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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포함시킬 생각 없어” 트럼프 “올해 회의는 대선 뒤로”

강경화 외교장관(가운데)이 10일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왼쪽)과 회담을 한 뒤 장벽 기념공원을 둘러보고 있다. 베를린/연합뉴스

독일이 올해 미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한국의 참석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G7의 틀을 확대해 정식 멤버로 받아들이는 문제에 대해선 “심층적인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며 유보적 반응을 보였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교장관은 10일 베를린에서 강경화 외교장관과 회담을 마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나라이고 우리와 가치를 함께하는 동반자이다. 그렇기에 (한국의 G7 참석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G7의 틀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선 “G8이었던 러시아를 다시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 러시아의 경우 (2014년 3월 감행한) 크림반도 병합과 우크라이나 동부 분쟁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이 사건 뒤 G8에서 제명된 상태다.

마스 장관은 이어 “G7의 확대와 G20 체제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심층적인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현재 체제도 현실을 반영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G7 확대와 독일의 염원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문제를 연계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셈이다.

정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말만 무성한’ 올해 G7 정상회의를 11월3일로 예정된 미 대선 뒤로 미루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회의 개최 시기를 묻자 “9월에 하려고 했는데, 선거(대선) 뒤 언젠가에 그것을 하는 쪽으로 훨씬 많이 마음이 기울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판단한 것은 대부분의 회원국이 러시아의 G7 복귀에 반대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정상들이 대면 행사를 꺼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G7 정상회의를 두고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말 G7에 한국·러시아·인도 등을 넣어 “G11 혹은 G12를 만들자”는 구상을 밝힌 뒤, 관련국 사이에 치열한 찬반 논란이 진행되고 있다. <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길윤형 기자 >

"방관하고 침묵한 죄, 막지 못한 죄에서 자유로운가,

 검사 성폭력 사건 대놓고 거짓말 하더니…“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정면으로 비판한 문찬석 광주지검장을 "난세의 간교한 검사"라고 맹비난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 지검장을 두고 "'치세의 능수능란한 검사, 난세의 간교한 검사'가 될 거란 생각이 들 만큼 주어진 과제를 수행해 나가는 능력과 처신술이 빼어났다"고 적어 문 지검장과 그의 발언을 다루는 언론을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의 글은 문찬석 지검장이 과거 검찰 내 성폭력 의혹을 덮기 위해 태연하게 거짓말을 한 사람인데 그런 그의 주장을 언론이 공정한 비판인양 다루는 건 적절치 않다는 취지다.

임 부장검사는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 지검장이 2015년 남부지검 2차장검사 시절 여검사 성추행 의혹을 받던 검사 A씨가 돌연 사직한 이유에 대해 “본인은 ‘그냥 좀 힘들어서 쉬고 싶다’고 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부장한테 보고 받았다”고 말한 내용을 거론하며 “문찬석 선배에 대한 애정이 적지 않았는데 대놓고 거짓말을 한 걸 알고 마음을 접었다”고 썼다.

임 부장검사는 이와 관련해 “거짓말을 한 공직자의 위선이 드러나면 신용불량자가 된 것이라 언론이 그 말을 더는 믿어주지 않을 것 같은데 계속 믿어주고 공감해주는 기사들을 보면 언론의 망각이 지나치게 빠른 것인지, 알고도 속아주는 체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문 지검장에게 이런저런 소회를 물어볼 기자분들이 있으시면 김모 부장, 진모 검사의 성폭력을 어떻게 덮을 수 있는지, 왜 당신은 2015년 5월 공연히 국민을 속였는지…. 꼭 좀 물어봐 달라”고 적었다.

문 지검장이 조직을 떠나기 전 추 장관의 검찰 인사를 비판하며 올린 글을 거론하면서는 “대선 때마다 검찰개혁이 공약이었던 나라에서, 그 시절 잘 나갔던 간부들이 검찰의 조직적 범죄와 잘못에 가담하지 않았을 리 있나”라며 “방관하고 침묵한 죄, 막지 못한 죄에서 자유로운 검사는 없다”고 적었다.

임 부장검사는 이 글에서 문 지검장의 신뢰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20년 동안 검찰에 근무하면서 ‘저 사람, 검사장 달겠구나’라는 확신을 한 검사는 딱 3명이었다. 문찬석, 한동훈, 이원석 선배다”라며 “한나라 말 최고의 인물평가자로 꼽히는 허자강이 조조를 두고 ‘치세의 능신, 난세의 간웅’이라는 평을 했는데, 그 선배들은 ‘치세의 능수능란한 검사, 난세의 간교한 검사’가 될 거란 생각이 들 만큼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과 처신술이 빼어났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시대와 검찰이 과연 정의로운가’와 맞물리며 계속 승승장구하며 요직에서 이런저런 일을 수행하는 선배들이 스스로는 물론 나라와 검찰에 위태위태하다 싶어 멀리서 지켜보던 제가 오히려 더 조마조마했다”고 적었다.

