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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의연 논란’ 본격 수사, 회계 장부·증빙자료 등 10년치 확보

압수물 분석 수사 속도전…윤미향 개인계좌 등 추적 검토

정의연, 할머니들 먹고 싶은 음식 장부까지 기록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부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들이 21일 오후 길원옥(92) 할머니가 살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쉼터인 서울 마포구 ‘평화의 우리집’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물품을 들고나오고 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 부정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지난 20, 21일 두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정의연의 10년치 회계장부와 증빙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의 횡령, 배임 혐의와 무관한 정의연 회의록 등의 자료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20일 정의연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21일 서울 마포구 연남동 쉼터 ‘평화의 우리집’을 압수수색해 최근 10년 동안의 후원금, 평화나비 기금, 정부보조금 자료, 장례식 기부금 수입·지출 내용 등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에 한정하지 않고 이사회 회의록, 자료집 등의 자료를 챙겼고, 외장하드 일부도 통째로 가져간 것으로 전해졌다. 회계 관련 보고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지만 사실상 정의연을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볼 길을 열어둔 셈이다.

검찰은 또 길원옥(92) 할머니가 거주하는 연남동 쉼터에 보관된 자료를 임의제출 받기로 정의연과 협의하고도 이튿날 압수수색을 강행했다. 압수수색 첫날인 20일 정의연 관계자들은 길 할머니의 건강을 염려해 연도별로 정리된 증빙자료들을 직접 제출하겠다고 검찰 쪽에 먼저 밝혔다고 한다. 검찰이 연도별 회계자료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복제를 통해 확보했지만 증빙자료 일부(2019년 이전)는 쉼터에 보관돼 있었기 때문이다. 현장에 있던 검사도 이 제안을 받아들인 걸로 전해졌다. 정의연 쪽은 <한겨레>에 “쉼터에 보관된 자료를 전달하겠다고 했더니, 검사가 ‘양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어봐서 박스가 몇개 필요한지 말해줬다. 그렇게 (임의제출을) 합의했는데 이튿날 압수수색을 들어왔다”고 말했다.

정의연은 “감출 게 없다”며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방침이다. 회계부정과 후원금 사용처 관련 의혹 등을 불식시키려면 회계장부에 기록된 증빙자료를 최대한 제출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정의연의 변호를 맡고 있는 한 변호사는 “정의연은 할머니들이 통화나 면담시 요청한 사항이나 구입물품, 명절 때 선물한 물품들도 일일이 기록해 보관하고 있었다. 정의연은 수사를 통해 의혹이 해소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정의연은 가족에게 ‘위안부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할머니들을 배려해달라는 취지로 이들의 명단도 검찰에 따로 전했다고 한다.

검찰은 쉼터 압수수색을 강행한 이유로 ‘증거인멸 가능성’을 들었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건 정의연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협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작업에 검사 2명을 추가 투입했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와 윤 당선자의 개인계좌 거래 조회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배지현 기자 >

지난 23일 오전 태안군 소원면 일리포 해변에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모터보트 모습.

 충남 태안의 해변가에서 등록되지 않은 정체불명의 배가 발견됐다. 군·경은 배가 해안에 도착한 시간대 인근 폐쇄회로 티브이(CCTV)에 모습이 잡힌 6명을 추적하고 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 23일 오전 10시59분께 태안군 소원면 일리포 해변에서 정체가 불분명한 모터보트 한 대가 발견됐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배는 우리나라에는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배의 뒤편 바깥에 달린 엔진만 일본에서 생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6개 좌석을 갖춘 배 안에서는 중국어가 적힌 옷가지와 낚시도구, 아직 포장을 뜯지 않은 빵과 음료수 등이 발견됐다. 해경과 군은 해당 배가 중국 연안에서 우리 쪽으로 유실·표류했거나, 레저활동 중 조난했거나, 밀입국했을 가능성 등 배의 출처에 관해 조사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인근 CCTV에 지난 21일 오전 11시23분께 발견된 배와 비슷한 형태의 배가 해안에 닿아 3명 이상의 사람이 내리는 모습이 잡혔다. 그로부터 20여분 뒤인 11시46분께 인근 도로의 CCTV에도 신원미상의 6명이 지나가는 모습이 잡혔다”며 “군과 해경이 함께 발견된 배와 CCTV에 잡힌 배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중국·북한에서 넘어왔을 경우를 포함한 다양한 가능성을 조사하는 한편, 인근 도로를 지나간 신원미상 6명의 행방도 쫓고 있다”고 말했다. < 최예린 기자 >

김정은의 명령서 7건…군부 다잡기·치안 강화에 초점

중앙군사위서 ‘미국 압박’ 발언, ‘핵 억제력 강화’ 방향 시사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 겸 중앙군사위원장이 주재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에서 “핵전쟁억제력을 강화할 새로운 방침들이 제시되었다”고 <노동신문>이 24일 1면 전체에 펼쳐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핵전쟁억제력 강화 새 방침’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전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은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1일) 참석 보도 이후 22일 만(보도일 기준)이다. 김 위원장이 중앙군사위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12월22일 중앙군사위 7기 3차 확대회의 이후 다섯달 만이다. 이번 회의가 정확히 언제 어디에서 열렸는지 <노동신문>은 밝히지 않았다.

