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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한 한동훈 전화 유심없어 추가 집행과정 초유 몸싸움

한 검사장 “독직폭행 부당” 주장하며 고소장·감찰 요청서

중앙지검 “물리적 방해로 팀장 다쳐” “명예훼손 혐의 맞고소”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정진웅 서울형사1부장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의 정진웅 부장검사와 수사관들이 피의자인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휴대전화 유심 압수수색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충돌, 양측이 서로를 고소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한 검사장의 수사 회피와 방해시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있다. 한동훈 검사장은 “정 부장이 몸을 날려 넘어뜨렸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압수수색에 반발한 행동으로 보여지는 때문이다. 이날 충돌로 입원한 정진웅 부장검사는 “휴대전화를 직접 압수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함께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9일 한 검사장측과 서울중앙지검 쪽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의 검사와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경기도 용인시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 도착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한 검사장을 이날 오전 소환 조사해 압수된 휴대전화 유심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하려 했으나, 한 검사장이 소환에 불응해 현장 집행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지난달 16일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나 유심은 확보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날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수사팀장인 정 부장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했다. 압수수색에 들어가기 직전, 한 검사장이 정 부장에게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하며 자신의 휴대전화로 변호인에게 전화해도 되는지 물었다고 한다. 정 부장의 허락을 받은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려고 하자, 소파 건너편에 있던 정 부장이 돌연 탁자 너머로 몸을 날려 한 검사장을 넘어뜨렸다는 게 한 검사장 쪽 설명이다.

반면 정 부장은 한 검사장이 비밀번호를 푸는 모습을 보고 자료 삭제 의혹이 일어 직접 휴대전화를 압수하려 했으나, 한 검사장이 자신의 손을 피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으면서 둘이 함께 소파와 탁자 사이에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검사장 쪽은 “정진웅 부장이 한 검사장 위에 올라타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얼굴을 눌렀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 부장은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거나 일부러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압수자(한동훈 검사장)의 물리적 방해 행위로 담당 부장검사가 넘어져 현재 병원 진료 중”이라고 밝혔고, 수사팀은 오후 4시께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을 확보했다.

그러나 한 검사장은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독직폭행(인신구속에 관한 직무 과정에서의 폭행)을 당했다”며 이날 서울고검에 고소장과 감찰 요청서를 제출했다. 반면 정진웅 부장은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한 검사장이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고소한 것으로 보고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검은 이 사건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 중앙지검 관계자들은 한 검사장이 그동안 소환요구나 수사에 응하지 않고 압수된 휴대전화 포렌식을 위한 비밀번호도 알려주지 않는 등 수사 회피와 방해 의심이 강하게 든다면서 “그처럼 떳떳하다면 왜 당당하게 수사받고 포렌식에도 협조하지 않는거냐, 검사로서 자신이 수사할 때와 너무 비교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임재우 기자 >

지난 3월2일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기자회견장에 모습을 나타낸 이만희 총회장.

검찰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천지 자금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박승대)는 “이 총회장이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시설 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하고 신천지 자금 56억원가량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이 총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7일과 23일 이 총회장을 소환해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월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다. 또한, 100억원대 부동산 형성 과정과 헌금을 빼돌린 의혹 등과 관련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검찰은 이 총회장이 공공시설에 무단 진입해 ‘만국회의’ 행사를 수차례 강행한 혐의도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시켰다. 이 총회장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천지 신도 수천여명을 동원, 경기도 수원과 안산 등에 있는 경기장에 무단으로 진입해 종교행사를 연 게 형사처벌 대상으로 판단한 셈이다.

앞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지난 2월 말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총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수원지검은 그동안 전피연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신천지가 제출한 신도명단과 집회장소가 방역당국이 확보한 자료와 불일치하는 사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 5월22일에는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부산과 광주, 대전 등지 신천지 관련 시설 여러 곳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 김기성 기자 >

경실련 "21대 통합당 1인당 평균 부동산 20억8천만원…민주당의 2배“

소속 21대 국회의원 10명 중 4명은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산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21대 미래통합당 의원 103명 중 39.8%인 41명이 다주택자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올해 3월 국회의원 출마 당시 각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부동산 재산을 토대로 이뤄졌다. 총선 이후 매입하거나 매각한 재산은 반영하지 않았다. 의원들의 당적은 선관위 신고 당시 기준이다.

의원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보유 현황을 보면,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의원이 41명(39.8%)이고, 이 중 5명은 3채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무주택자는 9명(8.7%)이었다.

경실련은 "통합당 다주택 보유 의원 41명 중 10명이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조사됐다"며 "부동산 부자 의원들은 유관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통합당 의원 중 신고액(공시지가) 기준 보유 부동산재산(건물 및 토지 포함)이 가장 많은 의원은 288억9천만원을 신고한 박덕흠 의원이었다.

박덕흠 의원

박 의원은 아파트 3채, 단독주택 1채, 상가 2채, 창고 2채, 선착장 1개, 토지 36필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종헌 의원(170억2천만원), 김은혜 의원(168억5천만원), 한무경 의원(103억5천만원) 등이 그 뒤를 이어 100억원대 부동산재산 보유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안병길 의원(67억1천만원), 김기현 의원(61억8천만원), 정점식 의원(60억1천만원), 강기윤 의원(52억원), 박성중 의원(49억7천만원), 김도읍 의원(41억5천만원) 등이 부동산재산 상위 10명에 포함됐다.

