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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수사 관련 두번째 친필문건  “검사 3명에 술접대 한 건 사실

“검사들은 예전 대우조선 수사팀” 검, 알선 의혹 변호사 압수수색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언론에 공개한 두번째 ‘친필 문건’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찰 출신 변호사를 통해 접대한 현직 검사 3명이 모두 ‘대우조선해양 수사팀 검사들’이라고 특정했다. 또 수원여객 횡령 사건 당시 구속영장 무마 로비가 실제로 통했다고도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21일 공개한 두번째 친필 문건에서 이아무개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술접대를 한 건 “확실한 사실”이라며 “이들은 예전 대우조선해양 수사팀에서 (이 변호사와)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이라고 밝혔다. 2016년에 구성된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했고 당시 이 변호사는 수사팀의 일원이었다. 김 전 회장은 “(최근 법무부의 감찰) 조사 받을 당시 사진으로 2명을 이미 특정했다”고 덧붙였다. 검사 술접대 주장에 대해 이 변호사는 “술자리 참석자는 나를 포함해 3명이었으며, 1명은 검찰 출신 변호인이었고 또 다른 1명은 검사가 아니었다”고 반박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이 변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매우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해 신뢰를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가 “윤 총장과 같이 살고 있는 서초동 아파트 사우나에서 총장을 만났다” “총장님 모시고 상가집 다녀왔다”고 했고 “네가 청문회 준비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 청문회 준비팀을 도와줘라”고 했다는 윤 총장의 말을 전했다는 것이다. 라임 로비와 검사 술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수사팀(팀장 김락현)은 이날 서울 충정로에 있는 이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김 전 회장은 또 “수원여객 사건 당시 수원지검장에게 영장 발부 기각 청탁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수원지검장 부탁으로 친형을 보호하고 있었다’는 지인에게 실제로 5천만원을 전달”했고 “실제로 한동안 영장 발부가 안 된 게 사실”이라는 것이다. 김 전 회장이 말하는 ‘수원지검장’은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이며 그의 친형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다. 윤 전 서장은 2012년 뇌물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던 중 국외로 도피했다가 이듬해 국내로 송환됐지만 2015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주광덕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7월, 윤 전 서장을 뇌물 혐의로 다시 고발했다. 지난 1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윤 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사건 중 하나다. 그러나 당시 수원지검장이었던 윤 부원장은 “2019년 12월 수원여객 자금 160억여원 횡령 사건으로 경찰이 (김 전 회장) 영장을 신청했을 때 영장을 반려하거나 기각하지 않고 바로 청구했다”며 “수원지검장 재직 당시 경찰에서 수사 중인 수원여객 자금 횡령 사건을 담당 검사로부터 보고받고 철저한 수사지휘와 영장 청구를 당부했다”고 반박했다.

김 전 회장은 “이종필 라임 부사장이 도피 당시 검찰 관계자들로부터 도피 방법 등 권유와 조력을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이 부사장은 김 전 회장과 도피 중 지난해 4월 체포됐다. 지난 8일 재판에서 “이강세 대표를 통해 강기정 전 청와대 수석에게 5천만원을 전달했다”고 증언한 뒤 면담한 검사가 “나를 보고 아주 환하게 웃으며 ‘증언 아주 잘했다’고 칭찬해줬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은 “(강기정 전 수석) 그분을 한번도 뵌 적이 없다. 이강세 대표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준 것 또한 사실”이라고 했지만 “둘 사이에 금품이 오갔는지 본 적도 없고 (이 대표가) ‘잘 전달하고 나왔다’고 말을 명확하게 한 사실도 없다”고 적었다. 김태규 배지현 기자

 추 법무, 두번째 수사지휘권 발동… 대검, 장관 지휘 수용

"윤 총장, 수사 결과만 보고받고, 라임·가족사건 지휘말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근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라임자산운용(라임)의 로비 의혹 사건과 총장의 가족 의혹 사건의 수사 지휘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은 이날 "라임 사건과 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그는 또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 윤 총장의 수사지휘를 받지 말고, 수사 결과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은 "라임 로비 의혹 사건은 관련 진상을 규명하는데 검찰총장 본인의 관련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며 윤 총장을 지휘라인에서 배제한 배경을 설명했다.

대검은 추 장관의 수사권 발동 직후 "법무부 조치에 의해 총장은 더 이상 라임 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되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사실상 추 장관의 수사 지휘를 받아들인 것이다.

