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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통신과 인터뷰…"김재규, 대통령되기 원치 않았다" 주장

1979년 당시 김재규 중정부장이 박 전 대통령 시해사건 현장 검증하는 모습.

박정희 전 대통령 살해 후 내란 목적 살인 및 내란미수죄로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여동생이 외신과 인터뷰에서 그가 받았던 내란 혐의를 부정했다.

김재규의 셋째 여동생인 김정숙 씨는 3일 보도된 프랑스 AFP통신 인터뷰에서 "사람을 죽였다면 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며 "그러나 오빠는 스스로 대통령이 되고자 대통령을 죽이지 않았으며 국가에 반역을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육사 동기로 1976년 중앙정보부장에 오른 김재규는 1979년 10월 26일 서울 종로구 궁정동 안가에서 연회 도중 박 전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을 살해했다. 역사는 이를 '10·26 사태'로 기록한다.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주도한 합동수사본부는 이 사건을 대통령이 되겠다는 '과대망상증 환자' 김재규가 벌인 내란 목적의 살인으로 결론 지었다.

법정에서 진술하는 김재규.

김재규는 이듬해 1월 육군 고등계엄 군법회의에서 내란 목적 살인 및 내란 미수죄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형은 넉 달 뒤 서울구치소에서 집행됐다.

그는 계엄 군법회의 최후 진술을 통해 "민주화를 위해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 계획적인 혁명 거사였다"고 주장했다.

김정숙 씨를 비롯한 유족도 "김재규에게 내란 혐의를 씌운 재판과 가족에게 통보 없이 단행된 형 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최근 재심을 청구했다.

김정숙 씨는 "유일한 면회가 형 집행 전날 이뤄졌다. 그러나 누구도 다음날 형이 집행될 줄 몰랐다"며 "오빠는 자신이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처형됐다"고 말했다.

AFP 통신은 "유신헌법을 만들어 대통령 직선제를 폐지하고 중임·연임 제한 규정까지 철폐한 박정희 대통령은 과거 존경의 대상이기도 했지만, 권위주의적 통치로 경멸의 대상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김재규 현장검증 모습.

전국 수험생 49만명 시험장으로…확진 35명·자가격리 404명도 응시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49만명이 응시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3일 치러진다. 수험생 가운데 코로나19에 확진된 35명과 자가격리 조처를 받은 404명도 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2일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021학년도 수능 준비상황 관련 브리핑에서 “자가격리 수험생 3775명을 수용할 수 있는 113개 시험장 583개 시험실을 마련했고, 전국 거점 병원 25곳과 생활치료센터 4곳에 확진 수험생 205명을 수용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집계 결과, 수험생 가운데 확진자는 37명, 자가격리자는 43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응시자를 제외하면 각각 35명과 404명이 실제 시험을 치른다. 의심 증상이 있는 수험생들이 이날 밤까지 보건소를 통해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어 하루 사이 최종 수치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확진·격리 수험생의 규모가 미리 준비한 시험장 범위 안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수능에 지원한 수험생은 모두 49만3433명이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2일 오전 코로나19 확진 수험생 전용 고사장인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서 코로나19 상황실 폐회로텔레비전(CCTV)으로 의료진의 책걸상 준비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올해 초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한 뒤로 과연 수능을 예정대로 치를 수 있겠냐는 의구심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다른 나라에서 대입 관련 시험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사례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개학 연기에 따라 수능일을 2주 뒤로 미뤘을 뿐 시험 자체는 그대로 추진해왔다. 대신 코로나19 확진 수험생과 자가격리 수험생, 일반 수험생을 나누어 각각 별도의 공간에서 시험을 치르게 하고, 자리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동시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방역을 철저히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확진 수험생은 입원·입소한 거점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자가격리 수험생은 지역별로 마련한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 교육당국은 진단검사 결과가 새벽에 나와도 수능 당일에 시험장을 배정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수능 당일 아침에 발열이나 기침 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애초 배정된 일반 시험장 안에 마련된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수험생들은 입실 전 체온 측정이 있으므로 여유 있게 시험장에 도착하는 게 좋다. 일반 시험장에서는 망사형·밸브형 마스크를 제외한 일반 마스크를 써도 되지만, 별도 시험실에서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써야 한다. 따라서 아침에 열이 나면 보건용 마스크를 챙겨 가야 한다. 감염 방지 차원에서 시험장 안 정수기·급수대 등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마실 물도 각자 준비해야 한다.

