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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되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주권국가로서 관련 수사 주도적 진행

 성착취물 범죄 예방에 상당한 이익” 판결

법원이 6일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누리집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아무개(24)씨에 대한 미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한국 수사기관이 수사하라”며 기각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손씨는 이날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는 이날 손씨의 범죄인 인도 심사 3차 심문기일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대해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정립되길 희망하며 손씨를 미국에 인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 소지자가 잠재적인 판매자가 될 수 있는 이 범죄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웰컴투비디오’ 운영자였던 손씨의 신병을 확보해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며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성착취물 관련)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손씨를 미국으로 보내지 않고 한국에서 추가 혐의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국내에서 성착취물 제작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손씨에 대해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할 정도로 실효적인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점, 한국 법정형이 현저히 가볍고,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이 미약한 사법 운영을 해왔다는 비판이 있었다”면서도 “손씨를 법정형이 더 높은 미국으로 보내 정의를 실현하게 하고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공감하지만, 주권국가로서 (한국 사법기관에서) 주도적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수사와 재판 과정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적절한 입법 조처가 이뤄질 수 있게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도 기존 양형에서 탈피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이 결정이 손씨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손씨는 자신의 진술대로 앞으로 이뤄질 수사와 재판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손씨는 지난 4월 1년6개월형을 복역하고 만기출소했으나 미국 정부가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수사가 필요하다며 송환을 요구해 다시 구속됐다. 송환 재판 과정에서 손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며 아들을 고소하기도 했다. 아들을 미국에 보내지 않으려는 탄원과 함께였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손씨 아버지는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줘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단을 두고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사법부도_공범’이라는 해시태그 운동이 벌어지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누리집에는 오는 9월 있을 대법관 제청 후보자로 추천된 강영수 재판장의 ‘자격 박탈’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와 밤 9시 기준 20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여성의당도 논평을 내어 “재판부는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한국에서는 아동에 대한 성착취를 자행해도 가볍게 처벌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다”고 비판했다. < 조윤영 기자 >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풀어준 판사에 비판 봇물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하라” 국민청원 계속 불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누리집 ‘웰컴투비디오’ 운영자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법원이 기각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누리집에는 운영자 손아무개(24)씨의 미국 송환 청구를 기각한 강영수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하라는 청원글이 올라와 이날 오후 7시 현재 16만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이 글에서 “국민 여론에 반하는, 기본적인 도덕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자가 감히 대법관 후보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지난달 18일 공개한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 30명 가운데 1명이다.

청원인은 아울러 “계란 한 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은 형이 1년8개월이다. 그런데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만들고, 그중 가장 어린 피해자는 세상에 태어나 단 몇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아이도 포함돼 있는데, 그 끔찍한 범죄를 부추기고 주도한 손씨가 받은 형이 1년6개월이다. 이것이 진정 올바른 판결이냐”며 “세계 온갖 나라의 아동의 성착취를 부추기고 그것으로 돈벌이를 한 자가 고작 1년6개월 형을 살고 이제 사회에 방생되는데, 그것을 두고 당당하게 ‘한국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판사 본인이 아동이 아니기에, 평생 성착취를 당할 일 없는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는 이날 손씨의 범죄인 인도심사 3차 심문기일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대해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정립되길 희망하며 손씨를 미국에 인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도 불허 결정에 대해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 소지자가 잠재적인 판매자가 될 수 있는 이 범죄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웰컴투비디오’ 운영자였던 손씨의 신병을 확보해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성착취물 관련)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손씨를 미국으로 보내지 않고 한국에서 추가 혐의를 수사하는 것이 국내에서 성착취물 제작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 것이다.

이날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에 따라 같은 날 오후 손씨는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 오연서 기자 >

[사설] 미국 송환 피한 성착취범, 한국에서 엄벌해야

법원이 6일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W2V)의 운영자 손아무개씨에 대한 미국의 송환 요청을 최종 기각했다. 손씨는 2018년 8월 미국 연방대배심에서 6개 죄명, 9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한국 법원에 의해 지난해 5월 1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되면서,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범죄수익 은닉 혐의만 인도 대상 범죄가 됐다.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손씨는 이날 석방됐다. 법원이 구속 기간을 2개월 연장하는 등 심사숙고했던 것으로 보이나, 과연 국민들의 상식과 법감정에 부합할지 의문이다.

웰컴투비디오 사건은 32개 나라가 공조 수사를 벌여서 밝혀낸 국제 범죄다. 검거된 310명 가운데 한국인이 무려 223명에 이르러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그러나 주범 손씨가 1년6개월의 실형밖에 받지 않고, 사이트 이용자 대부분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는 데 그쳐 ‘솜방망이 처벌’의 대표적 사례로 비판받아왔다. 미국 법원이 웰컴투비디오에서 내려받은 영상물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국 남성에게 징역 10년형을 내린 것과도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 손씨의 아버지가 한국 검찰이 범죄수익 은닉 관련 수사와 기소를 하지 않은 부분을 문제 삼아 아들을 고소하고, 손씨도 법정에서 스스로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인정하는 기이한 일까지 벌어졌다. 손씨 부자가 한국 검찰과 법원을 미국 검찰과 법원보다 신뢰해서 그랬을 리는 만무하다. 한국에서 처벌받는 것이 미국에서보다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걸 뻔히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 검찰과 법원은 부끄럽게 받아들여야 한다.