이들 10명의 부동산재산 신고총액은 1천64억원으로, 1인당 평균 106억4천만원에 달했다.

전체 통합당 의원의 부동산 신고총액은 2천139억원으로 1인당 평균 20억8천만원이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포함) 의원 1인당 평균 부동산 재산인 9억8천만원의 2배 수준이다.

통합당 주요 인사들도 수십억원대의 부동산 자산가로 분석됐다. 경실련이 주택으로 신고된 아파트 및 연립주택에 시세를 적용해 계산한 결과, 주호영 원내대표는 50억2천500만원 상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19억300만원 상당의 부동산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추산됐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2017년 20대 국회의원 당시 신고한 부동산을 기준으로 시세를 반영하면 24억4천200만원의 부동산 재산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의원들이 보유한 주택의 수도권 편중 현상도 심했다. 의원들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 141채 중 65채(46.1%)는 서울에 있었고 수도권에는 총 85채(60.3%)가 몰려 있었다.

올해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 규제기준으로 볼 때, 이 중 91채(64.5%)는 투기지구, 투기 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

특히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강남 4구에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27명이었다. 이중 박덕흠 의원과 이헌승 의원은 강남 4구에 주택 2채씩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국민 평균 부동산재산인 3억원의 7배나 많은 부동산재산을 보유한 국회의원들이 과연 서민과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분양가상한제법, 토지 임대특별법 등 친서민 정책 부활, 부동산재산 시세 신고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국전쟁 ‘정전 67돌 기념’ 제6차 전국노병대회서 연설

“더는 전쟁이라는 말 없을 것”…최근 정세 언급은 없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조국해방전쟁 승리 67돌 경축”(한국전쟁 정전 67돌 기념) 제6차 전국노병대회에 참석해 “위대한 승리자들의 위훈은 영원불멸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연설을 했다고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우리의 믿음직하고 효과적인 자위적 핵억제력으로 이땅에 더는 전쟁이라는 말은 없을 것이며 우리 국가의 안전과 미래는 영원히 굳건하게 담보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노동신문>이 28일 보도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27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조국해방전쟁 승리 67돌 경축”(한국전쟁 정전 67돌 기념) 제6차 전국노병대회에 참석해 한 “위대한 승리자들의 위훈은 영원불멸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4756자에 이르는 긴 연설에서 이렇게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핵보유국에로 자기발전의 길을 걸어왔으며 비로소 제국주의 반동들과 적대세력들의 그 어떤 형태의 고강도 압박과 군사적 위협 공갈에도 끄떡없이 우리 스스로를 믿음직하게 지켜낼 수 있게 변했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이제는 그 누구도 우리를 넘보지 못한다. 넘보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넘본다면 그 대가를 단단히 치르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위원장은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최강의 국방력을 다지는 길에서 순간도 멈춰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자주권과 생존권이 담보돼야 행복을 가꾸고 키울 수 있으며 국가의 안전과 운명을 지키자면 자기의 힘이 강해야 한다는 진리를 명심하고”라며 이렇게 강조했다. 다만 최근 정세와 관련해 직접적인 대남·대미 언급은 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북쪽에서 “조국해방전쟁”이라 부르는 한국전쟁의 성격과 관련해 “미 제국주의의 침략성과 야수성을 바로 알게 하고 영원히 잊지 않게 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간의 최초의 전면전쟁”으로서 “청소한 우리 공화국이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의 군사적 공세를 막아내고 영토와 자주권을 피로써 사수”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 기회에 우리 인민의 혁명전쟁을 피로써 도와주며 전투적 우의의 참다운 모범을 보여준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들과 노병들에게도 숭고한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한국전쟁 시기의 회고이긴 하지만 미국은 “제국주의”로, 중국엔 ‘인민지원군 열사·노병들’로 한정했지만 “숭고한 경의”라는 상반된 표현을 사용한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김 위원장이 연설에서 “더는 전쟁이라는 말은 없을 것”이라는 강조의 맥락이긴 하지만 “핵보유국” “자위적 핵억제력” 따위의 민감한 개념을 사용한 대목도 주목할 일이다.

한국전쟁 정전 67돌을 맞아 27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제6차 전국노병대회가 열렸다고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다만 전국노병대회의 정치적 목적은, ‘반미’ 고취라기보다는 “혁명의 새세대”들한테 ‘노병들의 헌신’을 배우라는 내부 선전·교육·독려의 장으로서 성격이 더 강해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오늘의 조건과 환경이 어렵다고 하지만 전쟁 시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위대한 조국수호자들의 정신으로 살며 투쟁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건설의 전구마다 자랑찬 승전고를 힘차게 울려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신문>은 이날치 1면 머리기사에서 “공화국 영웅 김승운 동지가 새세대들에게 당부하는 토론”에서 “강철의 영장 김정은 원수님께서 계셔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절대적 확신을 표명”하고 “어떤 풍파가 닥쳐와도 우리 당만을 믿고, 받들고 따라가 줄 것을 새세대들에게 당부했다”고 전했다.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의 연설 전문을 포함한 제6차 전국노병대회 소식을 1~3면에 펼쳐 보도했다.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도 주석단에 앉았다. < 이제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