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 포위한 이성윤 라인 …검찰 고위직 인사

● COREA 2020. 8. 7. 11:49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추미애 장관 두 번째 검찰 간부 인사고검장 2, 검사장 6명 승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사법연수원 23) 서울중앙지검장이 당분간 자리를 유지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참모로 일한 조남관(24) 법무부 검찰국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해 윤석열(23) 검찰총장이 있는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부임한다. 검찰국장 후임은 심재철(27)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맡는다.

법무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대검 검사급(검사장) 간부 26명의 인사를 오는 11일 자로 냈다. 추 장관 취임 후 두 번째 검찰 정기인사다.

조 국장 외에 장영수(24) 서울 서부지검장이 고검장으로 승진해 대구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으로는 총 6명이 승진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 지휘 라인인 이정현(27)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을 맡는다. 신성식(27)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이철희(27) 순천지청장은 대검 과학수사부장으로 승진했다.

연수원 28기에서는 처음으로 검사장 3명이 나왔다. 추 장관과 한양대 법학과 동문인 고경순(28) 서울 서부지검 차장이 여성으로는 역대 네 번째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종근(28) 서울 남부지검 1차장은 대검 형사부장으로, 김지용(28) 수원지검 1차장은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각각 승진했다.

법무부는 "현재 진행중인 주요 현안사건 처리 및 수사권 개혁에 따른 후속 작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을 유임시켰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검찰인사, 윤석열 포위한 이성윤 라인

검언유착 의혹수사한 이정현 1차장 등 승진

-언 유착의혹 수사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보좌해 수사를 지휘해온 이정현(연수원 27) 서울중앙지검 1차장 등 이 지검장의 측근들이 검찰총장의 참모 역할을 하는 대검 주요 부장(검사장)에 임명됐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핵심 참모인 조남관(24) 법무부 검찰국장도 고검장 승진을 해 대검 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지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성윤 지검장은 유임됐다.

법무부는 7일 이런 내용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발표했다. 애초 이 지검장은 수사지휘권 파동까지 촉발된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에서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관계를 아직 입증하지 못한 데다, 압수수색 당시 정진웅 형사1부장의 몸싸움 사건까지 발생해 책임론이 제기됐었다. 하지만 법무부는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현안 사건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며 그를 유임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인 이 지검장은 참여정부 때 특별감찰반장으로 당시 민정수석인 문 대통령을 보좌했다. 현 정부에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맡아왔다.

이 지검장의 핵심 참모인 이정현 1차장과 신성식(27) 3차장은 각각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반부패·강력부장으로 나란히 승진했다. 이 지검장과 가까운 이종근(27) 서울남부지검 1차장도 대검 형사부장으로 승진했다. 이정현 차장과 신성식 차장은 한동훈 압수수색 몸싸움부산 녹취록 유출의혹과 관련해 각각 감찰 및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등을 거쳐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지낼 때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워온 심재철(27) 검사장은 검찰 인사·예산을 주무르는 법무부 검찰국장에 올랐다.

지난 1월 인사에 이어 이번에도 검찰 내 핵심 자리 4곳이 모두 호남 출신으로 채워졌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북 고창, 심재철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은 전북 완주, 신성식 신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전남 순천, 이정현 신임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전남 나주 출신이다. 과거 정부에서 검찰 핵심 요직은 지역 안배를 고려한 인사를 해왔다.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해온 장영수(24) 서울서부지검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해 대구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언 유착 의혹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강요미수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낸 대검 형사부 실무진과 갈등을 빚은 김관정(26) 대검 형사부장은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이동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28기에선 처음으로 검사장(3)이 배출됐다. 추 장관과 한양대 법학과 동문인 고경순(28) 서울서부지검 차장이 여성으로는 역대 4번째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조상철(23) 수원고검장은 서울고검장에, 구본선(23) 대검 차장은 광주고검장에 전보됐다.

