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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동훈 검사장 수사가 계속돼야 하는 이유

갓 시작한 수사 중단권고 비상식적, 공모혐의 가려야

양창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언 유착' 사건 수사심의위 주재를 위해 청사로 들어가며 손가락으로 ‘V’자를 그려보이고 있다.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24일 ‘검·언 유착’ 사건 수사에 대해 ‘이동재 전 <채널에이(A)> 기자는 계속 수사·기소하고 한동훈 검사장은 수사 중단·불기소하라’는 의견을 내놓은 것은 곱씹어볼수록 설득력이 떨어진다.

우선 한동훈 검사장 관련 수사는 대검과 수사팀 갈등으로 한동안 진척이 없다가 이제 막 시작됐는데 이를 중단하라고 한 것부터가 상식적이지 않다. ‘수사 계속 여부’ 심의는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돼 판단 근거가 생겨야 가능하다. 그러나 한 검사장은 수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하다가 수사심의위가 열리기 불과 사흘 전에야 첫 조사를 받았다. 수사팀은 이 1차 조사마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압수한 한 검사장 휴대전화는 비밀번호 해제 비협조로 아직 포렌식이 진행되지 못했다. 이 사건의 성격상 휴대전화 포렌식은 수사의 기초다. 이조차 막혀 있는 상황에서 한 검사장 수사를 중단하라는 건 사건의 실체도 파악하지 말고 덮으라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수사심의위가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에 대해 정반대 처리 의견을 낸 것은 그 자체로도 모순된다. 둘 사이에는 여러 차례 접촉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이 공모를 했는지, 아니면 사건과 관련 없는 만남이었는지를 확인하는 건 이 전 기자의 혐의를 확정하는 데도 필수다. 이들에 대한 수사를 분리할 수 없다는 얘기다. 더구나 이 전 기자는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이미 증거를 광범위하게 인멸한 상태다.

한 검사장은 수사심의위에서 이번 수사가 ‘권력이 반대하는 수사를 진행한 데 대한 보복’이라는 취지로 항변했다고 한다. 검사라면 이런 ‘정치적 프레임’ 뒤에 숨을 게 아니라, 먼저 수사에 협조해 사실관계를 밝힘으로써 무죄를 입증하는 게 옳은 태도다. 한 검사장이 사건 초기부터 떳떳하게 수사와 조사에 임했으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감싸기’ 논란도 이렇게 불거지지 않았을 것이다.

수사심의위의 판단은 이처럼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은데도 수사 중단과 불기소 의견의 구체적 근거와 논리를 제시하지 않았다. 위원 구성과 논의 내용도 여전히 ‘깜깜이’다. 이런 수사심의위가 한 줄짜리 심의 의견으로 주요 사건의 향방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대검과 수사팀이 맞부딪친 이번 사건을 대검 주도의 수사심의위에서 다룬 것도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긴다.

수사팀은 미진한 부분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한 검사장도 수사에 협조하기 바란다. 일단 수사부터 제대로 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뒤 처리 방향을 정하는 게 순리다. 수사팀이 <채널에이>를 통해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당사자에게 직접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이 24일 압수수색 취소 결정을 내렸는데, 수사팀은 수사 절차상 흠결을 남기지 않는 데도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검언 공모’ 입증 꼬였지만…중앙지검 ‘한동훈 추가 수사’ 의지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에 수사팀 “한 검사장 비협조로 지연”

‘검·언 유착’ 의혹 수사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의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로 다시 기로에 놓였다. 이동재 전 <채널에이(A)> 기자 구속영장 발부를 동력 삼아 한 검사장과의 ‘공모’ 여부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하려 했던 수사팀으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된 것이다.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 쪽은 수사심의위 결과로 ‘검-언 유착 수사가 무리했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입장이지만, 수사팀은 대검과의 갈등과 한 검사장의 비협조로 상당 기간 중단됐다가 재개된 수사인 만큼 이번 권고와 별개로 추가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수사팀 “추가 수사 필요”…한동훈 “보복 수사”

이번 수사의 핵심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 대한 협박성 취재의 ‘주체’가 누구냐다. 이 전 기자의 단독 행위인지, 한 검사장과 공모한 결과인지가 밝혀져야 하는 셈이다.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 대리인을 만나 한 검사장의 말이라 암시하며 녹취록을 보여주고, 후배 기자에게 “한 검사장이 ‘나를 팔아’라고 했다”는 진술 등이 나왔지만 이는 ‘직접 증거’가 아닌 모두 ‘전언’ 형태였다.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가 직접 나눈 대화였던 ‘2월13일 부산고검 대화록’에 관심이 쏠렸던 이유다.

