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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주도적 개선 의지 “어떤 경우에도 대화 이어가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6일 한-미 워킹그룹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대북) 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므로 창의적 해법이 필요하다”며 “(장관이 되면) 필요한 조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첫 출근길에 9분간 진행한 약식 기자회견에서 “워킹그룹을 통해 할 수 있는 일과 우리 스스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해서 해야 한다는 게 평소 생각”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후보자는 “궁극적 목표는 한반도 평화이고 우리한테는 남북관계 진전의 목표가 있다”며 “그간 워킹그룹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검토해보고 제 평소 소신 등을 바탕으로 필요한 조처를 취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일 기자회견에서 “한·미가 워킹그룹 운영 개선을 논의했다”고 밝혔듯이,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개선의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책 의지의 표현이다.

이 후보자는 “언젠가 남북이 평화와 통일로 오가는 오작교를 만들어야 하는데, 제가 장관이 된다면 노둣돌 하나를 착실히 놓겠다는 마음으로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첫 노둣돌을 놓는다면 냉랭해진 (남북) 관계가 대화를 복원하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적인 교류와 협력을 지체 없이 할 수 있는 과정, 남과 북이 약속하고 합의한 것을 실천하는 과정이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군사적 긴장을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어떤 경우에도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가 끊기지 않고 지속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소통은 설득이 안 돼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며 “(야당의) 이해와 공감이 없더라도 반드시 야당과 먼저 소통하고 대화를 나누는 기회를 어떤 장관보다 더 많이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4선 의원인 이 후보자는 “정치가 가진 장점의 하나가 상상력이고, 이를 현실로 만들어가는 역동적인 과정이 정치”라며 “남쪽에서 막힌 것도 뚫고 북과의 관계에서 막힌 것도 뚫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청문회 과정에서 우리 5천만 국민, 8천만 겨레와 함께 평화와 통일의 꿈을 다시 만들고 싶고, 청문회를 잘 통과해 (장관으로서 실천할) 기회를 갖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3일 장관 내정 사실이 발표된 직후 “평화의 문이 닫히기 전에 다시 평화의 길을 열어야 한다는 절박감”을 강조했다. < 이제훈 기자 >

북 매체, 비건 방한 하루 전 “한미 워킹그룹 완전 해체 해야”

이도훈(왼쪽)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019년 5월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한을 하루 앞둔 6일 북한 대외선전매체가 ‘한미 워킹그룹’에 불만을 표시하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조선의오늘>은 이날 ‘언제까지 치욕과 굴종의 굴레를 쓰려는가’라는 기사에서 “최근 남조선에서 현 북남관계 악화의 주되는 원인이 ‘한미 실무그룹’(워킹그룹)에 있다는 비난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동생인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지난달 17일 발표한 담화에서 남쪽이 “(미국이 요구한) ‘한미 실무그룹’이라는 것을 덥석 받아물고 사사건건 북남관계의 모든 문제를 백악관에 섬겨바쳐”왔다며 워킹그룹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기사는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직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남쪽 시민단체, 언론 등의 입장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는데, 메시지는 명확하다.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개선의 “족쇄”가 되고 있으니 “이 기회에 완전히 해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한국이 이제 더이상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남북관계 추진의 전면에 나서야” 하며, 한-미 대신 “‘남북 실무그룹’을 만들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평양 정상회담이 열린 뒤인 2018년 11월 한미 워킹그룹을 만들어 북한과의 협력 사업 등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재 면제 가능 여부를 타진해왔다. 하지만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 협력 사업에 ‘제재’를 이유로 제동을 건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최근에는 ‘폐지론’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7∼9일 방한하는 비건 부장관은 2018년 11월 방한 당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함께 한미 워킹그룹 첫 회의를 주재했고, 그 이후에도 여러차례 북핵 수석대표 협의와 워킹그룹 회의를 함께 진행한 바 있다. 북한 대외선전매체가 비건 부장관의 방한 직전 이러한 기사를 게재한 데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한테도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 노지원 기자 >

‘부정선거 빼박 증거’ 주장…부정선거 증거로 제시

지난 4·15 총선 때 개표장에 있던 투표용지를 몰래 가지고 나와 민경욱 전 의원에게 전달한 개표 참관인이 구속됐다.

