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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석은 권력자 쫓아낸 위대한 국민들의 의로운 열정,
나라 근간 새롭게 할 대의 세웠다

어리석고 무도한 대통령은 결국 권좌에서 쫓겨났다. 사필귀정. 국민을 업신여기고 국가권력을 사유화해 나라의 근본을 뒤흔든 죄업에 대한 당연한 인과응보다. 긴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길목에서, 썩고 병든 가지는 떨어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싹이 돋아나려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파면의 외적 형식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이지만, 실제적 내용은 상식과 순리의 승리다. 이것은 좌우의 문제도, 진보와 보수의 대결도, 이념과 계급의 문제도 아니다. 겨우내 광장에 타오른 촛불은 ‘법치와 민주’를 향한 타는 목마름이었고, 헌재는 ‘전원일치 찬성 파면’으로 이에 응답했다.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이며 “대통령 파면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헌재의 결정은 간결하면서 정곡을 찌른다. 촛불이 흘린 눈물은 불의한 권력에 의해 더럽혀진 세상을 정화했고, 불꽃에 깃든 생명력은 나라를 새롭게 탈바꿈시키려 힘차게 꿈틀대고 있다.

법치주의는 통치자의 자의적 지배를 배격하는 데서 시작한다. 헌법의 헌(憲)은 누구도 사회 구성원에게 해로운 일(害)을 하지 못하도록 눈(目)과 마음(心)으로 철저히 감시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것은 합리적 법의 지배 대신 권력자의 제멋대로 지배가 횡행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방약무인한 자의적 통치에 쐐기를 박고 국가에 해악을 끼친 최고권력자를 엄히 징치함으로써 법치주의의 대의를 다시 우뚝 세웠다.
 
대통령의 파면은 국민에게 수치이자 자랑이다. 조작된 신화와 허상에 속아 오만무도한 자격미달자를 국가 최고지도자로 뽑은 것은 돌이키기 힘든 실수였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잘못을 스스로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위대한 저력을 발휘했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뒤집을 수도 있다’는 옛 선현의 말을 온몸으로 증명했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를 한 단계 진전시켰다. 2017년 3월10일은 세계사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시민혁명의 값진 승리의 날로 역사에 길이 기록될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금 ‘실낙원’의 슬픔을 되새기고 있을지 모른다. 지난 4년의 세월 그에게 청와대는 마음껏 활개 치고 즐기는 낙원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에게는 지옥이었다. 경제는 바닥으로 주저앉았고, 민생은 파탄 나고, 한국은 국제사회의 동네북 신세가 됐다. 온 나라를 둘러봐도 어디 한군데 온전한 곳이 없다. 무능한 권력자가 쫓겨나며 남긴 갖가지 불행한 유산은 고스란히 국민의 어깨 위에 무거운 짐으로 남았다.

그런데도 박 전 대통령은 끝까지 반성과 참회를 하지 않는다. 헌재의 파면 결정에 불복하며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버티고 있다. 최소한의 양식이라도 있다면 헌재 결정 직후에 곧바로 겸허히 승복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어야 옳았다. 권좌에서 쫓겨난 그 앞에는 검찰 수사 등 험난한 가시밭길이 기다리고 있다. 탄핵 반대자들의 극렬시위는 자신을 보호할 좋은 방패막이가 될 수 있다고 여길 법도 하다. 박 대통령이 그동안 보인 행보를 보면 나라야 결딴나든 말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몰염치와 꼼수의 연속이었다. ‘헌재 결정 승복이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는 명제쯤은 쉽게 걷어찰 수 있는 사람이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하지만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꼼수를 쓴다고 법의 엄중한 심판을 피해갈 수는 없다.

박 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은 이제 광기의 탁류에서 벗어나야 한다. 탄핵 반대는 불빛을 향해 부질없이 달려가는 여름 벌레에 불과했음이 헌재 결정으로 확인됐다. 그런데도 헛된 미망과 맹신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계속 태극기를 욕보이는 행위는 나라의 불행이자 본인들의 불행이다.
헌재는 단지 박 대통령의 탄핵 여부만을 결정한 것이 아니다. 나라의 근간을 새롭게 세우고, 지금보다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과제가 그 안에는 담겨 있다. 헌재 결정은 탄핵 열차의 종착역이자 새로운 도전을 향한 출발역이다. 나라의 근간을 새롭게 세우는 일은 단지 법치주의의 확립, 최고권력자의 절제 등에 그치지 않는다. ‘헬조선’이라는 말로 대변되는 사회 전반의 부조리와 불평등, 사회 곳곳에서 난무하는 반칙과 특권, 정·관·재계의 강고한 기득권 체계 등 그동안 우리 사회에 켜켜이 쌓인 적폐 청산이 그것이다.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5월 ‘벚꽃 대선’의 역사적 의미 역시 자명하다. 봄의 밝은 기운을 맞아 낡고 병든 가지를 모두 쳐내고 새로운 싹을 움트게 하는 중차대한 과정이다. 그 새로운 싹이 꽃을 피우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절차도 안밟고, 조기대선 전 '대못박기'

