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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6·25 전쟁 제70주년 행사에서 조국에 귀환한 147구의 호국영령에게 유가족과 함께 헌화하고 있다.

  6·25 한국전쟁 70주년 기념식서 국군전사자 유해 147구 직접 맞아

“통일 이전에 사이좋은 이웃 되길” 평화 통한 남북 상생의 길 강조

 고령층 고려해 첫 저녁 기념식 문 대통령 “호국영웅 영원히 기억”

6·25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꺼낸 화두는 ‘종전’과 ‘평화’ ‘번영’이었다. ‘삐라 갈등’으로 불편한 관계에 놓인 북한을 향해선 종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6·25 전쟁 70주년 기념식에서 “전쟁을 겪은 부모 세대와 새로운 70년을 열어갈 후세들에게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반드시 이뤄내야 할 책무”라며 “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종전 제안은 지난 2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 보류 지시를 내린 데 대한 첫 반응이다.

문 대통령은 남북의 신뢰가 손상된 상황에서 기본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그는 “우리는 끊임없이 평화를 통해 남북 상생의 길을 찾아낼 것”이라며 “통일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사이좋은 이웃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도 없다”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며 함께 잘 살고자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통일을 말하려면 먼저 평화를 이뤄야 하고, 평화가 오래 이뤄진 후에야 비로소 통일의 문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6·25 기념식 사상 처음으로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린 성남 서울공항 격납고에서 진행됐다. 행사에 참석한 6·25 참전 유공자와 유가족이 더위에 취약한 고령층이란 점을 배려한 조처였다. 취임 뒤 처음 6·25 기념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의 위협은 계속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뿐 아니라 우리 내부의 보이지 않는 반목과도 전쟁을 치르고 있다. 6·25 전쟁을 세대와 이념을 통합하는 모두의 역사적 경험으로 만들기 위해 이 오래된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거듭 통합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북한에서 발굴된 6·25 국군 전사자 유해 147구를 미국 하와이에서 서울공항으로 모셔온 공군 공중급유기 시그너스(KC-330) 기체에 미디어파사드 영상이 투영되고 있다. 태극기를 표현한 드론 불빛들이 보인다.

이날 문 대통령은 70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온 147구의 국군 전사자 유해를 직접 맞이했다. 돌아온 유해는 1990년대부터 25년여 동안 북한 지역에서 발굴한 것으로 미국에서 신원을 확인한 결과 국군 전사자로 밝혀진 것이다.

유해 봉환을 위해 최신예 공중급유기인 시그너스(KC-330)가 미국 하와이로 갔다.

문 대통령은 “조국은 단 한순간도 당신들을 잊지 않았다”며 “정부는 호국의 영웅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에서는 6·25 전쟁 당시 유엔 참전 22개국 정상들이 보내온 영상 메시지도 상영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엔 참전국을 비롯해 많은 도움을 준 모든 분들께 우리가 합심해 이룬 성과는 실로 대단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재확산 탓에 지난해 5천명 규모로 치러졌던 것과 달리 참전 유공자와 주한 외교 사절, 정부 주요 인사 등 300명 규모로 줄여 치러졌다.<성연철 기자>

‘영웅에게’ 6·25전쟁 제70주년 행사 귀환 전사자들에 최고예우

이름을 역사에 새겨넣겠습니다.

가족의 품에서 편히 쉬시길 기원합니다.”

6·25전쟁 제70주년 행사가 열린 25일 저녁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 격납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함경남도의 장진호 전투에서 산화한 일곱 병사를 호명했다.

북한에서 발굴돼 미국 하와이로 옮겨진 뒤 지난 24일 서울공항에 도착한 6·25전쟁 국군 전사자 유해 147구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들의 이름이다. 문 대통령은 “지체되었지만, 조국은 단 한 순간도 당신들을 잊지 않았다”며 “예우를 다해 모실 수 있어 영광”이라고 말했다.

6.25전쟁 70년 만에 조국에 귀환한 147구의 호국영령이 25일 저녁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내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영현단으로 향하고 있다.

북한에서 발굴된 6·25 국군 전사자 유해 147구를 미국 하와이에서 서울공항으로 모셔온 공군 공중급유기 시그너스(KC-330) 기체에 투영된 미디어파사드 개식 행사 뒤 신원확인 국군전사자 유해 7구와 미군 유해 6구 유해가 운구되는 동안 가수 윤도현 씨가 늙은 군인의 노래를 불렀다.