김주경 의정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6일 투표용지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를 받는 이아무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증거 인멸 몇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4·15 총선 직후 개표장이 마련된 경기 구리체육관 내에서 투표용지 6장을 몰래 가지고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가져 나온 투표용지는 구리시 수택2동 제2투표구 잔여투표용지다. 개표 참관인이었던 이씨는 이 투표용지를 민 전 의원에게 전달했다. 민 전 의원은 ‘투표관리관의 날인이 없고 일련번호지가 절취되지 않은 비례대표선거 투표용지가 무더기로 발견됐다’며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그 근거로 이씨가 전달한 6장의 투표용지를 공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탈취 행위로 규정하고, 지난 5월12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한편 이날 민 전 의원과 지지자, 보수 성향 유튜버 등 20여명은 의정부지법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검찰이 부정선거의 증거를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공익제보자를 절도범이라며 구속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이정하 기자 >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지난 5월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폭죽 쏘고 마스크도 외면…공식사과 재발방지 요구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근처에서 폭죽을 터뜨리는 외국인들.

부산 시민단체들이 해운대해수욕장에서 폭죽을 터뜨리며 난동을 부린 주한미군에 공식 사과와 재발방치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민중연대 등 부산의 20여개 시민단체는 6일 부산 남구 용호동 백운포에 있는 주한미군 작전사령부 근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4일 해운대해수욕장 등지에서 폭죽을 터뜨리며 난동을 일으킨 주한미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미국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고 독립기념일 행사를 자제했다고 하는데, 주한미군 등은 해운대 등지에서 자신들의 독립기념일을 축하한다며 난동을 벌였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이 노력하고 있는데, 주한미군 등은 개인 방역 수칙도 지키지 않고 거리를 활보했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한미군이 주한미군지위협정(소파협정) 뒤에 숨어 이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위봉 부산민중연대 집행위원장은 “주권국의 방역체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이다. 경찰의 제지에도 이들은 시민 등을 향해 폭죽을 쐈다.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았다. 솜방망이 대응은 안 된다. 주한미군은 공식 사과하고 재발방치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저녁 7시50분께 해운대해수욕장 근처에서 외국인들이 폭죽을 쏜다는 신고가 112에 70여건이나 접수됐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경고방송을 했지만, 주한미군과 가족 등으로 추정되는 외국인들은 건물과 시민을 향해 폭죽을 잇달아 쏘았다.

경찰은 시민 등을 향해 폭죽을 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현장에서 주한미군 ㄱ을 붙잡아 조사한 뒤 과태료 5만원을 처분했다.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 형사 입건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해운대구는 해운대해수욕장 근처에서 폭죽 판매와 불꽃놀이 등을 제한하고 나섰다. < 김영동 기자 >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지난 5월22일 오전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증거인멸 교사·공무집행 방해 등

이만희 총회장은 간부 수사 뒤 신병처리 결정할 듯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됐다. 중국 우한 교회 신도가 국내 교회를 다녀간 사실을 은폐한 정황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처음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박승대)은 6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ㄱ씨 등 5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 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 등을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있다.

특히 검찰은 ㄱ씨 등이 중국 우한 교회 신도의 국내 교회 출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우한은 코로나19의 발원 지역으로 지목되는 지역이다. 앞서 신천지 쪽은 2018년께 우한을 비롯해 중국 여러 도시에 교회 설립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중국 정부가 교회당 허가를 내주지 않고, 활동도 여의치 않아 사실상 중국 쪽 교세 확장은 접었다”는 취지의 해명을 했었다.

ㄱ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8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번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 이만희(89) 총회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검찰이 주요 간부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 총회장의 신병처리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지난 2월 말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총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 총회장을 소환 조사할 경우, 100억원대 부동산 형성 과정과 헌금을 빼돌린 의혹 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지검은 그동안 전피연 관계자를 대상으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신천지가 제출한 신도명단과 집회장소가 방역 당국이 확보한 자료와 불일치하는 사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 5월 22일에는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부산과 광주, 대전 등의 신천지 관련 시설 여러 곳에 대해 동시다발 압수수색도 했다. < 김기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