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자 대학원생 출장비, 복지부 산하기관 지원금 사용

서울대 연구진실위, 해당 공동저자 표시 잘못된 표시결론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다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김아무개씨를 대신해 밀라노 학술대회에 참석한 서울대 대학원생 씨의 출장비용에 국가지원 연구비가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씨는 서울대 연구진실정위원회(진실위)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인물이어서 국고가 부당하게 쓰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23일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원생 씨의 2015 전기전자기술자협회 의생체공학컨퍼런스(IEEE EMBC) 관련 지출내역을 보면, 2015818 일부터 30일까지 씨가 이탈리아 밀라노에 출장을 가면서 336만원을 썼는데 해당 금액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원했다.

씨가 나 전 의원의 아들 김씨를 대신해 발표했다는 이른바 대리발표정황이 담긴 서울대 진실위 조사 결과를 보면, 김씨의 개인사정으로 학술대회 참석이 어려워지자 당시 대학원 신입생이었던 씨가 포스터 내용을 정리한 뒤 발표자로 밀라노 학술대회에 참석했다고 기록돼 있다.

하지만 김씨를 대신해 밀라노 학술대회 발표에 참석했던 했던 씨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진실위) 자체 조사를 통해 저자 자격이 없는 부당한 저자로 판정받은 바 있다. 서울대 진실위는 단순히 나 전 의원 아들이 작성한 내용을 정리하여 저자에 포함됐는데 이는 저자가 될 정도의 기여라고 보기 어렵다씨를 저자로 표시한 행위가 잘못됐다고 봤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저자 자격도 없는 사람이 밀라노 학술대회에 참석하는데 국고가 쓰였다. 나 전 의원 아들 관련 발표 기록을 남기기 위해 연구 내용도 모르는 사람이 간 게 아닌가라며 그럼에도 나 전 의원과 오세정 총장은 공저자라 문제 없다는 태도지만 씨의 저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만큼 앞뒤가 안 맞는 해명이다. ‘엄마찬스를 넘어 혈세와 국립대가 악용된 중대한 범죄사건이다고 지적했다.

강민정 의원은 나 전 의원 아들의 학술대회 제1저자 스펙을 만들어 주기 위해 서울대 교수가 국가 연구과제 연구비를 사용했음이 확인됐다. 사적인 관계를 이용해 서울대를 입시 컨설턴트로 전락시킨 나 전 의원과 입시 컨설팅에 가담한 교수들은 작금의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3일 오후 나 전 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밀라노 학술대회에는 열댓명 정도가 갔다. 서울대 연구진의 밀라노 학술대회 참석은 애초부터 정해져있는 일정이었고, 마침 거기에 간 대학원생이 공동저자로서 제 아들 포스터도 발표한 것일 뿐이라며 그 대학원생은 다른 포스터의 발표도 이미 담당하고 있었다. 아들의 1저자 포스터가 출품되지 않았어도 밀라노 학술대회 참여는 진행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광준 기자

           

논문도, 행사도 대학원생 도움 나경원 엄마 찬스논란 가열

연구실 사용·논문초고 검토·학회 참가 이게 엄마찬스 아니면 뭐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다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다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2014년 서울대에 아들 김아무개씨의 과학경진대회 참석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는 사실이 공개된 가운데, 나 전 의원이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엄마 마음으로 한 일이라는 취지의 해명을 올려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엄마 찬스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진실위) 결정문을 통해 당시 미국 고등학생이었던 김씨가 받았던 남다른 혜택(?) 등이 드러나면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통해 지난 16일 확인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진실위) 결정문을 보면, 서울대는 비실험실 환경에서 심폐 건강의 측정에 대한 예비적 연구포스터에 김씨가 제4저자로 표기된 것은 부당한 저자표시라고 판단했다. 진실위는 김씨는 박사학위 논문을 마무리할 때 데이터 검증을 도와줬으나 이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 작업이다. 그 외 다른 기여는 없다저자로 포함될 정도의 기여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진실위는 논문이 아니라 1쪽 분량의 포스터이고 단순 데이터 검증 작업을 했다고 보인다면서도 위반의 정도는 경미하다고 밝혔다.

