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법무부 ‘수사지휘 결단’ 입장문, 검찰청 강령 조목조목 거론

‘총장배제 부당’ ‘재지휘 요청’ 일축 “가족·측근 수사 지휘 피해야”

법무부가 7일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대검이 공개한 전국 검사장 간담회의 결과인 ‘재지휘 요청’을 일축하면서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로부터 5일이 지나도록 이행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는 윤 총장에게 결단을 내리도록 압박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공개한 입장문에서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거론하며 “검찰총장이라도 본인·가족 또는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 대상인 때에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윤 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부당하다’는 검사장 간담회 발언 요지를 반박한 것이다.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5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규정에서는 “학연·지연·종교·직연 또는 채용 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윤 총장이 2016년 12월 박영수 특검팀 수사팀장으로 기용되고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검찰총장에 지명되었을 때, 한동훈 검사장은 각각 수사검사, 3차장, 반부패부장으로 내리 3년간 윤 총장을 보좌하며 최측근이 됐다. 따라서 한 검사장이 강요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검·언 유착 수사에서는 윤 총장의 지휘를 배제하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스스로 최측근인 현직 검사장과 직연 등 지속적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였기에 대검 부장회의에 관련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을 일임했던 것”이라며 “그럼에도 검찰총장이 그 결정을 뒤집고 대검 부장회의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건에 관여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됐다”고 짚었다. 법무부는 이어 “검찰청법 8조 규정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총장에 대한 사건 지휘뿐 아니라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취지의 포괄적인 감독 권한도 장관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총장의 지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 장관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의 이날 입장문은 전날 대검이 3일 전 열린 검사장 간담회 발언 요지를 공개한 뒤에 나온 것이어서 이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총장이 지검장한테 ‘지검장의 측근 수사이니 지검장은 빠지라’고 했는데 지검장이 관할 지청장과 부장을 모아 회의한 내용을 공개한 것과 뭐가 다르냐”며 검사장 간담회 발언 공개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의 수사지휘에 총장이 입장을 내야 하는데 변죽만 울리고 있어 수사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답을 달라는 메시지”라며 “법무부의 분위기는 단호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윤 총장은 이날도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았다. 대검 관계자는 윤 총장이 “여러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숙고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 김태규 임재우 기자 >

‘검-언유착’ 수사팀 책임자 “다수 중요 증거 확보…지켜봐달라”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부장검사가 “다수의 중요 증거를 확보해 실체적 진실에 상당 부분 접근했다”며 검찰 구성원들에게 “수사를 끝까지 지켜봐 달라”고 호소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불공정 수사지휘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뒤 검찰 내부에서 ‘서울중앙지검도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는 공격이 이어지자 수사팀의 책임자가 직접 방어에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정진웅 부장검사는 7일 저녁 6시께 검찰 내부망에 올린 ‘채널A-MBC 보도 관련 사건 수사에 대해 드리는 글’을 통해 최근 수사를 둘러싼 검찰 안팎의 논란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에 앞서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장은 이날 정오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불공정 편파수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는 글을 올리며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정 부장검사는 “수사팀은 MBC <뉴스데스크>의 보도 이후 시민단체의 고발 및 총장님의 수사 지시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며 “그동안 중요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대검 주무부서인 형사부에 수사 상황 일일 보고 등 사전·사후 보고를 하고, 대검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이 대검 형사부에 수사 진행 상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등 수사지휘를 따르지 않았다는 검찰 일각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정 부장검사는 또 “수사 과정에서 다수의 중요 증거를 확보해 실체적 진실에 상당 부분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수사팀이 채널A 기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해 한동훈 검사장과 주고받은 대화 녹취록을 왜곡하는 등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대검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다수의 물증을 확보했다’며 강제수사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이다.

정 부장검사는 문화방송과 제보자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MBC에 대한 피고발 사건도 수사 절차에 따라 MBC로부터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제보자를 조사하는 등 치우침 없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저희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오로지 법리와 증거에 따라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정 부장검사는 “이 사건을 바라보시는 검찰 구성원들의 우려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올리게 됐다. 수사팀의 수사를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신뢰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글을 마쳤다. < 임재우 기자 >

영업이익 8조1천억 달성…LG전자 실적도 5천억 육박

삼성전자가 2분기(4~6월)에 코로나19에 따른 수요 침체 우려에도 8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냈다. 증권업계에선 ‘비대면’(언택트·Untact) 바람으로 인한 메모리 반도체 실적 개선세가 예상을 웃돌았다며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실적)라는 평가를 내놨다. LG전자도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2분기 성적표를 내놨다.

7일 삼성전자가 발표한 올해 2분기 잠정실적(연결기준)을 보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52조원, 8조1천억원이다. 지난 1분기에 견줘 매출은 6% 남짓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25.6%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매출은 7.4% 줄고 영업이익은 22.7% 늘었다. 사업 부문별 실적을 포함한 확정 실적은 이달 말 발표된다.

8조원대 영업이익은 증권가 예상치를 2조원 가까이 뛰어넘는 실적이다. 잠정실적 발표 하루 전날 금융정보업체 에프앤(Fn)가이드가 집계한 이 회사의 2분기 영업이익 예상 평균치는 6조4703억원이었다. 삼성전자도 지난 4월 열렸던 1분기 경영설명회(IR)에서 코로나19 불확실성을 이유로 2분기 실적 전망을 어둡게 본다고 밝힌 바 있다.

