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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녀 명의 임야 공매…미납액 여전히 991억원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압류를 둘러싼 전두환 전 대통령과 검찰 사이 법정 공방이 마무리되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26일 전 전 대통령이 신청한 재판 진행에 관한 이의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열어 이날 심문을 종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보유했던 서울 중구 이태원 빌라와 경기 오산 토지의 공매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관련 행정소송을 심리 중인 점을 고려해 향후 심문하기로 했다.

신청 사건의 특성상 따로 기일을 정해 결론을 발표하지 않고 결정을 내리는 대로 검찰과 전 전 대통령 양측에 개별적으로 통보할 방침이다.

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정의 실현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법이 개인에게 불공평하게 집행되면 사법 질서가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추징 대상 부동산이 (전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이라고 주장하지만, 법률적으로 차명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전 전 대통령 장남 재국씨가 '일가 모두가 차명 재산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바 있다"며 "전 전 대통령에게 유입된 뇌물로 마련한 부동산으로서 불법 재산에 해당해 압류가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은 2018년 서울중앙지검의 신청으로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겨지자 전 전 대통령 측이 반발해 이의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전 전 대통령은 과거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과된 2천205억원의 추징금을 부인 이순자 여사 명의 재산에 대해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해왔다.

4개 필지의 토지와 건물 2건으로 구성된 연희동 자택은 검찰의 신청에 따라 공매 물건으로 등록됐으나 수차례 공매가 유찰됐다.

전 전 대통령 측의 반발에도 검찰의 추징금 환수 작업은 계속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광현 부장검사)는 전 전 대통령 장녀 명의의 경기도 안양시 임야에 대한 공매를 통해 지난 21일 10억1천51만원을 추가로 환수했다고 밝혔다. 남은 미납액은 991억원으로, 처음으로 1천억원 미만 대에 들어섰다.

 비대면, 온라인으로 계속된 1454차 수요시위

 정의연 관계자 6명 참가... 유튜브로 생중계

‘제1454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기자회견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건너편 소녀상 앞에서 열렸다. 이날 수요시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 인원이 참석해, 비대면 온라인 유튜브로 생중계 되었다. 이날 행사 주관단체로 현장에 오지 못한 ‘경기청소년평화나비’ 회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일본 정부의 과거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배상을 촉구했다.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1454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기자회견이 온라인 생중계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정의연 관계자 6명만 참가했고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최소 인원이 참석한 기자회견은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다.

한경희 정의연 사무총장은 "오늘 기자회견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린다"며 "온라인으로 더 많은 분과 만날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코로나 상황으로 할머니들께 직접 찾아가 뵙지는 못하고 일주일에 한 번에서 세 번씩 전화로 안부를 여쭸다"고 밝혔다.

한 사무총장은 "코로나로 인한 여러 제약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기억과 교육을 위한 활동을 차분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장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 사회정의교육재단에서 출간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교육용 책자 두 권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번 주 수요시위 주관단체인 경기청소년평화나비 회원들은 현장에 오지 않았다. 정의연은 이들의 성명서를 대독하고 "일본 정부가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사죄하고 올바른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 우리가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연 관계자는 "주관단체 구성원이 청소년인 데다가 경기도에서 오기에는 거리가 멀어 온라인으로 참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영문 지침서: 26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1454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기자회견'에서 미국 사회정의교육재단에서 발간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교사ㆍ학생용 지침서가 소개되고 있다.

인근에서는 ‘자유연대’가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왜 코로나19 조사를 하지 않느냐"며 "민주노총을 전수조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중 한 명은 정의연 기자회견장 인근으로 다가와 "10명 이하 집회는 금지되어야 하는 데 유튜버와 취재진을 포함해 (정의연 기자회견장에) 모여있는 사람은 그 이상이다"라며 소리를 지르고 경찰에 강하게 항의했다.

자유연대 기자회견 현장에는 참석자 5명과 다수의 유튜버가 몰렸으나 "9명의 참가자를 유지해야한다"면서 4명의 유튜버를 제외한 나머지는 기자회견장 밖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10명 이하 집회는 주최단체 참가자 수에만 해당하는 것이다"며 "취재를 위해 온 기자들과 유튜버 수까지 제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원희룡 이철우 김기현 하태경 장제원 허은아 등 거명

"친일세력과 결별 않는 통합당은 토착 왜구와 한 몸"