그러나 대화록 전문이 공개된 뒤 법조계에서는 ‘공모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반응이 더 많았다. 이 전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의혹을 취재한다고 하자 한 검사장은 “그건 해볼 만하지”라거나 “그런 거 하다가 한두 개 걸리면 되지”라는 등의 발언을 한다. 동시에 한 검사장은 “유시민씨가 어디서 뭘 했는지 나는 모른다. 관심 없다”고도 했다. 한 검사장이 이 전 기자의 취재 계획에 기계적으로 호응한 것이지, 구체적인 반응은 없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저 두 문장만으로는 한 검사장과의 공모가 있었는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라며 “수사심의위에서 다른 근거가 없었다면 위원들을 설득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짚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가 미진한 상황이 오히려 추가 수사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취지로 수사심의위에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4일 한 검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사이의 전문수사자문단 구성을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배제하는 수사지휘를 내린 뒤 윤 총장이 이를 마지못해 수용하는 과정에서 한달 정도의 시간이 허비됐기 때문에, 핵심 피의자인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충분히 이뤄질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수사팀은 수사심의위의 의결 결과가 알려진 뒤 “한 검사장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하고 피의자 1회 조사도 완료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수사 계속’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수사심의위가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의결한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이 전 기자가 구속되고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는 국면에서 수사 중단을 권고해버린 것이어서 수사팀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느낄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 검사장은 수사심의위에서 “이번 수사가 ‘권력에 반대한 수사를 진행한 자신에 대한 보복’이라는 취지로 위원들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사장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지내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관련 수사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수사 등을 지휘했다. 한 검사장은 수사심의위의 질의 과정에서 “저는 이 위원회가 저를 불기소하라는 결정을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과 수사팀이 저를 구속하거나 기소하려 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 광풍의 2020년 7월을 나중에 되돌아볼 때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 중 한곳만은 상식과 정의의 편에 서 있다는 기록을 남겨주시면, 억울하게 감옥에 가거나 공직에서 쫓겨나더라도 끝까지 담담하게 이겨내겠다”고 호소했다고 한다.

공모 여부 수사 계속 ‘촉각’

서울중앙지검은 “지금까지의 수사 내용과 법원의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취지, 수사심의위 심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앞으로의 수사 및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피의자가 특정한 취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며 이 전 기자 구속영장을 발부한 만큼, ‘검찰 고위직과의 연결’ 여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24일 검찰이 휴대전화를 위법하게 압수수색했다는 이 전 기자의 주장을 일부 인용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 전에 이 전 기자 쪽에 일시와 장소 등을 통지하지 않았고, 포렌식 과정에서도 이 전 기자 쪽의 영장 제시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였다. 다만 검찰이 압수한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은 이미 초기화가 완료돼 유의미한 증거가 들어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기본적으로 압수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법원의 결정 취지를 검토하고 반환 및 불복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임재우 기자 >

쓰레기매립장서 실종 114일 만에…"학생들에 사랑받는 교수“

살해용의자 10대 2명 검거, 1급 살인과 무장강도 등 혐의

미 애리조나주립대 채준석 교수.

지난 3월 실종됐던 미국 애리조나주립대(ASU)의 한인 교수가 결국 시신으로 발견됐다고 미 ABC 방송이 24일 보도했다.

미 애리조나주 매리코파카운티 보안관실은 실종됐던 애리조나주립대 채준석 교수의 시신을 지난 17일 서프라이즈에 있는 한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견했다고 이날 밝혔다.