교육당국과 방역당국은 수능 이후 방역에도 긴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수능이 끝나도 학교에서 가급적 등교수업을 하도록 하고, 수능 이후부터 연말까지를 ‘학생안전특별기간’으로 정해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12월 말까지 연인원 60만여명이 응시하는 수시 전형의 면접·논술과 같은 대학별 평가가 예정돼 있어, 이를 계기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학별 평가의 특성상 많은 인원이 지역을 넘나드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박 차관은 “수능 직후인 12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 수도권 대학(평가)에 전국의 수험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지역 감염의 위험요인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수능일에 확진되어 대학별 평가를 치르지 못할 경우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박 차관은 “일반 원칙에 따라 적용하는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대학들이 확진자에 대해 면접 등의 응시를 제한하더라도 교육당국이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의미다.  최원형 기자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예비 소집일인 2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죽전고에서 수험생들이 야외에서 수험표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법원, 윤석열 직무정지 취소 가처분 인용 날 KCGI 가처분 신청은 기각

서울중앙지법이 사모펀드 케이씨지아이(KCGI)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들이 서 있다.

산업은행과 한진칼의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자금 조달 구조에 대해 법원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첫 단추가 꿰지면서 통합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승련)는 사모펀드 케이씨지아이(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 등 8곳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케이씨지아이는 조원태 회장 등 한진그룹 총수일가와 한진칼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주주 연합’(케이씨지아이·반도건설 계열·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당사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주발행은 상법 및 한진칼 정관에 따라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한진칼 현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주연합이 대안으로 제시한 ‘무의결권 우선주’나 ‘주주배정 방식의 신주 발행’ 등에 대해선 “항공산업 재편 목적으로 한진칼 주식을 획득하려 한 산은의 거래 목적과 동기를 충분히 충족시키기 어렵고 한진칼 재무에도 이익이 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으로 산은→한진칼→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으로 이어지는 자금 조달 구조는 첫 단추를 꿸 수 있게 됐다. 우선 2일까지 산은이 5000억원 유상증자 금액을 납입하고 3일 한진칼 교환사채도 3000억원 규모로 청약한다. 한진칼은 이렇게 산은에게 지원 받은 8000억원 가운데 7300억원을 내년 3월 대한항공의 2조5000억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투입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 가운데 1조8000억원을 들여 내년 6월 아시아나항공 지분과 영구채를 인수할 계획이다.

인수 계획이 당분간 유지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의 신용등급 하락 우려도 누그러질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9월 에이치디씨(HDC)현대산업개발의 인수가 무산된 뒤 신용등급 ‘하향 검토’ 대상에 올랐다. 현재 BBB-인 신용등급이 투기등급인 BB+로 내려가면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4500억원 규모 자산유동화증권(ABS) 등이 조기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달 초 대한항공과의 통합 계획이 발표되자 이를 긍정적으로 본 신용평가사들이 아시아나항공 신용도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순탄하게 풀린다면 아시아나항공 신용도도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더해 한진칼은 연말까지 아시아나항공의 3000억원 규모 영구채도 미리 인수하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엔 여러모로 자금 여유가 생기는 셈이다.

