을 우편으로 하자는 개정안마저 통과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공관이 없는 캐나다 마니토바 등 70여개국 거주 재외국민은 투표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2008년 12월 발의된 재외국민보호법은 국외에서 거주·체류·여행 중인 우리 국민이 재난·폭동·테러·해외에서 체포 및 행방불명된 경우 국가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3년 넘게 제자리걸음이다.
 
또 외국에 설립하는 한국학교의 초ㆍ중등 교육을 무상으로 하자거나 한국학교 운영경비를 지원하자는 내용, 재외국민교육진흥원을 설치하자는 내용 등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7건이 계류 중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재외국민에게 질병이나 상해시 재외동포재단이 의료지원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내용의 재외동포재단법 개정안과 사할린 동포의 영주귀국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 3건도 사실상 폐기될 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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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뉴스 리트위트, 독보적 1위

● COREA 2012. 1. 8. 08:55 Posted by SisaHan

“8개 신문·방송 분석결과14.28회로 ‘조선’의 10배

한국의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 가운데 <한겨레> 뉴스의 리트위트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유선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과 이재현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연구팀은 경향,동아,연합뉴스,조선,한겨레,한국방송,문화방송,와이티엔 등 8개 매체가 자사 트위터에 올린 뉴스 1790개(지난해 7월11~17일)를 기반으로 이용자들에게 퍼져나가는 트위트 재생산 양상을 조사했다.
 
3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간한 ‘트위터에서의 뉴스 생산과 재생산’ 보고서에 실린 조사 결과를 보면, 한겨레 뉴스 트위트가 이 기간 171개를 게시해 1개 평균 20.98회로 가장 많이 리트위트됐다. 이어 경향 9.39회, 와이티엔 4.3회, 한국방송 3.93회, 연합뉴스 2.67회, 문화방송 2.46회 차례였다. 조선과 동아는 각각 0.9회, 0.26회 리트위트에 그쳤다.
언론사가 생산한 트위트를 몇 명의 이용자가 최초로 리트위트하는지를 알아본 ‘트위트 범위’ 조사에서도 한겨레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겨레 뉴스를 첫공유한 리트위트는 평균 16.25명으로, 2위인 경향 7.84명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와이티엔 3.91명, 한국방송 3.59명 차례로 뒤를 이었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첫 게시 트위트에 대한 리트위트 횟수도 의미가 있으나, 한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리트위트를 하느냐 하는 트위트 범위가 큰 것이 뉴스 영향력의 크기를 더 잘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언론사가 트위트를 게시한 시점과 반응 트위트가 마지막으로 일어난 시점까지의 트위트 활동 기간은 한겨레가 평균 18시간 16분 44초로 가장 길었다. 경향 10시간 37분 05초, 문화방송 9시간 8분 29초 등의 차례였다.
트위터에 게시한 뉴스가 몇 단계를 거쳐 확산되는지 살핀 조사에서도, 한겨레가 평균 1.74단계로 가장 길었다. 8개 언론사의 트위트 확산 단계는 평균 0.91단계였다. 한번도 리트위트되지 않은 비율이 28.7%였으며, 1단계 리트위트는 57%, 2단계까지 리트위트되는 비율은 10%에 불과했다. 한겨레는 2단계 이상 확산되는 트위트 비율이 46.3%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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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들 선정 올 사자성어

● COREA 2012. 1. 8. 08:50 Posted by SisaHan
교수들 선정 올 사자성어 ‘파사현정’
“총선서 사악한 무리 몰아내고 바로세우는 희망담아”

교수들이 2012년의 희망을 담은 사자성어로 ‘파사현정(破邪顯正)’을 뽑았다. 교수신문은 전국 대학교수 2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32.4%가 새해 희망의 사자성어로 ‘파사현정’을 선택했다고 2일 밝혔다.
 
`파사현정’은 그릇된 것을 깨뜨려 없애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뜻이다. 파사현정을 추천한 김교빈 호서대 교수는 “파사현정에는 거짓과 탐욕, 불의와 부정이 판치는 세상을 바로잡겠다는 강한 실천이 담겨 있다”며 “올해, 특히 총선이 온갖 사악한 무리를 몰아내고 옳고 바른 것을 바로 세우는 희망을 담았다”고 밝혔다. 또 배상식 대구교대 교수는 “정의로움이 없는 정치는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없음을 정치꾼들이 알아야 한다”며 “총선과 대선을 통해 정치꾼은 없애고 진정한 정치가만 남기를 기대한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파사현정’에 이어 `생명을 살리는 즐거움’이라는 뜻으로 세종이 추구했던 좋은 나라의 조건인 `생생지락(生生之樂)’이 27%의 지지를 얻어 2위에오르는 등 총선과 대선을 염두에 둔 사자성어가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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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FTA 재협상 촉구결의안 채택

● COREA 2012. 1. 6. 22:46 Posted by SisaHan
삼성-온주 발전단지 계약에 ISD 불똥 조짐

모국 국회는 12월3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투자자-국가 소송제의 폐기·유보·수정 등을 포함한 ‘재협상’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투자자-국가 소송제가 한·미 두 나라의 이익의 균형을 훼손할 수 있고, 행정부의 공공정책 결정권, 사법권 등 주권국가의 정당한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한편 삼성과 한국전력이 투자자-국가 소송(ISD)에 휘말림에 따라 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 제도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주장에 구멍이 뚫렸다.
삼성물산 등이 온타리오주 정부와 2016년까지 총 70억달러(약8조원)을 들여 2500㎿ 규모의 풍력·태양광 발전 및 생산 복합단지를 개발해 20년간 운영하기로 계약한데 대해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해 9월 “온타리오주 정부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나 불공정한 대우를 통한 차별을 금지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했다”며 제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럽연합(EU)도 지난 8월 공정무역에 어긋난다고 주장한 후 싸움에 합류했다. 그러나 캐나다 정부가 제소를 당한 이후에도 정책을 바꾸지 않고 발전차액제도를 밀어붙이자 이번에는 미국 기업들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투자자-국가 소송(ISD)을 빼들었다. 미국 기업들은 특히 삼성물산에 칼을 겨눴다. 이들은 “(삼성물산이) 특혜를 받았다”며 “제3국 투자자와의 차별을 금지한 최혜국대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부 업체들이 온타리오 주정부의 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체결된 삼성물산과 온타리오주의 계약이 철회되거나 발전단지 조성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는 전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이 투자자-국가 소송제에 휘말리면서 전망이 불투명해진 것은 사실이다. 삼성물산은 중재 당사자가 아니지만 이 때문에 일본이나 유럽연합의 세계무역기구 제소나 미국 기업의 투자자-국가 소송 청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뒤 캐나다에 대해 ISD소송을 제기하겠다며 외국 투자자가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것만 30건에 이르는 등 정책이 위기를 맞은 사례가 무수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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