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답답‥ 1분1초 다급하다

● COREA 2014. 6. 23. 19:09 Posted by SisaHan
세월호 참사 두달 진도현장 좌담 “구조 최우선, 현장봐야”

세월호에는 아직 찾지 못한 12명의 실종자가 남아 있다.
세월호 참사 두달째가 다 된 지난 14일 진도군청에서 남경원(45) 실종자 가족대표, 실종자 가족 법률대리인 배의철(37) 변호사, 두달간 현장에 함께한 장길환(50) 자원봉사팀장 그리고 안산을 지역구로 둔 김명연(새누리당)·부좌현(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모였다. 실종자 가족들은 국정조사가 시작이후 여지껏 기관보고 일정도 못 잡는 여야를 두고 “현장 예비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국정조사가 충실히 될지 의문이다. 현장에 와 보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분명히 보일 것”이라며 답해했다.

■ 사회: 세월호 참사 발생 두달이다.
 
■ 남경원 진도 실종자 가족대표: 무슨 정신이 있겠나. 매일 링거를 맞고, 어떤 분은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구조 소식 기다리느라 못 받는 상황이다. 악으로 깡으로 버티고 있다. 아직 12명의 실종자가 남아 있는 것도 기가 막힌 노릇이다.
 
■ 장길환 자원봉사팀장: 가족들 건강이 중요한데 대부분 탈진 상태다. 지난 8일 이후 (실종자가) 안 나오니 더 긴장돼 보인다. 가족들 얼굴만 봐도 아픔을 헤아릴 수 있다. “유실은 되지 않았을까”, “영영 구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하는.
 
■ 사회: 두달 동안 정부와 국회에 화도 나고 답답하셨을 텐데.
 
■ 가족대표: 마지막 한명까지 구해야 한다는 데 정부도 생각이 다르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대처방안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차선책이라는 게 있다. 정부는 차선책에 미흡하다. 오히려 가족들이 주도를 해야 하는 상황이 유감이다. 이제야 이주영 해수부 장관이 중심 잡고 있지만 그전까지 누구 하나 책임질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없었다. 아직도 차후의 계획, 이런 게 없다.

■ 사회: 국회는 제구실을 하고 있는가?

■ 가족대표: 국정조사특위(특위)에서 현장에 상주하는 분들은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다. 안타까운 건 진상조사 열심히 해보자고 해놓고, 여의도에서 정당간 이익 문제로 화합이 안 되는 현실이다.

■ 배의철 변호사: 국정조사특위와 가족대책위(대책위)가 발표한 공동선언문에는 “해답은 현장에 있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여의도는 여전히 현장에 기초하지 않은 판단을 하고 있다. 국정조사 기관보고 일정 갈등을 예로 들면, 현장에서 예비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 바로 기관보고를 한다면 충실하게 이뤄지겠는가? 정략적 판단이다. 국민의 대표이면 먼저 아파하는 사람들과 고락을 나누고, 해결책을 먼저 제시해야 하지 않나. 매번 가족이 먼저 나서서 정치권을 견인해야 하나.

■ 사회: 여야 의원들이 체육관에서 먹고 자고 한 게 일주일이 다 되어간다.

■ 김명연 의원: 가족분들이 실종자 숫자가 줄어들면서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있다. 옆에서 안심시키는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이분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스스로 찾아서 옆에서 보조해주는 것이다. 여야 의원들이 가족들 옆에 있으니까, 정부도 더 긴장하고 문제를 서둘러 해결하려 한다.

■ 부좌현 의원: 피해 지역인 안산 두 의원이 현장을 지키는 게 정치인으로 당연한 일이라 생각한다. 문제는 여전히 정부 구조작업 기획과 추진력이 부족한 것이다. 장마·태풍 오면 수습 불가능한 시기가 온다.

■ 배 변호사: 가족들이 항상 들어야 했던 말이 “어렵다. 안 된다”였다. 가족들이 듣고 싶은 것은 “된다. 할 수 있다. 해보겠다”라는 말이다. 결국 가족들이 대안을 내야 하는 상황까지 온다. 이런 상황이 반복됐는데 의원들이 수색구조 회의에 참석하면서 정부와 해경의 태도도 전향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 가족대표: 사실 (의원들에게) 별 기대 없었는데 기대 이상 활동해주고 있다. 하루 일정 끝나면 실종자 가족들에게 다가와 소주 한잔 같이 하는 것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 저희 넋두리를 들어준다. 의원들이 상주하지 않을 때는 가족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우왕좌왕했다. 