이 곡은 김민기 씨가 1976년 작사, 작곡한 곡으로 평생을 푸른 군복에 바친 한 군인의 애환과 설음 그리고 소박한 나라 사랑의 마음이 담긴 노래이다.

청와대는 이날 행사에 `나라를 위해 희생된 분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 무한 책임의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현장의 사진을 모아본다.

북한에서 발굴된 6·25 국군 전사자 유해 147구를 미국 하와이에서 서울공항으로 모셔온 공군 공중급유기 시그너스(KC-330) 기체에 미디어파사드 영상이 투영되고 있다. 기체 뒤로 거수경례하는 군인을 형상화한 드론 불빛들이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등중사 류영봉 씨에게 복귀신고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등중사였던 류영봉 씨는 미7사단 소속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했으며, 고 김정용 일병의 입대 동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6·25 전쟁 제70주년 행사에서 국군 전사자들의 유해에 참전기장을 수여한 뒤 묵념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6·25전쟁 제70주년 행사에서 고 김명순 이등중사 유족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6·25 전쟁 제70주년 행사에서 “지체되었지만, 조국은 단 한 순간도 당신들을 잊지 않았다”며 “예우를 다해 모실 수 있어 영광”이라고 연설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6·25 전쟁 제70주년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국군유해 147구 봉송을 지켜보며 거수경례하고 있다. < 청와대사진기자단 >

추미애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선진 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 공청회에서 남기명 공수처 설립준비단장(맨 왼쪽),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사·기소부 분리”vs“분리하면 기능 약화”

“권력에서 독립·중립이 성공 요건” 의견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열린 첫 공청회에서 “공수처 내부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선진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을 주제로 각계 의견을 모으기 위한 첫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현행 공수처법에서 공수처가 판사·검사·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쥔 검찰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제도인데,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날 발제에 나선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 내부를 수사부와 공소부로 나누는 방식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고 제안했다. 공소부는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공소유지를 하도록 하되, 수사부는 기소에 관여하지 않는 수사관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자로 나선 오용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또한 “수사와 기소가 인적으로 밀접하게 운영된다면 공소권이 수사권을 견제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워진다”며 기소-수사 분리 방안에 찬성했다.

반면 오병두 홍익대 법대 교수는 공수처가 판사·검사·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기소권을 갖는 점을 들어, 공수처 내 수사부·공소부 분리가 공수처 기능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검찰 (입장)에서 보면,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서 공수처는 또 하나의 경찰에 불과하다”며 “공수처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수사권과 일치하는 기소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기영 전북대 법전원 교수는 한 교수의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에 동의한다면서도 수사부와 공소부로 조직을 나누는 방안은 조직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공수처가 검찰·경찰에 비해 소규모 조직과 인력으로 구성되는 만큼 조직을 나누는 것보다는 기능적으로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해 운영해도 무방해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공수처의 엄격한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축사에 나선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공수처 성공의 필수 조건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특정세력이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인물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인물이 처장을 비롯한 공수처의 구성원이 돼야 한다”며 “여당은 공수처를 반대하는 적지않은 국민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공정한 공수처 조직 구성과 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축사에서 ‘파사현정’(사악하고 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뜻의 사자성어)을 언급하며 “검찰이 선택적 수사”를 해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 장관은 “검찰 스스로가 정치를 하는 듯 왜곡된 수사를 (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파사현정’의 정신에 부합하는 공정한 검찰권의 행사가 있었는지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 임재우 기자 >

유튜브 과금체계 바꾼다…구글, 방통위 시정명령에 ‘백기투항’

방통위 주문 내용 수용, 과징금 납부·일간지 공표도 이행

구글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관련 시정명령을 이행하기로 했다. 이로써 오는 8월말부터 월 구독형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도 국내 관련 서비스들처럼 해지 신청 즉시 처리되고, 남은 기간에 따라 요금이 환불된다.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30여개 나라에서 하고 있는데, 이용기간에 비례한 요금 산정 시스템을 채택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이다.

방통위는 구글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해 명령받은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1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받은 해지 신청을 다음달 결제일에 처리하는 것은 ‘이용계약 해지를 제한한 행위’에 해당하고, 1개월 무료 체험 후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되는 과정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해, 8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라는 시정명령을 했다.