보안관실은 지난 3월 25일 채 교수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은 이후 수사를 벌여왔다.

보안관실은 채 교수를 살해한 혐의로 제이비언 에절(18)과 게이브리엘 오스틴(18)을 체포해 수감했다. 이들은 1급 살인, 무장 강도, 차량 절도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채 교수는 1998년 고려대를 졸업한 뒤 미 미시간대학에서 전기공학·컴퓨터과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5년 애리조나주립대에 조교수로 합류했으며 실종 당시 이 대학 풀턴공학대학원 연구 담당 부학과장을 맡고 있었다.

ABC는 채 교수가 학생들에게 사랑받는 교수였으며 4건의 미국 특허를 취득하고 많은 논문을 쓰는 등 학문적 성취를 이룬 연구자였다고 전했다.

살인 용의자들을 붙잡은 것은 애리조나주에서 한참 떨어진 루이지애나주 슈리브포트의 경찰관들이었다. 이들은 채 교수 소유의 차에 에절과 오스틴 등 3명이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심문 끝에 이들이 채 교수를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루이지애나주 경찰관들은 3월 30일 매리코파카운티 보안관실에 이를 통지했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채 교수가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교외에서 살해됐으며 이후 용의자들이 시신을 대형 철제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것을 파악했다.

경찰은 5월 11일부터 서프라이즈의 노스웨스트 리저널 쓰레기매립장에서 광범위한 수색을 벌여 67일 만인 지난 17일 채 교수의 유해와 다른 범행 증거들을 찾아냈다. 채 교수가 실종된 때로부터는 114일 만이다.

용의자들은 이후 루이지애나에서 매리코파카운티로 이송돼 보안관실 감옥에 투옥됐다.

이들이 어떤 동기로 채 교수를 살해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애리조나주립대는 성명을 통해 "우리 대학 공동체의 일원이었던 채준석을 잃게 돼 비통하다"며 "채 교수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우리의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미 한인교수 살해용의 남녀 얼굴 공개…"강도행각중 살해 추정"

"유해 찾기 중장비 동원, 48일간 하루 10시간씩 쓰레기매립장 수색"

채 교수 살해 용의자 게이브리엘 오스틴

채 교수 살해 용의자 제이비언 에절

미국 애리조나주립대(ASU)의 한인 채준석 교수를 살해한 10대 남녀 용의자 2명의 얼굴이 공개됐다.

또 이들 용의자가 강도 행각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미 수사당국은 판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미 언론에 따르면 애리조나주 매리코파카운티 보안관실은 채 교수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흑인 남성 제이비언 에절(18)과 게이브리엘 오스틴(18·여)의 사진을 공개했다.

이들은 1급 살인, 무장 강도, 차량 절도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폭스 뉴스는 이들 용의자가 무장 강도 행각 중 채 교수를 살해한 것으로 수사당국이 믿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정확한 범행 동기는 추가 조사를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용의자들에게는 각각 100만달러(약 12억원)의 보석금이 책정됐다고 CNN 등이 전했다.

매리코파카운티 보안관실은 3월 25일 채 교수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은 이후 수사를 벌여왔다.

살인 용의자들을 붙잡은 것은 애리조나주에서 한참 떨어진 루이지애나주 슈리브포트의 경찰관들이었다.

이들은 채 교수 소유의 차에 에절과 오스틴 등 3명이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심문 끝에 이들이 채 교수를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루이지애나주 경찰관들은 3월 30일 매리코파카운티 보안관실에 이를 통지했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채 교수가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교외에서 살해됐으며 이후 용의자들이 시신을 대형 철제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것을 파악했다.

경찰은 5월 11일부터 애리조나주 서프라이즈의 노스웨스트 리저널 쓰레기매립장에서 광범위한 수색을 벌여 67일 만인 지난 17일 채 교수의 유해와 다른 범행 증거들을 찾아냈다. 채 교수가 실종된 때로부터는 114일 만이다.

폭스 뉴스는 지역 언론을 인용, 채 교수의 유해를 찾기 위해 평균 15명의 요원이 48일간 하루 약 10시간씩 쓰레기매립장을 뒤졌다고 전했다.

