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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재단 · 시카고카운슬, 미국인 2000여명 여론조사

한국 호감도 60%…2006년 44%→2016년 55% 이어 상승

북한 · 중국에 대한 호감도 각각 19%, 32%로 최저치 기록

글로벌 인기 그룹 방탄소년단(BTS). AP 연합뉴스

미국 국민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북한과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미 외교분야 여론조사 전문 싱크탱크인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시카고카운슬)는 지난 7월2~19일 미 전국 성인 21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미국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100점 만점에 60점으로 나타났다고 19일(현지시각) 발표했다. 이는 1978년 첫 조사 이래 최고 수준이다. 이 기관의 조사에서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2006년 44%, 2016년 55% 등 꾸준히 오르고 있다.

조사를 담당한 시카고카운슬의 칼 프리도프 연구원은 한국에 대한 호감도 상승 배경으로 “한국의 성공적인 코로나19 방역 사례와 함께, 케이팝(K-pop)의 인기, 영화 ‘기생충’ 아카데미 수상, 넷플릭스를 통한 한국 프로그램 시청 등 문화적 요소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응답자의 47%가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노력이 대체로 효과적이라고 답했다. 미국과 중국의 코로나19 대응이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37%다.

또 응답자의 74%는 미국과 한국이 파트너라고 답했다. 한국과 미국이 ‘공정한 무역을 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도 68%로, 2017년 53%에 비해 크게 올랐다.

북한에 대한 호감도는 2018년 초 21%였다가 이후 북-미 정상회담 등이 진행되면서 2019년 1월 조사에서 29%까지 올랐으나, 이번에는 19%로 떨어졌다. 이는 2016년 조사 때와 동일한 최저치다.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 미군의 한국 방어에 대한 지지도는 58%로 지난해와 같다. 중국에 대한 미국인의 호감도 또한 지난 2018년 45%에서 이번에 최저치인 32%로 떨어져, 최근 깊어진 두 나라의 관계 악화를 보여줬다.

이번 조사는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사장 이근)의 지원으로 이뤄졌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술 취해 “김일성 만세” 외쳤다고 1979년 구속…2005년 세상 떠나

당시 보낸 딸·아내 탄원서에 “벌써 20일 넘어 아빠 얼굴 몰라”기재

40여년 전 술에 취해 “김일성 만세”를 외쳤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던 한 남성이 당시 수사기관에 어린 딸이 보냈던 편지 덕분에 재심을 받게 됐다. ‘아빠를 못 본 지 20일이 다 돼간다’는 등의 호소가 수사기관의 불법구금 정황을 입증할 증거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1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6월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고 이아무개씨의 유족들이 고인을 대신해서 낸 재심 청구에서 “이 사건은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들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인정된다”며 재심 개시 사유를 인정했다. 이씨는 1979년 8월 마을 주민들 앞에서 “나는 대통령하고도 친하고 김일성하고도 친하다. 김일성을 지지하면 어떤가”라며 “김일성 만세”라고 세번 외친 혐의(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해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수사관들에게 “앙심을 품은 누군가가 허위 제보를 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이씨의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교사였던 이씨는 이 일로 직업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씨는 나중에 아내에게 ‘경찰에게서 전기고문 등을 당해 어쩔 수 없이 자백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재심 청구 절차를 잘 알지 못했던 그는 억울함을 풀지 못한 채 2005년 세상을 떠났다.

1979년 8월26일 고 이아무개씨의 딸이 보낸 편지 전문. 마지막 줄에 “저는 아빠 얼굴을 몰라요. 벌써 20일이 넘었을 테니까요”라고 기재되어 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제공

1979년 8월26일 고 이아무개씨의 딸이 보낸 편지 전문.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제공

당사자가 세상을 떠난 뒤 재심 개시의 길을 연 것은 41년 전 이씨의 딸과 아내가 수사기관에 보낸 탄원서다. 당시 열살이었던 이씨의 딸은 아빠가 검거된 8월3일로부터 3주가 지난 8월26일 “검사 아저씨께”라는 제목으로 편지를 보냈다. 편지엔 “저의 소원은 우리 아빠 나오시는 것이어요. 저는 아빠 얼굴을 몰라요. 벌써 20일이 넘었을 테니까요”라고 적혀 있었다. 이씨의 아내도 “(남편이 검거된 지) 한달이 거의 다 되어가는데 가장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알았습니다”라며 선처를 구했다.

