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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혐의 입증 부족” 세월호 유족들 “권력불법 용인 납득못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횟수와 시각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보고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과, 후임자인 김관진 전 실장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법정을 꽉 채운 유족들은 1심과 똑같은 결과에 “대한민국 법은 권력을 가진 자를 용인한다”며 납득할 수 없는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는 9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국회의원을 비롯한 전 국민의 관심은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상황을 제대로 보고받고, 탑승자 구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는지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은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 머무르며 세월호 상황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애매한 언어로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고 밝혔다.

김기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를 처음 유선보고한 시각 등을 허위로 작성해 2014년 8월 국회 서면질의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은 당시 청와대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망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며 집행유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전직 국가안보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김장수 전 실장은 국회에 제출할 참사 상황일지 작성 과정에서 대통령에게 사고를 최초 보고한 시각을 허위로 알려준 혐의를 받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입증이 매우 부족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를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아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무단으로 수정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관진 전 실장에 대한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다.

세월호참사 국민 고소고발 법률대리인단의 이정일 변호사는 “국가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이 제대로 하지 않은 사건에서 가족이 겪은 세월에 비해 (김 전 실장 등) 양형은 부당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 장예지 기자 >

“정상회담, 북에 끌려다니며 만들지 않아…편견 벗길”

더불어민당 윤건영 의원은 9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한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을 향해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판문점 선언 당시 대통령 국정기획상황실장으로서 실무를 총괄했던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반 위원장의 생각은 '민주당 정부가 한미동맹을 등한시한다'는 선입견과 편견에서 한치도 나아가지 못한 구시대적 사고"라며 이같이 밝혔다.

반 위원장은 전날 미래통합당이 만든 '글로벌 외교안보포럼' 세미나에서 정부 대북정책에 대해 "조급한 마음으로 구걸하는 태도", "경악스럽고 개탄스럽다"는 등 강한 어조로 직격했다.

이런 표현에 대해 윤 의원은 "전혀 근거가 없는 평가"라며 "지난 세 차례 정상회담과 그 후속조치는 북한에 끌려다니며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우리의 주체적이고 지난한 노력의 결과"라고 반박했다.

또 "한미동맹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 또한 마찬가지"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전략적 입지가 더 궁색해졌다는 평가도 동의하기 어렵다"며 "지금 이 순간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으나, 지난 보수정부에서 있었던 전쟁의 불안감은 단연코 지금 우리 곁에 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대북제재는 목적이 아닌 비핵화의 수단일 뿐으로, 문재인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길을 갈 것"이라며 "반 위원장은 국가원로로서 일방의 편견과 선입견을 벗고 원칙과 중심을 잡아달라"고 촉구했다.

대법 "항소이유 주장 없는데도 1심보다 중형 선고한 원심, 위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지난해 9월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은수미(57·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항소심 판결로 시장직 상실 위기에 몰렸으나 대법원이 이날 2심 재판을 다시하라고 판단함에 따라 형 확정 때까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은 시장은 민주당 성남 중원구 지역위원장 시절(2016년 6월~2017년 5월) 정치활동을 하면서 조폭 출신 사업가 이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쪽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선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인정되나, 업체 쪽의 지원에 대해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90만원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수원고법 재판부는 “(은 시장이) 차량 운전 노무를 받은 경위, 기간, 그로 인해 얻은 경제 이익 규모에 비춰보면, 정치인으로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 책무나 정치활동 관련 신뢰를 크게 저버렸다. 국민을 섬기는 정치인의 기본자세를 망각해 비난 가능성이 내우 크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 이정하 기자 >

'기사회생' 은수미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정에 전념"

은 시장은 대법원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재판부에 감사하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민들께 위로와 응원을 드리는 것에만 집중해야 할 이때, 염려를 끼친 것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성남시는 '사회적 거리는 넓히고 인권의 거리는 좁히며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는다'는 원칙 아래 시민과 함께해왔다"며 "앞으로도 단 한 분의 시민도 고립되지 않도록 항상 곁에 있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특히 IMF를 겪고 커진 양극화가 코로나19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엄벌 패러다임 세울 기회 저버려” “사법부 억지논리” “어떻게 면죄부가 아닌가”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누리집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아무개(24)씨에 대한 미국의 송환 요청이 기각되면서 시민사회와 여성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손씨가 극악한 성착취 범죄의 가해자여서만은 아니다. 이미 손씨가 국내 사법체계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상황에서 미국으로 송환하는 것만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유일한 방법이라고 봐왔기 때문이다. 엔(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던 시점에 나온 판단이어서, 사법체계 자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단 목소리가 나온다.

