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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야당 지연전술” 비판,  연내 출범 목표로 밀어붙이기

국민힘 “여당 법 개정 명분쌓기” 특별감찰관 동시임명 재요구

           지난 13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2차 회의가 조재연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며 ‘공수처 출범’ 2라운드에 접어든 여야가 지난 13일 추천위 회의에서 후보 압축에 실패한 원인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지연 전술”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철저한 후보 검증의 과정”이라며 맞섰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의 마지노선을 추천위 3차 회의가 예정된 오는 18일로 정하고 국민의힘 쪽 추천위원들의 ‘시간 끌기’에 맞서 법 개정 카드를 벼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15일 <한겨레>에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내년도 예산안 논의 등을 고려할 때 18일에 결론을 내지 못하면 일정상 (공수처의) 연내 출범이 쉽지 않다”며 “출범을 내년으로 미룰 수 없기 때문에 법 개정 등을 결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물론, 청와대도 공수처의 연내 출범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공수처장 추천위가 3차 회의에서도 대통령에게 추천할 2명의 후보군을 추리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추천위 의결 조건을 바꾸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의결 조건을 추천위원 ‘3분의 2(5명)’로 바꾸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공수처장 최종 후보 2명에 대한 추천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만 가능해, 국민의힘 몫 추천위원 2명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의결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시간 끌기가 아닌 공정한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이라며 반발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공정하고 권력에 대해 굴하지 않는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무거운 고민”이라며 “추천위를 압박하고 공수처법 개정의 복선을 깔면서 명분 쌓기를 하는 민주당은 절차에 따라 더 인내하고 신사적으로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16일 국회의장-원내대표 회동에서 정부·여당에 청와대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도 동시에 추진하라고 거듭 요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관계자는 “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에 대해 논의하고 접점을 찾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쪽은 “공수처 출범과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연계한 바 없다”고 말해, 공수처장 후보 선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국민의힘이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인 석동현 변호사가 공수처 가동을 여당이 서두르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다시 논란에 불을 붙였다. 그는 지난 10일 “공수처는 태어나선 안 될 괴물 기관”이라고 밝혔던 인사다.

석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말 법대로 작동한다면 ‘시어머니’ 수준이 아니라 ‘포청천’이 될 공수처의 등장에 대해서 꺼림칙해하고 걱정해야 할 사람들은 누구여야 맞느냐”며 “그런데도 현재 막상 공수처 설치에 적극적인 쪽은 여당 인사들이고 오히려 그 상황을 즐겨야 할 야당은 소극적”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출범 법정 시한(7월15일)을 4개월이나 넘긴 상황에서, 공수처장 추천에 뒤늦게 박차를 가하는 모습까지 비꼰 것이다. 김미나 정환봉 기자

추미애 장관, 정성호 예결위원장에게 쓴 편지글 SNS 올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정성호 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에게 쓴 글을 통해 야당 의원들의 예결위 예산질의와 검찰 특수활동비 검증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추 장관은 이날 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친애하는 정성호 동지에게"로 시작하는 편지 형태의 글에서 "예산감시활동을 조명받지 못하고 잡음만 조명이 되어 유감이라는 데 충분히 공감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회 활동을 경험하고 국무위원으로서 자리가 바뀐 입장에서 볼 때 국회가 시정해야 할 문제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장관에게 고성으로 반복된 질문을 퍼부으며 답변 기회를 주지 않고 윽박지르고 모욕을 주는 것을 바꾸지 않으면 심한 자괴감도 들고 지켜보는 국민 입장에서도 불편함과 정치혐오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특활비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지난 9일 대검 현장검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추 장관은 "법사위원들이 대검에 가서 문서검증을 했지만 자료를 제대로 확인조차 못 한 채 돌아섰다"며 "아무리 검찰총장과 대검을 감싸주고 싶은 야당이라 한들 지나치다. 대검 눈에 박힌 대들보는 놔두고 법무부 눈의 가시를 찾겠다고 혈안이 됐다"고 비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그는 "법무부도 잘못이 있으면 지적을 받아야 하고 시정해야 하지만 뭉칫돈을 가져다 쓰는 대검에 가서 제대로 된 확인과 점검 대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법무부 (검찰)국장이 50만원씩 나눠 가졌다는데 밝히라'고 담당국장을 세워놓고 11번이나 추궁했다"고 적었다.

