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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대법관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고 퇴임사·퇴임식 없이 7일 대법원 떠나

“대법, 판사 징계에 미온적” 비판 거세…최근 상식 벗어난 판결 속출 우려

권순일 대법관이 지난 1월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원회 청사에서 열린 중앙선관위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권순일 대법관이 7일, 임기 6년을 채우고 퇴임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서 사법농단 공모자로 적시된 그가 아무런 불이익 없이 법관 생활을 마감하면서 ‘사법농단 판사’ 징계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한 대법원에 대한 비판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권 대법관은 이날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들과 차담회 형식의 작별인사를 하고 대법원을 떠났다. 본인의 요청에 따라 퇴임식은 하지 않고 퇴임사도 남기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3월에 퇴임한) 조희대 대법관도 코로나 사태로 (퇴임식을) 안 했다. (퇴임사도) 지난번에 안 남겼기 때문에 이번에도 없다”고 설명했다. 권 대법관은 2012년 8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일제의 강제징용 대법원 재판 지연을 청와대와 협의한 사실 등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 사법농단을 실행한 공모자로 지목됐다. 하지만 그는 이에 대한 공개적인 발언 없이 법원을 떠났다. 오히려 대법관 자격으로 겸임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유임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퇴임 일정으로 정해진 게 없다. (권순일 위원장이) 저희 쪽에 따로 의사를 밝히신 건 없다”고 말했다.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의 초기 단계까지만 개입했다”며 권 대법관을 기소하지 않았다. 그 대신 지난해 5월 그가 포함된 사법농단 연루 판사 66명 명단을 법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은 이 중 32명은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불문에 부쳤고, 징계시효가 남은 34명 중 10명만 징계위에 회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당시 징계를 청구하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조사 및 감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고 밝혀 추가 징계 가능성을 닫았다.

현직 판사 8명은 재판을 받는 중인데도 모두 현업으로 복귀했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심상철·방창현·이민걸 △‘정운호 게이트’ 영장 기밀 누설 관련 신광열·조의연·성창호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의 임성근 △법원 집행관 비리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의 이태종 판사 등이다. 대법원은 서울고법 ‘사법연구’ 형식의 대기발령 상태였던 이들 중 7명을 지난 3월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며 재판 현장으로 복귀시켰다. 대기발령을 한 차례 연장했던 이태종 판사도 최근 수원고법 조정총괄부에 배치됐다. 1·2심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이 다른 사람을 재판하고 있는 셈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가 복귀하고 권 대법관마저 임기를 마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권 대법관이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강제징용 사건 재판 개입 등이 검토되고 실행돼 탄핵 대상이 될 수도 있었다”며 “일선 판사들을 장악의 대상으로 삼고 법관으로서의 윤리와 재판상 독립에도 어긋났지만, 결국 책임을 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이날 논평을 내어 “권 대법관의 퇴임은, 사법농단이라는 거대한 부정의가 정의로운 결과로 연결되지 못하고 마무리되고 있다는 상징적 장면”이라며 “법원은 사법농단 판사에 대한 징계를 통해 엄중한 책임 추궁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 장필수 조윤영 기자 >

991억원 남았는데…전두환 재산목록 다시 볼 필요없다는 법원

2003년 확인 뒤 오랜 시간 지나, 검찰 재산명시 신청 항고 기각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재산목록을 다시 확인하겠다는 검찰의 요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법조계에선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부(재판장 박병태)는 지난달 28일 검찰이 전씨를 상대로 낸 재산명시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2003년 전씨의 재산목록이 이미 제출됐으며, 전씨가 이 밖에 쉽게 찾을 수 없는 새로운 재산을 취득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미 제출된 재산목록이 허위라면 민사집행법위반 등 형사 절차를 통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재산명시 신청은 재산이 있으면서도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인데, 재산을 숨기거나 속인 경우 민사집행법상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죄로 봐서 처벌할 수 있다.

지난해 4월12일 검찰은 2003년 처음 전씨의 재산목록을 확인한 뒤 오랜 시간이 흘렀고 전씨가 자발적으로 납부한 추징금 액수도 미미한 점 등을 들어 재산명시를 신청했다. 그러나 당시에도 법원이 같은 이유로 기각하자 항고한 것이다.

앞서 전씨는 반란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전씨가 뇌물로 받은 돈 등 2205억원 추징을 명령했지만, 전씨는 납부를 미루다가 추징 시효를 한달 앞두고 314억원만 납부했다. 이후 검찰은 2003년 재산명시를 신청해 법원이 받아들였다. 전씨는 당시 29만1천원의 예금과 채권 등을 재산목록으로 제출했다. 현재 전씨는 991억원의 추징금을 미납한 상태다.

검찰이 지난 4일 재항고장을 제출했지만, 이미 두차례 기각된 만큼 새롭게 인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2003년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동안 전씨가 자발적으로 납부한 적도 거의 없고, 실제 생활은 (재산에 견줘) 어느 정도 수준이 돼 보이기 때문에 재산목록을 확인해볼 만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 채윤태 기자 >

“수사대상자 만남 검사징계법 및 검사윤리강령 위반 가능성”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비밀회동을 했다는 내용의 지난 7월 <뉴스타파> 보도 화면.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단체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시절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비밀회동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윤 총장을 감찰해달라고 법무부에 진정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방 사장을 당시 중앙지검의 최고책임자인 윤 총장이 만났다면 이는 검사징계법 및 검사윤리강령 위반이라며 감찰을 해달라는 취지다.

