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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 대통령과 시민 207명 ‘상록수’ 합창 특별영상

이해찬·이낙연·유시민 100명 참석…문 대통령은 조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이 23일 오전 11시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대통령묘역에서 엄수됐다. 이날은 노 전 대통령 기일이다. 이번 추도식은 코로나19에 최소 규모로 진행됐다. 지난 추도식까지 운영됐던 서울역~진영역 왕복 봉하열차와 전국 단체 버스는 올해 운영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일반 시민 3천여명이 봉화 대통령 묘역을 찾아 참배하며 고인을 기렸다.

추도식에는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아들 건호 씨, 딸 정연 씨 등 유족과 각계 주요 인사 등 100여명만 참석했다. 이날 추도식은 노무현재단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생중계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김태년 원내대표,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 전해철 의원, 이광재·김홍걸 당선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 및 지자체 쪽은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김경수 경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김영록 전남지사가 봉하마을을 찾았다. 문희상 국회의장,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심상정 정의당 대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도 추도식에 참석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윤태영·정영애·천호선 이사 등 재단 임원 및 참여정부 인사들과 참석해 노 전대통령을 추모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봉하마을을 찾았다.

야권에서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2017년 서거 8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이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조화로 추모를 대신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도 조화로 대신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1.5ｍ 간격을 두고 의자에 앉았다. 권 여사가 들어서자 주호영 대표와 심 대표는 악수 대신 주먹 인사를 하기도 했다.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 추모객들은 행사장과 멀리 떨어져 행사에 참여했다.

이날 11주기 추모 행사는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 강한 나라’ 슬로건에 맞춰 엄수됐다. 노 전 대통령이 2001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약속한 문구다. 참석자는 이 슬로건과 노 대통령이 자전거 타는 그림이 새겨진 노란 모자를 착용했다. 추도식은 국민의례, 유족 헌화 및 분향, 이 대표 추도사, 11주기 특별영상 ‘노무현의 리더십’ 상영, 유 이사장 감사 인사, 시민참여 ‘상록수’ 합창 특별영상 상영, 참배 순으로 진행됐다. 권 여사와 건호 씨, 유 이사장이 대표로 헌화·분향했다.

이날 추도식 행사 중간에 상영된, 노무현재단이 만든 약 5분짜리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 강한 나라’ 특별영상에서는 눈길을 끄는 한 일화가 등장했다. “2002년 여의도. 대선을 준비하던 스타 정치인 노무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길을 묻는 택배기사에게 자세하게 한참을 설명하던 권위적인 것과는 체질적으로 거리가 멀었던 낮은 사람.” 당시 후보 경선 때 권 양숙 여사 등과 같이 여의도공원으로 향하던 중 한 택배기사가 노무현 후보인 줄 모르고 길을 물어보자 그에게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주던 당시 현장사진 2~3컷과 이 문구가 이 영상에 담겼다.

이어 생전에 노 전 대통령이 기타를 직접 치며 부르는 ‘상록수’ 노래 육성 영상에 시민 207명의 목소리가 더해진 시민 합창 특별영상이 상영됐다. 이해찬 대표는 추도사에서 “민주의 역사가 헌법에 당당히 새겨지고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 그날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께서 남겨놓은 가치를 남은 우리가 진정 사람 사는 세상으로 완성해보겠다. 부디 영면하시라”고 덧붙였다. 유 이사장은 “우리 사회 민주시민으로 곧게 자랐을 아이들에게 노무현이라는 이름은 친구 같은 대통령, 당당한 지도자, 새로운 시대의 앞선 시민으로 언제까지나 큰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추도식이 끝난 뒤 참석자들은 국화를 받아 묘역 한쪽에 마련된 너럭바위(노 전 대통령 묘비석) 앞으로 이동한 뒤 헌화했다. 각계 각층에서 보낸 조화도 분향소 주변 묘역을 가득 채웠다. 생전에 노 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던 가수 고 신해철 씨의 유족이 보낸 조화도 눈에 띄었다.

노무현재단 쪽은 일반 추모객을 대상으로 공식 추도식 후 오후 1시30분, 3시, 4시 등 3회에 걸쳐 시민 공동참배가 이날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작년에는 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 등 2만여명이 참석해 노 전 대통령을 추모했다. < 조계완 기자 >