김원웅 광복회장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친일비호 세력과 결별하지 않는 미래통합당은 토착왜구와 한 몸이라는 국민들의 인식이 심화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24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친일비호 정치인을 출당시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회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일비호세력과 결별하지 않는 통합당은 토착 왜구와 한 몸이라는 국민들의 인식이 심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원희룡 제주지사와 이철우 경북지사, 김기현 의원과 하태경, 장제원, 허은아 의원을 거명하면서 "친일청산을 반대하고 민족반역자를 영웅이라고 칭송하는 자들은 패역의 무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조부인 김병로 선생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를 변론한 분이자, 광복회원들이 존경하는 분"이라며 "김 위원장이 친일비호 정치인을 출당시켜 친일파 없는 정당으로 새로 태어나게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 회장은 "친일청산 주장을 정치적 편향이라고 왜곡하는 것은 안중근 의사의 의거를 정치적 편향이라고 우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화당과 민정당 출신인 자신의 과거 이력에 대해서는 "지난 30년간 일관되게 공화당 사무직원으로 일한 것이 부끄럽고 반성한다고 고백해왔다"며 "친일 반민족 족벌언론들은 내 고백을 보도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표현이 과격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독립선언서에 서명했다고 알려진 33인 중에서도 그 독립선언서가 과격하다는 말을 했지만, 역사는 정론직필을 썼다고 이야기한다"고 답했다.

‘친일 청산’ 김원웅 광복회장 기념사 조중동 등 비판 사설·칼럼 잇달아 실어

조선, 동아…일제 때 뚜렷한 ‘친일’ 행적 “부끄러운 과거 이제라도 사죄해야”

                                   한겨레TV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zmaU3-8EYqQ

해방 후 75년이 흘러도 친일 청산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친일에 앞장선 과거를 사죄하기는커녕 감추고 미화해온 이들이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올해 창사 100주년을 맞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있습니다. 이들이 광복절 75주년 행사에서 ‘친일 잔재 청산’을 요구한 김원웅 광복회장을 집중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김 회장의 광복절 기념사 이후 미래통합당과 <조선일보> 등은 “국민 편가르기”라고 비난하고, ‘친일 장사’로 깎아내리는 칼럼을 싣기도 했습니다.

광복절 75주년 행사에서 ‘친일 잔재 청산’을 밝힌 김원웅 광복회장을 두고 ‘편가르기’ 프레임을 쓰며 비판에 나선 조선일보.

이에 대해 김이택 <한겨레> 대기자는 ‘김이택의 저널어택’ 네 번째 시간에 “친일 행적이 지면에 뚜렷하게 남아 있는데도 국민과 독자 앞에 한번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광복회장을 비난할 자격이 있느냐”며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민 편가르기라는 주장은 친일파들이 오랫동안 써먹어온 프레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밝힌 친일파 청산을 반대하는 10가지 궤변들.

<조선일보>는 일본 강점기인 1937년부터, <동아일보>는 이듬해부터 폐간(1940년) 때까지 매해 1월1일 일왕 부부의 대형 사진을 1면에 실었고 <조선일보>는 제호 위에 칼라로 일장기를 새겨넣기도 했습니다. <조선일보> 사주 방응모와 <동아일보> 사주 김성수는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의 발기인이 돼 젊은이들에게 일제의 총알받이가 돼라며 징병과 학병을 독려하고 다녔고, 대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라고 판결문에 분명하게 못박았습니다.

<조선일보>가 일제 강점기 시절 제호 위에 일장기를 인쇄한 사실을 밝혀낸 <한겨레>의 2001년03월29일치 기사.

지난 2018년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에 나서자 <조선일보> 등은 무역보복을 먼저 시작한 아베 정부보다 우리 정부를 더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힘이 부족하면 굴욕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라도 있어야 한다’며 일본에 무릎 꿇으라는 식의 기사와 사설·칼럼도 잇달아 내보냈습니다.

김 대기자는 문제적 보도들을 일일이 제시하며 “뿌리 깊은 친일 디엔에이(DNA)가 있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고 질타했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를 배우라는 <조선일보>의 칼럼.

독립군을 토벌하는 간도 특설대에 복무한 백선엽 전 대장이 지난 7월11일 세상을 뜨자, <조선일보> 등은 그의 친일 행적은 덮고 6·25 전공만 집중 부각하는 영웅담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백씨의 독립군 토벌 사실을 부인하며 간도특설대 복무 경력을 약력에서 아예 빼놓기도 했습니다. 김 대기자는 “자신이 독립군을 토벌한 사실은 백씨가 일본에서 발간한 책 <대 게릴라전>에만 슬쩍 적어놓았다”고 밝히고 “김효순 전 <한겨레> 대기자가 <간도특설대>란 책을 내면서 이 사실을 폭로한 바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백선엽 전 대장이 일본어로 쓰인 책 <대게릴라전-미국은 왜 졌는가>에서 간도토벌대에 복무하며 조선인 게릴라를 쫓아다녔다고 증언한 내용.

친일 청산 요구가 나오기만 하면 ‘국민 편가르기’ 운운하며 여러 프레임을 들이대 초점을 흐리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친일을 진정으로 사죄하지 않는 이들은 그동안 어떤 보도를 내보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보며 확인해 보시죠.

친일 행각에 대한 사죄는 찾을 수 없는 ‘창사 100주년 조선일보 사설’. 한겨레TV

< 이정규 기자 >

한겨레TV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zmaU3-8EYq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