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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항소이유 주장 없는데도 1심보다 중형 선고한 원심, 위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지난해 9월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은수미(57·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항소심 판결로 시장직 상실 위기에 몰렸으나 대법원이 이날 2심 재판을 다시하라고 판단함에 따라 형 확정 때까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은 시장은 민주당 성남 중원구 지역위원장 시절(2016년 6월~2017년 5월) 정치활동을 하면서 조폭 출신 사업가 이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쪽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선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인정되나, 업체 쪽의 지원에 대해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90만원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수원고법 재판부는 “(은 시장이) 차량 운전 노무를 받은 경위, 기간, 그로 인해 얻은 경제 이익 규모에 비춰보면, 정치인으로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 책무나 정치활동 관련 신뢰를 크게 저버렸다. 국민을 섬기는 정치인의 기본자세를 망각해 비난 가능성이 내우 크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 이정하 기자 >

'기사회생' 은수미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정에 전념"

은 시장은 대법원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재판부에 감사하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민들께 위로와 응원을 드리는 것에만 집중해야 할 이때, 염려를 끼친 것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성남시는 '사회적 거리는 넓히고 인권의 거리는 좁히며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는다'는 원칙 아래 시민과 함께해왔다"며 "앞으로도 단 한 분의 시민도 고립되지 않도록 항상 곁에 있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특히 IMF를 겪고 커진 양극화가 코로나19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엄벌 패러다임 세울 기회 저버려” “사법부 억지논리” “어떻게 면죄부가 아닌가”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누리집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아무개(24)씨에 대한 미국의 송환 요청이 기각되면서 시민사회와 여성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손씨가 극악한 성착취 범죄의 가해자여서만은 아니다. 이미 손씨가 국내 사법체계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상황에서 미국으로 송환하는 것만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유일한 방법이라고 봐왔기 때문이다. 엔(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던 시점에 나온 판단이어서, 사법체계 자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단 목소리가 나온다.

7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 앞에선 손씨의 송환 불허 결정을 규탄하기 위한 여성들의 1인시위가 잇따랐다. 교사 ㄱ(가명·38)씨는 하루 앞선 6일 구미에서 올라와 1인시위에 나섰다. ㄱ씨는 유명 정신과 의사로부터 ‘그루밍 성폭력’을 당한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다. 그는 “아이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한 데 절망스럽다. 아이들 가르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다”고 말했다. ㄱ씨는 “직접적인 성폭력 피해도 힘들지만 사법부가 제대로 처벌하지 않아 벌어지는 2차 가해가 피해자에겐 가장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여성들은 무엇보다 미국에서라면 평생 교도소에서 나오지 못했을 손씨에게 1년6개월형을 줬던 법원이 ‘성착취 범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정립되길 희망’한다며 미국 송환을 불허한 데 대해 분노했다. 이미 국내 사법체계는 실기했다는 것이다. 손씨가 저지른 범죄의 전말이 대중에게 드러난 것은 30여개국이 공조수사를 벌인 뒤다. 1인시위 참가자 ㄴ(24)씨는 “재판부가 ‘우리나라에서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는데 (손씨는) 이미 형 집행이 끝났다. 다시 재판도 못 하는데, 어떻게 이런 판결이 ‘면죄부’가 아니라고 보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도 성명을 내어 “손씨는 2년 넘게 4개국이 공조하고 32개국이 협조하여 겨우 검거한 범죄자다. (재판부 설명에서) ‘한국의 사법부가 못 하는 단죄를 미국 사법부가 한다’는 불명예를 피하기 위한 견강부회”라고 규탄했다.