증권 분석가들은 깜짝 실적의 배경을 반도체 사업 부문에서 찾았다. 도현우 엔에이치(NH)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날 실적발표 뒤 낸 보고서에서 “비대면 수요로 데이터센터 투자가 증가하면서 2분기 서버 디램(DRAM) 가격이 20% 이상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 증권사가 추정한 2분기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은 5조2천억원이다. 이는 1분기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3조9900억원)에 견줘 30% 더 많다. 이외에도 4월 이후 세계 각국 정부가 코로나19 보조금을 풀면서 스마트폰과 가전 수요가 살아났고, 마케팅 축소에 따른 비용이 줄어들며 수익성이 개선된 것도 영업이익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문가들은 풀이했다. 실제 이번 2분기 영업이익률은 15.6%로 지난 2018년 4분기(24.2%) 이후 가장 높았다.

디스플레이 부문에서 일회성 이익이 발생한 것도 전반적인 실적 개선에 영향을 줬다. 삼성디스플레이에서 휴대전화용 디스플레이를 공급받는 미국 애플이 애초 약속한 물량을 다 사지 못한 경우 부품사 매출 보전을 위해 주는 보상금이 삼성디스플레이의 지분 약 85%를 보유한 삼성전자 장부에 일회성 이익으로 잡혔다. 업계에선 보상금 수준이 1조원 내외일 것으로 추산한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날 보고서에서 “반도체 및 세트 실적 회복과 일회성 이익 효과가 동시에 발현됐다”고 밝혔다.

하반기 실적 전망은 엇갈린다. 메리츠증권과 엔에이치투자증권은 올해 3분기(7~9월) 영업이익을 각각 9조1천억원과 8조9천억원으로 내다봤다. 꾸준히 이익 개선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인 셈이다. 그러나 일부에선 삼성전자의 주력 상품인 디(D)램 등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이 두드러지면서 실적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주장도 편다. 김경민 하나금융그룹 애널리스트는 지난 6일 낸 보고서에서 3분기 디램 계약가격이 전 분기 대비 5% 하락할 전망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엘지전자도 이날 2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했다. 2분기 매출은 12조8340억원, 영업이익은 4931억원으로 지난해 2분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20% 내외로 모두 줄었지만, 시장 예상보다는 감소 폭이 적다. 지난 6일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영업이익 전망 평균치는 4058억원이었다. 생활가전 부문에서 5천억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내면서 전반적인 실적을 견인했고, 모바일 부문은 올 상반기 출시된 전략 제품 ‘벨벳’이 기대 이상 판매고를 올리며 적자 폭을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 송채경화 기자 >

해고자·실업자 노조 결성 등 뒷받침, 20대 국회선 자동폐기 다시 제출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 정병하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임서정 차관, 윤문학 국방부 인사기획관.

실업자와 해고자도 노조 활동을 할 수 있고,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도 현역 복무를 선택할 근거가 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개의 비준이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가운데 ‘결사의 자유’에 관한 87·98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29호 등 3개의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비준동의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친 뒤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에도 같은 내용의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고, 제20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핵심협약 87호는 노사의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단체의 설립 및 가입·활동 등을, 98호는 노사의 자유로운 교섭 보장과 노조 활동에 대한 불이익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실업자·해고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 허용, 퇴직 공무원·교원과 소방공무원, 대학 교원 등의 노조 가입 허용, 전교조 합법화 등이 이 결사의 자유 협약 2개와 관련돼 있다.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한 29호는 사회복무제와 관련돼 있는데, 이를 비준하면 보충역 대상자도 강제노동 소지가 있는 사회복무요원 대신 현역 복무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비준동의안 의결에 앞서 최근 이를 뒷받침할 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병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핵심협약 비준은 현재 진행 중인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분쟁 해결 절차인 전문가 패널 심리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전날 사전 브리핑을 통해 “핵심협약 비준은 잠재된 통상 리스크를 해소하고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가급적 금년에 비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양진 기자 >

대한항공이 단거리 국제선 항공편의 이코노미석에서 주류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기내에서 접촉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줄인다는 취지인데, 비즈니스석 이상에는 그대로 제공하기로 했다.

7일 대한항공은 이날부터 중국, 일본, 동남아 등 단거리 국제선 항공편의 이코노미석에서 기내 주류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한항공이 운항 중인 단거리 국제선 노선은 인천~방콕·하노이·호치민·싱가포르·마닐라·선양·홍콩·타이페이·나리타 등 노선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여러 외국 항공사들도 주류 서비스를 중단했다”며 “마스크 탈착 횟수 등을 조금이라도 줄인다는 취지”라고 기내 주류 제공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델타·아메리칸항공 등 외항사들은 지난달부터 기내 주류 제공을 중단한 상태다. 대한항공과 같은 항공동맹 스카이팀에 속하고 공동운항(코드쉐어)을 하는 델타는 좌석 등급과 관계없이 기내 주류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4월 승객의 마스크 탈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음료 제공을 중단해달라는 국토교통부의 요청에 따라 모든 국내선 노선에서 제공하던 음료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

대한항공, 기내식·면세사업부 사모펀드에 매각

대한항공이 기내식과 기내면세품 판매 사업부를 매각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성 위기 해결을 위한 자구책 가운데 하나로, 잠정 매각 대금은 1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7일 대한항공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기내식과 기내면세품 사업 매각을 위해 사모펀드(PEF) 한앤컴퍼니에 배타적 협상권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매각 추진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한 뒤, 한앤컴퍼니와 매각 업무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사업부 매각은 대한항공이 채권단 지원을 받는 대가로 내놓는 자구책 중 하나다. 대한항공은 지난 4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서 1조2천억원을 지원받았고, 기간산업안정기금에서도 1조원 지원을 받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와 왕산마리나 등 자산 매각과 1조원 규모의 유상증자도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대한항공 쪽은 “해당 사업 부문 직원들의 처우와 고용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노동조합과 긴밀하게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박수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