재심 청구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과거사청산위원회 변호인들은 이를 불법구금의 근거로 제시했다. 형사소송법상 긴급구속 뒤 48시간 또는 72시간 안에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하는데, 이씨의 영장은 검거된 지 7일이 지난 8월10일에야 발부됐다. 재심 청구 사건 재판부는 이를 두고 “아내의 탄원서와 딸의 편지를 봐도 이씨가 검거된 이후 석방된 정황이 엿보이지 않아 (영장 발부 시까지) 구금 상태가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며 불법 구금 정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여기 관여한 경찰관들의 행위는 불법체포·불법감금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씨의 가족을 대리하는 서채완 변호사는 “지난 9월 열린 재심 첫 재판에서 ‘이씨가 김일성 만세를 고창한 사실이 없고, 불법구금과 고문으로 수집한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므로 대부분의 증거가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가족들이 41년 전 절박한 마음으로 제출한 탄원서로 시작된 재심을 통해 피해자의 무죄를 입증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재심을 받게 된 이씨의 딸도 “(아버지는) 시대의 희생을 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한스럽게 받아들이고 사셨다. 세월이 변해서 국가 폭력에 희생을 당한 개인도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예지 기자

해외 공관 유전자 채취 검사 통한 첫 상봉사례

34개 공관…경찰 “더 많은 실종아동 찾게 되길”

15일 서울 동대문구 경찰청 실종자가족지원센터에서 윤상애(47)씨가 44년 만에 잃어버린 가족들과 화상통화로 만났다.

“상애야, 상애야 너무 보고싶었어.”

44년 만에 잃어버린 딸을 스크린을 통해 마주한 이응순(78)씨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만 했다. 마스크로 코와 입을 가리고 하염 없이 눈물만 흘리는 이씨에게 경찰이 “마스크를 벗으셔도 된다”고 하자, 그제야 조심스럽게 마스크를 내렸다. 눈물이 계속 흐르는데 얼굴 표정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딸 윤상애(47)씨가 이씨의 얼굴을 보고 낯선 모국어로 “보고싶어요 엄마”라고 말했다.

이씨는 호적 서류를 보여주며 가족들이 잃어버렸던 윤씨를 단 한 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왔다고 말했다. “호적에 너는 살아있어. 너 못 찾았으면 죽어도 눈 못 감고 죽었다.” 이씨가 울먹이며 말했다. 윤씨의 쌍둥이 언니 상희(47)씨도 울먹이며 “우리는 절대 널 버린게 아냐, 널 항상 찾고 있었어. 매일 매일 널 찾았어”라고 말했다.

“멀리 가지 못하고 너 잃어버린 남대문 시장에서 40년 동안 계속 장사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너일까봐 봤는데 못만났다. 낯선 곳에서 말도 안통하고 다 낯설었을텐데 미안하다. 보고싶다. 빨리와.” 이씨가 말하자 윤씨는 다시 한번 어눌한 한국어로 “사랑해”라고 답했다.

이씨 모녀는 지난 15일 서울 동대문구 경찰청 실종자가족지원센터에서 화상통화로 44년 만에 상봉했다. 미국 버몬트 주에 거주하는 윤씨가 한국에 올 수 없어 만남은 비대면으로 이뤄졌다.

윤상애씨의 가족들. 왼쪽부터 오빠 윤상명(51)씨, 쌍둥이 언니 윤상희(47)씨, 엄마 이응순(78)씨.

이들의 만남은 지난 1월부터 경찰청·외교부·보건복지부가 합동으로 시행 중인 ‘해외 한인 입양인 가족찾기’ 제도를 통한 첫 상봉 사례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윤씨와 같은 해외 입양인이 국내 입국하지 않고, 재외 공관에서 유전자를 채취해 가족을 찾을 수 있게 됐다. 1976년 6월 외할머니와 함께 외출했다 실종된 뒤 같은 해 12월에 미국의 한 가정에 입양됐던 윤씨는 최근 보스턴에 위치한 주미 한국 총영사에서 유전자를 채취했다. 외교부는 윤씨의 유전자 검체를 경찰청으로 보내 국립과학수사원 감정을 거쳐 가족관계임을 최종 확인했다.