또 진실위는 나 전 의원의 부탁으로 김씨가 연구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진실위는 김씨가 작성한 연구노트, 김씨와 윤아무개 서울대 의대 교수 사이 오간 이메일과 면담결과 등을 종합하면, 윤 교수가 김씨 어머니(나 전 의원)로부터 김씨 엑스포(미국 고교생 대상 경진대회) 참가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의대 의공학 연구실에서 연구를 수행하게 하였다고 설명했다. 서동용 의원은 엄마 찬스가 아니였다면 아들이 서울대 연구실에서 실험을 할 수 없었던 것은 물론, 연구물에 부당하게 공동저자로 표기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나 전 의원과 윤 교수는 서울대학교 82학번 동기생으로 윤 교수 또한 언론 인터뷰에서 개인적 친분이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나 전 의원의 아들 초고를 대학원생에게 검토하도록 했다는 내용과 학회에 대학원생이 대신 참석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 서울대 진실위 결정문.

여기까지가 알려진 사실인데 서울대 진실위 결정문을 자세히 보면, 김씨가 받았던 편의가 남달랐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고등학생 신분으로 서울대 의대 의공학 연구실에서 연구를 수행한 점 외에도, 김씨의 초고를 윤 교수가 김아무개 교수에게 검토 요청하자, 이를 다시 김 교수가 대학원생에게 지시해 대학원생이 포스터를 검토하고 작성을 거들었다는 대목이 나오는 것이다. “ㅇㅇ는 초고를 작성한 후 2014. 12. 말 피조사자 윤ㅇㅇ에게 보내 검토를 요청하였고, 피조사자 유ㅇㅇ의 요청으로 피조사자 김ㅇㅇ이 이를 2015. 1. 초에 ㅇㅇㅇ에게 전달하여 검토하도록 하였다. 엑스포 포스터 작성은 ㅇㅇㅇ가 도왔다.”

이 과정에서 김씨 대신 서울대 대학원생이 발표자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학회에 참석한 사실도 결정문에 적시돼 있다. 결정문에는 ㅇㅇ의 사정으로 학회 참석이 어려워지자 당시 대학원 신입생인 ㅇㅇㅇ이 대신 포스터 내용을 정리한 후 발표자로 학회에 참석하였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특혜와 비리를 넘어, 혈세로 운영되는 국립 서울대가 나경원씨 집안 입시컨설팅 기관으로 전락한 것이나 다름 없다. 이 전 과정이 특혜가 아니고 엄마찬스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냐당시 박근혜 정권 실세 정치인의 위세가 아니면 우리나라 국민, 우리나라 고등학생 누가 그걸 할 수 있겠냐고 했다. 그런 불공정과 특혜를 통해서 미국에 있는 대학에 입학했다는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반성은커녕 지금도 적반하장으로 자기와 관련된 모든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면 자다가도 분노가 솟는다고 덧붙였다.

18, 나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일단 윤ㅇㅇ 교수님은 제 아들의 연구 과정에 대한 슈퍼바이저, 즉 지도교수입니다. 따라서 아들의 연구 결과물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와 보완에 대한 책임자입니다. 윤 교수님이 다른 교수에게 검토를 요청하고 그것을 대학원생 A에게 검토를 부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A학생은 제 아들이 1저자(주저자)로 등재된 포스터의 공동 보조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어째서 특혜입니까?”라고 했다. 또 대학원생이 학회에 대리 참가했다는 것과 관련해선 대학원생이 갔다는 행사는 EMBC, 학술대회입니다. 당시 EMBC에는 제 아들의 연구결과물 말고도 다른 교수, 대학원생들의 연구가 함께 출품됐다다만 사정상 학회 참석이 어려운 관계로 공동 연구진 중 1인이 대신 연구성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주저자 참석이 어려울 경우 보조저자가 참석하는 것은 전혀 드물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째서 특혜입니까?”라고 되물었다. 오승훈 기자


질병청 독감접종과 사망 인과성 낮아접종으로 인한 이득이 훨씬 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 24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국가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사업과 관련해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장인 김중곤 서울의료원 소아청소년과장. 연합뉴스

          

질병관리청(질병청)이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예방접종으로 사망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매우 낮아 독감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접종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24일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자는 이날 오후 1시 기준 48명으로 집계돼 전날(36)보다 12명 늘었다. 연령대를 보면 70대가 23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80대 이상 18, 60대 미만 5, 602명이다.