법원은 “성착취 범죄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국내에서 손씨의 신병을 확보해 추가적인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손씨를 미국으로 넘기지 않고 한국에서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국내에 만연한 성착취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손씨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러나 처벌 수준이 미국으로 인도됐을 경우 예상되던 것과 동떨어지면 이런 취지도 무색해진다. 검찰과 법원이 입법이나 양형 기준 강화만 기다려서는 이번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수밖에 없다. 기존 관행을 넘어서는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다.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이창복씨. 지난 2017년 2월에 난 부동산 경매 개시 결정에 따라 경기도 양평의 이씨 자택이 경매에 부쳐져 소송을 제기했지만 국정원은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 이창복씨, 정부 상대 청구이의 소송, 2심 조정 갈음

국정원 “동의할 합리적 근거 없어” 고수, 여전히 칼 휘둘러

법원이 1974년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피해자 이창복(82)씨가 재심 무죄 판결 뒤 가지급받은 국가배상금을 물어내야 할 책임을 일부 덜어낼 수 있도록 조정안을 냈지만, 국가정보원이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전 정부에서부터 과거사 피해자들이 받은 배상금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해온 국정원이 여전히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5일 서울고법 민사9부 손철우 부장판사는 이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 항소심에서 양쪽 조정으로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이씨가 반환해야 할 배상액에서 이자는 면제하고 원금 4억9천만원 중 2500만원을 먼저 내면 국정원이 이미 신청한 경매를 취하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1심에서 국가가 전부 승소했고 이미 다른 채무자들의 임의변제와 강제집행이 일부 완료된 상황에서 조정에 동의할 법적·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조정안을 거부했다. 조정이 좌절된 이상 판결 선고를 받게 되면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씨는 패소할 확률이 높다.

이씨가 국정원의 강제경매집행에 이의를 제기하며 낸 소송은 2013년 국정원의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비롯됐다. 재심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인혁당 피해자들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승소했고, 이씨는 총 배상금인 16억3500여만원의 65%인 10억9천만원을 가지급받았다. 그러나 양승태 대법원이 2011년 “배상금이 과다 책정됐다”며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을 불법행위가 발생한 시점이 아닌 손해배상 소송 변론 종결일로 바꿈에 따라 이씨가 받아야 할 34년치 이자가 사라졌다. 그 결과 배상액은 6억여원으로 쪼그라들었고 국정원이 반환금을 받아내기 위해 그의 집을 경매로 넘긴 것이다. 대법원 판결 뒤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기간에 연 20% 이자가 붙어 국정원에 대한 이씨의 ‘빚’은 약 13억원으로 불었다.

박정희 정권 시절 무고한 시민을 국가전복 음모 세력으로 몰아 옥고를 치르게 한 중앙정보부의 후신인 국정원이 대법 판결을 근거로 피해자들의 배상금 환수에 적극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인혁당 재건위 재심 무죄를 이끌어낸 김형태 변호사는 “법무부는 국가 소송의 최종 책임을 지는 기관임에도 역할을 하지 않고, 청와대도 과거사 문제를 풀어줘야 하는데 손 놓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이 칼자루를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조정) 수용 여부에 대해 해당 기관(국정원)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소가가 10억원 미만이면 법무부 승인 대상이 아니어서 법무부에서 답변을 주기 어렵다”고만 밝혔다.

이씨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인생 막바지에 거리에 앉게 된다면 그 심정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다. 국가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참담한 심정일 것”이라고 했다. 오는 16일 이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나온다. < 장예지 기자 >

이낙연(왼쪽)과 김부겸(오른쪽)

홍영표 이어 우원식도 불출마 선언으로 사실상 ‘대선 전초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 3일 불출마를 선언한 홍영표 의원에 이어 우 의원까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차기 당 대표 선거는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이 맞붙는, 사실상의 ‘대선 경선 전초전’ 양상을 띄게됐다.

우 의원은 5일 오후 입장문을 내어 “유력한 대권주자 두 분의 당대표 출마로 전당대회의 성격이 너무나 달라졌다”며 “민생 위기 극복에 더해 다가올 대선과 정권 재창출에 복무할 공정한 관리자를 자임한 제가 대선 주자들과 경쟁하는 상황 자체가 모순이며, 난감한 일이 되었다”고 불출마 뜻을 밝혔다. 이어 “(제가 출마해) 전당대회가 너무 과열되지 않도록 완충하고 경선의 흐름을 가치와 노선 중심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고민도 있었다. (하지만) 불평등에 맞서는 민주당, 민생제일주의 정당으로서의 집권 여당을 위해 다시 현장에서 뛰겠다”고 했다. 우 의원의 이날 불출마 선언으로, 8월 치러지는 민주당 전당대회는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 두 대선 후보 간 양자대결로 펼쳐지게 됐다.