한직으로 꼽히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발령이 난 문찬석(24) 광주지검장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문 지검장은 지난 2월 당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하라는 윤 총장 지시를 거부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공개 비판했다. < 김정필 기자 >

 

군사편찬연구소 서상문 전 책임연구원의 고백

 종신 자문위원장 꿰차 공적 미화, 입다문 과오들, 재평가 필요

 30여년 자문위원장’ “폐쇄적 분위기에 비판적 질문 못해

군사편찬연 책임 커편향된 이야기 대중에 확대 재생산

 

서상문 전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백선엽씨가 사망 전까지 군사편찬연구소 자문위원장이라는 자리를 활용해 자신을 영웅화했다고 비판했다. 한국전쟁 당시인 19518, 자신의 막사 앞에서 포즈를 잡은 백선엽 육군소장.

 

백선엽 장군은 사망 전까지 군사편찬연구소 자문위원장이라는 자리를 활용해 자신을 영웅화했습니다. 공적인 자리를 이용해 교묘하게 과오를 감추고 공적을 미화한 것입니다.”

지난 5일 서울 은평구 자택에서 만난 서상문(62) 박사는 고 백선엽 예비역 육군대장의 한국전쟁기 공적이 스스로에 의해 부풀려졌다고 증언했다. 서 박사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약 13년간 연구원으로 일하며 백 장군이 종신 자문위원장 자격으로 한국전쟁과 관련한 자신의 공적을 미화하고, 소속 연구자들이 백 장군의 이야기를 비판 없이 기록하는 과정을 지켜본 인물이다. 박경석 예비역 준장 등 참전 장성들 사이에서 백선엽의 셀프 영웅화에 대한 비판이 나온 적은 있지만, ‘셀프 영웅화산실로 지목된 군사편찬연구소 관련자가 백선엽 비판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먼저 서 박사는 백선엽 영웅담이 확대재생산된 데는 역사적 사실을 균형 있게 기록하는 역할을 망각한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구원들이 백 장군에 대해 비판적인 질문을 할 수 없는 폐쇄적 분위기였고, 결과적으로 균형 잡힌 사실이 기록되지 않아 편향된 이야기들이 대중에게 전파된 결과를 낳았다. 전직 연구원으로서 부끄럽다지금이라도 연구소가 백 장군과 한국전쟁 당시 역사적 사실을 균형 있게 다루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상문 전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이 연구소가 발간한 책을 보며 잘못 기록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다.

서 박사는 사실상 백선엽씨의 말이 사료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문위원장인 백 장군은 독립군을 탄압한 자신의 간도특설대 활동이나 전쟁 초기 1사단장으로서 실책은 전혀 말하지 않고, 공적인 다부동 전투와 평양 입성 전투만을 과장했다내막을 살펴보면 다부동 전투는 미 공군 공습과 2개 연대 병력 등의 전폭적인 지원이 방어 성공의 결정적 요소였고, 인근 영천 전투나 낙동강 서부지역의 마산 전투 등도 중요한 전투였는데 다부동 전투만 지나치게 미화됐다고 했다. 서 박사는 한국전쟁 때 백 장군 혼자서 대한민국을 구한 것처럼 기록하거나 떠받드는 것은 명백한 역사 왜곡이라며 평양 입성 전투와 관련해서도 사실상 북한군 주력 부대가 모두 빠져나간 뒤 무혈입성이라서 과대 포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실제 군사편찬연구소가 2005년에 발간한 한국전쟁사 2북한의 전면남침과 초기방어전투를 보면, 전쟁 발생 전날 밤 장교구락부 파티 내용과 전방이 북한군에 밀리는 상황이 열악한 국군의 상황 때문이라고 뭉뚱그려 언급됐을 뿐, 당시 1사단장으로서 백 장군의 책임 등은 구체적으로 서술되지 않았다. 반면 5편인 낙동강 전선 방어작전부분에선 백 장군이 이끄는 1사단의 행적을 중심으로 다부동 전투가 서술되는데 백 장군의 회의 사진과 독사진, 사단사령부로 사용된 동명초등학교에 세워진 백선엽 전적비사진도 실리는 등 그의 업적에 집중해 서술돼 있다.