이 때문에 성착취·성폭력 범죄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요구해온 목소리가 물거품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전세계 128만명의 회원을 상대로 3천여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통한 손씨가 1년6개월 만에 교도소를 나와 ‘귀가’하는 장면은 상징적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위원회 오선희 변호사는 “손씨 인도 건은 사법부가 성착취로 수익을 내는 기형적 범죄 구조를 해결해나가겠다는 메시지를 사회에 줄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사법부는 그런 기회를 또다시 저버렸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누리집 ‘웰컴투비디오’ 운영자인 손아무개씨가 지난 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되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면서 온라인상에선 ‘사적 정의’를 구현하려는 이들의 행동도 이어지고 있다. 일종의 ‘자경단’인 셈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엔번방 가해자들의 사진 등 신상정보를 올리는 계정이 등장하는가 하면, 최근엔 ‘디지털교도소’라는 이름의 신상공개 누리집도 생겼다. 여러 성폭력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곳이다. 신원을 밝히지 않은 운영자가 관리하는 곳으로 누리집 운영자는 “동유럽권 국가 벙커에 설치된 방탄 서버에서 강력히 암호화되어 운영되고 있다”며 참여를 독려했다. 이에 대해 오 변호사는 “여성들이 자력 구제밖에 방법이 없다고 느낀 결과”라며 “엉뚱한 사람의 신상이 공개되는 등 또 다른 피해가 생겨날 수 있다. 국가가 본질적 문제 해결에 실패하면서 모두를 악순환에 빠뜨린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여성들이 직접 사법부를 성평등하게 바꿔나가자는 움직임도 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대법관 후보자 30명 전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직접 시민들이 검증하자’는 글이 공유되고 있다. 이날 1인시위에 참여한 ㄷ(28)씨는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고 느꼈다. 사회가 더는 성범죄에 눈감지 않고 오래 분노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박윤경 전광준 기자 >

법무부 ‘수사지휘 결단’ 입장문, 검찰청 강령 조목조목 거론

‘총장배제 부당’ ‘재지휘 요청’ 일축 “가족·측근 수사 지휘 피해야”

법무부가 7일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대검이 공개한 전국 검사장 간담회의 결과인 ‘재지휘 요청’을 일축하면서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로부터 5일이 지나도록 이행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는 윤 총장에게 결단을 내리도록 압박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공개한 입장문에서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거론하며 “검찰총장이라도 본인·가족 또는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 대상인 때에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윤 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부당하다’는 검사장 간담회 발언 요지를 반박한 것이다.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5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규정에서는 “학연·지연·종교·직연 또는 채용 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윤 총장이 2016년 12월 박영수 특검팀 수사팀장으로 기용되고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검찰총장에 지명되었을 때, 한동훈 검사장은 각각 수사검사, 3차장, 반부패부장으로 내리 3년간 윤 총장을 보좌하며 최측근이 됐다. 따라서 한 검사장이 강요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검·언 유착 수사에서는 윤 총장의 지휘를 배제하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스스로 최측근인 현직 검사장과 직연 등 지속적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였기에 대검 부장회의에 관련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을 일임했던 것”이라며 “그럼에도 검찰총장이 그 결정을 뒤집고 대검 부장회의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건에 관여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됐다”고 짚었다. 법무부는 이어 “검찰청법 8조 규정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총장에 대한 사건 지휘뿐 아니라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취지의 포괄적인 감독 권한도 장관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총장의 지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 장관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의 이날 입장문은 전날 대검이 3일 전 열린 검사장 간담회 발언 요지를 공개한 뒤에 나온 것이어서 이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총장이 지검장한테 ‘지검장의 측근 수사이니 지검장은 빠지라’고 했는데 지검장이 관할 지청장과 부장을 모아 회의한 내용을 공개한 것과 뭐가 다르냐”며 검사장 간담회 발언 공개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의 수사지휘에 총장이 입장을 내야 하는데 변죽만 울리고 있어 수사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답을 달라는 메시지”라며 “법무부의 분위기는 단호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윤 총장은 이날도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았다. 대검 관계자는 윤 총장이 “여러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숙고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 김태규 임재우 기자 >

‘검-언유착’ 수사팀 책임자 “다수 중요 증거 확보…지켜봐달라”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부장검사가 “다수의 중요 증거를 확보해 실체적 진실에 상당 부분 접근했다”며 검찰 구성원들에게 “수사를 끝까지 지켜봐 달라”고 호소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불공정 수사지휘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뒤 검찰 내부에서 ‘서울중앙지검도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는 공격이 이어지자 수사팀의 책임자가 직접 방어에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정진웅 부장검사는 7일 저녁 6시께 검찰 내부망에 올린 ‘채널A-MBC 보도 관련 사건 수사에 대해 드리는 글’을 통해 최근 수사를 둘러싼 검찰 안팎의 논란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에 앞서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장은 이날 정오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불공정 편파수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는 글을 올리며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정 부장검사는 “수사팀은 MBC <뉴스데스크>의 보도 이후 시민단체의 고발 및 총장님의 수사 지시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며 “그동안 중요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대검 주무부서인 형사부에 수사 상황 일일 보고 등 사전·사후 보고를 하고, 대검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이 대검 형사부에 수사 진행 상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등 수사지휘를 따르지 않았다는 검찰 일각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정 부장검사는 또 “수사 과정에서 다수의 중요 증거를 확보해 실체적 진실에 상당 부분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수사팀이 채널A 기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해 한동훈 검사장과 주고받은 대화 녹취록을 왜곡하는 등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대검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다수의 물증을 확보했다’며 강제수사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이다.