CNN 방송은 수색 작업에는 애리조나주 주방위군과 지역 건설회사가 지원한 폐기물 처리 장비 및 중장비가 동원됐다고 보도했다.

당 정치국 비상확대회의…'최대비상체제'로 전환

개성 완전 봉쇄하고 사건발생 전방부대 집중 조사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긴급소집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의심되는 탈북민이 개성을 통해 월북한데 따른 조치로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이행키로 하고 개성시를 완전 봉쇄했다고 전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26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긴급소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의심되는 탈북민이 개성을 통해 월북한 데 따른 조치로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개성시에서 악성비루스(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7월 19일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전했다.

3년 전 한국에 온 탈북민이 지난 7월 19일 군사분계선을 넘어 개성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갔는데, 그가 코로나19 의심 환자라는 주장이어서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통신은 "불법 귀향자의 상기도 분비물과 혈액에 대한 여러 차례의 해당한 검사를 진행했다"며 "악성비루스 감염자로 의진할 수 있는 석연치 않은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그를 철저히 격리시키고 지난 5일간 개성시에서 그와 접촉한 모든 대상들과 개성시 경유자들을 철저히 조사장악하고 검진·격리조치하고 있다"고 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개성시에 치명적이며 파괴적인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조성된 것"과 관련해 전날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긴급소집했다.

김 위원장은 관련 보고가 올라온 직후인 지난 24일 오후 중에 개성시를 완전 봉쇄했고 구역·지역별로 격폐시키는 '선제적인 대책'을 취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이행하며, 특급경보를 발령할 데 대한 당중앙의 결심을 천명하시였다"고 통신은 전했다.

회의에서는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이행하는 것에 대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가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특히 "월남 도주사건이 발생한 해당 지역 전연부대의 허술한 전선경계근무실태를 엄중히 지적하고 당중앙군사위원회가 사건발생에 책임이 있는 부대에 대한 집중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엄중한 처벌을 적용하며 해당한 대책을 강구"할 데 대해 논의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을 앞세워 전 주민에 대한 통제와 감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이어 "지난 6개월간 전국적으로 각 방면에서의 강력한 방어적 방역대책들을 강구하고 모든 통로들을 격폐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내에 악성비루스가 유입되였다고 볼 수 있는 위험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보다 강력한 비상방역체계를 주문했다.

아울러 "모두가 비상사태에 직면한 현실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비상방역지휘부의 지휘에 하나와 같이 절대복종하고 움직이는 질서를 유지하며, 각급 당조직들이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완벽하게 발휘할 것"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는 정치국 위원 및 후보위원들과 함께 중앙비상방역지휘부 성원들이 방청으로 참석했다.

또 내각과 성 및 중앙기관 당 및 행정책임간부들, 각 도당위원회 집행위원들, 도급 기관 간부들은 지역 화상회의실을 통해 방청으로 참가했다.　

북한에도 ‘물 폭탄’…농촌·탄광·대동강유역 노심초사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북한에도 '물 폭탄'이 쏟아지면서 홍수 피해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조선중앙방송은 25일 "어제부터 오늘 (오전) 5시까지 고성에서 150미리미터(㎜)의 많은 비가 내렸다"고 보도했다.

강원도 일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발효됐고, 함경남도와 강원도해상에서는 해일주의보까지 내려졌다. 방송은 "함남 금야군과 강원도 해안에서는 높은 물결과 해일이 겹쳐 침수되는 곳이 있을 수 있다"며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폭우와 많은 비, 센바람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연일 비 소식이 이어지는 가운데 농촌지역은 바짝 긴장한 모양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농경지의 장마철 대비를 소개하며 "장마철에 들어선 지금 각지 농업 부문 일군(간부)들과 근로자들은 신들메(신발끈)를 더 바싹 조이고 큰물과 폭우, 비바람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막고 생육 후반기 비배관리를 잘하기 위해 긴장한 분분초초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또 평원군 협동농장 관계자의 입을 빌어 "장마철에 농작물 비배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데 따라 한해 농사의 성패가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석탄 광산지역에서는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방송은 "각지 탄광 광산들에서 장마철 기간 큰물과 비바람 피해를 막고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 있다"며 갱내 배수체계 정비 보강과 옹벽 보수 등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갱 막장 침수를 막기 위해 펌프를 집중적으로 배치했다고 밝혔다. 탄광은 침수 시 붕괴 위험이 크고 석탄이 유실될 수 있어 수해에 취약한 산업현장이다.