7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 앞에선 손씨의 송환 불허 결정을 규탄하기 위한 여성들의 1인시위가 잇따랐다. 교사 ㄱ(가명·38)씨는 하루 앞선 6일 구미에서 올라와 1인시위에 나섰다. ㄱ씨는 유명 정신과 의사로부터 ‘그루밍 성폭력’을 당한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다. 그는 “아이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한 데 절망스럽다. 아이들 가르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다”고 말했다. ㄱ씨는 “직접적인 성폭력 피해도 힘들지만 사법부가 제대로 처벌하지 않아 벌어지는 2차 가해가 피해자에겐 가장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여성들은 무엇보다 미국에서라면 평생 교도소에서 나오지 못했을 손씨에게 1년6개월형을 줬던 법원이 ‘성착취 범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정립되길 희망’한다며 미국 송환을 불허한 데 대해 분노했다. 이미 국내 사법체계는 실기했다는 것이다. 손씨가 저지른 범죄의 전말이 대중에게 드러난 것은 30여개국이 공조수사를 벌인 뒤다. 1인시위 참가자 ㄴ(24)씨는 “재판부가 ‘우리나라에서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는데 (손씨는) 이미 형 집행이 끝났다. 다시 재판도 못 하는데, 어떻게 이런 판결이 ‘면죄부’가 아니라고 보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도 성명을 내어 “손씨는 2년 넘게 4개국이 공조하고 32개국이 협조하여 겨우 검거한 범죄자다. (재판부 설명에서) ‘한국의 사법부가 못 하는 단죄를 미국 사법부가 한다’는 불명예를 피하기 위한 견강부회”라고 규탄했다.

이 때문에 성착취·성폭력 범죄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요구해온 목소리가 물거품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전세계 128만명의 회원을 상대로 3천여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통한 손씨가 1년6개월 만에 교도소를 나와 ‘귀가’하는 장면은 상징적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위원회 오선희 변호사는 “손씨 인도 건은 사법부가 성착취로 수익을 내는 기형적 범죄 구조를 해결해나가겠다는 메시지를 사회에 줄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사법부는 그런 기회를 또다시 저버렸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누리집 ‘웰컴투비디오’ 운영자인 손아무개씨가 지난 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되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면서 온라인상에선 ‘사적 정의’를 구현하려는 이들의 행동도 이어지고 있다. 일종의 ‘자경단’인 셈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엔번방 가해자들의 사진 등 신상정보를 올리는 계정이 등장하는가 하면, 최근엔 ‘디지털교도소’라는 이름의 신상공개 누리집도 생겼다. 여러 성폭력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곳이다. 신원을 밝히지 않은 운영자가 관리하는 곳으로 누리집 운영자는 “동유럽권 국가 벙커에 설치된 방탄 서버에서 강력히 암호화되어 운영되고 있다”며 참여를 독려했다. 이에 대해 오 변호사는 “여성들이 자력 구제밖에 방법이 없다고 느낀 결과”라며 “엉뚱한 사람의 신상이 공개되는 등 또 다른 피해가 생겨날 수 있다. 국가가 본질적 문제 해결에 실패하면서 모두를 악순환에 빠뜨린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여성들이 직접 사법부를 성평등하게 바꿔나가자는 움직임도 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대법관 후보자 30명 전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직접 시민들이 검증하자’는 글이 공유되고 있다. 이날 1인시위에 참여한 ㄷ(28)씨는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고 느꼈다. 사회가 더는 성범죄에 눈감지 않고 오래 분노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박윤경 전광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