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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투스 모바일 게임  ‘서머너스 워’ 승인

사드 이후 보복조처 완화 청신호로 해석

컴투스의 모바일 게임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 컴투스 누리집

중국이 국내 중견 게임사인 컴투스의 모바일 게임에 대한 자국 내 서비스 허가(판호)를 승인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중국 쪽이 취한 경제 보복인 이른바 ‘한한령’(한류 제한령) 개시 이후 3년9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3일 외교 소식통의 말을 종합하면, 중국 국가신문출판서는 전날 ‘2020년 수입 온라인 게임 승인 소식’ 자료를 냈다. 이를 보면, 베이징 예술과학전자출판사가 수입한 컴투스의 모바일 게임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중국명 ‘모링자오환’)를 비롯한 96개 게임에 대한 판호를 승인·발급했다. 판호는 ‘온라인 게임 전자 출판물 승인 번호’의 약칭으로, 국가신문출판서 방송·영화·텔레비전 총국이 심사를 거쳐 온라인 서비스 운영을 승인할 때 부여하는 번호다.

컴투스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어제(2일) 저녁 중국 당국으로부터 판호를 받았다”며 “게임 서비스는 내부 준비를 마치는 대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머너즈 워’는 2014년 6월 글로벌 출시한 모바일 게임으로, 컴투스 쪽은 2016년 말 이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을 중국 정부에 신청한 바 있다. 컴투스 쪽은 “중국 당국이 판호를 발급하면서 이유나 배경 등은 설명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2017년 3월 한국 게임에 대한 중국 내 신규판호 발급 중단 이후 첫번째 발급 사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문화 분야 교류 협력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중국 쪽의 협조를 요청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 당시 강경화 장관은 “양국 간 문화 콘텐츠 분야 협력 활성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속 소통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한 바 있다.

중국 국가신문출판서가 2일 공개한 ‘2020년 수입 온라인 게임 승인 소식’ 자료. 목록 6번째가 컴투스의 모바일 게임 ‘서머너즈 워’에 관한 내용이다. 공식 누리집

중국 당국이 컴투스에 돌연 판호를 발급하면서 국내 게임업계에선 한한령에 따른 게임 규제가 서서히 완화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 섞인 관측이 나온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그간 중국 시장이 계속 커지는 가운데서 이미 판호를 받은 업체 외에 후발 주자들은 게임 한한령 탓에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어려웠다. 특히 성장세가 가파른 모바일 게임 판호를 컴투스가 받아낸 건 국내 게임업체로선 새 기회가 열렸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자료를 보면 2019년 말 현재 중국 게임시장은 279억달러로, 세계 게임 시장에서 가장 비중이 크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중국 쪽은 기본적으로 한한령이란 표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컴투스에 대한 판호 발급은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까지는 몰라도, 한-중 간 문화 협력과 교류 회복을 위한 ‘좋은 첫걸음’이라고는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길윤형 김경락 기자

AFP통신과 인터뷰…"김재규, 대통령되기 원치 않았다" 주장

1979년 당시 김재규 중정부장이 박 전 대통령 시해사건 현장 검증하는 모습.

박정희 전 대통령 살해 후 내란 목적 살인 및 내란미수죄로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여동생이 외신과 인터뷰에서 그가 받았던 내란 혐의를 부정했다.

김재규의 셋째 여동생인 김정숙 씨는 3일 보도된 프랑스 AFP통신 인터뷰에서 "사람을 죽였다면 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며 "그러나 오빠는 스스로 대통령이 되고자 대통령을 죽이지 않았으며 국가에 반역을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육사 동기로 1976년 중앙정보부장에 오른 김재규는 1979년 10월 26일 서울 종로구 궁정동 안가에서 연회 도중 박 전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을 살해했다. 역사는 이를 '10·26 사태'로 기록한다.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주도한 합동수사본부는 이 사건을 대통령이 되겠다는 '과대망상증 환자' 김재규가 벌인 내란 목적의 살인으로 결론 지었다.