■ 사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법 등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

■ 부: 실종자 구조가 가장 시급하다. 대한민국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구조 대안을 찾아야 한다. 그러는 동안 국정조사 준비를 하면 될 것이다. 필요하면 수색작업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특위 위원들 모두 팽목항에 와 특위를 가동할 수도 있다.

■ 김 의원: 가족들 트라우마 문제, 잠수사들 피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6월 말까지 수색에 모든 힘을 쏟아부어야 하는데 특위가 지장을 줘서는 안된다. 다 찾고나서 빨리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려면 특별법의 여러사업을 해야 한다. 엄청난 재원이 필요한데, 타이밍을 놓치면 내년 예산에 반영 안 되니까 빨리 해야 한다.

■ 가족대표: 불안한 건 진상조사, 기관보고 때문에 이제서야 팀워크를 맞춰가는 이주영 장관이나 해경청장이 불려 올라가는 것이다. 12명을 찾아야 하는데 우리는 1분1초가 다급하다. 빨리 아이들을 구해야 하는데….

■ 사회: 여야 모두 세월호 이전과 이후 사회는 달라져야 한다고 한다.

■ 배 변호사: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우리 목표는 동일하다. 현재 여의도의 현장 상황과 동떨어진 정쟁은 고질적인 우리 정치의 단면이란 생각이 든다. 진도 국정조사 상황실에서 여야 의원들과 가족이 머리를 맞대는 것처럼, 정부·정치권·국민들이 모두 머리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하지 않나.

■ 자원봉사팀장: 아이들이 살아 있는데 늑장대응 했던 것이 지금도 안타깝다. 수많은 생존자를 구출 못한 정부는 각성해야 한다.

■ 가족대표: 요즘은 사회로 돌아가 국민 일원으로 흡수되어 다시 살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저희 가족들이 사회에 다시 안착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줬으면 한다. 정부 몫이다.
< 진도=이승준 기자 >

 

개조 대상자들이 개조를 어떻게?

● COREA 2014. 6. 17. 11:39 Posted by SisaHan

모습 드러낸 선장: 세월호 참사 후 첫 재판이 열린 10일 다른 선원 14명과 함께 모습을 드러낸 이준석 선장(69)이 법정으로 호송되고 있다.

“국가개조 외치는 저들 보면 끔찍… 하지말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4층에는 기자회견장이 있다. 8일 오후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는 김무성 의원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다. 그는 “과거와 결별하겠다”고 했다. “적폐 청산을 위해 대통령의 국가개조 작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도 했다.
 
김무성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북방한계선을 포기했다고 주장한 사람이다. 이른바 종북좌파의 집권은 안 된다는 게 그의 소신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의원을 종북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생각이 부족하거나 선거에 눈이 멀어 국익을 외면하는 가짜 보수인 것 같다. 전남방직 창업주였던 그의 선친은 1970년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만들어 초대 회장을 13년 동안 지냈다. 김무성 의원 자신은 내무부 차관, 집권여당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을 지냈다. 기득권 세력의 일원이라는 얘기다. 그가 청산하겠다는 적폐는 도대체 누가 만든 것일까?
 
10일 출정식을 하는 서청원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의리로 엮인 사이다. 그가 2007년 한나라당 경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한 이유는 “박근혜 후보는 2004년 당을 위기에서 구했다. 어려울 때 조직을 지켜준 사람이니 그에 대해 의리를 갚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1년 12월 서청원 의원의 청산회 송년모임에 “의리가 없으면 인간도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 화답했다. 서청원 의원은 정치자금법을 두 차례 어긴 전과자다. 2002년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 2008년 친박연대 대표 시절 비례대표 공천헌금 사건으로 두 차례 감옥생활을 했다.
이인제 의원도 10일 새누리당 혁신 방안을 발표한다. 그는 1988년 통일민주당에서 출발해 지금까지 수많은 정당을 넘나들었다. 새누리당은 그에게 열세번째 당적이다.
새누리당 대표는 당원들이 알아서 뽑으면 될 일이다. 문제는 이들이 모두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국가개조를 하겠다고 달려들고 있다는 것이다. 정당 대표는 국회의 입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기득권 세력의 일원인 가짜 보수나, 대통령과 의리로 통하는 정치자금법 전과자, 최다 철새 기록 보유자가 국가개조를 한다고 생각하면 좀 끔찍하다.
 
