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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진단검사, 마스크 쓰기 영향” 집단면역 60% 이상여야 가능

방역당국이 최근 수집한 혈청 3천여건 가운데 1건에서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무력화할 수 있는 ‘중화항체’가 발견됐다. 단순 계산한 항체 보유율은 0.03%에 그친다. 방역당국은 공동체 구성원에 폭넓게 항체가 형성돼 백신이 없어도 감염병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집단면역’은 코로나19 대응방법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2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잔여 혈청 1차분 1555건(4월21일~6월19일 수집)과 서울 서남권 의료기관 내원환자 혈청 1500건(5월25~28일)의 코로나19 중화항체 보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중화항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감염병에 걸렸다가 회복되어 재감염을 막을 면역력을 얻었다는 뜻이다. 특정 집단의 중화항체 보유율을 파악하면, 확진되지 않은 ‘숨은 환자’를 포함해 실제 감염 규모(면역력을 얻은 인구)를 가늠해볼 수 있다.

조사 결과 코로나19 중화항체는 국민건강영양조사 검체에선 나오지 않았고, 서울 서남권 검체 중 1건에서만 발견됐다. 이를 통해 단순 계산한 항체 보유율은 0.03%로, 국외 여러 나라의 보유율보다 크게 낮다. 앞서 스페인의 조사 결과 항체 보유율은 5%였고, 영국 런던은 17%, 스웨덴 스톡홀름 7.3%, 일본 도쿄 0.1% 등이었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국외보다 낮은 항체 보유율이 “워낙 진단검사가 빨리, 많이 진행돼 환자를 빨리 발견했고, 국민들이 마스크 쓰기와 거리두기 등을 잘 지켜준 덕분”이라고 풀이했다. 적극적 방역으로 지역사회 전파가 어느 정도 억제돼 숨은 환자 수도 우려만큼 크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방역당국은 항체보유율이 1%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 만큼, 집단면역을 통한 코로나19 대응은 어렵다고도 설명했다. 집단면역이 가능하려면 항체 보유율이 60% 이상이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인데, 지금까지 전세계 어디서도 60%에 도달한 곳은 없다. 권 부본부장은 “백신 접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엔 대규모 감염이 발생한 대구를 비롯해 대전, 세종 지역의 혈청이 포함되지 않았고, 표본도 작은 편이다. 이 때문에 권 부본부장은 “이를 가지고 우리나라 전체의 코로나19 감염 규모를 추계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검사 표본을 늘려도) 현재의 확진자 규모와 실제 감염 규모에 큰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론도 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교수(감염내과)는 “조사의 완결성이 떨어져 어떤 해석을 하기가 섣부르지만, 더 많은 표본으로 조사해보면 숨은 환자가 더 발견돼 항체보유율이 지금 결과보다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이번달부터 대구·경북 등으로도 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앞으로 2개월 단위로 국가건강영양조사 검체 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 최하얀 기자 >

재외공관장 186명 참여…코로나19 여파로 첫 화상회의 개최

재외국민 보호·경제회복 기여·보건안보 국제협력 중점과제 제시

외교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연기했던 전 세계 재외공관장 회의를 9일 영상으로 진행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9시 강경화 장관 주재로 재외공관장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지역별 코로나19 상황과 재외공관들의 대응, 향후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조세영 제1차관, 이태호 제2차관을 포함한 외교부 간부들과 전 세계의 대사, 총영사, 분관장, 출장소장 등 공관장 186명이 참석했다.

강 장관은 "보건 문제가 국제정치, 경제, 사회질서 전반에 걸쳐 총체적이고 복합적인 변화를 야기하며 범지구적인 과제가 된 만큼 외교부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해졌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외교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점 과제로 재외국민 보호, 경제회복 기여, 보건안보 관련 국제협력 선도 등을 제시했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직에 입후보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현지 교섭활동을 당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그간 국민 생명 보호와 기업 활동 지원에 힘써온 각 공관의 노고를 치하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코로나19 관련 기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재외공관장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금까지 총 16개국에 기업인 1만3천여명의 예외적 입국을 지원했으며, 지난 3일 기준 91개국과 38개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한국의 방역 경험을 공유했다.

재외공관장들은 주재국의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재외국민 보호 및 귀국 지원 경험 등을 공유하고, 기업의 애로사항 등 경제 분야 충격을 최소화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한국의 모범적인 코로나19 대응으로 보건, 의료 분야에서 새로운 국제협력 수요가 높아졌다며 이런 환경을 외교적 지평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계기로 만들기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

코로나19로 중단된 고위급 협력 채널 활성화, 방역물품 지원 등 개발협력사업 확대, 유엔과 세계보건기구(WHO) 등 다자무대에서 외교 역량 강화 등이다.

외교부는 매년 1회 국내에서 재외공관장 회의를 소집한다. 올해에는 당초 3월 초 서울에서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했으며 영상으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의 혐의 입증 부족” 세월호 유족들 “권력불법 용인 납득못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횟수와 시각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보고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과, 후임자인 김관진 전 실장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법정을 꽉 채운 유족들은 1심과 똑같은 결과에 “대한민국 법은 권력을 가진 자를 용인한다”며 납득할 수 없는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는 9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국회의원을 비롯한 전 국민의 관심은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상황을 제대로 보고받고, 탑승자 구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는지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은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 머무르며 세월호 상황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애매한 언어로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고 밝혔다.

김기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를 처음 유선보고한 시각 등을 허위로 작성해 2014년 8월 국회 서면질의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은 당시 청와대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망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며 집행유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전직 국가안보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김장수 전 실장은 국회에 제출할 참사 상황일지 작성 과정에서 대통령에게 사고를 최초 보고한 시각을 허위로 알려준 혐의를 받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입증이 매우 부족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를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아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무단으로 수정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관진 전 실장에 대한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다.

세월호참사 국민 고소고발 법률대리인단의 이정일 변호사는 “국가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이 제대로 하지 않은 사건에서 가족이 겪은 세월에 비해 (김 전 실장 등) 양형은 부당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 장예지 기자 >

“정상회담, 북에 끌려다니며 만들지 않아…편견 벗길”

더불어민당 윤건영 의원은 9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한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을 향해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판문점 선언 당시 대통령 국정기획상황실장으로서 실무를 총괄했던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반 위원장의 생각은 '민주당 정부가 한미동맹을 등한시한다'는 선입견과 편견에서 한치도 나아가지 못한 구시대적 사고"라며 이같이 밝혔다.

반 위원장은 전날 미래통합당이 만든 '글로벌 외교안보포럼' 세미나에서 정부 대북정책에 대해 "조급한 마음으로 구걸하는 태도", "경악스럽고 개탄스럽다"는 등 강한 어조로 직격했다.

이런 표현에 대해 윤 의원은 "전혀 근거가 없는 평가"라며 "지난 세 차례 정상회담과 그 후속조치는 북한에 끌려다니며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우리의 주체적이고 지난한 노력의 결과"라고 반박했다.

또 "한미동맹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 또한 마찬가지"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전략적 입지가 더 궁색해졌다는 평가도 동의하기 어렵다"며 "지금 이 순간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으나, 지난 보수정부에서 있었던 전쟁의 불안감은 단연코 지금 우리 곁에 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대북제재는 목적이 아닌 비핵화의 수단일 뿐으로, 문재인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길을 갈 것"이라며 "반 위원장은 국가원로로서 일방의 편견과 선입견을 벗고 원칙과 중심을 잡아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