당시 국내 관련 업계와 방통위 안팎에선 구글이 시정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구글은 일간지 광고와 유튜브 사이트 등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했고, 과징금도 납부했다. 업계에선 “이용자 권익 보호 원칙이 걸린 거라 행정소송을 해도 승소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 것 같다.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구글에 대한 국내 여론이 나빠질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구글이 제출한 시정명령 이행계획에는 유튜브 프리미엄 월 구독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즉시 해지 처리를 한 뒤 남은 구독기간에 따라 요금을 환불해주고, 서비스 가입 화면에 무료체험 종료일(결제 시작일)을 명기하는 동시에 유료 전환 3일 전에 전자우편으로 알려주기로 하는 등 방통위 주문이 그대로 담겼다. 구글은 8월25일까지 업무처리 절차를 이렇게 개선하기로 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용자 보호 원칙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글로벌 사업자에게 적용시켰다는 점과 구독형 서비스도 이용자의 중도해지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글로벌 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이 있는 경우, 국내 사업자와 차별 없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 김재섭 기자 >

온라인도, 쌍용차·금호타이어·삼성전자·LG전자 등 참여

정부가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기획한 대규모 할인 행사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26일부터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동행세일에 전국 633개 전통시장, 5000여개 동네슈퍼,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 제조·유통업체 35개, 축·수산업계, 외식·관광업계 등이 참여해 할인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현대홈쇼핑, 지에스(GS)홈쇼핑 등 홈쇼핑업체 7곳은 28개 상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공영쇼핑은 26일부터 케이에프(KF)80 여름용 마스크 1세트(20개)를 1만5000원에 판매한다. 개당 750원 꼴로 공적마스크의 반값 수준이다. 편성 시간을 미리 알리지 않고 방송하고 1인당 1세트만 주문할 수 있다. 위메프, 티몬, 지(G)마켓, 쿠팡, 11번가 등 온라인쇼핑몰 16곳도 동행세일 온라인 기획전에 참여해 584개 상품을 최대 30~40% 할인 판매한다.

쌍용자동차는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모든 차종을 일시불 혹은 할부로 구매하는 고객에게 할인을 제공한다. 할인률 등 구체적인 판매 조건은 6월 말 확정된다. 금호타이어는 타이어를 최대 35% 할인하고,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룰렛 게임을 통해 타이어 할인 쿠폰 등을 지급한다. 삼성전자는 행사모델 구매시 추첨을 통해 8K QLED 티브이, 비스포크 냉장고 등 경품을 제공하고 엘지(LG)전자는 올해 상반기 히트 상품으로 구성된 특별전을 여는 등 가전업체도 동행세일에 참여한다.

다음달 1부터 19일까지 특별 여행주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교통이용권도 출시한다. 케이티엑스(KTX) 편도 4회 이용권 2인권을 14만원에 판매하고, 월~목요일 중 4일 연속 지정해 자유롭게 탈 수 있는 고속버스 이용권은 1인 4만원에 판매한다. 또 ‘한국관광 품질인증’ 숙박시설을 최대 50% 할인하는 등 숙박시설과 관광지도 할인한다.

지역별 현장행사는 부산 벡스코1전시장, 대구 동대구역 광장, 전주 한옥마을, 청주 도시재생 허브센터 등에서 26일부터 순차적으로 열린다. 현장 행사에서는 식품, 뷰티 등 총 438개 상품이 라이브커머스, 브랜드케이(K) 상품관, 중소기업우수상품관, 지역상품관 등을 통해 30∼50% 가량 할인된 가격에 판매된다. < 김윤주 기자 >

 '동행세일' 어디서 얼마나 할인받나…업체별 할인정보 총정리

내달 1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전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뿐 아니라 주요 백화점, 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도 대거 참여해 전방위 세일에 돌입한다.

주요 업체의 할인 품목과 내용 등은 아래와 같다.

◇ 온라인 기획전

◇ 전통시장 상품 온라인 판매

◇ TV홈쇼핑

◇ 농축·수산·외식업계

◇ 전통시장·상점가

◇ 동네슈퍼

◇ 제로페이 대국민 이벤트

◇ 백화점

◇ 대형마트·유통업체

◇ 온라인 쇼핑몰

◇ 가전

◇ 의류·패션

◇ 자동차 및 타이어

※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