임 부장검사는 마지막으로 “장강의 뒷물이 앞물을 밀어내듯, 위법하거나 부조리한 검찰 조직문화에 덜 때 묻은 후배들이 선배들의 자리에 올라설 날이 결국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지금의 소동을 후배들은 ‘오십보백보’라며 어이없어하게 될 것이다”라며 “조금 맘 편하게 지금을 돌아볼 그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며 글을 맺었다.

문찬석 검사

앞서 문 지검장은 지난 8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추미애 장관의 검찰 인사를 비판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친정권 인사들’ 혹은 ‘추미애의 검사들’이라는 편향된 평가를 받는 검사들을 노골적으로 전면에 내세웠다”고 적었다.

문 지검장은 전국시대 조나라가 장평전투에서 진나라에 대패한 것을 거론하며 “옹졸하고 무능한 군주가 무능한 장수를 등용한 그릇된 용인술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또 “검사라고 다 같은 검사가 아니다. 각자의 역량만큼 보이는 법”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검언유착 수사를 두고 “참과 거짓을 밝힐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면 검사직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대해서는 “사법참사”라고 비판했다.

병사 월급이 2025년까지 병장 기준으로 78%가량 늘어난다.

국방부가 10일 밝힌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을 보면, 현재 병장 기준으로 54만1천원 수준인 병사의 월급은 2022년 67만6천원(2017년 최저임금의 50%)으로 인상되며 2025년 96만3천원(하사 1호봉의 50%)으로 올라갈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 합리적 급여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병사 월급을 하사 임금 체계와 연동해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병사 급여는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히 올랐다. 집권 첫해 2017년 21만6천원이었던 병장 월급은 3년 만에 54만1천원으로 150% 남짓 인상됐다.

또 향후 5년 안에 병사들이 주로 맡았던 제초·청소 등 사역 임무는 민간 업무로 전환되며, 지오피(GOP·일반전초) 생활관은 영구 시설물로 개선된다. 신병교육대 침상형 생활관은 침대형으로 개선되고, 카페테리아형 취사 식당이 보급된다.

간부 주거시설의 노후화 및 부족 소요 개선도 추진해 2025년까지 관사 8만2천여호, 간부 숙소 11만5천여실에 대한 주거지원율 100%를 달성할 계획이다. < 박병수 기자 >

“검찰은 준정당처럼 움직여…조직 이익에 따라 맹견이나 애완견 돼”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9일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은 9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의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이 1년 전 이날 제66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취임 35일 만인 10월 14일 장관직에서 사퇴했던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사건을 언급했다.

조 전 장관은 "작년 하반기 초입 검찰 수뇌부는 4·15 총선에서 집권 여당의 패배를 예상하면서 검찰 조직이 나아갈 총 노선을 재설정했던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 이름을 15회 적어 놓은 울산 사건 공소장도 그 산물"이라며 "집권 여당의 총선 패배 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깐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 1월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을 불구속기소하고 남은 수사는 총선 이후로 미뤘다. 검찰은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아직 수사 중이다.

조 전 장관의 이런 주장에 대해 대검찰청은 별도의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의 한 간부는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근거도 없이 허무맹랑한 말을 하는 것은 보기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 문 대통령의 연루 사실이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심재철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지난 2월 10일 발언을 페이스북에 추가로 올렸다.

조 전 장관은 또 "한국 검찰은 시류에 따라 그리고 조직의 어젠다(의제)와 이익에 따라 '맹견'이 되기도 하고 '애완견'이 되기도 한다"며 "한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허구"라고 밝혔다.

이어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는 순간부터 저는 전혀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었다"며 "살아있는 권력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사용해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표적수사', '저인망 수사', '별건수사', '별별건 수사'를 벌인 검찰"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정치적 민주화 이후에도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최강의 권한을 휘두르는 '살아있는 권력'으로 행세했다"며 "한국 검찰은 준(準)정당처럼 움직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언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쏟아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이 흘려준 정보를 그대로 받아 쓴 언론은 재판은 물론 기소도 되기 전에 제게 유죄 낙인을 찍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들어 문제의 사모펀드 관련 1심 재판부는 저나 제 가족이 이 펀드의 소유자·운영자가 아님을 확인했지만, 작년에는 거의 모든 언론이 '조국 펀드'라고 명명해 맹비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 하반기 법무부 장관으로 저와 제 가족에 대한 수사과정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다"며 "유례없는 수사 행태에 항의하기 위해 헌법적 기본권인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비난하는 지식인과 언론인이 등장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성실하고 겸허히 임할 것"이라며 "대법원판결까지 얼마가 걸릴지 모르지만,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과 법리에 기초하여 철저히 다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