또한 "세금도 아닌 직원의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설날 소년원생들에게 준 햄버거를 예산심사질의 주제로 삼은 것에 대해서는 웃어넘기겠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노라'고 도종환 시인께서 말씀하셨듯 흔들리지 않고 이루어지는 개혁이 어디 있겠냐"며 "서로 오해가 있을 수는 있으나 모두가 개혁을 염원하는 간절함으로 인한 것이라 여기시고 너그러이 받아주시기 바란다"고 글을 맺었다.

이 글은 같은 당 소속인 정 위원장이 지난 12일 국회 예결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공방을 벌이는 추 장관에게 "정도껏 하십시오"라며 제지한 뒤, 이튿날 SNS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딱 한 마디 했더니 종일 피곤하다"는 글을 올린 데 대한 답변으로 해석된다.

“철저히 반성하고 완전한 개혁의 계기로”

박지원 국정원장이 지난 9월25일 긴급 소집된 국회 정보위에 현안보고를 하기 위해 국회 정보위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공작 사건 등에 대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며 철저하게 반성하고 완전한 개혁의 계기로 삼겠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 12일 지난 정부의 국정원에서 벌어진 댓글공작·민간인 사찰·관제시위 등의 사건에 대해 국정원의 잘못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대법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 당시 불법 사찰을 당했다며 국정원을 상대로 ‘사찰성 정보 공개청구’ 소송을 낸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과 박재동 화백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 가족에게 국가가 2억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또 국정원과 공모해 관제시위를 벌인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게도 실형을 선고했다.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 여러분과 국민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국정원의 어두운 과거가 더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의 국정원법 개정안 통과에 최대한 협조해 국내 정치 개입을 완전히 없애고 대공수사권도 차질없이 이관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아가 국정원은 “최근 ‘댓글사건’ 관련자 중 일부가 국정원 공제회의 알선으로 관련 기업에 취업했다는 지적도 사전에 세밀히 살피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며, 적절한 절차로 정리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여야 시작부터 신경전…이견 못좁혀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임정혁 변호사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2차 회의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13일 회의를 열었지만 ‘신중론’과 ‘신속론’이 충돌하며 후보 압축에 실패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실무지원단은 이날 저녁 회의가 끝난 뒤 보도자료를 내어 “후보자 추천을 위해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해 오는 18일 오후 2시에 후보자 추천을 위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천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8시간 넘게 회의를 열어 7명의 추천위원이 내놓은 후보자 11명 가운데 사퇴 의사를 밝힌 손기호 변호사를 제외한 10명에 대해 검토했다. 오전 회의에서는 정치적 중립성, 직무 통솔력, 도덕성, 수사실무능력 등에 덧붙여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후보들의 적합도를 검토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회의부터 본격적인 검증이 시작됐으나 신경전이 치열해지면서 후보자를 압축하지 못했다. 추천위원들은 후보들의 퇴임 후 수임 사건 내역을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제출받아 살피고, 재산 내역 및 부동산 거래 등과 관련해 추천위원 간 질의 응답을 벌였다. 필요한 경우엔 전화통화·문자 등으로 후보들로부터 직접 설명을 들었다고 한다. 특히 국민의힘 쪽 추천위원들은 수사 경험이 없는 판사 출신 후보들이 어떻게 공수처를 이끌고 수사할 것인지를 해당 후보로부터 직접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쪽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신속론과 신중론 가운데 접점을 못 찾아서 시간이 걸렸다”며 “공수처장 후보자로서 적격한지에 관한 자료가 미비했다”고 말했다. 추천위원들은 해소되지 못한 의문점에 대해선 다음 기일까지 실무지원단을 통해 해당 후보로부터 답변을 듣기로 했다.

이날 회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여야는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월 안에 공수처를 출범시키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 가능하면 오늘 끝장토론을 해서라도 추천 후보를 결론 내주시길 기대한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눈 감고 찬성, 반대 할 수는 없다”고 맞서며 공수처장과 대통령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동시 임명이라는 기존 주장을 재차 꺼내들었다. 장나래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