발전소 역시 집중호우로 전력 생산이 멈춰서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군안의 발전소들에서 장마철에도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데 모를 박고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며 1천ｍ 길이의 수로를 파고 제방 보수에 나섰다고 전했다. 뇌우가 치는 경우를 고려해 피뢰기 점검과 접지 장치 재정비도 진행 중이다.

대동강 유역도 범람에 대비해 점검과 보수를 이어가고 있다.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대동강 큰물(홍수) 지휘부에서 장마철 기간 대동강 유역에서의 큰물 관리를 위한 사업을 책임적으로 짜고 들고 있다"며 "갑문사업소에서는 수문 권양 설비와 구조물, 동력선, 배전반, 전원보장 상태를 료해(파악)하고 점검과 보수를 빈틈없이 해 언제든지 가동할 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췄다"고 설명했다.

미 법원, 8∼9월 준비서면 후 심리…인신보호 청구 송환 늦출수도

6년의 도피 끝에 미국 뉴욕에서 붙잡힌 유혁기(48)씨의 국내 송환을 위한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이르면 두 달 뒤쯤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인 유씨는 거물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자신의 법적 권리를 총동원할 태세여서 단시일 내에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25일 미 법무부 등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소속 리사 마거릿 스미스 치안판사는 오는 8월17일 유씨 변호인의 준비서면을 제출받는 것으로 법적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변호인은 이날까지 유씨의 주장을 정리한 문건을 법원에 내야 한다.

법무부와 검찰의 반박 준비서면은 9월4일까지, 유씨 측의 재반박 준비서면은 9월14일까지 각각 제출해야 한다.

유씨의 범죄인 인도를 위한 심리는 준비서면 절차가 완전히 끝난 이후에 시작된다. 빨라야 9월 중순 이후에 정식 공판이 열리는 셈이다. 이후 소송 절차는 다른 판사가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담당 판사는 심리를 거쳐 유씨의 범죄인 인도 여부를 결정한다. 유씨는 체포 직후 화상 및 전화로 법원 심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씨가 체포 직후 대형 로펌인 브레이스웰의 파트너 변호사인 폴 셰흐트먼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는 점에서 한국으로의 송환을 순순히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하버드대 로스쿨 출신인 셰흐트먼 변호사는 뉴욕 검찰에서 재직하는 등 법조 경력 30년 이상의 베테랑 법조인이다.

만약 재판부가 유씨를 한국으로 인도하기로 결정하더라도 실제 송환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미국에서 범죄인 인도 결정은 어느 쪽도 항소할 수 없으나, 송환 대상자의 경우 인신보호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위법적인 구금을 막기 위해 영미법계 국가들이 채택한 이 제도에 따라 인신보호영장이 발부되면 범죄인 인도 절차가 유예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고 유병언 회장의 2남 2녀 자녀 중 한국 검찰이 유일하게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유씨는 부친의 뒤를 이어 계열사 경영을 주도해 사실상의 후계자로 알려졌다.

미국 영주권자인 유씨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후 한국 검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도 귀국을 거부해 범죄인 인도 청구 대상이 됐다.

그는 지난 22일 뉴욕주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자택에서 도피 6년 만에 체포됐다. 뉴욕남부지검은 유씨가 허위 상표권 계약이나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총 2억3천만달러(약 290억원) 상당의 자금을 사취하기 위해 일가가 운영하던 회사들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유혁기 뉴욕생활은…고급주택 여러 채에 프랑스 명품초콜릿 사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 유혁기(48) 씨가 6년 만에 미국 뉴욕주 자택에서 전격 체포되면서 그의 도피 생활에 관심이 쏠린다.