두 유력 당권주자는 이번주 이틀 간격으로 출마 기자회견을 연다. 이낙연 의원의 출마 회견은 오는 7일로 예정돼 있다. 이 의원의 회견문에는 당권·대권 분리 규정에 7개월로 줄어들 공산이 큰 당대표 임기 동안 어떻게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의원은 9일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출마를 선언한다. 1990년대 초반 3당 합당을 거부한 ‘꼬마 민주당’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이 주축이 된 국민통합추진회의(통추) 활동을 했던 점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당을 지키겠다는 메시지가 반영된 것이란 설명이다. 김 전 의원은 당 대표가 될 경우, 대선 출마를 포기해 임기 2년을 채우겠다고 약속하며 이 의원과 차별화를 시도할 계획이다.

당내에서는 이번 당 대표 경선이 ‘이낙연 대표 체제’를 대세론 확산과 대선 후보 검증의 기회로 삼자는 흐름과, 이를 견제하려는 흐름의 대결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다만 이번 당 대표 경선이 호남(이낙연) 대 영남(김부겸)이라는 구도가 되면, ‘영호남 역할 분담론’, 또는 ‘이낙연 독식 불가론’을 확산시켜 지금까지 상대적 약자였던 김부겸 전 의원이 판을 흔들어 여지가 생긴다는 관측도 나온다. < 김원철 황금비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 사진은 지난 2018년 4월 청와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과의 오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북쪽엔 남북관계 개선 의지, 미국엔 대북 전향적 태도 촉구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깜짝 발탁을 두고, 강력한 남북관계 개선 의지와 함께 미국 정부에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신호가 담겼다는 해석이 여권 핵심부에서 나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박 후보자를 발탁한 것은 온전히 문재인 대통령의 결심이었으며, 발탁에는 다양한 층위의 메시지가 함께 담겼다고 말했다. 그는 “박 후보자는 다양한 경로에서 (안보라인에 기용해야 한다는) 추천이 들어왔다”며 “그를 국정원장 후보자로 가닥을 잡고 교통정리를 한 것은 오로지 문 대통령의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은 박 후보자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나서라고 꾸준히 촉구해온 점을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문화관광부 장관이던 2000년 6월 첫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그는 여러 인터뷰에서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은 미국이 제공한 것” “통일부 장관은 미국이 너무 지나치게 (북한을) 제재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미국과도 한바탕해야 한다”며 적극적 ‘자주노선’을 견지한 바 있다. 실제 박 후보자는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한-미 공조가 필수지만, 우리 정부가 미국의 의지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다. 이 때문에 청와대 안팎에선 “박 후보자를 국정원장으로 낙점한 데는 ‘남북이 적극적으로 속도를 내서 관계 개선에 나설 테니 미국도 좀 더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라’는 촉구성 메시지가 담긴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박 후보자를 국정원장에 기용하기로 결심한 시기가 지난달 17일 남북관계 원로들과 오찬을 한 직후라고만 밝혔다. 오찬 당시 박 후보자는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면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청와대는 박 후보자에 대해 이후 2주가량 인사 검증을 진행하면서 보안을 유지하는 데 극도로 신경을 썼다. 청와대 안에서도 극소수 관계자들만 그의 지명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평소 여러 방송에 출연 중이던 박 후보자는 지명 발표 15분가량 전까지 생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 전혀 내색을 하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방송에서 “그동안 감사했다”는 ‘의미심장한’ 인사말을 했지만 아무도 그 뜻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였다. < 성연철 기자 >

"박지원 내정, 과거사보다 국정과 미래 생각한 것"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국가정보원장에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을 낙점한 것에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는 이번 인사가 과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지난 일은 개의치 않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선거 때 있었던 과거사보다는 국정과 미래를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박 내정자는 '구원'이라고 할 정도로 과거 껄끄러운 관계를 이어왔다.

박 내정자는 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03년 대북송금 특검법이 공포된 뒤 특검 수사를 받고 옥고를 치렀다.

또한 2015년 민주당 당권 경쟁 과정에서 박 내정자는 문 대통령을 '부산 친노', '패권주의자'라고 몰아붙였다. 2017년 대선 때는 국민의당 소속으로 거의 매일 문 대통령을 비난해 '하루를 문 대통령 비판으로 시작한다'는 뜻의 '문모닝'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박 내정자 낙점은 오로지 문 대통령의 결정"이라며 "지난달 17일 (대북관계 관련 조언을 듣기 위한) 원로 오찬이 있었는데, (국정원장 후임이) 박 내정자로 정리된 것은 그 이후"라고 전했다.

이어 "오찬이 (인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대통령은 박 내정자를 오래전부터 너무 잘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오찬 이후 발표까지 보름 남짓 청와대도 철저히 (인사 관련) 보안을 유지했지만, 보안의 일등 공신은 박 내정자"라면서 "청와대 내부에서도 아는 분이 많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정보기관의 수장이 될 박 내정자와 별도의 면담이 있었는가'라는 물음에 그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대답했다.

한편, 이번 인사에서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북 특사로 파견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자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앞으로의 일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