김두관, 주호영 사면건의에 "노무현 전 대통령 11주기에 황당"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인 23일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향해 "황당한 사면 주장에 노 전 대통령을 운운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내려가는 심정을 적으며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대통령마다 예외 없이 불행해지는 '대통령의 비극'이 이제는 끝나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사면을 거론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주 원내대표가 왜 하필 노 전 대통령 서거 11주년 바로 전날 사면 건의를 했는지는 모르겠다"며 "지금은 사면을 건의할 때가 아니라 두 전직 대통령에게 반성과 사과를 촉구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뇌물과 국정농단이라는 범죄로 감옥 간 두 전직 대통령과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와 정치보복으로 운명을 달리한 노 전 대통령을 모두 '불행한 전직 대통령'이라며 한 묶음으로 표현한 것도 매우 유감"이라며 "노 전 대통령 기일 전날에 고인의 불행을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것은 고인과 상대 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뇌물을 상습적으로 받아먹고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당하고도 자신의 죄를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고 사과와 반성도 전혀 없다. 어떤 이유로 사면을 해야 하는지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며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사면은 국론 분열만 초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성 없는 사면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전두환이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며 "청산하지 못한 불행한 역사의 고리를 이번에는 반드시 끊자는 결의를 모아야 한다. 그래야 노 전 대통령께 당당히 인사드릴 수 있지 않겠냐"라고 덧붙였다.

정세균 “그 세월 그립다…사람사는 세상 꼭 만들 것”

정세균 국무총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11주기인 23일 추도의 뜻을 표하며 "(노 전)대통령이 이루고자 했던 '사람 사는 세상'을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 '노무현 대통령님께 띄우는 편지'를 통해 "세월이 흘렀지만 함께 했던 지난 시간이 그립고 또 그립다"며 "당신은 우리 마음 속 영원한 대통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참여정부 시절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냈다.

정 총리는 글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광풍'이 휘몰아치고 있다"면서 참여정부 출범 초기였던 2003년 맞은 '사스'(급성호흡기증후군) 사태를 언급했다.

정 총리는 "마치 전쟁 치르듯 방역했던 경험이 지금 코로나19를 이겨내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사스 종식 후 위기관리센터 신설과 질병관리본부 출범으로 견고한 예방책을 마련한 것은 앞날을 미리 내다본 (노 전) 대통령의 혜안"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17년이 흐른 지금 질병관리청 승격을 목전에 두고 있다"며 "'살았던 자'와 '살아가고 있는 자'는 17년의 세월을 사이에 두고 손을 맞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우리는 지금도 노무현 없는 노무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제기된 무효 소송이 지난 20대 총선보다 10배 넘게 폭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대법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법원에 접수된 이번 총선 관련 소송은 총 139건에 달한다. 앞서 20대 총선 때는 13건에 그쳤다.

내용별로 보면 선거무효 소송이 137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나머지 2건은 당선무효 소송이었다. 소를 제기한 원고의 지위를 보면 유권자가 110건으로 가장 많았고 후보자 26건, 정당 2건, 기타 1건이었다.

상당수는 사전투표용지에 기존의 바코드가 아닌 QR코드가 사용된 점을 문제 삼았으며,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득표율 차이가 크다는 점을 외부 개입의 증거로 주장하기도 했다.

투표용지 등 증거물을 보전해달라는 신청은 73건이었다. 이 중 27건에 대해 보전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총선과 관련해 이처럼 소송이 폭증한 데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자가격리 투표, 위성정당 참여 등 이전 선거애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던 변수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올해 무효 소송이 큰 폭으로 늘어난 이유는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5·18은 간첩 폭동” 발언…현충원 정치행사 불허 방침

최근 현충원에서 극우인사 지만원씨가 5·18 비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관계 당국이 행사 주최 단체를 고소하고 재발 방지책을 모색하는 등 강력 대처에 나섰다.

국방부 관계자는 22일 “국립서울현충원은 지만원씨가 18일 서울 동작구 동작동 현충원 묘역에서 5·18 관련 망언 등 정치 발언을 해 국립묘지의 존엄성을 훼손한 것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행사를 주최한 5·18군경명예회복위원회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어제 서울 동작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애초 추모식 행사로 승인을 받아놓고 실제로는 5·18 관련 발언을 하는 등 정치 행사를 했다는 것이다.

지만원씨는 석 달 전 1심 법원에서 5·18 관련 망언으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18일 수십명이 참가한 행사에서 ‘5·18은 김대중 졸개들과 북한 간첩이 일으킨 폭동’이란 취지의 발언을 되풀이해 물의를 빚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이행할 의사가 없는 거짓 추모식 계획으로 현충원을 기망해 공무집행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것이고, 현충원 내의 묘역을 불법 정치적인 집회 장소로 악용해 국립묘지의 존엄성을 심대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방부는 현충원 운영예규를 개정해 정치적 성격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큰 집회를 원천봉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립묘지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조 1항은 “국립묘지 경내에서는 가무·유흥, 그 밖에 국립묘지의 존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립묘지설치·운영법에 정치 행위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이미 있는 만큼, 운영예규에 정치 집회나 행사를 불허할 수 있는 구체적 명문 규정을 마련해 실행력을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 박병수 기자 >

2016년 총선을 앞두고 탈북한 류경식당 종업원들.