대검은 윤 총장이 애초부터 가족 관련 사건 수사는 개입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아 해당 수사지휘에 대해선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라임 사건의 '몸통'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직접 조사한 결과 윤 총장이 야권 정치인과 검사 비위에 대해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또 검찰 출신 변호사가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청와대 행정관으로는 부족하고 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 총장에게 보고해서 보석으로 재판받게 해주겠다"며 회유·협박한 의혹, 수사팀이 김 전 회장을 66차례나 소환해 짜 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직 검사들의 향응 접대에 대한 구체적 제보를 받고도 관련 보고나 수사가 누락됐으며, 향응을 받은 검사가 수사팀장으로 수사를 주도했다는 의혹 등도 일부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서울남부지검에도 접대 의혹이 제기된 검사와 수사관을 수사와 공판에서 배제하고 팀을 새롭게 재편하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 본인과 가족, 측근이 연루된 사건들은 "검사 윤리강령이나 검찰 공무원의 행동강령에 따라 윤 총장이 회피해야 할 사건"이라며 "수사팀에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 진행을 일임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는 관련 수사팀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추 장관은 "여러 건의 고소·고발이 제기돼 수사 중임에도 장기간 사건의 실체와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않아 많은 국민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윤 총장 부인 회사의 협찬금 명목 금품수수 의혹, 부인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의혹, 윤 총장 본인의 장모 사건 무마 의혹, 윤 총장 측근의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추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이후 두 번째다. 당시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려 하자 절차를 중단하라며 첫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추 장관 이전엔 2005년 당시 천정배 장관이 '6·25는 통일전쟁' 발언으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며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은 지휘를 수용하고 사직했다.

"윤석열 손떼라" 법무장관 수사지휘 빌미된 5개 의혹 사건은

 라임자산 로비 의혹과 윤 총장 부인 · 장모 관련 의혹 사건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에게 수사에 관여하지 말고 결과만 보고 받도록 한 사건은 총 5건이다.

가장 먼저 지목한 사건은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의 직접적인 발단이 된 라임자산운용 로비 및 짜맞추기 수사 의혹이다.

추 장관은 라임 사건의 핵심 피의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공개한 '옥중 서신' 중에서 윤 총장과 관련된 부분을 인용하며 수사 지휘 근거로 삼았다.

검찰 전관 변호사가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청와대 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 총장에게 보고해 보석을 재판받게 해주겠다"며 김 전 회장을 회유·협박했다는 주장 등이다.

나머지는 모두 윤 총장의 가족·측근과 관련된 의혹 사건들이다. 이 가운데 2건은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된 사건이다.

김씨가 운영하는 기획사인 코바나컨텐츠가 지난해 6월 전시회를 열었는데 윤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후원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후원사 중 상당수는 당시 검찰 수사·재판과 관련된 곳이어서 전시회 후원의 동기를 의심받았다. 이 사건은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와 부인 김건희씨를 고소·고발한 사업가 정대택씨가 지난 9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고소·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씨는 과거 최씨와 벌인 법정 다툼에서 최씨 측의 모의로 자신이 패했고, 그 결과 재산상 손해를 봤다며 최씨 등을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주식 매매 특혜 의혹에 김씨가 관여했다는 의혹도 수사지휘권 발동 대상이 됐다.

김씨는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과정에서 돈을 대주는 '전주'로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씨가 도이치모터스의 자회사인 도이치파이낸셜의 전환사채를 시세보다 싼 가격에 매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 역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윤 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는 의혹도 있다. 최씨가 영리 의료기관 불법 설립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주고 초대 공동이사장에 취임한 사실이 있음에도 최씨만 불기소 처리됐다는 주장이다.

최씨 측은 이에 대해 이미 마무리된 사안이고 '검찰 재조사는 사법권 남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이미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해 무혐의로 처리한 사안"이라며 맞서는 상황이다.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도 수사지휘권 대상에 포함됐다. 윤 총장과 윤대진 검사장은 '대윤'(大尹)과 '소윤'(小尹)으로 불릴 만큼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우희종 서울대 교수(왼쪽 두 번째)와 은우근 광주대 교수(왼쪽 세 번째) 등 이 지난 9월 17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윤 전 세무서장은 2013년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골프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던 중 해외에서 체포돼 강제 송환됐는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경찰이 윤 전 세무서장이 육류업자와 함께 골프를 친 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6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모두 기각됐다.

이 과정에서 당시 대검 중수1과장이었던 윤 총장이 윤 전 세무서장에게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됐다.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 근거로 삼은 윤 총장의 가족·측근 관련 사건들은 지난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거론된 바 있다.

대검찰청은 윤 총장이 자신과 관련된 의혹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 지휘를 하지 않고 있어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달라질 게 없다고 설명했다.

석달 만에 또 수사지휘권 발동한 추 장관…윤석열 '정조준'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면 겨냥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사태가 급변하고 있다.