이번 회의에서 새로 제시됐다는 “핵전쟁억제력 강화 방침”은, 김 위원장의 올해 신년사를 대신한 지난해 12월28~31일 노동당 중앙위 7기 5차 전원회의 결정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앞서 김 위원장은 노동당 중앙위 7기 5차 전원회의에서 “강력한 핵억제력의 경상적 동원 태세를 항시적으로 믿음직하게 유지할 것”이라며 “우리의 억제력 강화의 폭과 심도는 미국의 금후 대조선 입장에 따라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확대회의에서 “핵전쟁억제력을 더한층 강화하고 전략무력을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들이 제시되었다”는 <노동신문> 보도는 이를 연상시킨다. 신문은 이 문장 바로 앞에서 “확대회의에서는 당의 혁명적 군사노선과 방침들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부문별 과업들이 다시한번 강조되었다”고 전제했다. “다시한번 강조됐다”는 표현에 비춰, 전략적 의미를 지니는 새 방침의 채택이라기보다 노동당 중앙위 7기 5차 전원회의 결정의 후속 조처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가운데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를 열었다고 북한매체들이 24일 보도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긴 막대로 스크린의 한 점을 가리키며 위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아울러 신문은 “당중앙이 제시한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자립적 발전 노선과 정책을 높이 받들자”고 강조했다. 이는 ‘경제·핵 건설 병진노선’을 대체한 “‘사회주의 경제 건설 총력 집중”(2018년 4월20일 노동당 중앙위 7기 3차 전원회의) 전략노선과, “농업전선을 주타격전방”으로 “경제전선을 기본전선”으로 강조한 “자력갱생식 정면돌파전”(2019년 12월28~31일 노동당 중앙위 7기 5차 전원회의) 노선에 변화가 없음을 가리킨다.

다만 ‘핵전쟁억제력 강화’ 방침을 공개한 데선 북-미 협상에 소극적인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연말 노동당 회의에서 “세상은 멀지 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한 바 있다.

북한 미사일 개발의 핵심 인물인 리병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군수공업부장이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 선출되고, 포병국장 출신 박정천 인민군 총참모장이 현역으로는 유일하게 ‘차수’(원수와 대장 사이)로 승진한 사실도 ‘핵전쟁억제력 강화 새 방침’의 방향을 시사한다. 리병철 부위원장은 2017년 7월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둔 북한 최초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간주된 ‘화성-14형’ 1·2차 시험발사(7월4·28일) 때 김 위원장을 수행했다. 박 총참모장은 통상적으로 인민군 서열 1위인 김수길 인민군 총정치국장보다 계급이 높아졌다. <노동신문>은 이번 회의에서 “인민군 포병의 화력타격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중대한 조치들이 취해졌다”고 밝혀, 올해 들어 다섯차례 시험발사가 진행된 초대형방사포·전술유도무기·순항미사일 등(3월2·9·21·29일, 4월14일)의 개발에 박차를 가할 뜻을 강조했다.

이날 보도 내용 가운데 ‘핵전쟁억제력 강화 방침’보다 더 주목할 대목은 인민군 내부 정비와 사회 전반의 치안 강화를 시사한 부분이다. “군사정치활동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편향들” “무력 구성에서의 불합리한 기구, 편제적 결함들”이라는 표현이 보여주듯 <노동신문>의 이번 회의 보도문은 군 조직 정비와 기강 확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 위원장이 서명했다는 ‘7건의 명령서’에는 “새로운 군사적 대책들에 대한 명령서들”과 함께 “중요 군사교육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기구개편안에 관한 명령서”가 포함돼 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이 “안전기관의 사명과 임무에 맞게 군사지휘체계를 개편할 데 대한 명령서”에 서명한 것은, 이번 회의에서 양대 치안 기구인 국가보위성(방첩 담당)과 인민보안성(치안 담당)의 조직 개편과 구실 강화 논의가 이뤄졌음을 방증한다. 정경택 국가보위상의 대장 승진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인민군 장성 69명의 승진 인사를 발표해 ‘군 사기 높이기’에도 신경을 썼다.

북한 담화 분석에 밝은 전직 고위 관계자는 “‘핵전쟁억제력 강화’라는 표현은 연말 노동당 회의의 연장선에 있는데 이번에 특별히 새롭게 강조된 게 아니다. 이번 회의의 초점은 그보다는 군부 다잡기와 박정천의 부상 등인 듯하다”고 짚었다. 청와대는 “관련 부서에서 보도 내용을 분석 중”이라고만 했다.

한편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4월25일)을 “국가적 명절”이자 “국가적 휴식일”(공휴일)로 지정했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 이제훈 기자 >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3일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관련해 결백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는 이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에서 권양숙 여사 등과 오찬을 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본인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말씀이 있었다"고 밝혔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재조사론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별다르게 대응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면서도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신중을 기하는, 깊이 있게 보는 것같은 느낌은 많이 있었다"고 전했다.

당초 한 전 총리는 이날 재조사 문제와 관련해 짧은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날 오후 2시 40분께 아무런 발언 없이 차량을 이용해 사저를 빠져나갔다.

함께 사저에서 머무른 김현 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노 전 대통령 기일이고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 한만호 씨의 비망록과 관련한 추가 취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 전 총리가) 그 내용을 보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비망록 관련 보도에 대한 한 전 총리의 반응에 대해선 "'제가 인생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라고 말했던 그 마음으로 진실을 밝혀지기 마련이란 입장을 갖고 계실 것"이라고 답했다.

한 전 총리는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함께 추징금 8억8천만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는 허위 진술을 했다는 한씨의 옥중 비망록이 재조명되면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재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