새누리당 실세 당직자들도 국가개조에 적극적이다. 지방선거 다음날 이완구 원내대표의 표정은 자신만만했다. 그는 선거 결과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국가 대개조라는 책무를 이루라는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경찰 출신의 야심가형 정치인이다. 윤상현 사무총장도 당당했다. 그는 “새로운 대한민국, 정말로 안전하고 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혼연의,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위였고 지금은 재벌가의 사위다. 야심 하나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청와대 사람들은 국가개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여권 인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별다른 생각이 없는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 혼자 보고받고 결정하고 지시할 뿐 나머지는 묵묵히 지시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김기춘 비서실장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낙점받은 문창극 총리 후보자나 신임 윤두현 홍보수석도 비슷한 스타일이다.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1부속실장, 안봉근 2부속실장은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의 중요한 메시지 창구다. 이런 청와대가 국가개조를 할 수 있을까? 없다.
 
결국 국가개조를 추진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해야 한다. 할 수 있을까? 못 한다. 개조는 “고쳐서 새로 만든다”는 뜻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0대에 아버지에게 국정을 배웠다. 당시 국가의 크기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이 작았고 단순했다. 박정희 정권은 국민교육헌장과 유신헌법으로 국가개조, 국민개조를 시도했지만 그나마 성공하지 못했다. 2014년의 대한민국을 개조하려면 고도의 통찰력과 경륜을 갖춘 리더와 집단이 필요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자신은 그런 통찰력과 경륜을 갖춘 것 같지 않다. 그런 사람들을 청와대나 행정부에 기용하려고 하지도 않는다.그래서 못 한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과연 국가개조 자격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세월호 참사는 근본적으로 사람보다 돈을 더 숭배하는 가치관의 소산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체성은 박정희 와 이명박에 뿌리를 두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개조를 외치는 것은 부실공사로 건물을 무너뜨린 건축주의 딸이 그 건물을 다시 짓겠다고 고집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현 집권세력은 쿠데타, 독재, 비리, 정경유착 등 온갖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의 후예다. 개조의 주체가 아니라 개조의 대상이다.
 
그래서다. 제발 부탁이니 국가개조 하지 말라. 국가는 개조의 대상이 아니다. 그 누구도 국가를 개조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지 않았다. 개조해야 할 것은 탐욕과 무지로 가득 찬 기득권 세력의 머릿속이다.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과 이른바 사회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국민을 두려워하고 법과 원칙만 지켰어도 세월호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지금 누가 누구를 개조하겠다는 것인가.
< 성한용 선임기자 >


문창극 무엇이 문제인가

● COREA 2014. 6. 14. 16:33 Posted by SisaHan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 지명자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으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반민족적 역사관
“위안부 사과받을 필요 없다” 발언 
국민 상식과 크게 어긋나 

갈등유발 가치관
극단적 종교·이념 편향 
보수 기독교 교리 따라야만 ‘선’ 

수도권 중심주의
동남권 신공항·세종시 건설 반대 
지역언론 “불균형한 국가발전관”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헌법 86조 2항)하는 국무총리의 자격이 있는지를 따져보기 위한 것이다. 언론인이나 종교인으로서 갖고 있는 생각이나 발언은 다소 튀거나 편향적일 수 있어도, 국무총리 후보자의 생각이나 발언은 국민들이 용인할 수 있는 테두리 안에 있어야 한다.
문창극 후보자의 강연과 칼럼 등을 근거로 그에게 쏟아지는 비판을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반민족적 역사관이다. 일본 주요 언론들이 ‘위안부 사과받을 필요 없다’는 문창극 후보자의 말을 집중 보도하고 있다. 야당의 공격도 주로 이 부분에 쏟아지고 있다.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13일 아침 회의에서 “5천만 국민 중에 문창극 후보만큼 반민족적, 반역사적, 반국가적, 반헌법적, 반통일적, 반복지적 사고를 한꺼번에 가진 사람을 찾아내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이 가진 상식과 매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양식 있는 일본인들의 역사관과도 아주 다른 극우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 시중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수첩이 아니라 아베 총리의 수첩에서 인사를 했다’는 농담도 나돌고 있다”고 말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위안부 사과받을 필요가 없다는 총리 후보자에게 ‘노망든 사람 아니냐’는 위안부 할머니의 발언이 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는 상황”이라고 통탄했다.
 