이와 관련해 군사편찬연구소 관계자는 한국전쟁에 대한 연구라 백 장군의 이전 과오까진 서술할 수 없었다. 전체적 관점으로 사실을 서술한 것이지 특정 사건이나 개인을 미화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군사편찬연구소가 발간한 한국전쟁사 5편에서 백선엽 공적비사진 등이 실리는 등 백 장군의 공적이 지나치게 미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 박사는 전쟁 발생 초기 백 장군의 과오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성, 문산, 파주 등지가 주요 방어지역인 백선엽 1사단장이 한 일은 후방으로 후퇴하면서 패잔병을 모으는 일뿐이었다는 지적이 있고 육군본부 장교구락부 낙성 기념 축하 파티에 참석해 부대 복귀가 늦었다는 의혹과 전방이 속수무책으로 뚫려 서울이 조기에 점령당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겨레> 취재 결과, 백 장군은 병상에 누운 상태에서도 자문위원장직을 유지했다. 공직에서 은퇴한 뒤 30여년간 이어진 종신직이었다. 연구소 관계자는 지난 6월 한국전쟁 70주년 행사 때문에 자문위원장직 유지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백 장군에게 연구소 내 사무실과 접견실, 관용차량, 중령급 개인비서, 활동비 등을 제공했다. 차량은 필요하면 배차해 이용했고, 활동비는 업무량에 따라 월 200만원 한도로 지급했다는 게 연구소 쪽 설명이다. 백 장군은 건강이 악화하기 전까지 매일 사무실에 출근해 자문에 응하고 외부 인사들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서 박사는 백선엽씨가 죽기 전에라도 친일 활동을 사과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백 장군은 이이제이(적을 이용해 적을 제거한다)를 내세운 일본의 책략에 빠져든 것이라는 변명으로 간도특설대 활동을 합리화했다한 평생 국가의 녹을 먹은 사람이 죽기 전까지 치명적인 잘못을 사과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 옥기원 기자 >


조국 백서 "조국 사태는 '검찰 쿠데타'…정치검찰 기획"

● COREA 2020. 8. 6. 01:55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조국 백서' 후원금 모금 7개월만에 오늘 출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지자들이 지난해 하반기 '조국 사태' 당시 검찰과 언론의 모습을 기록하겠다며 만든 '조국 백서'가 약 7개월만에 출간됐다.

'조국백서추진위원회'5일 후원 홈페이지에 "조국 백서가 '검찰개혁과 촛불시민'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됐다""오늘부터 후원자 배송을 시작했고, 오프라인 서점 구매는 오는 11일부터 가능하다"고 밝혔다.

'검찰개혁과 촛불시민'의 부제는 '조국 사태로 본 정치검찰과 언론'이다.

5일 출간된 책 '검찰개혁과 촛불시민'

앞서 추진위는 지난 18"함께 슬퍼하고 분노했던 시민들과 '조국 사태'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준비해왔다"며 백서 출간 계획을 밝히고 제작 후원금 모금에 들어갔다.

모금에는 9330명이 참여해 후원 홈페이지 개설 나흘 만에 목표액인 3억 원을 모았다.

추진위 위원장은 김민웅 경희대 교수가, 집행위원장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후원회장은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가 맡았다.

필진으로는 전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 박지훈 데브퀘스트 대표, 이종원 시사타파TV 대표, 1인 미디어 '아이엠피터' 운영자 임병도 씨, 김유진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가 참여했다.

조국 백서, 검찰 수사는 '검란', 언론 의혹 제기는 '언란'으로 규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지자들의 후원금을 모아 만든 '조국 백서'가 일련의 사태를 '검찰 쿠데타'로 규정하며 검찰 수사가 정치적 목적에서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조국 백서추진위원회가 5일 출간한 '검찰개혁과 촛불시민'(이하 조국 백서)은 발문(跋文)에서 이번 사태를 "검란(檢亂)으로 표현된 사태, 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검찰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조국 백서는 "정치검찰의 기획은 대단히 교묘했다""증거 없는 폭로가 난무했고 의혹 제기만으로 검증 절차 없이 확증됐다"고 주장했다. "이성이 정밀하게 움직인다면 용납될 수 없는 여론 조작"이라고 덧붙였다.

검찰과 언론의 폭주로 해석, 검란-언란 망국론

조국 백서는 4부로 이뤄졌다. 1'총론-조국 정국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2'검란-조국 사태와 정치검찰', 3'언란-조국 사태와 언론', 4'시민의 힘' 등이다.

이는 당시 검찰의 수사를 '검란'으로, 언론의 의혹 제기를 '언란'으로 각각 평가한 것이다.