미 태평양사령부는 7일 자료를 내어 “6일 사드의 첫 부품을 한국에 전개했다”고 밝혔고, 주한미군 사령부도 따로 자료를 내어 “사드 체계의 일부가 한국에 도착했다”고 확인했다. 미군 당국자는 이날 “사드가 미 C-17 수송기에 실려 전날 저녁 오산 공군기지로 들어왔으며, 곧바로 이름을 밝힐 수 없는 미군기지로 옮겨졌다”고 말했다. 한국 국방부는 이에 대해 “한·미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미군은 대형 수송기를 배경으로 요격미사일 발사차량 2대가 주차해 있는 사진을 공개해, 이번에 반입된 사드 장비에 발사차량 2대가 포함됐음을 내비쳤다.

성주골프장에 사드를 배치하기 위해서는 아직 한-미 간 부지 공여 협의, 환경영향평가, 부지 공사 등 많은 절차가 남아 있다. 당장 필요하지 않은 사드 장비를 서둘러 미리 들여온 것이다.
한·미 당국이 이처럼 서두른 것은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누가 당선되든 사드 배치를 되돌릴 수 없도록 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번 사드 장비 반입은 중국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보복조처를 이유로 사드 배치를 늦추거나 취소할 여지를 봉쇄한 것이다. 중국의 보복조처는 지난달 28일 국방부와 롯데의 성주골프장 부지 교환계약 이후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은 겅솽 외교부 대변인이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한·미의 사드 배치를 결연히 반대하고 필요한 조처를 결연히 취해 자신의 안전이익을 수호할 것”이라며 “발생하는 모든 후과는 한국과 미국의 몫”이라고 말했다.

야권은 사드 일부의 국내 반입에 대해 “국민 목소리와 정치권의 요구를 깡그리 무시한 것”(더불어민주당), “헌법적 절차에 위반되는 사드 배치를 즉각 중단하라”(국민의당)고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헌재 (왼쪽부터) 김이수 재판관·이정미 소장 대행·이진성 재판관이 박근혜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이 신청한 증인 8명을 수용하면서 16·20·22일을 탄핵심판 추가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2월 넷째 주까지 탄핵심판이 이어지면서 2월 선고가 어려워졌다.
헌재는 7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을 열고 박 대통령 쪽이 신청한 증인 17명 중 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중에는 이미 한 차례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포함됐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은 이들에 대해 “신문을 했지만 중요한 증인이라 다시 채택한다”고 밝혔다. 최씨 등 외에도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등 6명이 추가됐다. 그러나 헌재는 이미 한 차례 증인신청을 기각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다른 9명은 기각했다.
헌재는 추가로 증인으로 채택된 8명의 증인신문을 위해 오는 16일,20일,22일 3차례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22일까지 재판이 이어지게 돼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2월 선고는 어려워졌다. 다만 2월 내에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되면,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주장한 대로 이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13일 전 선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 김민경· 김지훈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했던 최순실씨가 25일 강제 소환됐다.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최씨는 이날 오전 11시16분께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 3층 주차장에 도착해 작심한 듯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고 고개를들고 소리쳤다.

이날 호송차에서 내려 잠시 걷던 최씨는 곧 “여기는 더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어린애와 손자까지 멸망시키겠다고 그러고 이땅에서 죄를 짓고 살겠다고...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그리고 박대통령 공동책임을 밝히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어요. 이것은 너무 억울해요. 우리 애들까지 다 어린 손자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이라고 크게 소리친 뒤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최 씨의 같은 태도는 지난해 10월 말 전격 귀국해 검찰에 소환될 때 고개를 숙이며 “죽을 죄를 지었다”고 울먹이던 모습과는 180도 달라진 모습이다. 최 씨는 특검 수사와 증인들에 의해 국정농단의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는데도 최근 헌법재판소와 법원 재판정에 나가서 불리한 신문에는 전면 부인으로 일관한 바 있다. 특검팀은 지난 22일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 업무 특혜 과정에 개입한 혐의(업무방해)로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이날 집행했다.

최씨는 그동안 7차례에 걸친 특검팀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지난달 24일 한 차례 출석 뒤 줄곧 소환에 불응했다.
< 최현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