윤 총장은 앞으로 '검사 로비' 의혹이 불거진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사기 사건과 자신의 가족 비리 의혹 수사 지휘를 할 수 없게 됐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전날 격화됐던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갈등은 외견상 가라앉는 분위기다.

앞으로 검찰 수사는 은폐 의심을 사는 검사·야권 로비 의혹과 함께 윤 총장 가족과 관련된 의혹 등 윤 총장의 노출된 약점을 정조준할 것으로 보인다.

◇ 윤 총장 가족 비리 의혹까지 포함한 수사지휘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이 이날 발동한 수사지휘권은 라임 사건 관련 검사·야권 정치인 로비 의혹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제기된 윤 총장의 가족 관련 비위 의혹을 총망라했다.

구체적으로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콘텐츠 기업 '코바나'의 협찬금 불법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 등에 대한 윤 총장의 수사지휘 중단을 지시한 것이다.

지난 7월 추 장관이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발동한 수사지휘권은 윤 총장의 측근을 겨냥한 것이었다면 이번 수사지휘는 윤 총장을 직접적인 타깃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사건에 연루되면서 윤 총장은 사건 수사지휘를 대검 부장회의에 일임했다. 하지만 편파수사 논란이 이어지자 윤 총장은 대검 부장회의를 두고 전문 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해 수사팀과 갈등을 빚었다.

뒤이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를 무력화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추 장관은 수사팀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것이라며 맞섰다.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수사팀에 힘을 실어주면서 윤 총장을 향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윤 총장을 견제하기 위한 공세라는 정치권의 비판도 거세질 수 있다.

특히 추 장관이 당사자들이 모두 제기된 의혹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사흘간의 법무부 감찰 결과를 토대로 무리하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는 비판도 예상된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 지휘를 곧바로 수용하면서 갈등이 물 밑으로 내려간 듯하지만 언제든 다시 수면 위로 올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21대 총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황희석(왼쪽부터), 최강욱, 조대진 후보가 지난 4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찾아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와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검찰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 윤 총장, '정면돌파 의지' 시사한 것 해석도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윤 총장의 가족 비위 의혹까지 겨냥한 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조치여서 윤 총장이 허를 찔린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대검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직후 "수사팀이 사기 세력을 단죄해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길 바란다"며 수사지휘권 수용 입장을 밝혔다.

검사장 회의 등을 통해 사실상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사실상 거부한 지난 7월과 사뭇 다른 반응이다.

윤 총장이 직접 연루된 의혹에 대한 수사지휘를 거부해 추 장관과의 전면전으로 치달을 경우 자칫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법무부, 대검이 언급한 '형성권' 거론하며 압박

윤 총장이 곧바로 추 장관의 수사권 행사를 수용한 것은 가족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결백하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대검 측은 윤 총장이 라임 사건과 달리 가족 비리 의혹은 이미 거리를 두고 수사 과정에 개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라임 사건의 수사 주체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법무부 의견에 대해 엄정하고 투명한 수사가 먼저라는 뜻을 주변에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 스스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만큼 수사주체나 수사 지휘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윤 총장이 지난 7월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면서 '형성적 처분'이라는 점을 부각한 점이 이번에 스스로 입지를 좁힌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형성적 처분이란 처분하는 것만으로 다른 부수적인 절차 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 행위를 뜻한다.

법무부는 이날 '형성권'을 언급하며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도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윤 총장을 압박했다.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워싱턴에서 ‘피워라’展

김희선 이사장  “여성 독립운동 이야기 널리 알려야”

일제 총독 암살계획에 가담했던 남자현, 임시정부에 군자금을 송금한 한국 최초 여성 비행사 권기옥, 평양경찰서 폭탄 공격을 감행한 안경신….

일제시대 항일에 몸 바쳤던 여성 투사 75명의 초상화가 미국 워싱턴 땅을 밟았다. 사단법인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김희선)가 광복 75주년을 맞아 마련한 항일 여성 독립운동가 인물초상화 전시회 ‘피워라(Piora)’가 19일 워싱턴 시내 홀리시티 교회에서 개막했다. 이번 전시회는 사업회가 3년여 동안 준비해온 미국 내 순회 전시의 하나로, 뉴욕(10월9~11일), 필라델피아(14~16일)에 이은 마지막 순서다. 워싱턴 전시회는 오는 21일까지다.

항일 여성독립운동가들의 초상화가 19일 워싱턴 홀리시티 교회에 전시됐다. 맨 오른쪽은 일제시대 서울에서 노동운동을 전개해 옥살이를 했던 이효정 선생의 초상화.