검찰 수사에 대해 조국 백서는 "비검찰 출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기용하며 검찰개혁을 예고한 문재인 대통령은 20199월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이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은 온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는 곤욕을 치렀다"고 썼다.

이어 언론을 두고 "어느 때보다 언론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다"면서 "아마도 조국 국면에서 드러난 언론 보도 행태에 절망하면서 급기야 '언론 망국론'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딸 논문 문제에 "핵심은 개인 도덕성 아니라 특목고 연줄"

조국 백서는 조 전 장관을 향한 비판이나 그를 둘러싼 의혹들이 부풀려지거나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책은 조 전 장관 후보자 딸의 입시 문제를 두고 "언론 매체들은 불공평과 불공정 모두를 문제 삼았다""하지만 불공평한 상황은 조국 후보자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계층구조와 입시제도가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 딸이 논문 제1 저자가 되는 과정은 사회적 네트워크가 조직돼 학생의 '스펙'에 작용하는 방식을 여실히 보여줬다""문제의 핵심은 학부모와 학생 개개인의 도덕성이 아니라 특수목적고등학교를 매개로 맺어지는 연줄"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이 위선적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역사상 수많은 개혁주의자가 많건 적건 '존재와 의식의 불일치'를 드러냈다""어느 시대나 반개혁 세력은 존재와 의식의 불일치를 문제 삼아 개혁 세력을 위선적이라 비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로부터 지배 세력 내 개혁운동가들은 한편으로 자기 존재 자체에 주어진 혜택을 받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자기 존재를 부정하려는 이율배반적 면모를 보이곤 했다""이런 존재와 의식의 불일치를 비난하면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보수진영의 광화문 태극기 집회, 비자발적 동원 섞여"

조국 백서는 의혹이 불거진 작년 910월 조 전 장관을 둘러싸고 열린 상반된 성격의 집회들을 두고 엇갈린 평가를 했다.

이 책은 "검찰개혁을 요구한 2019년 촛불집회의 특징은 자발적"이었고 "보수진영에서 '10월 항쟁'이라고 부르는 광화문 태극기 집회는 비자발적 동원과 자발적 동원이 혼재된 대규모 집회"라고 규정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광화문 집회에 동원된 주요 세력은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일부 개신교 신자들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며 "여기에 당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및 박근혜 탄핵에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 세력이 힘을 보탰다"고 설명했다.


‘검-언 유착 의혹’ 채널A 전 기자 구속기소

● COREA 2020. 8. 5. 11:55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후배 백아무개 기자도 함께 기소한동훈 공모 규명할 것

 


-언 유착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채널에이(A)>의 이동재 전 기자와 백아무개 기자를 각각 구속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관심이 모였던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의 공모 여부는 이 전 기자 등의 공소장에 적시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정진웅)는 이 전 기자와 백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5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 등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접근해 여권 인사들의 비위를 제보하지 않으면 가족에게 형사상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에는 수사는 강하게 돌아가고 결국 타깃은 대표님과 정관계 인사들이 될 것이다”, “가족까지 처벌을 받게 된다면 집안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게 된다검찰 고위층에게 대표님의 진정성을 직접 자세히 수차례 설명해주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검찰은 이 전 기자 등의 공소장에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의 공모 관계를 적시하지는 않았다며, 앞으로 추가 수사를 통해 공모 여부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에 대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본인이 비밀번호를 함구하는 등 비협조로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수사가 장기화하고 있고, 1회 피의자 조사도 종료하지 못했다앞으로 추가 수사를 통해 한 검사장의 범행 공모 여부 등을 명확히 규명한 뒤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한 검사장과의 공모 여부 입증에 주력해왔으나 난항을 겪어왔다. 한 검사장은 지난달 21일 한 차례 소환조사에 응했으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같은 달 24일 한 검사장에 대한 불기소 및 수사중단을 권고했다. 이 와중에 30일 수사팀장인 정진웅 형사1부장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였다. 수사팀은 기소 전날인 4일까지 이동재 전 기자의 노트북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사장 쪽 변호인은 검찰이 이 전 기자를 기소한 뒤 입장문을 내 애초에 한 검사장은 공모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중앙지검이 공모라고 적시하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문화방송(MBC)>, 이른바 제보자 엑스(X), 정치인 등의 공작혹은 -언 유착부분에 대해 이제라도 제대로 수사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 임재우 기자 >

[칼럼] 여전히 문제는 ·언 유착이다

 

김이택 한겨레신문 대기자

 <채널에이(A)> 사건이 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검찰총장이 대놓고 수사를 방해하더니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 중단 권고에 이어 사상 초유의 검사들 육박전까지 터져나오면서 진실실종 위기에 빠졌다.

