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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재판 오전 10시부터 3시간 진행
오는 25일 박 전 대통령만 출석해 재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3시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앞으로 주 3~4회 재판을 진행하며 신속한 심리 방침을 내비쳤다. 다음 재판은 25일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23일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시작해 검사와 박 전 대통령 등의 입장을 들은 뒤 오후 1시께 마쳤다. 중간에 최순실씨의 요청으로 10분 쉰 것을 빼고 재판은 계속 이어졌다. 이날 재판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재판부는 “1주일에 4일 재판은 무리라고 했지만 증거기록이 많아 불가피할 것 같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구속 기간 만기가 10월이라 공판 기일을 늦게 잡으면 만기를 맞추기 어렵다”, “중복되는 증인신문은 가급적 줄여서 신속히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며 여러 차례 ‘신속한 재판’을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기간 만료가 오는 10월16일인 탓이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반대하고 나섰다. 유 변호사는 “저희는 5월10일에 10만쪽 기록을 열람 등사해서 기록 검토해 증인신문 조서를 만들 시간이 없다. 1주일에 4일은 무리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가능하면 좀 더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지만 공소사실 내용이 방대하고 증거 양이 많아 1주일에 4일 재판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것 같다”며 “변호인과 피고인 접견 시간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재판부도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충분한 시간 보장을 위해서도 최씨가 남부구치소에서 법원과 가까운 서울구치소로 이감할 수 있도록 고려해달라고 재판부는 검찰 쪽에 요청했다.

오는 25일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2회 재판에서는 박 전 대통령만 출석해 앞서 진행된 최순실씨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의 재판 기록 증거 조사가 진행된다.

<김민경 기자>

세월호 3층 객실에서 온전한 사람 형태의 유골이 추가로 수습됐다.

지난 13일 단원고 여학생들이 머문 4층 선미 8인용 객실에서 흩어지지 않은 형태의 유골을 수습한 후 두 번째다.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16일 3층 중앙부 우현 객실에서 한 사람의 것으로 추정이 가능한 유골을 다수 수습했다.

신원감식팀은 유골의 상태와 치아 기록 등을 토대로 미수습자 중 한 명의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DNA 검사 등을 거쳐 정확한 신원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곳에서는 지난 14일 뼈 3점이 수습된 것을 시작으로, 수색 과정에서 계속 추가로 유골이 발견돼왔다.

3층은 일반인들이 주로 머문 곳이지만 유골이 발견된 지점은 위층과 연결된 회전계단 바로 옆이라 단원고 학생과 교사들도 자주 이동한 곳이다.

사드를 강력 반대해온 정동영 의원과 안철수 후보.

사드·햇볕정책 등 안철수 후보 변신에 “한달간 노코멘트”

국민의당 호남의원들이 ‘벙어리’가 됐다. 안철수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현안에 대한 당내 이견들이 ‘정리’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입장을 찬성으로 바꾸고, ‘반대’인 당론을 찬성으로 수정할 수 있게 설득하겠다고 나선 데 대해 당내 호남 의원들 사이에 반대 의견이 있지만 모두 입을 열지 않고 있다. 특히 그동안 사드 배치를 강력하게 반대해왔던 정동영 의원은 안 후보의 ‘당론 변경 설득’ 요구에 대해 현재 코멘트를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며 입을 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참여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 의원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을 정치 노선으로 삼아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 계승을 강조해온 박지원 대표는 “후보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논의가 가능하다”며 당론 변경을 위한 길을 열어놨다. 광주가 지역구인 장병완 의원은 ‘사드 당론 수정이 호남 여론에 미칠 영향’을 묻자 “전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호남이 진보적이라는 것은 민주, 인권, 평화, 재벌개혁, 경제 불균형 발전 등에 대한 부분이다”라며 “안보에 있어서는 진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북 지역 3선인 유성엽 의원은 “대선 기간에는 당권도 후보가 갖는 것 아니냐. 저도 다른 생각은 좀 있지만 한달간은 일단 따라주는 것이 도리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호남의 안 후보 지지자들이 40~60대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자들은 20~30대이기 때문에 (사드 입장 변화가)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일단은 각자 개별적인 의견을 조금 접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해 “사드 배치는 국민투표에 맡겨야 한다”고 했던 안 후보가 올 들어 찬성으로 입장을 바꾸자 지난 2월21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 유지’로 결론내렸던 데 견줘 확연히 달라진 것이다. 당시는 안 후보 지지율이 한 자릿수에 머물던 때였다.
이런 변화는 안 후보가 후보 선출 이튿날인 지난 5일 중진 의원들과 한 만찬에서 이미 감지됐다. 당시 한 참석자는 “호남 의원들이 달라졌다. 안 후보가 제압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안 후보 지지율이 상승한 뒤였다.
“개헌이 시급한 과제”라며 지난달 20일까지도 기자회견을 열었던 광주 4선 김동철 의원도 조용해졌다. 안 후보는 지난해부터 대선 전 개헌에 반대해왔다. 안 후보가 지난 10일 국회 통과를 촉구한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대응도 주목된다. 김성식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신중론을 견지해왔다. 국민의당은 4·12 재보궐선거 뒤 사드 등 당론 수정 여부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 송경화 기자 >

김 위원장 “설계상 적법한 승인 받아
사고 원인이라기보다 침몰 가속화 요인
국제해사기구에 기준 변경 권고하겠다”

세월호 침몰 원인으로 지목됐던 2층 화물칸 선미 천막은 불법 증축이 아니라 설계 때 승인을 받은 적법 시설이었다는 진술이 나왔다.

김창준 선체조사위원장은 18일 목포신항에서 “세월호 화물칸인 2층 시(C)데크 천막이 침몰의 원인이라는 의혹 제기는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이 부분은 설계상 적법한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선체조사위 입장이 아닌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정보”라며 “설계가 적법하다고 승인을 받았고, 실제로 이런 구조로 건조돼 운항하는 선박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평소에는 문제없이 운행했던 2층 공간이었지만 침몰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물이 쏟아져 들어갔다. 국제기준에 맞는 설계 승인이었다고 하더라도 선체조사위 조사가 마무리되면 국제해사기구에 기준 변경을 권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2층 화물칸의 천막은 침몰의 원인이라기보다 침몰 속도를 가속화한 요인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앞서 세월호 조타수였던 고 오아무개씨는 지난해 옥중에서 광주의 한 목사에게 보낸 ‘양심편지’를 통해 천막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오씨는 “세월호 2층 화물칸 벽 일부를 철제구조물이 아닌 천막으로 막아놨다”며 선박의 그림을 곁들여 이를 뒷받침했다.

이후 선체조사위는 실제 화물칸 벽체가 철제가 아니고 비닐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선체조사위는 “세월호는 60도가 기울면 침수한다. 하지만 2층의 경우 50도 정도 기울면 물이 들어오는 상황이다. 밀폐돼 있었다면 침몰 속도가 늦춰질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한 위원은 “사진을 통해 철제로 막혀 있어야 할 3ｍ의 공간 중 1.5ｍ가 비어 있었다. 침몰 과정에서 이곳으로 해수가 유입되면서 선체가 60도까지 급속히 기운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목포/글·사진 안관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