다만 두 항공사 통합이 현실화하기까진 여러 변수가 남아 있다. 우선 대한항공이 조달하기로 한 2조5천억원 가운데 한진칼의 참여 자금 7천억원을 제외한 1조7천억원은 기존 주주를 대상으로 모집한다. 대한항공 주주들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부정적으로 봐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으면 대규모 실권주(주주가 권리를 포기한 주식)가 발생할 수 있다. 산은과 한진칼은 이를 대비해 남은 주식을 주관사가 모두 인수하는 ‘총액인수’ 조건으로 주관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경영권 분쟁과 노조 갈등도 변수다. 산은이 배정 받은 주식은 오는 22일 상장되기 때문에 산은은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소송에서 패한 주주연합의 우호지분율이 45.24%에서 유상증자 후 약 40.4%로 하락하더라도 여전히 주요 주주이므로 경영권 분쟁이 이어질 수 있다. 또 ‘노동자 의견을 배제한 인수합병에 반대한다’며 원점에서 재논의를 요구하는 아시아나항공 노동조합을 설득하는 것도 과제다. 두 항공사가 통합하면 운송량 기준 세계 7위 규모 항공사가 탄생하게 되는 만큼,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경쟁당국 심사 통과라는 문턱도 넘어야 한다. 신다은 신민정 기자

3시간 압수수색…특수공무집행방해죄·화염병처벌법 적용 방침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 물품 옮기는 경찰

경찰이 1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3시간여에 걸쳐 압수수색해 사제 화염방사기와 가스통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

이날 오전 7시 30분께 교회에 모인 서울 종암경찰서 전담수사팀은 교회 측 변호인들이 도착한 뒤인 9시 25분께부터 경찰관 45명을 투입해 서류 등 물품과 컴퓨터 자료, 당시 폐쇄회로TV(CCTV) 영상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은 낮 12시 45분께 끝났다.

경찰 관계자는 "변호인들의 협조로 순조롭게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며 "사제 화염방사기 등 의미 있는 물품이 몇 가지 나왔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폭력행위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창고에서 액화석유가스(LPG)가 담긴 가스통도 찾아내 압수했다.

경찰은 사랑제일교회 본관과 별관, 사택을 비롯해 주차장과 지하실, 창고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교회에 대한 서울북부지법 집행인력의 명도집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일부 관련자들이 화염병을 동원한 일 등 불법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제3차 강제집행은 지난달 26일 오전 1시께 서울북부지법 집행인력 570여명이 투입돼 시작됐다. 그러나 예배당을 지키려는 신도 50여명이 화염병을 던지거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며 철거반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위협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면서 강제집행이 7시간여만에 중단됐다.

경찰은 사건 당일 종암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했고, 강제집행 상황을 담은 영상 등 자료를 분석해왔다.

전담수사팀은 불법행위 연루자들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화염병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장위10구역 한복판에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보상금 등 문제에 이견을 보이며 철거에 반발하고 있다. 부동산 권리자인 재개발조합은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뒤 지난 6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신도들과 충돌하면서 실패했다.

경찰, ‘화염병 투척’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

1일 오전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입구 모습. 경찰은 지난달 명도집행 과정에서 일부 관계자들이 화염병을 동원한 일 등 불법행위를 수사하기 위해 교회 본관과 별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연합뉴스

경찰이 1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지난달 교회에 대한 서울북부지법 집행인력의 명도집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일부 관련자들이 화염병을 동원한 일 등 불법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오전 7시 30분께 교회에 도착한 서울 종암경찰서 전담수사팀은 교회 측 변호인들이 도착한 뒤인 9시 25분께부터 교회 본관·별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투입된 인원은 45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명도집행 과정의 불법행위를 수사하는 과정"이라며 "연루된 사람들의 명단·서류와 당시 폐쇄회로TV(CCTV) 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제3차 강제집행은 지난달 26일 오전 1시께 서울북부지법 집행인력 570여명이 투입돼 시작됐으나, 예배당을 지키려는 신도 50여명이 화염병을던지거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며 철거반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위협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면서 7시간여만에 중단됐다.

경찰은 사건 당일 종암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했고, 강제집행 상황을 담은 영상 등 자료를 분석해왔다.

전담수사팀은 불법행위 연루자들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화염병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장위10구역 한복판에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보상금 등 문제에 이견을 보이며 철거에 반발하고 있다. 부동산 권리자인 재개발조합은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뒤 지난 6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신도들과 충돌하면서 실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