미 법무부와 검찰이 유씨의 체포 경위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그가 도피 기간에도 현지에서 고가의 저택을 다수 소유한 것은 물론 일부를 팔아 거액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뉴욕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유씨는 이틀 전 체포된 뉴욕주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만 최소 2채의 고가 저택을 현재까지 10년 넘게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주택의 존재는 유씨 일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던 지난 2014년 한국 예금보험공사(KDIC)의 재산몰수 소송 과정과 뉴욕타임스(NYT) 보도 등을 통해 이미 알려진 바 있다.

먼저 유씨는 아내와 공동명의로 지난 2007년 7월 파운드리지의 저택을 345만달러(약 41억원)에 구매해 여전히 소유주로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2004년 지은 이 저택은 대지면적 4만1천116㎡(1만2천437평), 건물면적 783㎡(237평) 규모로 침실 5개와 화장실 7개를 갖췄다.

이 저택에는 작년 6만5천193달러(약 7천849만원)의 재산세가 부과됐다.

유혁기씨의 뉴욕주 베드퍼드 자택 추정 사진

유씨 부부는 2년 뒤인 2009년 6월 인근 베드퍼드에서도 275만달러(약 33억원)를 들여 저택 한 채를 더 샀다. 대지면적 1만6천228㎡(4천909평)에 건물면적 650㎡(197평) 규모로 작년 재산세는 4만8천677달러(약 5천861만원)이었다.

이번에는 '베드퍼드 모임 프라퍼티 유한회사'라는 법인 명의로 구입했으나, 이 법인 사무실은 유씨의 다른 미국 회사들과 같은 건물에 위치해 있다.

이들 부부는 뉴욕시 맨해튼에도 고급 아파트를 갖고 있었으나, 재산몰수 1심 소송에서 패하기 직전 이를 매도해 압류를 피한 것으로 보인다.

유씨와 아내는 2003년 5성급 호텔인 리츠칼튼에서 운영하는 맨해튼 남부 190㎡(57평)짜리 콘도를 172만5천달러(약 21억원)에 구입했다.

뉴욕항과 자유의 여신상 조망이 가능한 고급 주택이었으나, 2016년 9월 245만달러(약 29억원)에 판 것으로 확인됐다. 이듬해 같은 건물에서 비슷한 면적인 매물들이 300만∼400만달러대에 팔린 점에 비춰볼 때 1심 판결 직전 급하게 처분했을 가능성이 있다.

유씨가 체포된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자택이 이미 알려진 파운드리지 저택 혹은 베드퍼드의 저택인지, 아니면 공개되지 않았던 제3의 자택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한국 검찰이 2014년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령을 내리고 범죄인인도를 요청했다는 점에서 이미 공개된 주소의 자택에서 6년 동안 '도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씨가 같은 카운티 내에 다른 은신처가 있었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곳에서 숨어지내다 최근 자택으로 돌아왔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NYT도 2014년 보도에서 그가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밖이나 아예 미국 밖으로 도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이 지역의 한 교민은 "유씨가 어디에 사는지 한인들은 아무도 몰랐다. 이곳은 큼직한 집들이 많아서 파악하기 어렵다"라며 "자동차에 선팅을 진하게 해서 다니면 누가 알아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피 전까지 베드퍼드 지역에서 프랑스의 명품초콜릿 사업을 벌였던 점도 눈에 띈다.

유씨는 1800년 설립된 초콜릿 브랜드 드보브에갈레의 뉴욕 지점을 운영해왔다. 이 브랜드는 프랑스 루이 16세의 약사였던 드보브가 쓴 약을 먹기 힘들어하던 프랑스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를 위해 만든 초콜릿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NYT에 따르면 유씨는 프랑스 본사를 직접 설득해 미국 판권을 사들인 뒤 2005년 1월 명사들을 초청해 맨해튼에서 떠들썩한 행사를 열어 뉴욕 지점 런칭을 알렸다.

당시 베드퍼드에 세워진 이 초콜릿 브랜드 뉴욕지점은 이미 폐업했다. 자동차로 5분 거리인 인근 지역에 같은 이름의 매장이 있는 것으로 검색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