둘째, 가치관이 편향적이어서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통합의 적임자가 아니다. 특히 그의 종교 편향은 극단적이다. 분단과 한국전쟁까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이고, 통일을 이루는 것도 협상과 대화도 필요 없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편향적인 보수 기독교 교리에 따른 것은 일반 국민들을 설득시키기 힘들다.
이념적인 문제도 있다. 문 후보자는 진보 정당을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으로 보고 적대적인 태도를 취해 왔다. 심지어 제주 4·3항쟁을 폭동이나 공산주의자들의 반란으로 지칭했다. 새누리당 소속인 원희룡 제주지사 당선자 대변인은 13일 “문 후보자는 4·3 발언을 사과하고 4·3의 역사인식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성명을 냈다. 극우 논객은 존재할 수 있어도 극우 총리는 존재할 수 없다.
 
언론인 출신인 문창극 후보자가 자신의 과거 강연을 취재해 보도한 언론의 검증에 대해 해명이 아니라 곧바로 법적 대응으로 맞섰다. 남은 비판하되, 자신에 대한 비판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인 것 같다.
셋째, 수도권 중심주의 가치관이 큰 논란을 빚고 있다. 그는 <중앙일보> 시절 동남권 신공항과 세종시 건설에 반대했다. 그가 총리 후보자로 지명되자 즉각 지역의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부산일보>는 ‘문 후보자 역사관·수도권 편향 사고 검증 필요’라는 사설을 통해, “이처럼 왜곡된 역사관과 불균형한 국가발전관에 사로잡힌 인사를 어떻게 총리 후보로 지명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구에서 발행되는 <매일신문>도 ‘지방은 안중에 없는 문창극, 총리감인가’라는 사설에서 “오직 중앙집중적 사고를 가진 그가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권력을 갖게 되면 지방의 미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공적 분야에서 일하거나 큰 조직을 이끌어 본 경험이 없다는 약점도 치명적이다. 총리가 되더라도 정부 혁신을 전혀 기대할 수 없고 대통령과 청와대의 지시에만 따르게 될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성한용 선임기자>


이완구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호영 정책위 의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새누리당 ‘교육감 직선제 폐지’ 공론화 나서
주호영 정책위의장 “직선제로 패가망신도”
‘직선제 위헌 헌법소원’ 추진 교총에 발맞춰

6·4 지방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의 대거 당선되자, 새누리당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로 되돌리자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가장 큰 교원단체인 교총이 현행 교육감 선거의 위헌 소송을 하고 있다”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했다. 한국교총은 지방선거 다음날 교육감 직선제의 위헌 심사 헌법소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 의장의 주장은 진보 교육감의 당선으로 위기감을 느끼고 ‘행동’에 나선 교총에 발맞춰, 새누리당도 이를 공론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주 의장은 “6·4 교육감 선거가 끝나고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다”며 △과도한 선거비용과 그에 따른 비리 △견제받지 않는 인사권 △인지도 부족으로 인한 ‘로또 선거’ 등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주 의장은 “(교육감 선거는) 엄청난 선거 비용을 개인이 마련할 방법도 없고, 정당 지원도 받을 수 없다. 2010년 교육감 1인당 38억5천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썼는데, 막대한 비용을 쏟아붓고도 지면 패가망신을 한다”며 “실제로 2010년 교육감 후보 1인당 평균 4억6천만원을 빚졌다”고 말했다. 또 “2010년 이후 교육감 18명 중 절반인 9명이 수사를 받고 감사원에 적발됐는데, 이는 선거비용 조달 문제와 견제받지 않는 인사권에 기인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주 의장은 “교육감 선거는 여전히 인지도 부족으로 인한 ‘깜깜이 선거’가 계속돼 이번에 당선된 교육감 중에 폭력, 음주뺑소니,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큰 전과가 3건이나 있는 분도 당선됐다. 누구보다 깨끗하고 윤리적인 교육감이, 전과가 걸러지지 않는 건 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주 의장은 ‘여론’과 ‘다른 나라 상황’도 직선제 폐지의 근거로 들었다. 그는 지난 1월9일 당 소속 여의도연구원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들며 “국민 중 56.4%가 직선제 폐지에 찬성한다. 직선제 유지는 26.5%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교육 선진국이라는 외국도 대부분 임명제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임명제를 채택하고 있고, 일본, 영국, 프랑스, 핀란드도 교육감을 임명한다”며 “야당이 이 문제를 직시하고 조기에 (직선제를) 고치는 노력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혜정 기자>