정 부장검사는 문화방송과 제보자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MBC에 대한 피고발 사건도 수사 절차에 따라 MBC로부터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제보자를 조사하는 등 치우침 없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저희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오로지 법리와 증거에 따라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정 부장검사는 “이 사건을 바라보시는 검찰 구성원들의 우려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올리게 됐다. 수사팀의 수사를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신뢰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글을 마쳤다. < 임재우 기자 >

영업이익 8조1천억 달성…LG전자 실적도 5천억 육박

삼성전자가 2분기(4~6월)에 코로나19에 따른 수요 침체 우려에도 8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냈다. 증권업계에선 ‘비대면’(언택트·Untact) 바람으로 인한 메모리 반도체 실적 개선세가 예상을 웃돌았다며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실적)라는 평가를 내놨다. LG전자도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2분기 성적표를 내놨다.

7일 삼성전자가 발표한 올해 2분기 잠정실적(연결기준)을 보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52조원, 8조1천억원이다. 지난 1분기에 견줘 매출은 6% 남짓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25.6%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매출은 7.4% 줄고 영업이익은 22.7% 늘었다. 사업 부문별 실적을 포함한 확정 실적은 이달 말 발표된다.

8조원대 영업이익은 증권가 예상치를 2조원 가까이 뛰어넘는 실적이다. 잠정실적 발표 하루 전날 금융정보업체 에프앤(Fn)가이드가 집계한 이 회사의 2분기 영업이익 예상 평균치는 6조4703억원이었다. 삼성전자도 지난 4월 열렸던 1분기 경영설명회(IR)에서 코로나19 불확실성을 이유로 2분기 실적 전망을 어둡게 본다고 밝힌 바 있다.

증권 분석가들은 깜짝 실적의 배경을 반도체 사업 부문에서 찾았다. 도현우 엔에이치(NH)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날 실적발표 뒤 낸 보고서에서 “비대면 수요로 데이터센터 투자가 증가하면서 2분기 서버 디램(DRAM) 가격이 20% 이상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 증권사가 추정한 2분기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은 5조2천억원이다. 이는 1분기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3조9900억원)에 견줘 30% 더 많다. 이외에도 4월 이후 세계 각국 정부가 코로나19 보조금을 풀면서 스마트폰과 가전 수요가 살아났고, 마케팅 축소에 따른 비용이 줄어들며 수익성이 개선된 것도 영업이익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문가들은 풀이했다. 실제 이번 2분기 영업이익률은 15.6%로 지난 2018년 4분기(24.2%) 이후 가장 높았다.

디스플레이 부문에서 일회성 이익이 발생한 것도 전반적인 실적 개선에 영향을 줬다. 삼성디스플레이에서 휴대전화용 디스플레이를 공급받는 미국 애플이 애초 약속한 물량을 다 사지 못한 경우 부품사 매출 보전을 위해 주는 보상금이 삼성디스플레이의 지분 약 85%를 보유한 삼성전자 장부에 일회성 이익으로 잡혔다. 업계에선 보상금 수준이 1조원 내외일 것으로 추산한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날 보고서에서 “반도체 및 세트 실적 회복과 일회성 이익 효과가 동시에 발현됐다”고 밝혔다.

하반기 실적 전망은 엇갈린다. 메리츠증권과 엔에이치투자증권은 올해 3분기(7~9월) 영업이익을 각각 9조1천억원과 8조9천억원으로 내다봤다. 꾸준히 이익 개선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인 셈이다. 그러나 일부에선 삼성전자의 주력 상품인 디(D)램 등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이 두드러지면서 실적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주장도 편다. 김경민 하나금융그룹 애널리스트는 지난 6일 낸 보고서에서 3분기 디램 계약가격이 전 분기 대비 5% 하락할 전망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엘지전자도 이날 2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했다. 2분기 매출은 12조8340억원, 영업이익은 4931억원으로 지난해 2분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20% 내외로 모두 줄었지만, 시장 예상보다는 감소 폭이 적다. 지난 6일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영업이익 전망 평균치는 4058억원이었다. 생활가전 부문에서 5천억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내면서 전반적인 실적을 견인했고, 모바일 부문은 올 상반기 출시된 전략 제품 ‘벨벳’이 기대 이상 판매고를 올리며 적자 폭을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 송채경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