그러나 진실은 원래 산처럼 흔들림이 없다. 213일 부산고검 차장실 대화록, 감옥으로 보내진 4통의 편지, 채널에이 기자들 사이의 통화록, 제보자와 채널에이 기자의 대화록을 찬찬히 살펴보면 산꼭대기 오른 듯이 진실의 산세가 한눈에 들어온다.

·언 유착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2·13 대화록 앞부분 한동훈 검사장의 유시민에 관심 없어발언에 주목한다. 그러나 나중엔 유시민 (혐의) 찾아다닌다는 기자에게 그건 해볼 만하지라고 화답하고 교도소에 편지도 썼다는 말엔 그런 거 하다 한건 걸리면 되지라고 관심 표명도 했다.

더 눈길 끄는 건 한달 뒤 채널에이 기자들 사이의 통화록이다. 채널에이 스스로 공개한 보고서엔 후배 백아무개 기자 휴대폰에 녹음된 이동재 기자와의 통화 내용이 나온다. “내가 아침에 전화를 했어. … ○○○(한동훈)야 만나봐나는 나대로 어떻게 할 수가 있으니깐 만나 봐. 수사팀에 말해줄 수도 있고그러는 거야나를 팔아막 이러는 거야.”(310일치) “내가 ○○○한테는 아예 얘기를 해놨어. ×××(제보자)이 자꾸 검찰하고 다리 놔달라고 한다고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내가 놔줄게그러는 거야. ‘아니다. 나보다는 ○○이 하는 게 낫겠다. 이러는 거야.”(320일치)

이 기자가 322일 제보자 지아무개씨에게 보여준 대화록 속 검사장의 말도 비슷하다. “얘기 들어봐. 그리고 다시 나한테 알려줘. 수사팀에 그런 입장을 전달해줄 수는 있어.” 이 기자는 <조선일보> 인터뷰(72일치)에서 이 대화록을 창작인 것처럼 말했으나 후배 기자한테까지 거짓말할 이유가 있을까. ‘아니다 나보다는 ○○이 하는 게 낫겠다는 말은 꾸며내기도 어렵다.

이 대화대로 실행된 듯한 흔적도 있다. 310일 검사장이 이 기자와 한 통화에서 나는 나대로 어떻게 할 수가 있다고 한 지 이틀 만인 312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가 수감 중인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이미 형이 확정된 그에게 자기 사건과 무관한 법인계좌 송금내역 등을 캐물었다고 한다.(<문화방송> 서면 인터뷰)

이 기자는 휴대폰 내용 지우고, 회사는 녹음파일 없다고 검사장과 말 맞춘 듯한 상황까지 종합하면 누가 봐도 검언 유착이다. 판사도 그래서 이 기자 구속영장을 발부했을 것이다. 그런데 채널에이 기자들 통화는 전언 형식이라 법적으론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게 결정적 약점. 막다른 골목에 몰린 한 검사장이 이 틈을 노렸다. 끝까지 휴대폰 비번 사수하는 것도 이 증거를 내주지 않으려는 몸부림일 것이다. 부장검사와의 몸싸움을 폭행’ ‘불법감청이슈로 키워 반격하는 등 기세등등하다. 사건 전모가 드러나기 전부터 이미 윤석열 때리기라던 보수언론들이 그를 편들어주면서 사건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형국이다. 그러나 폭행’ ‘감청논란은 그것대로 시시비비를 가려 처리하면 될 일이다. 그것 때문에 유착이 없던 일이 될 수도 없다.