44년 만에 딸을 찾은 이씨는 “끝까지 딸 찾기를 포기하지 않아 기적이 일어난 것 같다”며 “이 소식이 다른 실종자 가족들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

윤씨처럼 실종 아동 등이 입양된 국가는 미국과 프랑스, 스웨덴 등 14개국에 이른다. 정부는 1958년부터 2018년까지 총 16만7547명의 아동이 해외에 입양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룩셈부르크를 제외한 13개 국가 34개 공관에서 유전자 채취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경찰은 “장기 실종자 발견은 실종자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국민의 염원이 담긴 숙원 과제”라며 “‘해외 한인입양인 가족찾기’ 첫 상봉이 더 많은 실종아동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앞으로도 장기실종아동을 찾기 위해 다양한 방법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호 기자

법무부, 감찰 결과 “검찰 편파적” “검사장 출신 변호사·검사 금품향응

"김봉현 진술에도 수사 진행 안돼”  검찰 ‘우리은행 로비 수사’ 해명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16일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사건 개요 정리 문건. 연합뉴스

법무부가 18일 라임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자체 조사해, 검찰 수사가 야권과 검사 비리에 눈을 감았다는 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전 회장이 문건에서 밝힌 내용의 신빙성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의 편파 수사 의혹은 지난 16일 김 전 회장이 변호인을 통해 6장짜리 친필 ‘사건 개요 정리’ 문건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검사 출신 이아무개 변호사와 검사 3명에게 1천만원 상당의 술을 접대했고, 야당 유력 정치인인 검사장 출신 ㄱ변호사에게 수억원을 줘 우리은행 쪽에 로비했다고 주장했다. 또 전·현직 검찰 수사관에게 추석 떡값과 향응을 제공했다고도 했다. 김 전 회장은 이런 내용을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지만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야당 정치인의 우리은행 로비 의혹에 대해 검찰은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팀도 문건 내용에 근거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문건에는 “라임 펀드 판매재개 관련 청탁으로 우리은행 행장 로비 관련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 수억 지급 후 실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우리은행 행장, 부행장 등 로비가 이뤄졌고 면담시 얘기했음에도 수사 진행이 안됨. (○○○ 전 대표 최측근 정치인)”이라고 돼 있다. 실제 ㄱ변호사는 지난 4·15 총선에서 국민의힘(옛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으며, 황교안 당시 대표와 검찰 재직 시절부터 가까운 사이다. 또 지난해 초 라임 펀드 판매 문제가 발생했을 당시 우리은행 행장과는 대학 동문이다.

하지만 ㄱ변호사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자문료를 받아 라임 관계사에 자문한 것은 있지만 김 전 회장을 만난 적도, 라임과 직접 관련도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우리은행도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내어 “라임 펀드 관련 피의자가 입장문을 통해 ‘펀드 판매재개 관련 청탁으로 우리은행 행장, 부행장을 로비했다’고 적시한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라임 사건에 연루된 주요 정치인은 여당 출신이 많지만 수사 중인 사실이 드러나 이름이 외부에 공개된 시기는 여야 정치인 모두 최근 들어서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달 초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의 전·현직 정치인 4명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경우 지난 8일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전 대표 공판에서 김 전 회장이 “이 대표를 통해 5천만원이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증언해 강 전 수석 혐의가 처음 공개적으로 알려졌다. ㄱ변호사의 우리은행 로비 의혹은 지난 4월 김 전 회장이 체포된 뒤 라임 쪽 다른 직원으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해 통화내역 조회 및 계좌 추적, 법리 검토 등 수사를 계속 진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수사관을 상대로 한 향응 및 금품 제공 의혹은 이해 당사자들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김 전 회장이 검사 3명의 만남을 주선했다고 지목한 이아무개 변호사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술자리에 현직 검사는 아예 없었다. 한명은 검찰 출신 변호사, 다른 한명은 검사가 아니었다. 김 전 회장 주장은 모두 허위”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김 전 회장은 2012년 검사 시절 그의 사건을 처리하며 알게 돼 인연을 이어갔지만 김 전 회장이 라임 사건으로 도주하면서 멀어졌다. 그가 체포된 다음날 찾아가 있는 그대로 털어놓으라고 얘기한 적은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은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이날 언론에 공개한 추가 입장문에서 “술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현재 진행 중인 감찰이나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사건 개요 정리’ 문건에서 “회식 참석 당시 (이 변호사가) 추후 라임 수사팀을 만들 경우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했는데, 실제 한명은 수사팀 책임자로 참여”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추후 라임 수사팀을 만들 경우’라고 했기 때문에 틀리게 쓴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법무부 조사에서 이 변호사 소개로 만난 인물들과 향응 및 금품을 제공한 전·현직 수사관들의 이름을 전부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전·현직 검찰 수사관 로비와 관련해 “2019.9월 추석 떡값 지급―8천 지급(라임 사건 관련 전직 1, 현직 3)”, “2019.12월 수원 사건 관련 5천 지급(○○○ 지검장 로비 명목―친형 관련 사람)” 등 로비 날짜와 금품 내용, 명목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문건에 써놨다. 법무부는 감찰이나 별도 수사팀 구성을 통해 이런 내용을 확인할 방침이다. 김정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