법정에서 진술하는 김재규.

김재규는 이듬해 1월 육군 고등계엄 군법회의에서 내란 목적 살인 및 내란 미수죄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형은 넉 달 뒤 서울구치소에서 집행됐다.

그는 계엄 군법회의 최후 진술을 통해 "민주화를 위해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 계획적인 혁명 거사였다"고 주장했다.

김정숙 씨를 비롯한 유족도 "김재규에게 내란 혐의를 씌운 재판과 가족에게 통보 없이 단행된 형 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최근 재심을 청구했다.

김정숙 씨는 "유일한 면회가 형 집행 전날 이뤄졌다. 그러나 누구도 다음날 형이 집행될 줄 몰랐다"며 "오빠는 자신이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처형됐다"고 말했다.

AFP 통신은 "유신헌법을 만들어 대통령 직선제를 폐지하고 중임·연임 제한 규정까지 철폐한 박정희 대통령은 과거 존경의 대상이기도 했지만, 권위주의적 통치로 경멸의 대상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김재규 현장검증 모습.

전국 수험생 49만명 시험장으로…확진 35명·자가격리 404명도 응시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49만명이 응시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3일 치러진다. 수험생 가운데 코로나19에 확진된 35명과 자가격리 조처를 받은 404명도 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2일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021학년도 수능 준비상황 관련 브리핑에서 “자가격리 수험생 3775명을 수용할 수 있는 113개 시험장 583개 시험실을 마련했고, 전국 거점 병원 25곳과 생활치료센터 4곳에 확진 수험생 205명을 수용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집계 결과, 수험생 가운데 확진자는 37명, 자가격리자는 43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응시자를 제외하면 각각 35명과 404명이 실제 시험을 치른다. 의심 증상이 있는 수험생들이 이날 밤까지 보건소를 통해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어 하루 사이 최종 수치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확진·격리 수험생의 규모가 미리 준비한 시험장 범위 안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수능에 지원한 수험생은 모두 49만3433명이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2일 오전 코로나19 확진 수험생 전용 고사장인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서 코로나19 상황실 폐회로텔레비전(CCTV)으로 의료진의 책걸상 준비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올해 초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한 뒤로 과연 수능을 예정대로 치를 수 있겠냐는 의구심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다른 나라에서 대입 관련 시험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사례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개학 연기에 따라 수능일을 2주 뒤로 미뤘을 뿐 시험 자체는 그대로 추진해왔다. 대신 코로나19 확진 수험생과 자가격리 수험생, 일반 수험생을 나누어 각각 별도의 공간에서 시험을 치르게 하고, 자리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동시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방역을 철저히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확진 수험생은 입원·입소한 거점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자가격리 수험생은 지역별로 마련한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 교육당국은 진단검사 결과가 새벽에 나와도 수능 당일에 시험장을 배정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수능 당일 아침에 발열이나 기침 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애초 배정된 일반 시험장 안에 마련된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수험생들은 입실 전 체온 측정이 있으므로 여유 있게 시험장에 도착하는 게 좋다. 일반 시험장에서는 망사형·밸브형 마스크를 제외한 일반 마스크를 써도 되지만, 별도 시험실에서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써야 한다. 따라서 아침에 열이 나면 보건용 마스크를 챙겨 가야 한다. 감염 방지 차원에서 시험장 안 정수기·급수대 등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마실 물도 각자 준비해야 한다.