이 사건이 심각한 건 수사권을 호주머니 공깃돌처럼 맘대로 휘두르며 썩어도 준치로 착각하는 검찰권력과, 맘에 들지 않는 유력인사 거꾸러뜨리려면 수감자 협박해도 된다는 권력 코스프레거대언론이 저지른 초유의 엽기적 공모, ‘유착가능성이 짙기 때문이다. 언론이라면 증거가 말하는 진실앞에선 겸허해야 한다. 온 국민이 다 본 증거들을 애써 무시하며 사건의 본말을 뒤집는 건 분명 왜곡보도.

일부 언론의 이런 태도엔 정부 여당 책임도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4검언 유착사건 의견청취 뒤 채널에이 대표자 진술이 사실과 다르거나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에 영향 미치는 중대한 문제가 확인될 경우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지난달 2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회사가 개입했는지 파악되면이라고 방통위원장 말이 살짝 바뀌었다. <티브이조선> 역시 공정성 분야에서 과락 점수를 받아 조건부재승인을 받았다. 이후 코로나19 오보 등으로 법정 제재가 추가돼 재승인이 위태롭다.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지난달 초선 의원 미디어교육한다며 티브이조선 시사제작국장을 불러 정치인의 커뮤니케이션강의를 들었다. 소통하겠다는 취지는 알겠으나 방통위 재승인 심사가 남아 있는데 적절했을까. 그러니 대놓고 검언 유착해도 단죄 못 하는 거 아닌가.

국민 41% “채널A 사건, 기자일탈 아닌 검언유착’”

[여론조사] 채널A 기자 강요미수 혐의에 검언유착시각 우세

검찰수사심의위 수사 중단권고에도 한동훈 수사여론 높아

이른바 채널A 사건당사자인 이동재 전 기자의 구속 시한 만료가 다가온 가운데 해당 사건은 검찰과 언론의 유착 사건이며,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는 미디어오늘 의뢰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채널A 사건은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여권 인사(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위 의혹을 캐내려던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다. 이 전 기자는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측 인사를 만나 유 이사장 비위 제보를 종용, 그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친분을 과시하고 이 전 대표 가족 수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체 응답자의 41%는 이번 사건이 현직 검사장과 공모한 검언유착 사건이라고 봤다. ‘현직 검사장을 사칭한 기자의 일탈’(24%)이라는 응답률보다 약 1.7배 높다. ‘모름/기타응답자는 35%.

진보층 55%(검사사칭 16%), 중도층 33%(검사사칭 22%)에서 검언유착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반면 보수층은 36%가 검사 사칭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밝혀 검언유착이란 응답(30%)보다 6%p 높다.

연령대별로는 40대 응답자들이 사안을 상대적으로 많이 알고 있으며, 과반(54%)검언유착으로 사건을 정의했다. 이밖에 검언유착응답률은 50(47%), 30(39%), 18~20(35%), 60(34%) 순이다. 70대 이상은 유일하게 검언유착, 검사사칭 의견이 28%로 동일했으며 모른다는 응답이 44%로 가장 많았다. 40(23%), 50(29%)모름/기타답변이 20%대에 머물렀다.

지난달 17일 이뤄진 채널A 기자 구속에 대해서는 검언유착 의혹을 밝히기 위해 적절하다는 응답이 45%, ‘언론 자유 침해이므로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35%로 나타났다. ‘모름/기타20%. 사건을 검언유착으로 보고 있는 응답자는 10명 중 7(68%), ‘검사 사칭사건이라 답한 이들 중에서는 18%만이 구속은 적절했다고 봤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는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이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3배가량 높다. ‘지난 24일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 수사를 중단하라고 권고한 가운데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권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설명에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 45%, ‘중단해야 한다’ 36%, 모름/기타 19% 결과가 나왔다.

중도층의 경우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이 43%,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이 37%로 전체 추이와 비슷했다. 진보층에서는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이 62%(중단 18%)로 압도적인 반면, 보수층 응답자들은 과반(55%)이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정진웅)는 조만간 이 전 기자를 기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이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관계를 공소장에 어떻게 적시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8~31일 나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RDD 휴대전화 85%, RDD 유선전화 15%)을 대상으로 ARS 자동응답시스템을 진행한 결과다. 올해 4월 말 현재 국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라 성·연령·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은 3.8%. 자세한 내용은 리서치뷰블로그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미디어오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