김희선 이사장은 워싱턴 전시회 개막식 인사말에서 “몇 년 전, 남성 독립운동가는 1만4000여명인데 여성 독립운동가는 200여명 뿐이라는 역사학자 이만열 교수, 이덕일 소장 등의 얘기를 듣고 여성 독립운동가를 찾아내는 일을 시작했다”며 “아기를 업은 채 독립운동 기밀문서를 운반하다가 붙잡히게 되자 아기를 버리고 (임무를 수행하러) 간 이애라 선생 등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널리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선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19일 워싱턴 홀리시키 교회에서 열린 ‘피워라’전 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 이사장이 2014년 초 사업회를 설립했을 때 여성 독립운동가는 243명이었지만 지금은 사업회의 발굴 작업과 국가보훈처의 지원으로 470여명까지 늘었다고 한다. 사업회는 이들 가운데 광복 75주년에 맞춰 초상화 75점을 소중히 모셔 미국으로 날아왔다.

이들의 초상화는 홀리시티 교회 예배석에 사람이 앉은 것처럼 자연스럽게 전시됐다. 개막식에는 여성 독립운동가로 4·6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현숙 선생의 증손녀 노명화씨가 가족과 함께 참석하기도 했다.

항일 여성독립운동가 75명의 초상화를 전시하는 ‘피워라’전이 19일 워싱턴 훌리시티 교회에서 개막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지난해 10월 아프리카돼지열병 탓 중단 1년여 만

통일부, 판문점 견학 접근성 · 편의성 대폭 개선

판문점 견학이 중단 1년여 만인 11월4일 다시 시작된다. 판문점 견학은 지난해 10월 파주 등 접경 지역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중단된 뒤 올해 초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지속으로 1년 넘게 중단 상태다.

통일부는 19일 “11월4일부터 새로운 체계로 판문점 견학을 재개한다”며 “11월4일 시범견학 이후 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1년여 중단 기간에 판문점 견학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개선 작업을 벌였다. 우선 이전에는 30~40명 단체로만 가능하던 신청 단위를 개인 또는 가족 단위(최대 5명)로 확대했다. 둘째, 신청에서 실제 견학에 걸리는 기간도 이전의 최대 60일에서 14일(2주)로 대폭 줄였다. 셋째, 견학 신청 창구를 ‘통일부 판문점 견학지원센터’(www.panmuntour.go.kr)로 일원화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접근성을 높였다. 통일부·국방부·국가정보원으로 흩어져 있던 판문점 견학 담당 부처를 통일부로 단일화한 데 따른 개선이다. 넷째, 견학 참여 가능 나이도 이전의 ’10살 이상’에서 ’8살 이상’으로 넓혔다. 초등학교 1학년생부터 견학이 가능해진 셈이다.

임진각 판문점 견학 안내소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대를 거쳐 판문점 구역 내부 견학 방식으로 이뤄진다. 판문점에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눈 ‘도보다리’, 남북미 정상이 사상 처음으로 만난 판문점 ‘자유의집’을 둘러보고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다.

통일부는 “판문점을 시작으로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 개방 확대 등 비무장지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제훈 선임기자

정기국회 처리 예정 관련법 개정안, 7년 이하 7천만원 벌금

계엄군 성폭력’도 조사대상, 조사위 활동기간 2년→3년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할 5·18 민주화운동 관련법 개정안에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조사 범위에 계엄군의 성폭력 사건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5·18과 관련한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해 허위사실 유포 행위 등을 엄벌하는 조항도 포함된다.

<한겨레>가 19일 입수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초안에는 역사왜곡에 대한 처벌 항목(8조)이 신설됐다. 언론이나 전시, 공연물,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7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이 핵심이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예술이나 학문 연구, 시사 사건이나 역사의 진행 과정에 대한 보도 등의 목적이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도 담았다. 다만 여야 추천 인사로 구성되는 조사위의 발표, 조사로 이미 명백히 확인된 사실을 왜곡할 경우 여전히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같은 당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할 개정안에는 조사위의 조사 범위가 한층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진상규명 범위는 기존 7개 항목에서 12개 항목으로 늘어났는데, ‘계엄군 등에 의해 이뤄진 성폭력 사건’이 새로 포함됐다. 이 밖에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한 헬기 사격 및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 군에 의한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 국가권력 피해자에 대한 탄압 사건 등 진상 규명이 필요한 인권침해 사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위원회 활동 기간과 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조사 대상에 추가된 새로운 의혹 사건과 위원회의 방대한 조사량을 반영해서다. 위원회 활동 기간은 1년씩 2차례 연장할 수 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위의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당론 절차를 마무리한 뒤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할 계획이다. 노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