예방접종전문위는 1차로 사망자 26명에 대한 사인을 검토한 결과 접종과의 인과관계가 매우 낮았다고 판단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회의에서 전날 개최된 피해조사반의 사망사례에 대한 검증 결과에 대해 공유를 받았다. 지금까지 검토된 사망사례는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매우 낮다는 판단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최된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일부 피해조사반 위원들이 참석하고, 인플루엔자 전문가가 연석해 회의를 진행했다. 정 청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뒤 중증 이상 반응은 24시간 내 급성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아나필락시스가 대표적이다. 피해조사반이 사망사례별로 검토한 결과 시간적인 근접성이나 기저질환 또는 부검 결과 등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다른 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검토한 26건 사례 모두 사망과 예방접종과 직접적인 인과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질병청은 백신 재검정이나 국가예방접종사업 중단을 고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했다. 정 청장은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3천명이 인플루엔자로 인한 합병증 또는 감염으로 사망하고 있어 인플루엔자 자체도 코로나에 못지않게 굉장히 위중한 감염병이라며 세계보건기구와 국내 전문가들도 반드시 특히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접종으로 인한 이득이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가 동시 유행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인 만큼 예방접종 대상자들이 안전한 예방접종 수칙을 준수해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요청했다.

정 청장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진행과정에서 백신 유통과 또 백색입자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최근 들어서는 중증 이상 반응, 사망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불안함이 더욱 커진 점에 대해 방역당국의 당사자로서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신속한 조사를 통해서 원인에 대해 규명을 하고, 또 올바른 정보를 알리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영지 기자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코로나19로 총회 연기

총재 선거도 함께 연기돼 김 총재 임기 ‘1년 더

 

김종양 인터폴 신임총재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열린 기자회견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인 최초로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의 수장이 됐던 김종양(59) 총재의 임기가 1년 연장됐다.

경찰청은 인터폴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보건위기를 고려해 차기 총재를 선출할 총회를 내년으로 미루기로 결정하면서 따라 김 총재의 임기도 1년 연기됐다23일 밝혔다.

인터폴은 지난 21일 개최한 집행위원회 화상 회의에서 다음달 7일과 8일 아랍에미트리연합(UAE) 아부다비에서 개최할 계획이었던 총회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국제사회의 안전을 책임지는 국제형사경찰기구로서 대규모 행사의 개최를 자제해달라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유엔(UN) 총회는 각국 정상의 녹화 영상을 상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하지만 인터폴은 집행위원 선출 등에 대한 비밀 투표가 요구돼 대면회의만 총회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인터폴 총회는 매년 전 세계 194개 회원국 치안 최고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차기 총재와 지휘부를 선출하고 조직·예산 등 기구 운영 전반을 의결하는 인터폴 운영 전반을 결정하는 최고 회의다.

김 총재는 경남 창원 출신으로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제29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경찰에서 근무했고, 경찰로 재직하면서 엘에이(LA) 주재관과 경찰청 외사국장 등을 거쳐 2012년부터 3년 동안 인터폴 집행위원을 지냈다. 경기경찰청장에 재임하던 201511월 인터폴 부총재에 당선됐고, 3년 뒤인 2018년 최고 수장인 총재로 선출됐다. 이재호 기자

 


75주년 경찰의날 기념식 대공수사·국가수사본부 등 철저 준비를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1국회에서 협력해 준다면 자치경찰제도 머지않아 실시될 것이다. 혼란을 최소화하고 변화와 도약이 이어지도록 적극적인 수용과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자치경찰제는) 75년을 이어온 경찰조직 운영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다. 국민과 현장 경찰관들에게 생소하게 느껴지고 실제 운영에서 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 국가안보 분야에서도 경찰의 어깨가 무거워진다. 안보 수사역량을 키우고 대테러 치안역량을 강화해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지키는데도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검경수사권 조정 등 정부의 권력기관개혁이 지지를 얻으려면 경찰도 수사역량을 키우는 등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개혁입법으로 경찰의 오랜 숙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당당한 책임경찰로서 공정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해주길 바란다. 곧 출범할 국가수사본부의 완결성을 높인다면 국민은 경찰의 수사역량을 더욱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서영지 기자

 

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경찰개혁 반드시 완수"

 

김창룡 경찰청장이 21일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찰청은 21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수사권 조정에 담긴 국민의 뜻을 받들어 경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면서 "경찰 개혁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 높은 수준의 안전을 확보해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우리는 대한민국 경찰입니다'를 주제로 오프닝 영상 국민 의례 경찰청장 인사말 홍보영상물 상영 올해의 경찰 영웅 현양 유공자 포상 대통령 기념사 '더 이상의 미제 사건은 없다' 영상 경찰특공대 시연 순으로 진행됐다.