교육당국과 방역당국은 수능 이후 방역에도 긴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수능이 끝나도 학교에서 가급적 등교수업을 하도록 하고, 수능 이후부터 연말까지를 ‘학생안전특별기간’으로 정해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12월 말까지 연인원 60만여명이 응시하는 수시 전형의 면접·논술과 같은 대학별 평가가 예정돼 있어, 이를 계기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학별 평가의 특성상 많은 인원이 지역을 넘나드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박 차관은 “수능 직후인 12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 수도권 대학(평가)에 전국의 수험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지역 감염의 위험요인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수능일에 확진되어 대학별 평가를 치르지 못할 경우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박 차관은 “일반 원칙에 따라 적용하는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대학들이 확진자에 대해 면접 등의 응시를 제한하더라도 교육당국이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의미다.  최원형 기자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예비 소집일인 2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죽전고에서 수험생들이 야외에서 수험표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법원, 윤석열 직무정지 취소 가처분 인용 날 KCGI 가처분 신청은 기각

서울중앙지법이 사모펀드 케이씨지아이(KCGI)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들이 서 있다.

산업은행과 한진칼의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자금 조달 구조에 대해 법원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첫 단추가 꿰지면서 통합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승련)는 사모펀드 케이씨지아이(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 등 8곳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케이씨지아이는 조원태 회장 등 한진그룹 총수일가와 한진칼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주주 연합’(케이씨지아이·반도건설 계열·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당사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주발행은 상법 및 한진칼 정관에 따라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한진칼 현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주연합이 대안으로 제시한 ‘무의결권 우선주’나 ‘주주배정 방식의 신주 발행’ 등에 대해선 “항공산업 재편 목적으로 한진칼 주식을 획득하려 한 산은의 거래 목적과 동기를 충분히 충족시키기 어렵고 한진칼 재무에도 이익이 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으로 산은→한진칼→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으로 이어지는 자금 조달 구조는 첫 단추를 꿸 수 있게 됐다. 우선 2일까지 산은이 5000억원 유상증자 금액을 납입하고 3일 한진칼 교환사채도 3000억원 규모로 청약한다. 한진칼은 이렇게 산은에게 지원 받은 8000억원 가운데 7300억원을 내년 3월 대한항공의 2조5000억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투입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 가운데 1조8000억원을 들여 내년 6월 아시아나항공 지분과 영구채를 인수할 계획이다.

인수 계획이 당분간 유지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의 신용등급 하락 우려도 누그러질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9월 에이치디씨(HDC)현대산업개발의 인수가 무산된 뒤 신용등급 ‘하향 검토’ 대상에 올랐다. 현재 BBB-인 신용등급이 투기등급인 BB+로 내려가면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4500억원 규모 자산유동화증권(ABS) 등이 조기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달 초 대한항공과의 통합 계획이 발표되자 이를 긍정적으로 본 신용평가사들이 아시아나항공 신용도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순탄하게 풀린다면 아시아나항공 신용도도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더해 한진칼은 연말까지 아시아나항공의 3000억원 규모 영구채도 미리 인수하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엔 여러모로 자금 여유가 생기는 셈이다.

다만 두 항공사 통합이 현실화하기까진 여러 변수가 남아 있다. 우선 대한항공이 조달하기로 한 2조5천억원 가운데 한진칼의 참여 자금 7천억원을 제외한 1조7천억원은 기존 주주를 대상으로 모집한다. 대한항공 주주들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부정적으로 봐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으면 대규모 실권주(주주가 권리를 포기한 주식)가 발생할 수 있다. 산은과 한진칼은 이를 대비해 남은 주식을 주관사가 모두 인수하는 ‘총액인수’ 조건으로 주관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경영권 분쟁과 노조 갈등도 변수다. 산은이 배정 받은 주식은 오는 22일 상장되기 때문에 산은은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소송에서 패한 주주연합의 우호지분율이 45.24%에서 유상증자 후 약 40.4%로 하락하더라도 여전히 주요 주주이므로 경영권 분쟁이 이어질 수 있다. 또 ‘노동자 의견을 배제한 인수합병에 반대한다’며 원점에서 재논의를 요구하는 아시아나항공 노동조합을 설득하는 것도 과제다. 두 항공사가 통합하면 운송량 기준 세계 7위 규모 항공사가 탄생하게 되는 만큼,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경쟁당국 심사 통과라는 문턱도 넘어야 한다. 신다은 신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