조선일보 ‘집단탈북’ 지배인 허강일씨 보도에 입장문 내어 반박

당사자 지목된 변호사 “윤미향 대표 남편 개인 돈…정대협과 무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민변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2016년 총선을 1주일 앞두고 12명의 종업원과 집단으로 탈북했던 전 류경식당 지배인 등 탈북자들에게 재월북을 권유하고 후원금을 지원했다는 <조선일보> 등의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민변은 22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탈북 사건 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을 내어 “민변은 해당 사안이 국가기관의 위법한 권력남용과 이로 인한 중대한 개인의 인권침해라고 봐서 사건 발생 직후부터 법률지원 티에프(TF)를 구성해 활동했다. 하지만 당사자 또는 관련자에 대해 생활지원금을 비롯한 금액을 지급한 사실은 없다”며 “다만 (해당 사건을 담당한) 티에프(TF) 소속 변호사 개인이 종업원들과 지배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받고 개인적으로 또는 주변 지인 도움을 받아 생활비에 보태쓰라며 개인적으로 금액을 지급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아울러 “이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재월북을 권유하거나 제안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선일보>는 21일 전 류경식당 지배인 허강일(40)씨를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서 허씨는 “정대협과 민변 관계자들이 2018년 서울 마포와 경기도 안성의 ‘위안부’ 피해자 쉼터로 나와 류경식당 출신 탈북 종업원 일부를 초청해 북한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했다”며 “그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자 후원 명분으로 돈을 줬다”고 주장했다. 해당 보도에서 허씨는 쉼터 등에서 윤미향 전 정대협 대표(더불어민주당 당선자)와 그 남편 김삼석씨도 만났고, 이 만남 이후에 민변 소속 장아무개 변호사를 통해 매달 50만원씩 300만원을 보내왔다고 주장했다. 허씨는 그러면서 “장 변호사에게 출처를 물으니 ‘민변은 돈이 없고, 정부는 당신들을 챙기지 않으니 정대협이 후원금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입장문을 통해 “(탈북한 종업원들이) 입국 이후 약 2년간 기초생활 수급자로 생활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을 테니 티에프 소속 변호사들이 한 번 만나보면 좋겠다는 한 언론사 기자의 주선에 의해 종업원들과 만나 안정적인 생활 지원 방안을 모색하던 중, 양심수후원회에서 이 소식을 듣고 후원회 소속인 김삼석씨도 알게 됐다”며 “쉼터에 계신 길원옥 할머니의 고향이 평양이라 할머님과 만나 편하게 식사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자리가 마련됐다. 그 자리에 자연스레 윤 전 대표, 김삼석 씨와도 만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쉼터에 있었던 당사자도 이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쉼터 만남의 자리에 함께 있었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소속 박아무개 목사는 21일  “NCCK를 통해서 북한에 있는 탈북 여성 종업원의 가족이 보낸 편지 등을 전달해준 인연이 있었다”며 “탈북 종업원들이 한국에 온 지 2년이 넘었지만 적응하기 힘들어했고 남한 사회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평양 출신인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와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좀더 편안하게 지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만들어진 자리였다”고 말했다.

민변은 해당 의혹과 정대협은 연관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민변은 “김씨와 양심수후원회의 다른 회원 한 명이 개인 계좌를 통해 장 변호사에게 후원금을 송금하고, 장 변호사가 허씨와 종업원에게 송금해 준 게 전부”라며 “티에프나 민변 차원에서 법률지원 외에 다른 지원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두 차례에 걸친 후원은 정대협과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장 변호사도 이날  “김삼석씨 개인의 돈이고 정대협의 돈을 보낸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장 변호사의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장 변호사는 2018년 9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허씨와 탈북 여성 종업원 3명에게 모두 820만원을 송금했다. 장 변호사는 김삼석씨와 활동가 도아무개씨로부터 각각 1백만원과 150만원을 받아 마찬가지로 허씨와 탈북 여성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장 변호사는 “김씨와 도씨가 몇번 도와줬고 나머지는 모두 내 자비를 털어서 개인적으로 도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변은 “허씨는 스스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입국 전 국정원의 정보원 역할을 했고, 국정원의 요구에 의해 집단입국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라며 “지난해 10월에는 강요와 협박, 체포와 감금 등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어 “누구보다도 이 사건에 큰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망명을 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언론을 통해 무책임한 언사만 반복하고 있다”며 “입국 경위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신분으로 어렵게 사는 당사자들에게, 위안부 할머님들과 밥 한끼 같이 할 수 있는 자리를 갖고 위안을 받도록 하고자 한 것이 마포 쉼터 방문의 전부다. 허위사실을 짜깁기해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안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허씨가 “월북을 종용받았고 거절했다”고 주장한 내용도 허씨가 앞서 또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과 충돌한다. 2018년 7월 허씨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북한으로 가서 처벌받더라도 고향에 돌아가겠다. 현재 연락을 주고받는 여종업원 일부도 모두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는 허씨가 쉼터에서 민변 변호사들, 정대협 관계자들을 만나기 이전이다. <한겨레>는 허씨에게 설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 강재구 이재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