오프닝 영상과 국민 의례에는 대한민국 최서남단 가거도와 최남단 마라도, 최동단 독도를 지키는 경찰관과 지역 주민이 참여했다.

홍보 영상에는 경찰의 활약상과 순직·공상 경찰관들의 동료·가족 인터뷰를 담았다. 영상이 끝난 뒤에는 지난 8월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로 순직한 고() 이종우 경감의 가족이 소개됐다.

 

경찰에 힘 실은 대통령경찰 "개혁입법 속도낼 것"

 

경찰은 21일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경찰에 ''을 실어주는 축사를 한 것에 상당히 고무된 모습이다.

경찰은 최근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검찰 비위 의혹으로까지 번진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기념식에 직접 참석해 경찰 개혁을 강조한 것은 경찰에 대한 신뢰를 우회적으로 표현함과 동시에 국회에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정부는 경찰의 노고를 결코 잊지 않고 합당한 처우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현장 경찰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 등 격려 메시지를 내놓아 경찰의 기대감을 높였다.

앞서 김창룡 경찰청장이 인사말을 통해 "국민적 뜻을 받들어 경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다짐한 것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그에 수반되는 경찰개혁에 대한 자신감을 밝힌 대목으로 읽힌다.

김 청장은 이어 "검찰과 긴밀히 협력해 국가 총 수사 역량이 한층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겠다""수사 과정의 공정성·책임성을 높이고 인권 친화적 문화를 체질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도 "면밀히 설계하고 추진해 지속 가능한 경찰 시스템의 토대를 견고히 다지겠다""안전과 분권의 가치를 조화시켜 지역사회 요구에 신속하게 응답하면서 주민을 정성껏 섬기겠다"고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와 달리 대통령께서 기념식에 직접 참석해 경찰 개혁을 말씀하신 것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다""개혁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가수사본부·자치경찰제 등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려면 국정감사 일정이 끝난 이후 논의에 속도가 붙어야 한다""대통령의 이날 메시지로 정기국회 회기 내 입법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찰개혁 핵심 과제였던 국가수사본부 설치와 자치경찰제 시행은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추진돼온 정책이지만, 그동안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묻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고 논의도 지지부진했다.

하지만 최근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여권에서 검찰 개혁 목소리가 다시 높아진 상황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후속 작업인 경찰 개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경찰은 전망했다.

당정청은 지난 7월 국가수사본부 신설과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담은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했고, 곧이어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경찰은 앞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 심사에 대비해 국가수사본부 신설과 자치경찰제 도입에 필요한 세부 방안을 마련한 상태다.

경찰 내부에서는 내년 1월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초대 본부장이 경찰 내부에서 나올지를 두고도 관심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회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국회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대로 제도 마련에 혼란이 없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문대통령, 인도 · 덴마크 정상통화유명희 지지 당부

 

각국 정상들에게 유명희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지지를 역설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21일에도 인도·덴마크 정상과 전화 통화를 갖고 결선에 진출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지지 활동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통화에서 "차기 WTO 사무총장은 국적보다 자질, 다자주의에 대한 진정성과 정치적 영향력을 갖춘 후보여야 한다"며 유 본부장을 지지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유 본부장이야말로 통상 분야 전문성과 함께 현직 통상 장관으로서 구축한 네트워크, 정치적 리더십을 고루 갖춘 후보"라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WTO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에 인도·덴마크 총리는 유 본부장의 결선 진출을 축하하면서 선전을 기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프레데릭센 총리와의 통화에서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제2'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에 제1P4G 개최국이자 환경 분야 모범국인 덴마크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모디 총리와의 통화에서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한국과 인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은 물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모디 총리는 모든 나라가 코로나 대응으로 분주한 와중에도 한국이 코로나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축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