7일, 민언련과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요청서’를 법무부에 접수했다. <한겨레>가 입수한 ‘감찰요청서’를 보면, 이들 시민단체는 “(자신들이) 2018년 3월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무마를 위한 TV조선의 불법거래’ 의혹 고발, 2019년 2월 ‘방상훈 사장의 아들 방정오씨의 횡령·배임’ 의혹 고발, 2019년 3월 ‘로비스트 박수환 문자 사건’ 고발, 2019년 6월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등 배임’ 의혹 고발 등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했다”며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임기 내내 조선일보와 방상훈 일가는 수사대상이었음에도 지난 7월24일 <뉴스타파>의 보도처럼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방상훈 사장을 만난 것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또 “(둘의 만남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증언으로 확인되었으며 박 전 장관에게 윤석열 총장과 방상훈 사장이 만난 사실을 확인해 준 사람은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이라고 덧붙였다.

진정인들은 “만약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피고발인인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을 사적인 자리에서 만났다면 부적절한 만남을 넘어 현행법 위반 사유”라며 “법무부가 감찰을 통해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 오승훈 기자 >

문 대통령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 정착 노력 중단치 않을 것“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가 6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달라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를 향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답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슈이레브 주한 교황청 대사를 통해 프란치스코 교황이 최근 문 대통령에게 구두 메시지를 전달해왔다”라며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평화와 화해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교황은 “문 대통령과 친애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평화와 번영이라는 선물을 내려주실 것을 전능하신 하느님께 계속해서 기도드리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2018년 10월 바티칸을 찾아 프란치스코 교황을 예방했다. 문 대통령 당시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에게 교황께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관심이 많다며 교황을 만나 뵐 것을 제안했고 김 위원장은 바로 그 자리에서 교황님이 평양을 방문하시면 열렬히 환영하겠다는 적극적 환대 의사를 밝혔다”라고 전했고 이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김 위원장의) 초청장이 오면 무조건 응답을 줄 것이고 나는 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문 대통령에게 “한반도에서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 중인 한국 정부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 멈추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교황 성하의 기도와 응원이 우리 국민에게 실로 큰 힘이 된다”라며 “우리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절대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 성연철 기자 >

가나서 요양원 엄마 보러 먼길 입국, 재확산으로 면회금지

휴가 통제된 장병들 집 못 가고 출산뒤 아이 못 본 산모도

                              인스타그램 웹툰 작가 ‘간호사 비자’의 웹툰 중. 작가 간호자 비자(@rn.bizza)

아프리카 가나에서 사업을 하는 정아무개(61)씨는 가족들을 만나려 지난 7월 하순 2년 만에 귀국했다. 그러나 가장 그리운 노모는 만나지 못했다. 코로나19가 급격히 재확산된 뒤 요양병원에 있는 어머니와의 면회가 금지됐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코로나19가 잠잠해졌다고 생각해 귀국했지만 8월 중순을 전후해 재확산되면서 그는 어머니를 만날 수 없게 됐다. 입국 뒤 2주간의 격리기간 동안 어머니를 만날 날만 기다렸던 정씨의 기대는 무너졌다. 두달 뒤 가나로 돌아가면, 그는 언제 다시 한국에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른다.

“어머니가 잘 들으시지 못해서 전화통화도 어렵거든요. 불효를 하는 것 같아 죄송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정씨는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소강국면으로 들어가 칸막이 너머에서라도 어머니 얼굴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전국은 물론 국외 각국에 흩어진 가족들이 ‘생이별’을 겪고 있다. 8월 중순 전후 2차 확산 뒤로 요양병원 등 외부 감염에 취약한 시설들이 면회를 다시 금지하고 있는데다, 군부대도 장병들의 휴가를 통제하고, 감염병 확산 우려 때문에 국외 거주자의 국내 입국도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요양병원에 부모를 모신 이들의 그리움이 깊다.

최근 한 커뮤니티에는 “여자친구 할머님이 치매가 있으셔서 요양보호시설에 들어가셨다. 코로나19 때문에 면회가 금지돼서 할머니는 자식들이 당신을 버렸다는 상심에 식음을 전폐하셔서 결국 지병이 악화되셔서 돌아가셨다”는 글이 올라와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현직 간호사가 그리는 인스타그램 웹툰 계정(@rn.bizza)에선 애타게 어머니의 면회를 요구하는 보호자를 돌려보내야 하는 의료진의 사연이 2만8천명가량의 ‘좋아요’를 받으며 큰 공감을 끌어냈다.

산부인과에선 출산 뒤 감염 우려 때문에 엄마가 아이를 품에 안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출산 뒤 아이가 아프거나 조산한 경우 신생아실에 맡긴 채 몇달씩 못 만나기도 한다. 아이를 조산한 한 엄마는 “8월 초에 출산하고 아직도 아이를 한번도 못 봤다. 아기가 나와서 우는 소리는 들은 것 같은데 지금까지 쭉 면회 금지다”라며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국외 방문시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데다 비행기 결항, 감염병 전파 우려 등 여러 고민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는 국외 체류자들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30대 ㄱ씨는 원래 반년마다 한국에 들러 가족을 만나지만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암 치료 뒤 검진을 받아야 하지만 그 역시 미뤄둔 상태다. 건강이 좋지 않은 엄마와 자신의 어린 아들이 감염병에 취약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오스트레일리아에 사는 또 다른 교민도 이민자 커뮤니티에 “본의 아니게 8개월째 한국 집에 못 가고 있다.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도 안 뜨니 손자 돌잔치, 큰손자 생일에도 못 갔다. 기약 없는 기다림이 지치게 한다”며 가족에 대한 진한 그리움을 남겼다. < 채윤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