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5·18 당시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 기자들이 촬영한 헬기 사진.

문 대통령 지시, 기총소사 등… 국방부 특별조사단 구성

문재인 대통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공군전투기 부대가 광주 출격 대기명령을 받았다는 보도 등과 관련해 국방부가 특별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2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5·18 광주민주화 운동 당시 공군전투기 부대에 광주를 향한 출격 대기명령이 내려졌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또 당시 전일빌딩을 향한 헬리콥터 기총사격 등 2건과 관련한 특별조사를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JTBC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공군에 출격 대기 명령이 내려졌고, 전투기에 공대지 폭탄을 장착하고 이를 준비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21일 보도했다. 당시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전투기끼리 공격하는 ‘공대공 폭탄’이 아닌, 땅으로 떨어뜨리는 ‘공대지 폭탄’을 장착하고 1980년 5월21일~22일 사이 출격 대기하라는 작전명령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국방부는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투기 출격대기와 헬기 사격에 대한 특별조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빠른 시일 내에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의 명칭은 ‘5·18민주화운동 헬기 사격 및 전투기 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단’이다.
국방부는 “특별조사단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등에서 참여를 요청해 오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및 전투기 대기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진실 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 노수철 법무관리관은 “특별조사단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할 것”이라며 “국방부에서 확인한 내용과 자료가 앞으로 특별법에 따라 국회에서 만들어질 기구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별조사단의 활동 방향과 관련, “5·18 관련 문서 확인 작업과 관계자 증언이 위주가 될 것”이라며 “기무사 존안 자료도 당연히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기밀로 제한된 자료는 관련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해제될 것”이라며 “기밀해제 방법은 국방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국방부 실장급과 각 군 참모차장, 국방정보본부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군사기밀보호심의위원회를 열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5·18 당시 광주에 파견된 부대는 대부분 육군본부 업무규정에 따라 전투(작전)상보와 부대사를 남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시 광주 인근에 헬기를 출동시킨 육군 1항공여단의 전투상보와 부대사는 1차적인 조사 대상으로 꼽힌다. 공군 비행단의 5·18 당시 작전 및 상황일지도 포함된다.

< 정유경·송경화 기자 >

지난 15~16일 한국 중부내륙에 내린 집중호우로 청주 무심천이 범람하는 홍수가 나 충북·경북에서 6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고, 686채의 건물이 물에 잠겼으며 산사태 등으로 248가구 517명이 대피중이다. 사진은 청주시 미원면 운암리 박장규 씨가 수해로 집이 쓸려 내려간 현장을 가리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서울 한미연합사를 방문해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맨 오른쪽), 임호영 부사령관(오른쪽 둘째), 한민구 국방부 장관(왼쪽)의 안내를 받고 있다.

첫 대면 주목, 북핵·FTA·사드 등 협의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오는 28일부터 나흘간 미국을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13일 밝혔다. 취임 두 달이 안 돼 미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북한 핵·미사일 등 안보 현안을 두고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고 공조를 강화하는 게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9~30일 이틀간 백악관에서 환영만찬과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등의 공식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라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박 대변인은 “한-미 동맹을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방향과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방안, 한반도 평화실현, 실질 경제 협력 및 글로벌 협력 심화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선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관심사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양국 간 긴급 현안으로 떠오른 사드(THAA: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국내 배치 문제도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상회담의 특성상 구체적 현안을 적시하기보다 포괄적 주제로 회담 의제를 잡는 게 일반적”이라며 “실제 회담에선 사드 문제나 한-미 FTA문제가 다뤄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

지난 19일 한국방송기자협회를 포함한 한국방송 사내 10개 직능협회와 양대 노동조합은 고대영 사장과 이인호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사장과 이사진에 전달했으며, 같은 날 사장 출근 저지 투쟁도 시작한 상태다.

KBS기자협회, 지난 8~13일 설문조사 결과 발표
70% ‘취재·보도 자율성 침해 직·간접 경험’
고대영 사장 퇴진 등 인적 쇄신 요구 높아

<한국방송>(KBS) 기자의 90%가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임명한 사장 체제 아래서 한국방송의 저널리즘이 무너졌다’는 견해에 동의한다는 내부 설문조사 결과나 나왔다.

한국방송기자협회는 21일 ‘한국방송 저널리즘 바로 세우기’를 주제로, 협회 소속 기자 560명을 상대로 한 모바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방송 전체 기자의 90% 이상이 협회 소속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8~13일까지 진행됐으며, 응답자는 367명(65.5%)이다.

조사 결과, ‘고대영 사장 포함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임명한 사장 체제에서 KBS의 저널리즘이 무너졌다는 견해에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90.46%에 달하는 332명이 ‘그렇다’고 답했다. ‘아니다’라는 응답은 7.08%(26명), ‘모르겠다’는 응답은 2.45%(9명)에 불과했다.

저널리즘 붕괴의 원인으로는, 경영진·간부진의 책임을 지목하는 답이 많았다. ‘한국방송 저널리즘이 무너졌다면,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국장과 부장 등 보도본부 간부들의 맹종’이라고 응답한 기자들이 167명(45.5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치권력의 외압과 사장 등 경영진의 내부 통제’ 43.32%(159명), ‘압력과 부당 지시에 대한 평기자들의 저항 실종’ 5.18%(19명), 기타 5.99%(22명) 순이다.

실제로, ‘취재보도 자율성을 침해받은 사례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경험한 일이 있습니까’라는 응답에는 257명(70.03%)이 ‘그렇다’고 답했다. ‘아니다’는 응답은 65명(17.71%), ‘모르겠다’는 45명(12.26%)을 기록했다. ‘윗사람에게 직언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163명(44.41%)이 ‘매우 그렇다’, 154명(41.96%)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취재·보도 자율성 침해 수준이 높았고, 이 때문에 기자 10명 가운데 9명가량이 ‘자기 검열’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무너진 한국방송 저널리즘을 바로 세우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을 넘는 209명(56.95%)이 ‘고대영 사장 퇴진’을 꼽았다. 이어 ‘보도본부 고위간부 퇴진 등 인적 쇄신’이 99명(26.98%), ‘조직과 뉴스제작시스템의 개편’ 20명(5.45%), ‘화합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소통’ 27명(7.36%), 기타 12명(3.27%) 순이었다.

한편, ‘(고대영 사장이) 사퇴 거부 시 기자협회의 독자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256명(69.75%)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아니다’는 70명(19.07%), ‘모르겠다’는 41명(11.17%)에 불과했다. 지난 19일 한국방송기자협회를 포함한 한국방송 사내 10개 직능협회와 양대 노동조합은 고대영 사장과 이인호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사장과 이사진에 전달했으며, 같은 날 사장 출근 저지 투쟁도 시작한 상태다.

<김효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